주간 ASEAN 동향 (17.11.20-24)
2017.11.24 (금) 주ASEAN대표부
□ 아세안 정부간 인권위원회 (AICHR*) 비즈니스 및 인권분야 연수 프로그램 (11.13-16, 방콕)
* ASEAN Intergovernmental Commission on Human Right
o 금번 프로그램은 아세안의 비즈니스 및 인권에 관한 ‘UN 가이드 원칙 (UNGP*)’
이행사항을 논의코자 마련됨.
* United Nations Guiding Principles
- 국가별 인권 의무 사항, 기업의 인권존중 등 논의
o 아세안측 관계자들은 각국의 인권존중 액션플랜 이행 경험 등을 공유하고, ‘비즈 니스 및 인권에 관한 지역 프레임워크’ 개발이 필요하다고 강조함.
- 연수 중 태국 사법 연수 기관을 방문하여 태국의 UNGP 원칙 이행현황 논의
o 태국 AICHR이 주최한 동 연수 프로그램은 △태국 법무부, △아세안 사회적 책임 기업(CSR) 네트워크 및 △지역 EU-ASEAN 인권 다이얼로그 등 다양한 역내 파 트너의 지원으로 마련됨.
□ ‘아세안의 지속가능한 개발 목표 (SDGs) 이행을 위한 재원 마련에 대한 아세안-중 국-UNDP 보고서’ 발간 (11.17, 아세안사무국)
o 아세안-중국-UNDP측이 공동으로 발간한 동 보고서는 △아세안 10개국별 국가 발전을 위한 국내 자원 활용강화 방안 및 △재원 마련을 정리한 보고서이며, △ 중국의 대아세안 지원 현황도 다룸.
o Vongthep Arthakaivalvatee 아세안 사회ㆍ문화 공동체담당 사무차장은 아세안의 위대한 자산은 아세안 시민들인바, 지역의 잠재력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아세안 시민들의 역량개발을 위한 재원마련이 필요하다고 하며, 동 보고서는 SDGs 달성 을 위한 재원마련을 위해 고려가 필요한 사항들을 쉽게 정리한 자료라고 평가함.
o (빈곤) 동 보고서에 따르면, 2005년 당시 역내 절대적 빈곤은 17%에 달했으나, 2013년에는 7%로 감소
- 다만, 대부분의 취약한 노동인구가 빈곤층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
- 역내 3,600만명이 국제 빈곤층 수준 이하의 삶을 유지하고 있으며, 인도네시 아와 필리핀에 역내 빈곤인구 다수 분포
- 아세안 비전 2025 및 SDG의 주요 공동 목표 중 하나인 빈곤 절감 프로그램 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재원 마련이 중요
o (전염병 및 질병) 아세안은 전염병 예방 분야에서 큰 진전을 이루었으나 비감염 성 질병 문제 및 비율이 높아지고 있음을 감안, 역내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는 보편적 의료복지(UHC*)보급이 핵심 과제
* Universal Health Coverage
- 브루나이, 말레이시아 및 태국의 경우 세수확보를 통해 UHC 제공이 가능하 고, 싱가포르의 경우 사회 공여금 시스템을 통해 UHC 실현
- 인도네시아의 경우 2019년까지 UHC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설정
□ 재난위험감소(DRR*) 및 기후변화적용(CCA**) 통합 정책 프레임워크 개발 및 제도화 강화를 위한 고위급 포럼 개최 (11.17, 자카르타)
* Disaster Risk Reduction ** Climate Change Adaptation
o 금번 포럼 참석자들은 ‘아세안 재난관리 위원회(ACDM*) - 예방 및 재난 영향 최 소화 담당 실무회의’의 감독 하에 마련된 ‘DRR 및 CAA 통합 정책 프레임워크 및 제도화 강화 워크플랜’에 명시된 협력사항에 합의함.
* ASEAN Committee on Disaster Management
- 동 워크플랜은 JICA(일본 국제 협력단)에 지원 하에 마련되었으며, ‘제31차 ACDM 회의(10.17, 루앙프라방)’시 승인
o 금번 회의에는 역내 재난위험 감소 및 기후변화 담당 공무원 50여명이 참석했으 며, △워크플랜 (2018-2020) 이행을 위한 우선 협업 과제, △기관간 협력방안 모색, △우수 사례 공유등을 논의하는 플랫폼으로 활용됨.
o 한편, 동 포럼을 지원한 일본 국제협력단(JICA)는 아세안 국별 DRR 및 CCA 통 합 정도를 평가한 베이스라인 연구를 완료했으며, 2017.5-7월간 미얀마, 베트남 및 필리핀에서 국별 워크샵을 개최한바 있음.
- 9월 태국 방콕에서 지역 포럼 기 개최
□ 아세안 고등교육 및 인적교류 강화 필요 (11.17, 쿠알라룸푸르)
o 역내 고등교육 및 인적교류 강화를 위해 마련된 ‘'4차 국가 (고등교육) 수준 프레 임워크(NQF)'에 관한 제3차 워크샵’에는 총 70여명의 아세안 교육, 노동, 경제
부문 담당 공무원들이 참석함.
- 아세안 고등교육 수준 프레임워크 보고서 개발을 위해 △교육 관련 지식강화,
△교육 부분 관계자 능력배양, △AMS의 경험 축적 등을 논의
o 동 워크샵은 말레이시아측과 아세안사무국이 공동으로 주최했으며, 아세안-호주 -뉴질랜드 FTA 경제협력 지원 사업의 일환으로 마련됨.
□ 아세안 공동체 내 교육권리 주류화(mainstream)에 관한 아세안 정부간 인권위원회 (AICHR) 대화 개최 (11,17, 프놈펜)
o 금번 대화는 ‘교육’을 아세안의 범분야적 협력분야로 인식하기 위해 개최됨.
- 아세안 회원국, AICHR, 여타 아세안 부처에서 약 80여명의 참석
o 교육 및 인권분야 전문가들은 역내 교육수준 향상 및 포용적 교육을 위한 우수 사례 및 도전과제들을 논의하고, 역내 교육받을 권리 주류화에 AICHR이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
- 특히 △교사들의 자질부족, △예산 부족, △도시-농촌 간 교육수준 격차, △ 재난발생시 회복력, △포용적 교육 필요성, △축적된 데이터 부족 등을 개선 시킬 필요가 있다고 지적
o 동 대화는 캄보디아 AICHR이 주최했으며, 아세안-중국 협력기금 지원으로 마련됨.
□ '지속가능한 개발에 관한 아세안-EU 고위급 대화: 지속가능한 개발 목표 달성을 위해' 개최 (11.17, 방콕)
o 금번 대화에 아세안측 대표로 참석한 Le Loung Minh 아세안 사무총장은 △습지 의 지속가능한 활용, △연무오염 최소화, △생물다양성 보존, △자연보호구역 관 리 등 EU의 대 아세안 지원사업에 사의를 표명함.
o 금번 대화는 △성 평등 증진, △녹색성장, △경제 순환, △지속가능한 소비 및 생 산, △기후변화로 인한 도전과제 등 SDG 목표 달성을 위한 범분야적 개발 방안 에 대해 논의함.
- 아세안-EU 지속가능한 개발 협력 로드맵 개발 논의
o 한편, △EU-ASEAN 정책대화, △아세안 경제 공동체 청사진 2025 지원 경제, △ 교통 연계성 사업(ARISE Plus), △여성 이주노동자 권리 및 기회 증진 등 새로운 아세안-EU 협력 사업들도 소개됨.
o ASEAN의 지속가능한 개발 목표 대화조정국인 Don Pramudwinai 태국 외교장관 및 Neven Mimica EU 국제협력 및 개발 위원장이 공동의장직을 맡음.
□ 아세안 교육 관련 포럼 개최 (11.17, 아세안사무국)
o 아세안사무국이 주최한 이번 포럼은 아세안 대화상대국 및 여타 교육분야 담당 기관을 대상으로 △아세안 교육 분야 협력 현황, △성과 및 △기회 등을 공유하 고자 마련됨.
- 교육-교육 하위 분과들 간 시너지 창출 방안에 대해 중점적으로 논의
- 특히, 아세안-대화상대국간 중점 협력 분야로 △포용적 교육, △직업 기술 훈 련(TVET), △고등교육의 국제화, △교사 능력배양 및 △교육을 통한 아세안 인식 제고 논의
o 한국, 스위스, 노르웨이측 관계자들은 각국의 대 아세안 우선협력 분야에 대해 설명했으며, 특히 한국측은 역내 기본 포용적 교육을 위한 아세안 통계 역량강화 사업에 지원 의사를 표명함.
□ 아세안 창설 50주년기념, 주아세안 EAS 대사 맹그로브 심기 행사 (11.20, 자카르타) o 주아세안 필리핀 대표부 (금년 아세안 의장국) 및 아세안 사무국은 자카르타 상
주 EAS 회원국 대사들을 대상으로 아세안 창설 50주년을 맞이하여 자카르타 북 부에 위치한 Ecotourism Mangrove Park에서 맹그로브 심기 행사를 개최함.
o Elizabeth Buensuceso 주아세안 필리핀 대사가 주도한 이번 행사에는 △아세안 사무국, △아세안 생물다양성 센터, △인도네시아 환경ㆍ산림부등 100여명의 관 계자가 참석함.
- Buensuceso 대사는 EAS가 정상 주도, 아세안 중심의 협의체로서 지역을 위 협하는 환경문제등 다양한 역내 도전과제를 강조있음을 감안, EAMJ(자카르타 상주 EAS 회원국 대사모임)는 금번 맹그로브 심기 행사를 통해 EAS 정상들 이 합의한 환경 인식 증진을 실천하고 있다고 강조
※ 우리측은 임상범 공사(대사대리) 및 손은경 2등 서기관이 참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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