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 ASEAN 동향 (17.5.8-5.12)
2017.5.12(금) 주ASEAN대표부
□ 제1차 EU-ASEAN 런데이 개최 (5.7, 자카르타)
o 이번 행사는 △EU-ASEAN 관계 40주년, △ASEAN창립 50주년 및 △EU 60주년 을 맞아 주ASEAN EU 대표부와 ASEAN사무국이 공동으로 주최
- 약 1,700여명의 EU 및 ASEAN 시민들이 참가
- 주인도네시아 EU 회원국 대사들 및 자카르타 상주 외교단 참석
o AKP Mochtan ASEAN 총무담당 사무차장은 동 행사가 EU-ASEAN의 인적교류, 친밀감, 문화적 다양성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라고 언급
o Francisco Fontan 주ASEAN EU대사는 동남아시아와 EU 회원국의 다양한 문화 와 음식을 즐길 수 있는 뜻 깊은 인적교류 행사임을 강조
o EU-ASEAN Runday 구간은 총 7km이며, 자카르타 중심부에 위치한 주ASEAN EU 대표부가 출발지, 자카르타 남부에 위치한 ASEAN 사무국을 도착지로 지정
o 한편, ASEAN 부인회(AWC)에서는 각 회원국 대표음식들을 준비하여 판매한 수 익금을 인도네시아의 사회취약계층 아동들을 위해 기부
- 총 7천500만 루피아의 수익금을 인도네시아 현지 3개 기관에 전달
o EU-ASEAN 행사는 2017 유럽의 달을 맞아 개최
□ ASEAN-유네스코 문화유산 관련 이해 강화 (5.8, 쿠알라룸푸르)
o Vongthep Arthakaivalvatee ASEAN 사회문화 사무차장은 ASEAN사무국, 유네스 코, 말레이시아 정부가 공동으로 개최한 ‘보존과 접근: 디지털 시대에 동남아시 아 문화유산 기록* 심포지움’ 에 참석
* Preservation and Access: Southeast Asia’s Documentary Heritage
※ 문화유산 기록: 다양한 목판, 석판에 남겨진 판화, 도서, 지도, 영화 등을 비롯한 다양한 데이터 베이스를 의미
- 2012년 유네스코는 ‘세계 프로그램의 기억*’사업을 통해 도서관, 박물관, 다 양한 아카이브에서 보존하고 있는 문화유산 기록 보급 진행 중
* Memory of the World Programme
o 이번회의에는 △ASEAN 10개국, △한ㆍ중ㆍ일, △동티모르 문화유산 보존 담당 부처 공무원들이 참석
- 이번 심포지움 개최 계기 ASEAN-한ㆍ중ㆍ일 문화유산 보존 및 접근 방법에 대한 협의도 개최
□ 제14차 ASEAN-캐나다 다이얼로그 개최 (5.8, 오타와)
o 양측은 금년이 ASEAN-캐나다 대화관계수립 40주년과 함께 ASEAN 창설 50주 년, 캐나다 150주년을 기념하는 뜻 깊은 해임을 강조
o 양측은 협력관계를 점검하고 파트너십을 강화할 수 있는 새로운 기회를 모색 - 특히 양측은 △정치ㆍ안보, △교역 및 투자, △인권, △기후변화, △재난위험
관리, △환경, △연계성 분야 협력 강화
o 캐나다의 대화조정국인 Hellen De La Vega 필리핀 SOM 대표 대리는 캐나다가 ASEAN의 '유익한 벗'임을 강조하며, 캐나다가 역내 초국가범죄 대응에 적극적으 로 참여하고 있는 점에 사의 표명
o Donald Bobiash 캐나다 외교부 아시아태평양 및 국제정세 담당 차관보는 양측 의 번영을 위해 동남아시아의 평화, 안정 및 안보에 지속적으로 기여하기로 합의 - 양측의 자유무역협정 체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도 언급
o 양측은 이번회의를 통해 △글로벌 경제 환경, △극단주의, △초국가 범죄 등 다 양한 지역ㆍ국제 이슈 논의
□ 세계은행 남남 교환 프로그램 (5.9, 자카르타)
o ASEAN사무국에서 ASEAN, 세계은행, 아프리카 지역 기구 관계자들이 모여 △기 후변화, △재난, △식량안보문제 논의
o 이번 회의는 △재난발생 시 식량 시스템 강화, △엘니뇨 대비 방안 마련을 위해 ASEAN-아프리카 협력을 강화코자 개최
o AKP Mochtan ASEAN 총무담당 사무차장은 ASEAN 대표로 참석하여 ASEAN의 통합과 ASEAN 비전 2025등이 아프리카 소지역 협력에 교훈이 될 수 있는 좋은 사례라고 강조
- 특히 ASEAN 비전 2025 이행을 위해서는 각 정부 및 관계부처의 협력뿐만 아니라 지역적ㆍ국제적인 협력이 필요하다고 재차 강조
o ASEAN 차원에서 아프리카 소지역협의체와의 협의를 통해 처음으로 마련된 공식 행사이며, ASEAN사무국, ASEAN 생물다양성 센터(ACB)등이 ASEAN대표로 참석
□ ASEAN 소기업 지원을 위한 크라우드 펀딩 증진 라운드테이블 개최 (5.11-12, 쿠 알라룸푸르)
o 이번회의에서는 ASEAN의 소기업ㆍ중소기업(MSMEs) 지원을 위해 크라우드 펀딩 을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논의
o 참가자들은 MSMEs는 ASEAN 경제의 중추적 역할을 하나 고질적으로 기업 자금 이 부족한 실정인 점을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하고, 비즈니스 벤쳐, 엔젤 자금 등 대체 자금조달 방안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
- 자금조달은 물론 기술 및 혁신 개발과 활용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
o 이번 라운드테이블은 △말레이시아 중소기업청, △ASEAN MSMEs 조정위원회가 공동으로 개최하였고, 미국정부가 추진하는 △교역 및 투자를 통한 ASEAN 연 계성 사업(US-ACTI*) 및 △ASEAN 사무국 지원으로 마련됨.
* ASEAN Connectivity through Trade and Investment
□ 제20차 APT 재무장관 및 중앙은행 총재 공동성명 주요내용 (5.5, 요코하마)
※ 총 4개항으로 구성
- ①서문, ②지역의 최근 경제 및 금융 개발, ③지역 금융 협력 강화, ④결론
가. 서문
o 이번회의는 Carlos G. Dominguez 필리핀 재무부장관과 Taro Aso 일본 재무부 장관 공동주재로 진행
- 아시아 개발은행(ADB), APT 거시경제감시기구(AMRO) 원장, IMF 관계자, ASEAN사무국 경제 사무차장 참석
o 주로 최근 글로벌 지역 경제발전, 정책대응에 대해 논의
- 치앙마이 이니셔티브 다자화(CMIM), 아시아 채권시장 이니셔티브 (ABMI)를 포함한 지난 1년간 금융분야 협력성과 논의
- 요코하마 비전(Yokohama Vision)에 합의
나. 지역의 최근 경제 및 금융 개발
o APT 지역은 비교적 높은 성장을 기록했으며, 향후 지속가능한 글로벌 성장을 견 인할 것
- 다만, 구조개혁 등 거시경제정책의 효과적인 이행 필요
o 보호주의 등 국내중심의 경제정책이 만연화되고 있는바, 세계경제의 불확실성은 지속될 것으로 예상
- 이에 대해 지역 금융 통합을 위한 협력 재확인, 개방적이고 법치주의에 기반 한 다자 교역 및 투자 시스템 지지
- 지속가능하고, 균형있는, 포용적 성장 견인을 위해 경제 및 금융 회복력 강화 - 통화정책 및 거시경제 정책을 활용하여 유연하고 친 성장의 경제 발전 도모
다. 지역 금융 협력 강화 (CMIM)
o 역내 금융 안전망의 필수요소인 CMIM을 강화하기로 재확인 - CMIM 운영 가이드라인 개정 환영
- CMIM 조건부 프레임워크*준비 착수 환영
- IMF De-linked Portion 증진에 관한 평가 방법론 승인 환영 - 현재 CMIM 보유액 2400억 미불 확인
* CMIM Conditionality Framework
(AMRO)
o AMRO가 마련한 전략 방향 및 중기 이행계획(SD&MTIP) 도출 환영
- APT 지역 경제 전망 보고서* 출판 등 지역 거시경제 감시기구로서의 역할 강 화 확인
* ASEAN+3 Regional Economic Outlook
- CMIM 이행을 위해 AMRO 역할 강화 기대
- 중국, 일본, 한국의 기여로 마련된 AMRO의 신용기금 설립을 활용 (동 기금은 AMRO 기술 지원 프로그램으로 활용)
(ABMI)
o ABMI가 채권시장 뿐만 아니라 역내 금융 시장에 기여할 수 있도록 역할 확대 확 인
- 신용보증 투자기금(CGIF)증액 희망 확인
(APT 재난위험시 금융 및 보험 지원 협력)
o 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 일본이 공동으로 추진하는 동남아시아 재난위험 보험 기구(SEADRIF*)설립을 위한 타당성 연구 환영
* Southeast Asia Disaster Risk Insurance Facility
라. 결론
o 차기 회의는 2018년 필리핀 마닐라에서 개최예정이며, 차기 회의 공동의장은 싱 가포르와 한국
□ 칠레 대통령 ASEAN사무국 방문 (5.12, 자카르타)
o Michelle Bachelet 칠레 대통령은 인니 공식 방문 일정동안 Le Luong Minh ASEAN 사무총장을 접견
- Minh 총장은 칠레가 2016. 9월 동남아 우호조약(TAC)에 가입한 점을 언급
o 이번회의에서는 ASEAN-칠레 경제 협력 강화 방안에 대해 중점적으로 논의되었 으며, 양측이 △글로벌 가치사슬(GVC)에 참여 할 수 있는 방안 등을 논의
- 지역 간 연계성 및 관광 강화 방안 논의 - 한편, 칠레는 RCEP 가입에 높은 관심 표명
o 양측은 △경제, △교육, △인적 연계성, △과학, △기술 및 혁신, △지속가능한 개발 분야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합의
o 이번 Bachelet 대통령의 ASEAN사무국 방문은 칠레 정상 중 처음이며, Heraldo Munoz 칠레 외교장관도 배석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