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 ASEAN 동향 (5.6-10)
2019.5.10(금) 주아세안대표부
※ 출처: 아세안 사무국 홈페이지, SNS, 역내 주요 언론 1. 아세안 공식 회의
□ 제4차 아세안-UN 사무국 회의 (5.6, 자카르타)
ㅇ 공동의장: Lim Jock Hoi 아세안 사무총장, Ursula Mueller OCHA 사무차장보
ㅇ 양측은 아세안-UN 행동계획 (2016-2020)의 이행현황, 차기 행동계획 마련계획, 정치안보, 경제, 사회문화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함.
ㅇ 정치안보 관련, 평화, 안보, 인권, 라카인 주에 인도적 지원 방안 등을 논의했으 며, 남중국해, 보호주의 무역에 대한 우려, 한반도 문제에 대한 의견을 교환함.
ㅇ 경제 관련, 아세안 경제 통합 및 연계성, 디지털 경제 전략, 4차 산업혁명, 무역 원활화, 식량 및 농업, 에너지, 소기업 및 중소기업 역량강화, 일의 미래 이니셔 티브* 이행방안을 논의함.
* The Future of Work, ILO가 마련한 이니셔티브, 지역 노동 인구 고령화, 이주 노동자, 기술혁신 등에 주목 (우리측에서는 정진성 교수가 참여)
ㅇ 사회문화 관련, 재난위험 경감, 기후변화, 교육 및 문화,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강화, 사회복지 및 개발, 공중 보건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함.
ㅇ 양측은 아세안 비전 2025과 SDG 2030 상호보완성(complementarities)*에 주목하 고, 아세안의 SDG 2030 이행 협력을 최우선 분야로 합의함.
* 5개 협력 우선분야: 빈곤퇴치, 인프라 및 연계성, 천연자원의 지속가능한 관리, 지속 가능한 소비 및 생산, 복원력
7개 이니셔티브: ①Improving Nutrition and Reducing Stunting (세계은행 이행), ② ASEAN Council for Sustainable Infrastructure, ③ASEAN Resources Panel, ④Greening SMEs in ASEAN, ⑤ASEAN risk transfer mechanism, ⑥ASEAN Centre for SDG and Dialogue (태국 이행), ⑦ASEAN Programme for knowledge and outreach on complementarities
ㅇ 차기 아세안사무국-UN 사무국 회의는 UN 총회 (9월, 뉴욕)계기에 개최 예정임.
ㅇ UN 대표단은 CPR과도 비공식 회의를 갖고 아세안-UN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함.
□ 제4차 아세안-노르웨이 공동협력위원회 (JCC) (5.6, 자카르타)
ㅇ 공동의장: Aladdin D. Rillo 아세안경제공동체 사무차장, Morten Hoglund 주아세 안 노르웨이 대사 (Marianne Hagen 노르웨이 외교부 차관보 참석)
ㅇ 양측은 아세안-노르웨이 부분대화상대국 우선 협력 계획* 이행현황을 논의함.
* Priority Plan for ASEAN-Norway Sectoral Dialogue Partnership
ㅇ 아세안은 노르웨이가 지원한 아세안 평화화해기구(AIPR) 및 아세안정부간인권위 원회(AICHR) 사업, 아세안 사법 포털 시스템 개발, 해양 환경, 해양 경제, 기후변 화, 에너지 사업에 사의를 표함.
ㅇ 양측은 교역 및 투자, 중소기업 역량강화, 연계성, 생물다양성, 교육, 지속가능한 개발, 디지털 경제, 전자 상거래 분야 협력 방안을 모색하기로 함.
ㅇ 노르웨이는 WTO 개혁* 및 다자 교역 시스템 강화를 위한 현대화에 대한 정부 입장을 설명함.
* WTO 상소기구 개혁 (상소기구 멤버 규모 확대 및 재임기간 연장 등)
※ 노르웨이 외교부 차관보는 매년 JCC 회의 계기 자카르타를 방문하고 있음. 노르웨이는 부분대화상대국 가운데 (파키스탄, 스위스, 터키, 노르웨이) 유일하게 협력기금 (약 4백 만 미불 규모) 운영
□ (비공식) 아세안정부간인권위원회 (AICHR) 고위급 대화* 개최 (5.9, 자카르타)
* FORUM-ASIA (인권 NGO), 아세안 인권 의회협회 (APHR: ASEAN Parliamentarians for Human Rights), CSIS가 공동으로 주관
ㅇ AICHR 설립 10주년을 맞이하여 개최된 기념행사로 지역의 인권 보호 강화, 지 역 평화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논의됨.
ㅇ AICHR 주요 성과로 아세안인권선언 (AHRD*) (2012년 채택), 아세안 이주노동자 인권 증진 및 보호에 관한 합의** (2016년 채택), 아세안 인신매매 방지 협약 (ACTIP***) (2017년 채택) 등이 논의됨.
* ASEAN Human Rights Declaration
** ASEAN Consensus on the Protection and Promotion of the Rights of Migrant Workers *** ASEAN Convention Against Trafficking in Persons
2. 주요 기사 및 보고서
□ APT 거시경제모니터링기구 (AMRO), 2019년 지역 경제 전망 보고서 발표 (5.1, AMRO 웹사이트) * 5.9 Khmer Times 등 보도
ㅇ AMRO는 ASEAN+3 역내 경제에 대해 외부수요 감소와 ‘무역마찰’이라는 역풍 (headwinds)에도 불구하고 변함없는 성장세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함.
ㅇ ASEAN+3 지역에서 직면하는 단기적 위험은 주로 외부적 요인에 기인하는 것으 로 보임.
- 경쟁적 관세 전쟁 (the specter of further tit-for-tat tariff)이 미국과 주요 경 제권 사이에서 진행
- 미국의 긴축적인 금융정책 기조가 신흥시장에 대한 시장 참여자들의 리스크 회피 성향을 부추기면서 국제금융시장은 새로운 변동성을 경험
- 최근에는 중국의 경착륙 이외에 유럽과 미국의 경기하강 우려까지 더해져 시 장이 더욱 불안정해지고 있는 것으로 평가
ㅇ 그러나, 이러한 불리한 외부적 영향들은 역내 경기추세를 일부 누그러뜨리는 수 준에 불과함.
- 2019-20년 경제 성장률은 2018년 5.3%에 비해 소폭 낮아진 5.1% 수준 유지 - 소비자 물가지수도 안정적인 2% 수준 예상
ㅇ APT 지역의 신 경제 (new economy) 발전 동력으로 '능력배양 및 연계성 강화' 를 제시함.
- 지난 20년 동안 APT 지역은 ‘성장을 위한 제조업 육성 (manufacturing for growth)' 전략을 토대로 고성장을 기록해왔으나, 기술혁명에 발 빠르게 대처할 수 있는 새로운 성장 전략을 모색해야 할 시점
- 4차 산업혁명은 자동화, 비산업화, 서비스분야 부상을 주도할 것
- 성년인구, 중산층 증가로 기존의 노동집약적 생산구조 보다는 숙련노동 및 지 식기반의 생산력 증대와 소비재와 서비스 수요 증가, 삶의 질 개선 및 더 나 은 연계성을 필요로 할 것
- 서구의 보호주의 (western protectionism) 심화는 강한 지역통합을 유도할 것
ㅇ 신흥시장 가운데에서 주로 외부자본 의존도가 높은 분야(공공 인프라, 인적자본 등)는 장기적으로 투자유치가 어려워 질것으로 보임.
ㅇ APT의 빠른 경제 성장으로 인프라 수요가 높아질 수 있으나, 이에 부응하는 수 준의 투자유치는 쉽지 않을 수도 있음.
ㅇ 무엇보다도 지역의 인프라 사업 지속 이행을 위해서는 효과적인 사업 관리, 인 력난 해결, 전문 기술 인력 고용이 필요함.
ㅇ 치앙마이 이니셔티브 다자화(CMIM)는 APT 회원국을 위한 금융 안전망 공공재인바, 이를 적재적소에 활용할 수 있는 실질적 방안 마련은 물론 APT 국가들의 상이한 인적자본 수준, 전문성, 기술력 격차를 줄일 수 있도록 긴밀한 협력이 필요함.
□ 아세안 전기 자동차 수요 늘어날 것으로 예상 (5.7, ASEAN Post)
ㅇ 작년,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태국, 베트남, 필리핀 5개국의 자가용 보유랑은 총 340만대로 추산되며, 2040년 내 동 5개국 자가용 비중은 40% 이상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
- 태국,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자가용 보유 가정은 보통 1대 이상 보유하는 것 이 보편화 되어있음.
- 베트남의 경우 아직까지도 오토바이를 이동수단으로 선호, 2025년까지 하노이 에만 약 1100만 이상의 오토바이 운행 예상
ㅇ 자가용 보유량이 증가함에 따라 교통체증도 심화되고 무엇보다도 대기오염이 더 욱 악화될 것으로 예상됨.
- 자카르타의 경우, 대기오염이 갈수록 악화되고 있으며, 인도네시아 국립대학 공중보건학과의 연구에 따르면 도시에 거주하고 있는 시민들 가운데 약 58%
의 질병은 대기오염과 연관되어있다고 발표
ㅇ 따라서, 향후 하이브리드전기차를 포함한 전기자동차 수요가 높아질 것으로 보임.
- 2018년 닛산자동차가 Frost & Sullivan 컨설팅회사와 함께 진행한 연구 보고서* 에 따르면 동남아 소비자의 1/3이 전기차를 구매할 의향이 있다고 응답
* Future of Electric Vehicles in Southeast Asia
- 응답자 가운데 필리핀, 태국, 인도네시아 소비자들이 전기차의 미래를 낙관적 으로 전망
ㅇ 아세안 회원국은 국내 전기차 수요를 높일 수 있도록 전기차 구매자 대상 세금 혜택 등 인센티브 제도 마련이 필요함.
- 태국 정부는 태국 대체 에너지 개발 계획 (2012-2021) 하에 ‘Electric Vehicle Promotion Plan for Thailand' 정책을 마련하였으며, 2014년 기준 약 5만대의 하이브리드 자가용 소유자가 2018년에는 102,308명으로 크게 증가
- 베트남의 첫번째 자동자 제조업자인 Vinfast는 자체 전기차 생산 계획 발표했 으며, 전기차 생산에 앞서 올 해 약 250,000대의 전기 스쿠터를 생산할 계획
ㅇ 현재 아세안은 대대적으로 대중교통 보급을 위해 관련 인프라 구축 및 시스템을 개발하고 있으나, 동남아 도시 대부분은 대중교통 보급이 어려우며, 쿠알라룸푸 르의 경우 신규 MRT 시스템의 수요가 낮기 때문에, 역내 자가용 또는 오토바이 이용 비중이 줄어들진 않을 것으로 보임.
□ 방글라데시 정부, 로힝야족 난민 귀환 프로세스에 아세안 참여 기대 (5.10, Dhaka Tribune)
ㅇ 방글라데시와 미얀마 정부는 15개월 전 로힝야족의 안전하고 자발적인 라카인주 로의 귀환에 합의했으나, 아직도 Cox's Bazar 지역에 임시로 머물고 있는 로힝 야족은 귀환을 미루거나 희망하지 않고 있는 상황임.
- 이에 대해 아세안이 귀환 프로세스 모니터링 기관으로 참여하는 방안을 적극 제안 중
- 미얀마는 난민 귀환 프로세스에 UN 또는 여타 다자 기구가 참여하는 것에 미 온적인반면 아세안의 참여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긍정적인 입장
ㅇ 방글라데시는 올해 의장국인 태국과 작년 의장국인 싱가포르를 접촉하여 아세안 의 참여를 유도하고 있으며, 아세안 10개국 가운데에서도 특히 이슬람 신자가 다수를 차지하는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브루나이도 지지하고 있음.
- 반면, 베트남도 최근 난민 귀환 프로세스 참여에 적극적인 입장으로 선회했으 며, 필리핀, 라오스, 캄보디아의 참여도 유도 중
※ 한편, 미얀마 정부는 5.7(화) 라카인 주 불법 취재를 이유로 7년 징역을 구형한 로이터 통신 2명 (Wa Lone, Kyaw Soe)을 석방
□ 아세안 주요국 홍역 주의보 (5.9, Nikkei Asian Review)
ㅇ WHO는 11개국에 홍역 발생주의보를 발표 (필리핀, 태국, 미얀마) 했으며, 특히 홍역 백신 접종률이 낮은 필리핀에서 유독 발병이 심하게 나타남.
- 2019.1-4월 중순까지 홍역에 감염된 환자는 총 31,056명으로, 415명 사망
ㅇ 태국의 경우 경제적으로 낙후되고 영양상태가 좋지 않은 남부지방의 홍역 감염 률이 높음.
- 2019.1월-4월 까지 총 301명이 감염, 4명 사망
3. 아세안-대화상대국 관계
□ 중국-아세안-UNDP, 아세안의 SDG 2030 이행 현지화 전략 보고서 발표 (5.6, 자카르타)
※ 중국은 UNDP 아태지역 사무소와 함께 2016년부터 매년 CLMV 국가를 중심으로 SDG 2030 심포지움*을 개최해오고 있으며, SDG 2030 이행을 위한 재원조달 보 고서 등 각종 사업 추진 중
* 1차 자카르타 (2016년), 2차 치앙라이(2017년): 3차 시엠립 (2018년), 4차 심포지움:
하노이 개최 예정 (2019. 9월)
ㅇ Haoliang Xu UNDP 아태지역 사무차장보는 SDG 2030 목표의 국별 맞춤 현지화 전략 (localisation) 및 실질 사업을 개발하여 △제도적 프레임워크 구축, △데이 터 베이스 구축, △다양한 전문가 및 이해관계자 참여 확대, △재원조달, △혁신 등에 초점을 맞출 계획이라고 함.
- UNDP는 최근 각광받는 관광지로 부상하는 베트남 다낭의 폐플라스틱 관리 사 업을 지원할 계획이며, 라오스에서는 보건, 교육, 식수 및 위생, 인프라 등 공 공 행정 서비스 개선을 위한 공무원 역량강화 사업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설명 - 일대일로(BRI) 사업하에 아세안 국별 수요를 파악하여 국별 맞춤형 SDG 사업
개발에 주력할 계획임을 부연
ㅇ 한편, 중국은 일대일로 사업과 SDG 2030 연계하여 다양한 이니셔티브*를 발표함 * BRI 지속가능한 도시 연합, BRI 국제 녹색 개발 연합, BRI 환경 빅데이터 플랫폼, 녹색 실크
로드 특사 파견 프로그램 이행 지속, 기후변화에 관한 일대일로-남남협력 이니셔티브 공동 이행 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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