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2.2.-12.4.
※ 본 소식지는 TASR, SITA, Spectator를 뉴스를 요약, 번역한 것으로 주 슬로바키아 대한민국 대사관의 공식 입장과는 무관함을 밝힙니다.
<정치>
□ 슬 코로나19 동향 가. 코로나19 대응방안
ㅇ 슬 내 코로나19 확진자 규모가 감소하지 않음에 따라, 향후 조치방향에 대한 정부 고 위인사 및 전문가 간의 이견이 표출되고 있음. 마토비취 총리는 전국민 항원검사 또는 엄격한 봉쇄조치만이 해결책이나, 충분한 진단키트 미확보로 인해 항원검사가 어려우 며 성탄절 이전 강력한 봉쇄조치를 피하기를 희망하고 있음. 크라이치 보건장관 및 술 릭 경제장관은 전국적 단위의 봉쇄조치에 반대인 반면, 일부 역학자는 가능한 조속한 봉쇄조치 필요성을 주장함.
나. 학교개학 동향
ㅇ 그롤링 교육장관이 상정한 12.7 개교안이 12.1 개최된 슬 중앙위기대응 회의에서 부결됨. 교육장관이 2021.1.8. 이전 개교를 목표로 수정안을 재상정 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크라이치 보건장관은 학생과 학부모의 대량 항원검사 방안이 강구되지 못한 상황에서 개교는 상황을 악화시킬 수 있다는 의견이며, 미쿨레츠 내무장관 은 기술적이고 법률적인 부분에 대한 보완을 주문함. 마토비취 총리는 일부 학교 및 시장이 항원검사 실시 의사를 표명했다면서, 주말 중 항원검사를 실시한 학교 에 한해 12.8 개교 등 관련 조치를 직접 취하겠다고 밝힘.
다. 코로나19 백신 동향
ㅇ 크라이치 보건장관은 코로나19 백신접종이 슬 내 선별된 25개 병원에서 하 루 수백명 단위로 실시될 것이며, 백신이 도착하는 대로 일단 12.15부 터 접 종 을 개 시 하 는 것 으 로 계 획 하 고 있 다 고 밝 힘 .
□ 슬 외교부 동향
가. NATO 각료회의 화상 참석
ㅇ 코르촉 슬 외교장관은 12.1-2. 화상회의로 개최된 NATO 각료회의에 참석하여, 러시 아가 NATO의 안보에 위협세력이라면서도 러시아와의 대화 필요성을 강조함.
NATO와 중국간 공정하고 건설적 관계 정립과 범 대서양 지역에 대한 중국의 정
슬 로 바 키 아 주 요 소 식
책을 분석하고, 서 발칸과 흑해지역 안정을 위한 지원 필요성을 강조함.
나. 코로나19 대응 EU 외교장차관 화상회의 참석
ㅇ 클루스 슬 외교차관은 12.1 독일 주관으로 개최된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EU 비공 식 장‧차관급 비공식 화상회의에 참석하여, 백신에 관한 거짓정보가 유포되면서 슬 국민사이에서도 백신 접종에 대한 관심이 떨어지고 있다고 하고, EU 차원의 캠페인 필요성을 강조함.
다. EU-ASEAN 외교장관 화상회의 참석
ㅇ 브로츠코바 슬 외교차관은 12.1 개최된 EU-ASEAN간 외교장관 화상회의에 참석 하여, EU와 ASEAN간 정치경제 관계강화, 포스트 코로나19 경제사회 회복, 사이 버 공간 보호, 교통 및 인적 교류 문제 등을 논의함.
라. 브렉시트 미래관계 협상 영향 점검
ㅇ 12.2 슬 외교부는 EU-영국간 미래관계 협상동향 보고서를 슬 관계부처 회의에
제출하여 채택했으며, 보고서 요지는 아직 협상결과를 전망하기 어렵다는 것임.코르촉 외교장관은 협상 실패에 대비하여 교통분야, 사회보장과 상품 및 인력이 동 등 분야에서 관계부처간 관련 동향을 공유하고, 특히 영국 거주 슬 국민에 대한 영향력 최소화도 중요한 목표로서 점검하였다고 밝힘.
□ 슬 국회 검찰총장 선출
ㅇ 7년 임기의 신임 검찰총장 선출을 위한 12.3 국회 투표에서 6명의 후보 중 집권연정 4당이 단일후보로 지명한 특별검사실 경제범죄부 국장 출신인 질린카(Miros Zilinka) 검사가 참석의원 147명 중 찬성 132표 얻어 압도적 지지로 당선됨. 여당은 물론 야당 도 동인에 대한 지지 및 기대감을 표하였으며 슬 투명성기구(TIS)는 동인이 대중의 기 대를 충족할 수 있는 적합한 인물이라며 긍정 평가함. 차푸토바 대통령은 1차 투표에 서 검찰총장이 선출된 점을 긍정 평가하였으며, 마토비취 총리는 검찰총장이 압력을 이겨낼 것을 희망한다면서, 총리로부터 압력을 받을 일은 없을 것이라고 언급함.
□ 야당의 조기총선 추진 동향
ㅇ 야당인 Smer-SD당이 상정한 조기총선을 위한 국민투표안이 12.2 국회 심의에서 부결됨. Smer-SD당은 조기총선 개최를 목표로 국민투표 실시를 위한 국민 서명 운동을 추진할 것이며, 야당, 노조, 연급수급자 대표 등 각 단체로부터 지지를 확보해 나가겠다고 주장함.
□ 탐사보도 기자 살해범 대법원 선고
ㅇ 슬 대법원은 12.2 쿠치악 탐사보도 기자 및 약혼자 살해 용의자 1명에 대해 25년형을 선고하고, 동 용의자의 피해자 부모에 대한 피해보상금(140,000 유
로)도 원심대로 확정함. 이는 특별법원의 23년 징역형 선고 보다 형량이 늘어 난 것으로서, 23년형 선고에 대해 검찰이 수용할 수 없다면서 대법원에 상고 한 후 금번 대법원의 형량이 선고됨.
<경제>
□ 슬 자동차 생산 공장 동향
ㅇ 슬 폭스바겐 생산공장이 유럽내 근로자 100인 이상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하는
“올해의 생산공장(Factory of the Year 2020)”상을 수상함. 과학 및 산업 전문 가들로 구성된 심사위원단은 동 사의 지속적인 업무 개선 노력을 통한 혁신적인 문제해결 방안이 생산과정에서 체계적으로 활용되었다고 선정 이유를 설명함.
ㅇ 슬 제규어 랜드로버사는 Discovery 및 Defender 모델의 전기차 버전 생산을 시작했으며, Discovery는 마일드 하이브리드 방식이며 Defender는 플러그 인 하이브리드(PHEV) 방식이라 고 밝힘. 제규어 랜드로버 본사는 탄소배출 관련 EU 규정 위반으로 금년에만 1억 유로 이상의 벌금을 납부해야 하는 것으로 알려짐.
ㅇ 뿌조(PSA)사 단체 노사협약 체결 관련 노측은 1년 혹은 최장 2년 기간의 협약 체결을 주 장하고 있으나, 사측은 근로자의 직업적 안정성 및 새로운 모델 생산을 위한 투자결정 등에 초래될 위험을 이유로 반대하고 있음.
□ 슬 모호브체 신규원전 동향
ㅇ 술릭 경제장관은 모호브체 신규원전 3호기가 지난 6개월에 걸친 테스트 결과 문제없음이 증명되었으며, 슬 정보부(SIS)로부터 동 원전에 관한 19개의 유의사 항에 관한 리스트를 제공받았으나 이중 16개는 해결되었고 3개도 조치 중으로 모두가 원자로의 안전 작동과는 무관한 기술적 문제라면서, 슬 원자력규제위원 회(UVO)로부터 최종 승인을 받는대로 가동에 들어 갈 것이라고 밝힘.
□ 슬 전력요금제도 개선 동향
ㅇ 슬 경제부는 보조금 삭감을 골자로 하는 슬 전력법 개정안을 마련 중에 있으며 경제부는 이를 통해 부채를 삭감하고 에너지 비용을 절감함으로써 슬 산업의 경쟁력 강화에 초점 을 두고 있음. 경제부는 2021년 하반기 또는 2022년 초부터 전력요금이 인하될 것이며, 일반 소비자뿐만 아니라 슬 내 대기업들에게도 혜택이 돌아갈 것이라고 밝힘.
□ 소득세 개정안 동향
ㅇ 슬 정부가 상정한 소득세 개정안이 12.2 국회를 통과함. 동 개정안에는 제13월 및 14월 상여금 및 과세가 불가능한 스파(spa) 이용권의 세금환불 제도 폐지, 외국기업의 납세회 피 시도(조세피난처에 명목회사 설립, 저세율 국가로의 수익 이전 등) 방지 방안 등이 포함되어 있으며, SaS당의 제안에 따라 유예기간을 거쳐 2022.1.1.부터 시행 예정임. 한 편, 2021.1.1.부터 수입이 연간 49,790 유로를 초과하지 않는 사업자는 소액납세자로 간
주되며, 수입이 50,000 유로를 초과하지 않을 경우 15%의 소득세율이 적용될 수 있음.
□ OECD 슬 경제전망
ㅇ OECD의 12.1 발표에 따르면 2020년 슬 경제성장률은 마이너스 6.3%, 2021년에 2.7%, 2022년 4.3%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됨. 실업률은 2020년 6.8%, 2021년 7.4%, 2022년에 6.8%로 2022년 말까지는 코로나19 이전 보다 높은 수치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함. 2020 년 물가상승률은 1.9%, 2021년에는 0.9%, 2022년에는 1.4%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함.
□ 금년도 슬 재정적자 전망
ㅇ 슬 예산책임위원회(RRZ)는 최근 보고서에서 금년 슬 재정적자를 GDP의 7.2%로 전망함. 이는 지난 10월 전망치(GDP의 7.7%) 및 슬 정부의 최근 전망치(GDP의 9.7%)보다 상당히 낮다면서, 사회 각 분야 및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지출 삭감 및 세수 증가에 따른 것으로 분석함.
□ 슬 스키리조트 개장 동향
ㅇ 돌레잘 교통장관은 전문가 조언에 따라 금년 12.4부터 2021. 1월초까지 슬 스키장을 폐쇄할 것이며, 향후 스키장이 개장된다 하더라도 상황에 따른 방역조치가 엄격히 적용될 것이라고 밝힘. 유럽 스키장 개장시기가 주요 관심사로 부상한 가운데, 클루 스 외교차관은 스키장 개장시기와 관련하여 EU 회원국 입장이 상이하여 내주 중 개최 예정인 EU 정상회의에서 조율될 것이라고 언급함.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