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3.20.-3.23.
※ 본 소식지는 TASR, SITA, Spectator 뉴스를 요약, 번역한 것으로 주 슬로바키아 대한민국 대사관의 공식입장과는 무관함을 밝힙니다.
<정치>
□ 연정 갈등 동향
ㅇ 마토비취 총리(OLaNO당)는 3.21 자신이 사퇴할 의사가 있으나 다음 조건충족이 필 요하다고 발표함. 우선 술릭 경제장관(SaS당), 콜리코바 법무장관(Za ludi당), 셸리가 국회부의장(Za ludi당), 치가니코바 국회 보건위원장(SaS당)의 사퇴를 요청함. 또한, 2020년 총선결과에 기초해서 SaS당이 하나의 장관직을 포기하고 동 장관직을 OLaNO당이 수임하며, 자신도 현 정부에서 계속적 역할을 희망함. SaS당은 총리의 사퇴 표명을 환영하면서도 SaS당의 각료직 포기는 수용할 수 없다고 함. 술릭 경제 장관(SaS당)은 3.22 장관직 사퇴의사를 표명하였으며, 차푸토바 대통령이 3.23 동 사표를 수리하고 돌레잘 교통장관(Sme rodina당)을 경제장관 대행으로 임명함.
ㅇ 레미쇼바 투자장관(Za ludi당)은 연정유지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하였으며, 같은 정당소속 콜리코바 법무장관은 3.23 사퇴를 표명하였고 대통령이 이를 수리할 예정으로 알려짐. Sme rodina당은 연정구성 합의변경이 OLaNO당과 SaS당 및 Za ludi당 간에 합의되어야 하며 관여하지 않겠다고 함. 3명의 전임 슬 외교장관은 코르촉 외교장관의 사퇴를 막아야하며 슬 외교기조가 유지될 필요 성을 강조함.
ㅇ 전문가들은 정부 각료의 지속적 사퇴가 이어질 가능성에 우려하였으며, 금번 연정 갈등이 마토비취 총리의 통치 스타일에 따른 바 크기는 하나, 술릭 경제장관이 작년 상반기부터 정부의 코로나19 대응 및 주요정책과 관련하여 연정입장과 총리를 지속 비판한데도 기인한바 크다고 평가함. 차푸토바 대통령은 마토비취 총리의 사퇴 관련 조건부과에 대해 비판적 입장을 표명하였고, 마토비취 총리는 술릭 SaS당 대표와 개 각문제 논의를 위해 회동할 예정이며 자신은 부패 대응 관련 직위에 관심이 있는 것 으로 보도됨.
□ 백신 동향
ㅇ 헤게르 재무장관 겸 보건장관 대행은 3.20 슬 내 모든 지역에 대규모 접종센터 설치 로 백신접종이 빨라 질 것이라고 하고, 슬 내 60개 병원, 15개 종합병원 및 18개의 대규모 접종센터에서 매주 15만여명을 접종하고 있다고 밝힘.
ㅇ 슬 보건부는 금년 상반기에 약 150만 도즈, 하반기에 약 550만 도즈의 백신이 슬로 바키아에 도입될 예정이라고 밝힘. 슬 언론은 노바백스 및 큐어백 백신 승인, 백신
슬 로 바 키 아 주 요 소 식
제조사의 납기 준수 및 스푸트닉V 백신접종이 차질 없이 진행될 경우, 금년 6월까 지 약 350만명이 접종될 수 있을 것이라고 보도함.
□ 정당 신뢰도 조사
ㅇ 슬 여론조사 기관인 Median SK의 정당 신뢰도 조사결과(3.12-18 실시, 1,003명 참여) 에 따르면 야당인 Voice-SD당이 21.4%로 1위를 차지함. 연정 4당은 OLaNO당 (11.3%), SaS당(10.3%), Sme rodina당(5%), Za ludi당(4.7%)순으로 집계됨. 원외정당인 PS당이 9.3%, 제1야당인 Smer-SD당이 8.6%로 집계됨. 응답자 중 80% 이상은 마토비 취 총리의 유임에 반대하였으며, 연정갈등 해결방안으로 조기총선(42%), 내각개편 (33%)을 지지함.
□ EU 및 NATO 외교장관 회의 참석
ㅇ 코르촉 슬 외교장관은 브뤼셀에서 개최된 EU 외교장관회의(3.22)에 이어 3.23-24간 개최되는 NATO 회원국 외교장관 회의에 참석할 예정임. 동 회의에서 EU-터키 관계, 아프가니스탄 상황, 중동ㆍ북아프리카ㆍ사헬 지역 안보, 대 러시아 관계 등에 대해 논의할 예정임. 한편, 코로촉 장관은 동 회의 참석기회에 블링컨 미 국무장관과도 회 담할 예정으로 알려짐.
□ 인구조사 참여 동향
ㅇ 2.15부터 시작된 슬 총인구 조사에 3.22 현재 슬 인구의 약 74%인 417만명이 참 여함. 지역별로는 질리나 지역이 가장 높고(80%) 트렌친(78%), 트르나바(77%), 브라티슬라바(76%), 니트라(75%), 프레쇼우 및 반스카지역(각각 71%) 순으로 집 계되었으며 코시체 지역(66.5%)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남.
<경제>
□ EU 복구기금 산업계 의견
ㅇ 슬 산업협회는 정부의 EU 복구기금 사용계획안 작성과정에 활발한 참여를 희망 했음에도 비공개로 진행됨에 따라 참여치 못하고 있다고 평가함. 현재 정부부처 의 계획안에 대한 평가가 진행 중이므로 최종 방안이 완료될 때까지 최대한 업계 입장 반영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함. 한편, 2020년도 중 호텔을 이용한 고객이 전년도 보다 94%나 감소한 것으로 밝혀짐.
□ 재무부 실적 평가
ㅇ 슬 경제 전문가들은 슬 정부 출범 1주년을 계기로 평가한 지난 1년간의 재무부 업무실적을 대체로 부정적(B-)인 것으로 발표함. 부정적 평가 이유는 불안정한 공 공재정, 여전히 지속되고 있는 불필요한 예산 낭비, 불명확한 코로나19 복구계획 등을 제시했으나, 납세기한 연장, 대출금 상환 연기, 기업 대출금에 대한 정부 보
증, 은행부과세 폐지 조치 등을 긍정 평가함.
□ 감사원의 지역개발 평가
ㅇ 슬 감사원(NKU)의 2020년 감사 결과에 따르면 지속 경제성장에도 불구하고 슬 지역
간 격차가 계속 확대되고 있다고 함. 특히, 지방 프로젝트의 경우 불투명성, 관료주 의, 행정절차의 지연 등으로 인해 낙후지역 경제가 개선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남.정부 지원금이 일자리 창출을 위한 프로젝트보다 방치된 인프라 유지에 투입되고 있다면서, 개선방안으로서 지자체 예산배분 절차의 간소화, 일자리 창출을 위한 명 확한 기준설정 등을 권고함.
□ 브라티슬라바 국제공항 동향
ㅇ 브라티슬라바 국제공항은 3.20-4.28 기간 중 정부의 해외휴가 여행제한에도 불구하 고 예외적으로 항공편이 운항될 수 있다고 발표함. 3.20-4.13 기간 중 기 편성된 브 라티슬라바 출발 20개 항공편 및 브라티슬라바 도착 20개 항공편이 아직 취소되지 않았으나, 동 항공편의 운항여부에 대해 정부로부터 관련 지침을 받지 못했다고 밝 힘. 한편, 동 공항은 활주로 보수작업 등을 위해 4.14-24간 폐쇄될 예정임.
□ 노동시장 동향
ㅇ 슬 노동사무소에 따르면 2021.2월 슬 실업률은 전년 동기 대비 2.85% 포인트, 전 월 대비 0.09% 포인트 상승한 7.9%를 기록하였으며, 즉시 근무 가능한 실업자가 216,495명으로서 1월 대비 1.22%(2,614명) 증가함. 등록된 실업자 중 10,335명은 주로 제조업, 행정서비스, 도소매업 분야 근로자로 집계되었으며, 코로나19에도 불구하고 노동시장이 비교적 안정적이라고 평가함. 한편, 작년 말 78,200명에 달 했던 외국인 근로자가 2월말 현재 67,300명으로 감소하였으며, 우크라이나 출신이 가장 많고(18,600명), 세르비아(9,800명), 루마니아(7,300명), 체코(5,900명), 헝가리 (5,100명) 순으로 집계됨.
□ 항원검사 진단키트의 자가 사용
ㅇ 슬 보건부는 지난 3.4 가정ㆍ기업ㆍ학교 등에서 자가진단을 위해 사용할 한국산 SD Biosensor 및 독일산 Siemens사의 진단키트를 구입했다고 했으나, 슬 보건정책연구 소는 동 진단키트가 자가진단용이 아니라고 지적한 바 있음. 이와 관련 슬 표준검사 청(Slovak Office of Standards, Metrology and Testing)은 전문가 위원회 권고에 따라 서 한국산 진단키트의 자가진단 사용을 예외적으로 허가한 것으로 알려짐.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