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0.7.-10.8.
※ 본 소식지는 TASR, SITA, Spectator를 뉴스를 요약, 번역한 것으로 주 슬로바키아 대한민국 대사 관의 공식입장과는 무관함을 밝힙니다.
<정치>
□ 제15차 GLOBSEC 연례 포럼 개최
ㅇ 슬로바키아 소재 국제 싱크탱크인 GLOBSEC 포럼이 주최하는 제15차 GLOBSEC 연례포럼이“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대응방안”을 주제로 10.7-8간 대면 및 화상 회의 형식으로 개최중임.
ㅇ 차푸토바 슬 대통령은 개막연설에서 코로나19 사태는 법치와 민주적 원칙에 혼 란을 야기했으나 낡은 관행 개선기회도 제공했다면서, 금번 위기가 실수와 무지 및 이기심 등을 노정시킨 만큼 보건시스템 개선을 넘어 전 사회가 동참하는 치 유의 과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함.
ㅇ 나드 슬 국방장관은 군 의료부대 투입, 국경 검문, 빈곤지역 지원 등 약 1,500 명의 군인들이 코로나19 위기 극복에 일조했다 하고, NATO 동맹이 코로나19 위 기 대처 문제에 있어서도 협력이 가능함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강조함.
□ 마토비취 총리 EU 원자력에너지 이용 국가 동맹 추진
ㅇ 마토비취 슬 총리는 EU 내 원자력 에너지 이용 국가 간 동맹 구성 문제를 EU 정상회의에서 제기할 것이라면서, 원자력에너지가 화석원료보다 환경에 덜 해롭 다고 강조하고 특히 프랑스로부터 강력한 지지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함.
□ 슬 외교부 동향
ㅇ 슬로바키아는 10.6. UN 총회에서 독일이 발의한 중국의 인권 상황에 대한 우려 를 표명하는 성명에 동참함.
ㅇ 코르촉 슬 외교장관은 10.7. Globsec 포럼 참석을 위해 슬로바키아를 방문한 카 자흐스탄 외교장관과 양국간 경제 및 무역 협력, 카자흐스탄-EU 간 개혁 프로젝 트 등에 대해 논의함.
슬 로 바 키 아 주 요 소 식
ㅇ 코르촉 슬 외교장관은 10.6. 아르메니아 외교장관과 통화, 아르메니아-아제르바 이잔 분쟁에 따른 민간인 희생자 발생에 우려를 표하고 신속한 분쟁 중단 및 양측간 협상 재개를 요청하는 한편, OSCE 민스크룹 활동에 대한 전적인 지지 의사를 밝힘.
□ 슬 검찰총장 후보 지명 동향
ㅇ 10.9까지 후보가 제출되고 11.24부터 시작될 국회에서 선출될 예정인 검찰총장 임명 관련, 슬 옴부즈우먼 및 사법위원회가 첸테스 검사를 후보로 지명한데 이 어 제1여당인 OLaNO당은 2004년 이후 검찰청에서 근무 중인 산타(Jan Santa) 검사를 후보로 추천함.
ㅇ 마토비취 총리는 원내 교섭단체 간에 산타 후보를 지명하는 쪽으로 이미 합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고 밝힌 바, 콜리코바 법무장관은 일부 후보가 없을 경 우, 자신이 직접 후보를 제시할 수도 있다고 밝힘.
□ 재외선거 전자투표 방식 도입 검토
ㅇ 마토비취 총리는 우편을 통한 현행 재외선거 방식이 안전하지 못하다면서, 차기 총선부터는 온라인을 통한 전자투표 방식으로 변경을 희망한다면서 연정과 협의 하겠다고 언급함.
ㅇ 미쿨레츠 내무장관은 전자투표 실현가능성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고 한 바, 레미쇼비 투자장관 및 클루스 외교차관 등은 전자투표의 기술적 한계, 부정선거의 가능성, 불투명한 비밀선거 보장 등에 대한 우려를 표함.
<경제>
□ 슬 EU 복구기금 활용방안에 대한 재계 반응
ㅇ 슬비지니스연합은 정부안이 △ 영업환경개선 △ 사법개혁 △ 조세제도 개선 등 업계의 3대 요구사항을 일정부분 반영하고 있다면서 긍정적으로 평가함. 또한, 업계의 희망사항은 효율적이고 기능적이며 신뢰할 수 있는 정부기관이라면서, 고 등교육·과학·연구에 대한 투자 증대, 보건시설 확충 및 순환경제로의 전환에 보다 많은 관심을 요청함. IT업계 및 에너지 업계 등 다양한 단체 및 협회가 10.5 발표된 정부 제시 EU 복구기금 활용방안 초안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하고 있음.
ㅇ 다수의 CEO들은 교사 급여 인상, 빈곤 및 소외계층에 대한 지원, 의무적 유치원
교육 도입, 중등직업학교와 노동시장의 조화 등 슬 사회전체의 혁신에 많은 기 금이 투입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함.
□ 정부의 국영의료보험사에 대한 지원 강화
ㅇ 슬 정부가 국영의료보험사(VsZP)의 열악한 서비스 수준을 개선하기 위해 1억 유 로의 예산을 증액키로 결정한데 대해 민간보험사들이 강력한 불만을 제기함. 그 러나 정부는 민간보험사들이 이익을 공유해오지 않은 만큼 정부가 손실을 보전 해줄 이유는 없다는 입장을 표명함.
□ 정부 임대료 보조금 지원 동향
ㅇ 슬 정부는 코로나19 사태로 타격을 입은 7-10만개의 사업체들에 대한 정부 임대 료 보조금 지원에 2억 유로를 책정하였으나, 현재까지 약 15,000건의 신청서에 1,500만 유로만이 지급된 것으로 알려짐. 이는 동 제도 도입 전에 임대인-임차인 간 합의가 이루어졌거나 임대인의 비협조적 태도에 따른 것으로 분석됨.
□ 슬 경제부의 개발업자 지원 강화
ㅇ 술릭 경제장관은 개발업자들이 환경보호 운동가들에 의한 공사 방해 및 험담 등 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하고, 경제부는 이러한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환경단 체의 위법 소지 등도 조사해 나갈 것이며 투자자들에 대한 행정장벽 해소노력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힘.
□ 슬 농식품업계 불만 표출
ㅇ 슬 농업협회(SPPK)는 농식품 업계의 상황이 계속 악화되고 있음에도 슬 농업부가 협회의 요청을 계속 외면해 왔으며, EU 복구기금 활용 계획안에도 농식품 분야 지원은 제외되어 있다면서 시위 의사를 밝힘.
□ 공공조달 분야 개혁법안 추진
ㅇ 마토비취 슬 총리는 정부가 투명성, 조달 절차의 신속 및 관료주의 타파 원칙하 에 공공조달 분야의 획기적 개선을 위한 법률 제정을 위해 각 부처 의견을 수렴 중에 있다고 하면서, 예를 들어서 2천만유로 공공조달의 경우 기존 695일이 275 일로 단축될 것이라고 밝힘. 공공조달청(UVO)은 정부의 사전 협의가 없었다고 불만을 제기하고 있으나 홀리 입법담당 부총리는 추후 UVO측의 의견을 청취하 겠다고 언급함.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