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도 OECD 동남아 경제전망 보고서 발간행사 결과
◇ 주대한민국 오이시디 대표부는 OECD와 공동으로 2016.12.15(목) OECD 본부에서 2017년도 동남아 경제전망 보고서 발간 행사를 개최하고, 역내 거시경제 전망, 지역통합 성과 및 에너지 이슈에 대해 논의함.
ㅇ 윤종원 주오이시디 대사는 동남아 경제전망 작업의 공동의장으로서 환영사를 통해 ASEAN 회원국들이 6% 수준의 높은 성장률을 통해 글로벌 경제의 역동성을 견인하고 있으나, 중국 경제성장 둔화, 미 국의 금리인상 가능성 등 하방위험요인과 역내 자본 유출, 반세계 화 정서와 같은 도전과제들에 대해 유념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고, ASEAN 50주년을 맞이하는 2017년도 보고서의 적실성을 평가함.
※ 주요 참석자: Rintaro Tamaki OECD 사무차장, Mario Pezzini OECD 개발센터 사무소장, Leonard Tampulbolon 인도네시아 국가개발계획청 차관, Jose Miguel De la Rosa 필리핀 국가경제개발청 부청장, Tun Tun Naing 미얀마 기획재무부 차관보, Kenneth Kang IMF 아태부국장 등
◇ 이번 보고서에서는 중국 경제의 변수에도 불구하고 필리핀, 베 트남, 미얀마 등 아시아 신흥국들의 높은 경제성장률에 힘입어 역내 중기 성장률(2017-21)이 6.2%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함. 다만, 재조정 과정에 있는 중국 경제와의 연계성이 높은 가운데 역내 수출성장 둔화 및 낮은 생산성 성장률 이슈, OECD 국가들의 제로 또는 마이너스 금리의 파급효과 등에 대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제시함.
◇ 한편, 2010년 동남아 경제전망 보고서 발간이후 처음으로 파리 에서 발간행사를 개최한 계기 주오이시디 대표부에서는 2017년 ASEAN 창설 50주년을 기념하는 특별세션을 마련하여, ASEAN측 고위 참석자들과 국제무대에서의 ASEAN의 역할 강화, OECD 와의 협력 심화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함.
※ 출처: Economic Outlook for Southeast Asia, China and India 2017
1. 개회식 개요
□ 윤종원 대사는 동남아 경제전망작업 공동의장 자격으로 환영사를 통해 OECD 개발센터가 동남아 거시경제 상황 및 부문별·구조별 정책현안을 분석하기 위한 목적으로 2010년 이래 동남아시아경제 전망보고서를 발간하고 있음을 소개하고, 아래 요지로 발언함.
ㅇ (동남아 경제전망 보고서 의의) 동남아 경제는 여타 지역에 비해 약 6% 수준의 높은 성장률을 통해 세계경제의 역동성을 견인 하였는바, 2017년도 보고서는 향후에도 동남아 경제의 성장세가 지속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음.
ㅇ 그러나 중국 경제 성장둔화와 같은 하방위험(downside risks)과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 및 역외로의 자본유출, 그리고 보호주의 와 반세계화 확산 추세 등 심각한 도전과제들이 있음을 감안, 동남아 지역의 현 경제 상황 및 향후 전망에 대해 평가하는 이번 보고서 발간은 그 어느 때 보다 의미있는 작업이라고 생각함.
- 내년초에는 2018년도 보고서 작성 작업에 착수할 예정인바, 특별 주제 선정 등 보고서 작업 과정에서 필리핀(2017년도 ASEAN 의장국)을 비롯한 ASEAN 회원국 및 OECD와 긴밀히 협력할 예정
ㅇ (ASEAN 50주년 특별세션 개최) 이번 발간 행사에는 내년 ASEAN 50주년을 맞아 특별세션을 개최, 글로벌 거버넌스 측 면에서 ASEAN의 성과와 향후 역할, OECD와의 협력 확대 방 안 등에 대해 논의해 보고자 함.
ㅇ (ASEAN-OECD 간 협력 강화) OECD 개발센터는 OECD 비회원 국과의 협력 강화에 기여해 온 접점(interface)인 바, 역내에서는 중국, 인도, 인도네시아, 태국, 베트남 5개국이 개발센터 회원국으 로 참여해 옴. ASEAN-OECD 간 협력 강화가 역내에서 보다 나은 정책과 그에 따른 보다 나은 삶(better policies and better lives) 을 이루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확신함.
□ Maria Theresa Lazaro 주프랑스 필리핀 대사(동남아경제전망작업 공동의장)는 동남아 경제전망 보고서 발간은 OECD 개발센터 및 유관 기구, 그리고 ASEAN 외교단 간 협력의 산실이라는 점을 강조함.
ㅇ 2017년도 ASEAN 의장국을 수임하는 필리핀측은 동 정상회의의 중심 주제를 “변화를 위한 파트너, 세계와의 연계(Partnering for Change, Engaging the World)”로 선정하고, △사람지향·
사람중심의 ASEAN △역내 평화 및 안정△해양 및 안보 협력
△포용적인 혁신주도형 성장 △복원력있는 ASEAN △지역주의 모델 및 글로벌 행위자로서의 ASEAN 등 총 6대 주제별 우선과 제를 선정하였다고 설명함.
ㅇ OECD 동남아지역프로그램(SEARP) 및 동남아 경제전망 보고서 발간 작업을 통해 OECD-ASEAN 간 협력이 보다 강화되기를 기
대한다고 강조함.
□ OECD를 대표하여 참석한 Rintaro Tamaki 사무차장은 OECD가 아시아 국가들의 장기적이지만 시급한(quite long-term but imminent) 도전 과제를 해결하는 데 기여하기 위해 지속 노력할 예정임을 강조하 며, OECD-동남아 간 협력이 6개 지역정책네트워크(RPN: Regional Policy Networks) 및 무역·혁신·양성평등 등 3개 이니셔티브로 구성된 OECD의 동남아지역프로그램 및 동남아 경제전망 보고서를 통해 강화되고 있다고 평가함.
□ OECD 개발센터 운영이사회(Governing Board) 의장을 수임 중인 Pierre Duquesne 주OECD 프랑스 대사는 동남아 경제전망 보고서가 △매 년초 보고서 컨셉 노트 작성 △기술적 논의를 통한 중간보고서 발표
△파리 및 역내에서의 사전발간 행사를 통한 핵심 메시지 발표 등의 3단계 과정을 통해 완성도 높은 결과물을 지향하고 있다고 설명함.
2. 제1세션 : 2017년도 OECD 동남아 경제전망보고서 발간 – 거시경제적･
구조적 정책 과제 (윤종원 대사 주재)
□ Mario Pezzini OECD 개발센터 소장는 주제 발표를 통해 중국, 인 도 등 역내 경제대국을 비롯한 아시아 신흥국의 경우 국내수요에 힘입어 약간의 부침은 있으나 높은 중기 성장률(2017-21)이 지속 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함.
ㅇ 특히 동남아 역내 성장률은 6.2%로 전망되는 바, OECD 국가 및 여타 개도국의 성장률(중남미 –0.3%, 아프리카 3.9%)와 비교 시 탁월한 수치로 아시아 신흥국의 세계경제성장의 견인차 역 할을 평가
<도표 1> 신흥아시아 실질 GDP 성장 (연간 % 변화율)
ㅇ 그러나, △수출성장 둔화에 따른 위험요인에 효율적으로 대응 해야 하고, △OECD 선진국의 저금리 정책 및 생산성 약화 등의 불확실성 문제를 해결해야 하며, △지역 통합이 더딘 속도로 이루어지고 있는 점을 감안, ASEAN 내 지역플랜 이행 및 개발 격차 해소를 위한 역내 협력이 보다 강화될 필요
ㅇ 또한 아시아 신흥국이 신재생 에너지 개발에 있어 많은 잠재력 을 지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련 투자 확대를 위한 재원 동 원, 규제 및 정책 개혁과제가 있는 한편, 베트남, 인도네시아 등 역내 국가들의 중국경제와의 높은 연계성 역시 개선해야 할 과제
□ Leonard Tampubolon 인도네시아 차관은 2017년에도 동남아의 경 제 성장률은 여타 지역과 비교할 때 매우 높은 수준을 시현할 것 으로 예상되나, 중국측이 투자 및 산업 집중 경제에서 소비 및 서비스 집중 경제로 재조정(rebalancing) 과제를 얼마나 효율적으로 이행하느냐가 이런 성장세 유지에 있어 관건 중 하나라고 강조함.
ㅇ 아울러, △세계경제 지속 침체 △글로벌 보호주의 대두 △선 진국을 중심으로 심각한 저금리 현상 △생산성 저하 등 경제 불확실성과 위험요인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국가적 노력 및 지역차원의 협력 강화가 필요
□ Kenneth H. Kang IMF 아태부국장은 세계경제 성장 둔화에도 불구 하고 ASEAN 국가들은 양호한 경제성장을 나타내고 있고, 특히 CLMV(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 베트남) 국가들은 6.5%의 높은 성장률 을 보이고 있다고 평가함.
ㅇ 그러나, △1990년 대 이래 크게 개선되지 않은 생산성 문제 △ 세계화의 수혜자였던 ASEAN 국가들이 현재 직면한 반자유무
역·반세계화 추세 △높은 민간부문 부채비율 △소득 불평등이 높은 가운데 교육, 보건, 연금 등 사회보장 지출(social spending)의 미비로 인한 청년실업 문제, 포용적 성장 달성에의 부정적인 영향 △CLMV 국가들의 중국 의존형 경제 구조 등 제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국가·지역 차원의 노력이 필요
<도표 2> 동남아 국가들의 전체 요소 생산성 수준
□ Françoise Nicolas IFRI 아시아 과장은 세계경제 침체 영향을 극복 하기 위해 동남아 국가들은 △수출 다변화 등 무역전략의 변화 △ 국영기업 및 금융분야 개혁 △역내 중국관련 위험요인에 대한 대 응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며, 최근 미국 대선 결과 달러 강세, TPP 철회 가능성, 개혁 인센티브 약화, 보호주의 대두 등 향후 미 국 경제정책 변화가 초래할 수 있는 영향에도 대응할 필요가 있다 고 언급함.
3. 2세션 : ASEAN의 지역통합 과제와 에너지 이슈
(Ibrahim Abdullah 주프랑스 말레이시아 대사 주재)
□ Anita Prakash ERIA 소장은 ASEAN의 양적 성장에도 불구하고 △ 빈곤 △사회적 불평등 △낮은 생산성 △사회적 안전망 미비 등의 문제들이 잔존하는 상황인바, 향후 ASEAN이 지속가능한 발전 전 략을 강구하는 한편 교육, 보건, 사회 인프라, 사회적 안전망에 대 한 접근성 및 질적 개선 필요하다고 강조함.
ㅇ 연계성(Connectivity) 제고는 공동체의 실질적 완성에 기여하고 경제성장을 견인하는 핵심 동력으로서, 향후 ASEAN은 연계성 제고를 위한 자체 노력과 동시에 외부 대화상대국들과의 네트 워크 강화 및 협력의 질적 심화를 도모해 나갈 필요
ㅇ 그간 ASEAN의 지역통합은 글로벌 불확실성에 대한 대응 과정 의 일환으로서 의미가 큰 바, 향후 아세안 중심성(ASEAN Centrality)를 토대로 특히 RCEP의 2017년 내 타결, 2025년까지 3대 공동체의 완성을 위한 모멘텀을 지속 유지해 나갈 필요
□ Tim Gould IEA 에너지공급전망과장은 동남아 내 기초 에너지 수요 증가로 저탄소(low-carbon) 에너지를 포함 석탄, 가스 등 모든 에너지 유형의 사용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와 관련 에너지 생산 확충과 다변화도 이루어질 것이라고 설명함.
ㅇ 다만, 저탄소 에너지에 대한 글로벌 수요 증가 추세와는 달리 동남아에서는 화석 연료 에너지 생산 비중이 여전히 상당할 것 으로 예상되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책적 노력에 힘입어 재생 에너지의 생산 비중도 더불어 증가할 것으로 예측
ㅇ 에너지 안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저탄소 에너지로의 전 환과 에너지 효율성 강화가 핵심이며, 특히 △동남아 내 에너 지 생산 네트워크 강화 △저탄소 에너지 생산 시설에의 투자
증대 △에너지 접근성 강화 및 △화석 연료 보조금 완화 또는 철폐 등의 노력을 지속할 필요
<도표 3> 동남아 에너지 수요
(출처: IEA 발표자료)
□ 서상표 외교부 국제경제국 심의관은 ASEAN은 한국의 제2교역상대 국이자 제2의 해외직접투자 대상국으로서 한국과 ASEAN의 관계는 매우 밀접하며, 한국 정부는 ASEAN의 공동체 완성 노력을 적극 지지하고, ASEAN 회원국들과의 협력 강화에 중요한 의미를 부여 하고 있다고 강조함.
ㅇ 2015년 기준, 한국은 ODA 자금(총 5억불) 중 1/3을 ASEAN 지 역에 투입하고, ASEAN 연계성 포럼 개최 등을 통해 ASEAN 지역의 개발격차 해소 및 연계성 강화를 통한 공동체 완성 노 력에 기여
ㅇ 반세계화 및 무역 보호주의 추세가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ASEAN 경제 공동체의 완성을 위한 노력을 평가하며, 이는 ASEAN 및 주 변 국가, 그리고 세계경제 성장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
ㅇ 한편, 에너지 문제 관련, 한국은 ASEAN 내 청정에너지 사용
다자 차원에서도 다양한 지원 프로젝트를 시행중인 바, 특히, 화석 연료에 대한 보조금 지원 문제는 G20의 오랜 의제로서 향후에도 동 문제를 해결해나가기 위한 공동의 지적 노력 (intelligent efforts)을 지속할 필요
□ Sanjayan Velautham ASEAN에너지센터(AEC) 소장은 ASEAN이 최 적의 에너지 믹스(optimal energy mix)를 창출하기 위해 재생 에너지 사용 비중 증대 및 에너지 효율성 강화를 위한 노력을 강화하는 한편, 에너지 접근성 확대를 위한 노력도 지속해야 한다고 강조함.
ㅇ ASEAN 국가 간 에너지 파워 그리드(power-grid) 등 물리적 연 계성 구축과 동시에 관련 정책 개발 및 모범 관행(best practice) 공유 등 역내·외 국가와의 협력을 위한 노력도 다각 도로 전개 중이나, 에너지 효율성 제고 및 재생 에너지 사용 장려를 위해서 △적정 에너지 가격 설정 및 인센티브 제공 △ 에너지 투자 환경 구축을 위한 일관된 규제책 마련 △ASEAN 에너지 연계망 구축을 위한 적절한 기술 지원 등이 중요
ㅇ 장기적 관점에서, ASEAN이 중요성을 부여하고 있는 △경제성 장 △사회발전 및 △환경 보존 등 3대 주요목표 달성을 위해 역내·외 국가 간 정보 및 전문성 공유, 정책 제언 등이 긴요 4. 특별세션 : 글로벌 거버넌스 맥락에서 본 ASEAN 50주년
(Maria Lazaro 필리핀 대사 주재)
□ José Miguel R. De la Rosa 필리핀 국가경제개발청 부청장은 필리 핀이 내년도 ASEAN 의장국으로서“Partnering for Change, Engaging World” 제하 ASEAN의 안정 및 안보, 성장을 견인해나 가는 것을 중심 주제로 하여 6대 주제별 우선과제 이행을 위해 노 력할 것이라고 강조하며, 의장국으로서의 정상회의 추진 방향에 대해 공유함.
ㅇ 내년에 △정상급 회의 2회 △각료급 회의 14회 △고위급 회의 29회 △실무급 회의 60회 등 무수한 ASEAN 회의가 예정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ASEAN 창설 50주년 기념행사도 다수 개최 할 예정인바, 회원국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기대
□ Alexander Bohmer OECD 대외관계국 동남아시아과장은 주제 발표를 통해 OECD가 그간 G20, G7, APEC 등 OECD 회원국들을 포함하는 글로벌 거버넌스 이니셔티브의 마련과 이행에 기여해 왔고, OECD 회원국들이 최근 FAT 체결, 투자 화대 등을 통해 對ASEAN 관여 (engagement)와 연계성을 지속 강화해 가고 있고, 특히 OECD 동 남아 지역 프로그램은 ASEAN 경제통합을 지원하는 정책 도구 중 하나이며, OECD는 ‘ASEAN 경제공동체 2025’도 다각도로 지원 중이라고 소개함.
ㅇ OECD의 주요 경제정책 제언 및 지도원칙(guiding principle) 등이 ASEAN 관련 원칙·선언 등에 반영되는 점을 평가하고, 2017년 에도 OECD-ASEAN 간 협력을 강화해나갈 예정이며, 특히 ASEAN 의장국의 경제 중점과제(△중소기업, △여성 역량강화 지원 정책 등)를 중심으로 필리핀에 필요한 지원 예정
□ Leonard Tampubolon 인도네시아 국가개발기획청 경제차관은 ASEAN 경제는 안정적인 성장률로 발전하고 세계 GDP에서 차지 하는 비중도 증가하는 등 세계 경제를 견인하는 추진체로서의 중 요성도 커지고 있다고 강조함.
ㅇ 2015년 단일 경제공동체(AEC)로서의 출범을 선언한 ASEAN은
△높은 수준의 통합과 유기적인 경제공동체 △경쟁력 있고, 혁 신적이며, 역동적인 경제공동체 △연계성 및 부분간 협력 강화
△회복력 있고 포용적인 인간중심의 ASEAN, △글로벌 ASEAN 등을 추구
ㅇ ASEAN이 이러한 단일 경제공동체로서 잘 기능하기 위해서는 잘 고안된 전략에 입각하여 향후 예상되는 도전과제들을 해결 해야 하며, 기존 방식(business-as-usual)만을 고수할 경우 난관 에 봉착할 가능성도 상존
□ Tun Tun Naing 미얀마 기획재정부 차관보는 출범 이후 ASEAN은
△농업, △제조업, △수출지향적 경제성장 전략을 바탕으로 경제 성장 및 사회 발전을 추구해 왔고, 오늘날 약 6.3억 명에 달하는 인구, 약 3조 달러 규모의 GDP 등 세계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한 지역으로 발전하였고, 중산층 규모도 증가함에 따라 역내 수 요도 증가하면서 경제적 영향력도 지속 증대되고 있다고 평가함.
ㅇ AEC 출범이후 앞으로 응집력 (cohesiveness), 경쟁력 (competitiveness), 포용성(inclusiveness)을 갖춘 보다 통합된 공동체로서 발전해나갈 것으로 기대하며, 이를 위해서는 물 리적 인프라 구축 등 연계성 제고 노력을 지속하고, 관련 규제 마련 등 對ASEAN 투자가 확대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필요 ㅇ 특히, OECD의 ASEAN 관련 각종 활동들이 규범기반
(rule-based) 공동체를 지향하는 ASEAN의 각종 규제적 정책 마련 등에 기여하고 있음을 높이 평가하며, 향후 양측 간 협 력 확대를 기대. 끝.
※작성자: 송혜령 1등서기관(원소속: 외교부), 이메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