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 중간 경제전망
1)의 주요 내용
1. 경제전망
◇ (세계경제) 글로벌 성장이 정점에 도달했을 가능성이 있으며 무역마찰, 신흥국 금융불안 등 하방리스크도 강화된 것으로 평가 하면서 전망치를 하향조정 (’18년: 3.8%→3.7%, ‘19년: 3.9%→3.7%) ㅇ G20 국가 대부분 전망치를 하향 조정한 가운데 주요 선진국은
물론 특히 신흥국에서 성장세가 상이하게 전개될 것으로 분석
주요 국가별 경제성장률 전망
2017 2018 2019
금번 전망 2018.5월
전망치와의 차이 금번 전망 2018.5월 전망치와의 차이
세 계 3.6 3.7 -0.1 3.7 -0.2
G20 3.8 3.9 -0.1 3.8 -0.3
호 주 2.2 2.9 0.0 3.0 0.0
캐 나 다 3.0 2.1 0.0 2.0 -0.2
유로지역 2.5 2.0 -0.2 1.9 -0.2
독 일 2.5 1.9 -0.2 1.8 -0.3
프 랑 스 2.3 1.6 -0.3 1.8 -0.1
이탈리아 1.6 1.2 -0.2 1.1 0.0
일 본 1.7 1.2 0.0 1.2 0.0
한 국 3.1 2.7 -0.3 2.8 -0.2
멕 시 코 2.3 2.2 -0.3 2.5 -0.3
터 키 7.4 3.2 -1.9 0.5 -4.5
영 국 1.7 1.3 -0.1 1.2 -0.1
미 국 2.2 2.9 0.0 2.7 -0.1
아르헨티나 2.9 -1.9 -3.9 0.1 -2.5
브 라 질 1.0 1.2 -0.8 2.5 -0.3
중 국 6.9 6.7 0.0 6.4 0.0
인 도1) 6.7 7.6 0.2 7.4 -0.1
인도네시아 5.1 5.2 -0.1 5.3 -0.1
러 시 아 1.5 1.8 0.0 1.5 0.0
사 우 디 -0.7 1.7 0.1 2.6 0.5
남 아 공 1.2 0.9 -1.0 1.8 -0.4
주 : 1) 회계연도 기준(매년 4월 새 회계연도가 시작됨)
1) Interim Economic Outlook : 5월(또는 6월)과 11월에 발표되는 경제전망의 중간 시 점에 발표하는 G20 중심의 약식 경제전망(9.20일 발표)
ㅇ (미 국) 양호한 고용상황, 감세 및 재정지출 확대 등이 국내 수요를 견인하며 ‘18년 2.9%(유지), ’19년 2.7%
(
△0.1%p)
성장 전망 ㅇ (EU) 산업부진 등의 영향으로 성장세가 점차 둔화되며 ‘18년2.0%(△0.2%p), ’19년 1.9%(△0.2%p) 성장 전망
ㅇ (일 본) 최근 확장적 재정기조 완화에도 불구, 기업투자 확대 등에 힘입어 ‘18년 1.2%(유지), ’19년 1.2%(유지) 성장 전망
ㅇ (중 국) 인프라 투자· 신용공급 위축 등이 지속되는 가운데, 무역마찰 영향은 아직 미약, ‘18년 6.7%(유지), ’19년 6.4%(유지) 성장 전망
ㅇ (우리나라) 무역분쟁 심화에 따른 불확실성에도 불구, 견고한 내수에 힘입어 ‘18년 2.7%(△0.3%), ’19년 2.8%(△0.2%) 성장 전망
2. 정책권고
◇ (주요 이슈) 보호무역주의 강화, 신흥국 금융취약성 확대, 유럽 정 치리스크 부각 등으로 세계 경제 불확실성이 확산되고 있다고 평가 ㅇ 특히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지난 10년간 금융리스크가 상당 수준
축적되었을 가능성이 우려
◇ (정책 방향) 경기개선 노력과 함께 정책 불확실성 축소 ․ 생산성 증대․ 포용적 성장 ․ 금융 리스크 완화 등을 추진해 나갈 필요 ㅇ (통화정책) 주요 선진국의 경우 점진적으로 정상화해 나가되
국가별 상이한 성장․물가 여건을 고려해 경로를 다양화
ㅇ (재정정책) 대다수 선진국의 성장에 기여하였으며, 향후 재정 완충여력을 확보해 중장기 도전요인에 대한 대응 강화 필요 ㅇ (신흥국) 정책신뢰 회복 및 금융안정성 제고와 함께 장기 성
장을 저해하지 않도록 부채 관리 노력 필요
ㅇ (구조개혁)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생산성을 제고하고, 삶의 질 향상 및 균등한 기회 제공을 위해 중기적 시계에서 개혁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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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경제 전망 가. 세계경제
◈ OECD는 세계 경제 성장이 정점에 도달했을 가능성이 제기되는 가 운데 하방리스크도 강화된 것으로 평가하면서 성장률 전망치를 하향 조정 (’18년: 3.8%→3.7%, ‘19년: 3.9%→3.7%)
ㅇ G20 국가 대부분 전망치를 하향 조정한 가운데 주요 선진국은 물론 특히 신흥국에서 성장세가 상이하게 전개될 것으로 분석
□ 세계경제 성장률은 글로벌 무역마찰, 신흥국 금융불안 등 하방 리스크가 확대되는 가운데 ‘18년 3.7%, ’19년 3.7%로 당초 전망대비 성장세가 약화될 전망
ㅇ 미국 등 선진국은 확장적 통화 ․ 재정정책 및 고용 호조가 단기적 으로 내수를 견인할 것으로 보이나,
중기적으로 무역갈등 심화 ․ 투자심리 저조 ․ 불확실성 증대 등이 리스크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
ㅇ 신흥국은 일부 국가를 중심으로 금융시장 불안이 확산되는 가 운데, 구조개혁이 지연되면서 성장세 약화
G-20 선진국 GDP 성장률 추이 G-20 신흥국 GDP 성장률 추이
□ 투자 및 글로벌 교역 증가율*은 무역긴장(trade tension)에 따른 불 확실성이 고조되면서 기존 예상보다 저조한 모습
* ‘17년 5% 수준에서 ’18년 상반기 3%대로 둔화
ㅇ 향후 무역긴장이 지속될 경우 글로벌 투자, 고용, 삶의 질 등에 상당한 부작용이 우려
글로벌 교역 증가율 신규 주문 증가율 추이
주: 상품 및 서비스, 물량기준 주: 3개월 이동평균 기준
□ 고용시장은 선진국을 중심으로 호조세가 지속*되고 있으나 임금상 승률은 여전히 미약한 수준
* OECD 실업률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 수준(5.3%)을 하회
ㅇ 낮은 임금상승률은 경제 내 유휴 노동공급능력(spare capacity) 잔존 가능성에 대한 불확실성을 높이는 한편, 가계 가처분소득의 증가세 제약에도 영향
나. 국가별 전망
□ (미국) 점진적 통화정책 정상화가 지속되는 가운데 양호한 고용 상황, 감세 및 재정지출 확대 등이 국내 수요를 견인하며 ‘1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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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다만, 투자의 경우 무역마찰에 따른 높은 수입 관세, 정책 불확 실성 등으로 완만한 둔화 예상
□ (EU) 대외수요 둔화에 따른 산업부진 등의 영향으로 성장세가 점차 둔화되며 ‘18년 2.0%(△0.2%p), ’19년 1.9%(△0.2%p) 성장 전망
ㅇ 독일의 경우 확장적 재정정책 및 가계소비 호조에도 불구, 대외 수요 둔화로 ‘18년 1.9%(△0.2%p), ’19년 1.8%(△0.3%p)의 안정적 성장 전망
ㅇ 반면 이탈리아의 경우 정책 불확실성, 높은 금리 및 고용 위축에 따른 가계소비 저조 등으로 ‘18년 1.2%(△0.2%p), ’19년 1.1%(유지)의 성장이 예상
□ (일본) 최근 확장적 재정기조 완화에도 불구, 기업투자 확대* 등 에 힘입어 ‘18년 1.2%(유지), ’19년 1.2%(유지) 성장 전망
* 기업채산성 제고, 노동시장 공급 심화, 관광시설 확충 필요 등에 기인
ㅇ 최근 나타난 임금 상승 신호에 불구하고 민간소비 회복은 미약한 수준
□ (중국) 인프라 투자 · 신용공급 둔화세 지속, 생산가능인구 감소 등 으로 성장세가 점차 둔화되어 ‘18년 6.7%(유지), ’19년 6.4%(유지) 예상 ㅇ 위안화 평가절하가 관세 영향을 상쇄해 무역마찰 영향은 아직
크지 않은 모습
ㅇ 최근 발표한 금융 완화, 재정지출 확대 등 경기부양책은 급격한 경기둔화를 예방하는데 도움이 되나, 기업부문의 디레버리징을 지연시키고 금융안정 측면의 리스크를 악화시킬 가능성이 제기
□ (한국) 무역분쟁 심화에 따른 불확실성에도 불구, 견고한 내수에 힘입어 ‘18년 2.7%(△0.3%), ’19년 2.8%(△0.2%) 성장 전망
ㅇ 대규모 재정확대로 가계소득 및 지출 증대 기대
주요 국가별 경제성장률 전망
2017 2018 2019
금번 전망 2018.5월
전망치와의 차이 금번 전망 2018.5월 전망치와의 차이
세 계 3.6 3.7 -0.1 3.7 -0.2
G20 3.8 3.9 -0.1 3.8 -0.3
호 주 2.2 2.9 0.0 3.0 0.0
캐 나 다 3.0 2.1 0.0 2.0 -0.2
유로지역 2.5 2.0 -0.2 1.9 -0.2
독 일 2.5 1.9 -0.2 1.8 -0.3
프 랑 스 2.3 1.6 -0.3 1.8 -0.1
이탈리아 1.6 1.2 -0.2 1.1 0.0
일 본 1.7 1.2 0.0 1.2 0.0
한 국 3.1 2.7 -0.3 2.8 -0.2
멕 시 코 2.3 2.2 -0.3 2.5 -0.3
터 키 7.4 3.2 -1.9 0.5 -4.5
영 국 1.7 1.3 -0.1 1.2 -0.1
미 국 2.2 2.9 0.0 2.7 -0.1
아르헨티나 2.9 -1.9 -3.9 0.1 -2.5
브 라 질 1.0 1.2 -0.8 2.5 -0.3
중 국 6.9 6.7 0.0 6.4 0.0
인 도1) 6.7 7.6 0.2 7.4 -0.1
인도네시아 5.1 5.2 -0.1 5.3 -0.1
러 시 아 1.5 1.8 0.0 1.5 0.0
사 우 디 -0.7 1.7 0.1 2.6 0.5
남 아 공 1.2 0.9 -1.0 1.8 -0.4
주 : 1) 회계연도 기준(매년 4월 새 회계연도가 시작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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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정책권고 가. 주요 이슈
◈ OECD는 보호무역주의 강화, 신흥국 금융취약성 확대, 유럽의 정치 리스크 부각 등에 따라 세계 경제 불확실성이 확산되고 있다고 평가 ㅇ 특히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지난 10년간 금융리스크가 상당
수준 축적되었을 가능성이 우려
□ (무역긴장 고조) 향후 무역마찰 강화 및 무역정책 불확실성 확대*는 글로벌 투자, 고용, 삶의 질 등에 있어 주요 하방리스크로 작용
* 기업의 신규 구매 지연, 무역장벽 영향 최소화를 위해 글로벌 공급망 변경 및 생산기지 이전 등
ㅇ 최근 부과된 무역제한 조치에 따른 직접적 영향은 아직 두드러 지지 않으나, 일부 관련 산업 부문 및 품목(철강, 알루미늄, 운송장 비 등)의 교역규모 및 가격에 일부 왜곡이 포착
ㅇ 다만 무역긴장 확산시 교역규모, 생산, 가계소득 등에 상당한 타격이 예상되며, 중기적으로 생산성 증가 제약, 경쟁 축소 등을 통한 성장세 위축이 우려
□ (금융 취약성 확대) 최근 아르헨티나, 터키 등 일부 신흥국의 금융 취약성이 확대되며 성장을 제약
ㅇ 미국의 정책금리 인상, 미 달러화 강세, 유가 상승 등에 따라 경 상수지 적자국, 대외부채 과다보유국, 원유 수입국 등을 중심 으로 환율이 큰 폭 절하되는 등 리스크가 확대
ㅇ 아직까지는 유연한 환율제도, 낮은 물가상승률 등으로 지난 90 년대 후반과 같이 모든 신흥국으로 위기가 확산될 가능성은 낮 아 보임
ㅇ 다만 예상보다 빠른 통화정책 정상화 추진, 미 ․ 중간 무역마찰 심화 등이 나타날 경우 급격한 자본유출, 자산가격 조정 등의 신흥국 위기가 재연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움
ㅇ 한편 금융위기 이후 10년간 위기 극복을 위해 장기간 완화적 통화정책을 지속한 결과 새로운 형태의 금융 취약성이 확대되 었음에 유의할 필요
- 주택 등 자산가격이 급등하였고, 공공 및 민간 부채 수준이 위기 이전 수준을 상회하는 한편 그림자금융을 통한 신용공급 확대로 비은행 금융기관 리스크가 확대
2018년중 환율 변동 추이 주요국 총부채 증감 현황
주: 미달러화 대비 변화 추이 주: 좌축은 2005~17년중 GDP 대비 부채 증가율, 우축은 2017년말 GDP 대비 총부채 비율
□ (유로지역 리스크) 최근 이탈리아 및 영국의 정치적 불확실성이 확대되며 유로지역의 재정 및 금융 안정에 대한 우려가 확대
ㅇ 특히 이탈리아 국채금리 급등, 은행 주가 하락 등에 따라 유로 지역의 취약성이 재부각될 수도 있음
ㅇ EU 공동의 예금자보호제도 추진, 유로지역 재정 안정화 장치 도입 등과 같은 은행 ․ 재정 개혁을 추진함으로써 위기 대응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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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정책 방향
◈ 경기개선 노력과 함께 정책 불확실성 축소 ․ 생산성 증대 ․ 포용적 성장 ․ 금융 리스크 완화 등을 추진해 나갈 필요
□ (통화정책) 주요 선진국의 경우 점진적으로 정상화해 나가되 국가 별 상이한 성장․물가 여건을 고려해 경로를 다양화할 필요
ㅇ 미국의 통화정책 정상화는 당분간 지속되야 하며 캐나다, 호주, 영국 등의 경우에도 통화완화 정도를 점진적으로 축소 가능 ㅇ 유로지역은 ‘18년말 자산매입이 종료된 후인 ’19년말경 마이너스
금리 정책에서 벗어날 것으로 예상
ㅇ 일본의 경우 낮은 물가상승률을 감안해 통화완화를 지속할 필요
□ (재정정책) 대다수 선진국의 성장에 기여하였으며, 향후에는 중 장기 도전요인 대응에 집중 투자 필요
ㅇ 성장기 재정수지 흑자를 경기순응적 지출(pro-cyclicality)에 활용 하기 보다는 정부부채* 축소 등 재정완충여력(fiscal buffer)을 확보함으로써 장래 경기둔화에 대응
* 저금리 및 경기개선에 불구하고 대다수 국가의 정부부채는 글로벌 금융 위기 이전 수준을 여전히 상회
ㅇ 재정지출 및 세제정책은 노동시장에 대한 투자․참여를 높이고 소득 및 삶의 질 개선이 폭넓게 공유될 수 있도록 운용
□ (신흥국) 정책신뢰 회복 및 금융안정성 제고와 함께 장기 성장 을 저해하지 않도록 부채 관리 노력 필요
ㅇ 특히 자본유출 가능성이 우려될 경우 투자회피 심화정도, 경제내 취약성 축적상황, 가용 정책여력 보유정도 등을 감안하여 적절한 대응책을 강구할 필요
- 유연한 환율제도 등 신뢰할 만한 거시경제 정책체계가 갖춰져 대 외부문의 불균형이 크지 않을 경우에는 큰 폭의 정책 조정이 불요 - 급격한 환율 절하에 따른 인플레이션 대응을 위해 통화긴축이
불가피할 경우, 완화적 재정지출을 병행해 경기위축을 방지
□ (구조개혁)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생산성을 제고하고, 삶의 질 향상 및 균등한 기회 제공을 위해 중기적 시계에서 강도높은 개혁 추진 필요
ㅇ 최근 선진국 및 신흥국 모두 구조개혁 노력이 약화된 것으로 파악 되는데 생산성, 투자, 삶의 질을 제고하고 성장의 혜택이 폭넓게 공유될 수 있도록 구조개혁 강화가 긴요
ㅇ 고용 호조 등 경기가 양호한 현 시점이 구조개혁 소요비용은 낮고 혜택은 극대화시킬 수 있어 구조개혁의 적기일 수 있음 ㅇ 특히 저임노동자의 기술습득 및 일자리 기회 확대를 위한 개혁*을
지속 추진함으로써 생산성 및 포용성 강화를 도모
* 중기적으로 직업훈련 강화, 평생교육 확대, 노동시장 수요에 맞는 교육 과정 제공 등이 중요
구조개혁(Going for Growth) 정책권고의 분야별 이행 현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