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 2018년 취약국 보고서

OECD 2018년 취약국 보고서 (States of Fragility 2018) 주요내용

◇ (배경) 최근 수십년간 분쟁, 테러, 자연재해 등으로 많은 국가가 빈 곤 위기에 처함에 따라, OECD는 취약성(fragility)의 개념을 정립 하고 2005년부터 보고서를 발간해 옴

- 특히, 취약국이 2030년 세계 빈곤의 80%를 차지할 전망으로 국제사회의 2030 지속가능한 개발목표 달성에 걸림돌이 될 전망

◇ (경향) 취약성 증가는 국제적인 갈등 증가 및 기후 변화와 상호 연관이 있으며, 취약 상황에서는 낮은 사회적 신뢰 및 전통적 성역할의 퇴색 등 특성이 나타남

- 한편, 이에 대한 공여국의 원조에는 시스템의 복잡성, 자국의 이해관계 등이 반영

◇ (결과) 세계의 취약성은 환경, 치안, 사회 측면 악화에 따라 지난 조사에 비해 증가함

- 전체 56개 취약국 중 15곳은 극도의 취약 상태로 분류

◇ (지원 경향) 취약국에 대한 공적개발원조(ODA) 지원은 전체의 65.5%(682억 달러)로, 글로벌 금융위기 이래 26% 증가

- 분야별로는 사회 인프라·서비스 부분 및 인도적 지원에, 지역별 로는 시리아를 비롯한 상위 10개국에 지원이 집중

◇ (제안 사항) 취약성의 다면적 특성 및 개별 국가의 구체적인 상황 을 이해하고, 내·외부 재원 특성에 맞는 지원 계획을 수립해야 함 – 중장기 개발을 목표로 다양한 측면의 취약성 극복 지원 및

특히, 평화 유지·분쟁 예방 지원 확대를 위한 노력이 필요

1. 연구 배경

□ 세계는 지금 분쟁, 테러, 자연재해, 기근 등 국경을 초월한 재난이 발생 하고 있으며, 빈곤(poverty)은 이러한 지역에 더 집중되는 경향이 있음.

o OECD는 2005년부터 분쟁·재난 등으로 인한 취약 국가(States of Fragility)의 개발 및 재원 현황을 담은 보고서를 발간해 옴.

o 현재 추세라면 2030년까지 세계 빈곤층의 80%가 이들 지역에 집중될 것으로 전망되어, 국제사회의 2030 지속가능한 개발목표를 해결하기 위 해서는 반드시 이에 대한 특별한 관심과 조치가 필요함.

□ 취약성(fragility)은 한 국가나 사회가 위험에 노출되고 이를 적응·흡수 하거나, 관리하는 역량이 불충분한 상태를 나타내며, 단순히 경제발전 수준이나 정부의 안정성, 분쟁 유무 등으로 정의할 수 없음.

o 즉, 취약성은 다면적인(multi-dimensional) 개념으로서, OECD는 모든 나라와 사회에 취약성이 있다고 간주하고 2016년부터는 경제·환경·

정치·치안·사회 측면의 국가별 역량과 위험을 지표로 표시함.

2. 취약국의 최근 경향

□ 2018년 현재, 세계가 당면한 취약성 관련 12가지 경향은 다음과 같음.

⑴ 취약성의 개념은 계속 달라지고 있으며 소득 수준, 정부 제도, 분쟁 여부 만으로는 설명할 수 없음.

※ 취약성은 2000년대 초 세계은행의 “한계점 이하 저소득국(LICUS·Low-Income Countries Under Stress)”의 개념에서, “역량이나 의지 부족으로 기초 서비스 제공에 실패한 국가”

의 개념으로 변모한 이후, 이들 국가의 빈곤 원인을 특정하는 방향으로 보완되어 옴.

※ 만성적 취약국(Cronically fragile context) : 2008년 이래, 매년 취약국으로 분류된 국가는 아프가니스탄, 부룬디, 카메룬, 중앙아프리카공화국, 차드, 코모로, 북한, 콩고민주공화국, 에리트리아, 에티오피아, 기니비사우, 아이티, 이라크, 케냐, 라이베리아, 미얀마, 니제르, 나이지리아, 파키스탄, 시에라리온, 솔로몬군도, 소말리아, 수단, 동티모르, 우간다, 예멘, 짐바브웨(이상 27개국)

⑵ 최근 10년간 국제적인 갈등·분쟁이 급증하여 냉전 이후 최대치를 기록함.

- △ 국경지역 범죄, 인종·세력·주변국과 갈등 △ 이슬람 무장단체 등 초국 가적 테러 위협 △ 지정학적 패권경쟁 △ 난민·핵확산 공포 등 원인 다양

⑶ 도시에는 인구 및 인프라가 밀집해 자연재해에 취약하고 폭력, 테러, 실업 등 위험 요소가 중첩되어, (국가 뿐 아니라) 도시의 취약성에 주목해야 함.

⑷ 공여국(Donor country)마다 취약국에 대한 지원방법과 우선순위가 다르며, 특히 이민, 테러 등과 관련한 자국의 이해관계 등이 영향을 미침.

⑸ 취약국은 2030년에 세계 빈곤의 80%를 차지할 전망으로, 취약국 지원의 규모와 영향력 확대가 원조(개발 협력)의 미래를 좌우함.

⑹ 취약국의 상당수는 인종, 종교, 씨족 등으로 분화되어 사회적 신뢰가 낮 음. 따라서 공정한 리더십과 제도, 반대 세력의 포용이 중요함.

⑺ 취약 상황에서는 남성이 제도적 어려움·실업을 겪거나, 여성이 무장조직의 전투원으로 참여하는 등 전통적 성 역할(gender stereotype)이 무의미해짐.

⑻ 취약국 지원시, 지표 상의 결과도 중요하지만 주민들이 미래에 대한 희 망을 갖게 하고 삶의 질을 개선하는 인적 요소가 중요함.

⑼ 분쟁, 테러, 조직 폭력 등 여러 형태의 폭력은 치안, 사회, 정치, 경제 등 다방면에서 취약성에 영향을 미침.

※ 2016년 취약성 보고서(States of Fragility 2016)에 따르면, 폭력으로 인한 전체 사 망자 중 무력 분쟁에 의한 경우는 18%로, 이 중 26%가 테러로 인한 사망임. 즉, (미디어 등의 영향으로) 테러와 무력 갈등의 위험은 실제보다 과대 평가된 반면, 여타 폭력의 위험성은 과소 평가되는 경향이 있음.

⑽ 지하 경제 및 범죄 조직은 △ 자본 유출 △ 조세·법제도 등 거버넌스 왜 곡 △ 관광(치안)·보건(약물) 등 사회 약화를 가져와 취약성과 밀접함.

⑾ 기후 변화는 자연 재해 뿐 아니라 식량가격의 급등, 이민 촉발 등 지정 학적, 사회경제적 문제로 연결될 수 있어 취약성과 관계가 깊음.

⑿ 취약국 지원은 공여국 원조 과정과 취약국 정부 내에서 여러 정책적 요 소가 고려되는 이중 구조(complex and dual-system problem)임.

3. 2018년 주요 결과

□ 2018년 세계의 취약성은 환경, 치안, 사회 측면 수치에 힘입어 전번 조 사(2016년)에 비해 증가함. ※ 취약성의 5개 분야 : 경제·환경·정치·치안·사회

□ 전체 56개 취약국¹⁾ 중 15곳은 극도의 취약(extremely fragile), 41곳 은 일반적 취약(fragile)상태로 분류됨.

※ 2018년 취약국 지도 http://dx.doi.org/10.1787/888933786876

o 소말리아, 남수단, 중앙아프리카공화국은 2016년에 이어 2018년에도 전 분야에 걸쳐 가장 심각한 취약 상태를 기록함.

o 시리아는 전번 조사에 이어 치안 면에서 가장 취약한 지표를 기록함.

요르단강 서안 및 가자 지구는 치안 측면에서 취약성이 대폭 개선되었 으나, 여전히 시리아 다음으로 치안의 취약성이 가장 심각한 수준임.

o 미얀마는 지방선거 성공적 실시 등에 힘입은 거버넌스 개선, 성평등 진 전, 원조 의존도 감소 등에 힘입어, 전 분야에서 취약성이 고루 호전 됨. 다만, 로힝야 사태 이후 상황은 금번 데이터에 포함되지 않음.

4. 취약국에 대한 지원 및 재원 현황

□ 2016년, 취약국에 대한 공적개발원조(ODA) 지원은 전체의 65.5%(58개 국, 682억 달러)로, 일반 개발도상국 지원(67개국, 358억 달러)을 앞지름.

o 2009-2016년 간 26% 증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지속됨.

o DAC 회원국은 평균 ODA 총액의 35%를 취약국에 지원하며, 공여액 은 미국, 영국, EU, 독일, 일본 순임. ※ 한국은 15위(2016)

- 공여국내 난민 지원비용(정착 첫해 지원을 ODA로 계상) 증가 및 정책적 고려

o 분야별로는, 사회 인프라·서비스 부분(일반 취약국 지원의 49%) 및 인도적 지원(humanitarian aid, 극도 취약국 지원의 47%)에 집중됨.

1) 동 보고서는 취약한 국가 및 지역(국경과 일치 하지 않을 경우 등)을 포괄해 “fragile context”(취약 한 환경)이라는 용어를 혼용하나 명확한 의미 전달을 위해 “취약국”으로 의역함. 따라서, 56개 취약

o 지역별로는 74%의 취약국 지원액이 58국 중 20곳(35%)에 집중, 특히 상위 10곳이 총 ODA의 50%를 지원 받음(aid darlings).

- 최대 수원국은 시리아로 전년 대비 87% 증가, 1인당 482달러

※ 1인당 수원액 기준, 요르단강 서안 및 가자지구(537달러)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음

- 단기(1-2년)성격의 지원은 실행비용 상승과 효율성 저하의 문제 야기, 인도적 지원-개발 지원으로 이어지지 않을 경우 지속가능한 평화와 개 발의 걸림돌

□ 분쟁 예방·평화 구축에 대한 재정 지원은 2010년을 정점으로 하여 감 소하고 있으며, 시급성과 효과에 비해 관심과 지원이 부족함.

o 2016년 취약국 지원 ODA의 2%(17억 달러)만이 분쟁 예방, 10%(75억 달러)이 평화 구축에 지원됨.

o UN평화유지활동(UN Peacekeeping)을 제외하면, 분쟁 예방·평화 구 축 지원에 대한 국제적으로 합의된 기준이 없음.

- 특히, 평화 구축은 공정한 제도 개발, 치안 및 사법 제도 개혁, 과거사 규명과 화해 등을 포함하나, 국가 재건 지원이나 정치적 목적의 지원과 구분이 어려움.

□ 취약국에 대한 총 외부 자금 유입(external financial flow)은 근소하게 증가 o 형태별로는 송금(remittance, 45%), ODA(28%), 외국인직접투자(FDI,

22%), 기타 공적 재원(OOF, 5%)순임.

- 극심한 취약국의 경우, 자국민의 이산(diaspora)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테러 자금을 우려한 송금 제재나 난민지위 인정 및 임금 소득에 시일 이 걸리는 등의 이유로 송금이 적음.

- 취약국에 대한 FDI는 전체 개발도상국에 대한 투자 가운데 극히 일부 로, 총액의 2/3는 이집트, 나이지리아, 앙골라, 에티오피아, 이란 등 10개국(상대적 자원 부국)에 집중

□ 세계적인 개발재원 논의에 따라, 취약국에 걸맞은 재원 연구가 필요함.

o 취약국 특성상 사업비가 많이 소요되나, 취약 부문에 따라 적합한 재원 규모가 다름.(예 : 사회적 신뢰 구축 사업 비용 < 인프라 건설 비용)

- 외부 자금(송금, ODA, FDI 등)과 국내 재원(내수, 세수, 천연자원) 기간, 규 모 등 특성에 맞게 지원 용처를 계획해야 함.

o 위험부담을 줄이기 위한 다수 공여국의 공동 지원(pooled fund)이 늘어 나는 추세며, 소규모 지원(1,000-30,000달러)·정부 산하조직 지원·

신규 차관은 신중해야 함.

o 적기 재원 투입 및 주인의식·투명성 등 재원 집행에 대한 신뢰 및 역 량 강화, 인센티브 제공 등의 방안이 필요함.

5. 제언 및 시사점

□ 취약국은 규모와 파급력 면에서, 향후 세계의 지속가능한 개발과 세계 평화를 좌우하는 이슈임.

□ 취약성은 복잡한 개념이지만, 취약국에 대한 지원은 구체적이고 통합적 으로 이뤄져야만 실행 시스템 및 데이터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음

o 다양한 측면의 취약성 개선과 중장기 개발을 목표로 해야 함.

□ 평화 유지 및 분쟁 예방 분야 지원 확대를 위한 노력이 필요함.

o 세계은행의 분석 결과, 폭력·분쟁 예방활동은 연간 700억 달러 이상의 절감효과가 있으며, 세계 국방비는 원조 금액에 비해 12배에 달함.

- 국방에 비해 개발이, 개발에 비해서는 분쟁 예방이 비용 효율적

□ 지표상의 개발에서 나아가 국가의 회복탄력성(resilience)을 확립하고 사회적인 신뢰를 강화하는 인간중심의 개발이 지속가능한 결과를 낳음.

o 소득 증대 중심의 전통적인 지원 모델에서 벗어나, 경제·사회적 신뢰와 통합 강화하고 미래세대에 인권과 비전을 제공토록 노력해야 함.

※ 작성자: 현진주 주재관(원소속: KOICA), pearl@koica.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