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17년 OECD 주요 이슈 및 한-OECD 협력과제

(1)

‘16~’17년 OECD 주요 이슈 및 한-OECD 협력과제

◈ (2016년 동향) ‘16년 OECD 각료이사회는 ‘생산성 제고와 포용적 성장’이라는 표제 하에 개최

(6.1~2, 파리)

되었으며, 한국의 OECD가입 20주년을 기념하는 각종 행사가 추진됨

ㅇ 디지털경제장관회의를 비롯하여 고용노동, 통상, 교육, 환경, 반부패 등 분야별 각료급 회의가 다수 개최

ㅇ 한국경제보고서, 교육정책전망 한국보고서, 한국정부보고서 등 한국 관련 주요 보고서들이 발간되었으며, 자금세탁방지기구 산하 교육기관

(TREIN)

이 개소

(부산, 9월)

되는 등의 성과도 있었음

◈ (2017년 주요 이슈) ‘17년 각료이사회에서는 세계화의 혜택을 모두가 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방안을 모색할 예정

(‘17.6.7~8, 파리, 주제: ‘Making Globalisation Work - Better Lives For All’)

ㅇ 보건장관회의 등 보건, 교육, 에너지 관련 각료급 회의가 개최 되어 분야별 정책대응방안과 발전방향을 논의할 예정

* 보건장관회의(1.17, 파리), 교직 정상회의(3.30~31, 스코틀랜드),

교육산업정상회의(9.25~26, 룩셈부르크), IEA 에너지장관회의(11.7~8, 파리)

ㅇ 한국 환경성과평가 보고서, 한국 규제개혁정책 검토보고서 등 한국 관련 보고서들이 17년중 발간될 예정이며,

- 개발협력 정책․집행 평가, 기업지배구조 평가, 물 정책 평가, 농식품혁신 검토 등 한국의 주요 정책 검토 및 평가도 진행될 예정 - 차세대생산혁명, 디지털경제 혜택 확대, 일의 미래 프로젝트, 정부

신뢰 아젠다 등 분야별 주요 이슈에 대한 논의도 지속될 예정

※ 자료출처 : OECD 이사회 및 분야별 위원회 논의 동향을 토대로 정리

(2)

1. 2016년 주요 논의 동향 및 한-OECD협력 동향

가. 장관급 회의 개최

□ 2016 각료이사회

ㅇ ‘생산성 제고와 포용적 성장’라는 표제 하에 개최

(6.1~2, 파리)

되었으며, 이와 연계하여 OECD 포럼 개최

(5.31~6.1)

* 의장국: 칠레, 부의장국 : 핀란드, 헝가리, 일본

- 한국은 경제부총리가 고위급 토론 등에 참여하여 한국의 구조개혁․

산업개혁을 소개하고, 국제공조 강화를 위한 OECD의 리더십 촉구

□ 분야별 각료급 회의

ㅇ 분야별 실적 점검 및 발전방향 논의를 위해 고용노동 장관회의를 시작으로 다양한 각료급 회의를 연중 개최

- 한국은 디지털경제장관회의 시

(6.22~23)

부의장국으로서 논의를 주도하고, 디지털혁신의 모범사례 등을 발표

< 2016년도 OECD 분야별 각료급 회의 >

회의명 논의 내용

고용노동장관회의

(1.14~15, 파리) 노동시장 참여 확대를 위해 직업능력개발, 사회안전망 강화, 새로운 고용전략 추진방안 등에 대한 협력방안 논의 개발원조위 각료급 회의

(2.18~19, 파리) 2030 의제 이행 및 DAC의 역할, DAC 개혁 작업 합의, 민간금융수단에 대한 ODA 원칙 합의 등

반부패 장관회의

(3.16, 파리) OECD 뇌물방지협약의 제4단계 이행체제 출범 및 반부패 활동을 위한 국제 공조 강화 합의

농업장관회의

(4.7~8, 파리) 지속가능한 농업을 위한 혁신 및 식품·농촌이슈를 포괄 하는 정책 접근방식 등 논의

통상장관회의

(6.2, 파리) WTO 논의 진전을 위해 복수국간 협상방식 등 새로운 접근법의 필요성 강조

인적역량 정상회의

(6.29~30, 베르겐) 우리의 교육발전 경험과 도전과제를 공유하고, 자유 학기제, 일-학습병행제 등 국내 교육정책을 소개 글로벌 교육산업정상회의

(9.26~27, 예루살렘) 우리의 교육 개혁 사례로 자유학기제를 소개 환경장관회의

(9.27~28, 파리)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규제대상물질, 자원순환사회로의 이행 등 논의

(3)

나. 분야별 주요 이슈

< 경제․산업 분야 >

□ (한국경제검토) '16.3월에 한국경제검토회의

(Korea EDRC)

를 개최하고, 동 논의 결과를 토대로 5월에 한국경제보고서

(OECD Economic Surveys 2016: Korea)

발표

* OECD는 동 보고서에서 「경제혁신 3개년 계획」 등 한국정부의 구조개혁 노력과 거시경제 여건에 대해서 대체로 긍정적으로 평가

□ (자금세탁방지기구) 자금세탁, 테러자금조달 방지 등을 위한 연구 및 전문가 교육을 위한 교육기관 'TREIN' 신설

(9월, 부산)

□ (기업책임경영) OECD 다국적기업가이드라인

^*

제정 40주년 국제 세미나를 한국에서 개최

(2.17, 서울)

* OECD의 다국적기업가이드라인 : 다국적기업의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고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노사관계, 인권, 환경, 정보공개, 경쟁, 조세 및 과학기술 등의 분야에서의 기업의 책임 있는 활동에 관한 원칙과 기준(1976년 제정)

□ (해양경제) OECD ‘해양경제 미래 2030’ 프로젝트

^*

최종 심포지엄을 한국에서 개최하여 보고서 발간

(4월, 서울)

* 해양경제 미래 2030 프로젝트 : OECD 주도하에 2030년까지 해양경제의 미래 및 유망해양산업들을 전망하고 해양경제 분야(특히, 미래 유망해양산업)의 국제적 협력방안 제시, 그 결과물로 ‘2030년 해양경제 보고서’ 발간

< 사회정책․행정 분야 >

□ (교육정책) 교육정책전망 한국 보고서 발간과 함께 한-OECD 공동세미나 개최

(11월, 서울)

ㅇ ( 체육교육연구) 대표부 주도로 Education 2030 프로젝트 내에

‘OECD 국가 체육교육 국제비교 연구’ 출범

(11월)

(4)

□ (한국정부 보고서) ‘한눈에 보는 정부 : 한국 보고서’ 발간

(7월)

을 통해 한국정부의 정책 결정체계와 성과에 대해 홍보

< 개발 분야 >

□ (동남아 경제전망

^*

) 동남아 경제전망 최종 보고서 발간과 함께 ASEAN 글로벌 거버넌스 특별 세미나 개최

(12.15, 파리)

* 동남아 경제전망(SAEO) : OECD 개발센터의 지역별 협력 프로그램 중 하나인 동남아 지역프로그램(SEARP)의 주요 사업. 거시경제 전망과 함께 연도별로 주제 ('16년: 지역통합)를 선정하고 이를 심층 분석

ㅇ 한국은 동 작업 공동의장으로 참여하여 보고서 내실화와 OECD 개발센터의 아시아 아젠다 강화에 기여

다. 한국의 OECD 가입 20주년 기념행사

□ 한-OECD 합동 세미나 개최, 각종 문화행사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OECD내에 한국의 이미지를 높이고 미래 협력 방안을 모색 ㅇ 20주년 기념 책자 발간을 통해 지난 20년간 성과를 회고하고,

분야별 논의동향과 국민 ‘삶의 질’ 개선을 위해 나아갈 방향도 제시

< OECD 가입 20주년 기념사업 >

분 류 내 용 비고

책자, 홍보물

기념 책자 ('OECD에서 대한민국 행복찾기') 12.12. 발간 OECD Observer지 한국특집판 10.10. 발간

세미나

가입 기념 한-OECD 한국경제 세미나 6.8.(OECD), 10.25.(서울) 가입 기념 한-OECD 교육 국제세미나 11.1.(서울) 국제학업성취도평가(PISA) 국제컨퍼런스 3.10~11.(서울) 세계지식포럼 계기 OECD 세션 10.12.(서울) 가입 기념 주OECD 대사 지상좌담회 10.26.(서울)

문화행사

OECD 영문 에세이 경진대회 개최 3~5월(서울) 가입 기념 한국영화('국제시장') 상영회 6.7.(OECD), 11.8.(IEA) 가입 기념 리셉션 및 콘서트 12.12.(OECD)

(5)

2. 2017년 분야별 주요 이슈 및 한-OECD 협력과제

가. 장관급 회의 개최

□ 2017 각료이사회

ㅇ 세계화에 따른 혜택을 모두가 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 방안 모색을 위한 논의 예정 (‘17. 6.7 ~ 8)

* 회의주제 : ‘Making Globalisation Work - Better Lives For All’

- 세계화와 성장․일자리․불평등 간의 관계, 세계화의 긍정적 기여 방안 등이 주로 논의될 예정

□ (각료급 회의) 보건장관회의를 시작으로 분야별 실적 점검 및 발전방향 논의를 위한 각료급회의 회의 개최

ㅇ (보건장관회의) ‘미래세대를 위한 보건의료 개혁’을 주제로 비효과적 보건 지출 방지, 보건데이터 활용/공유를 위한 제도 정비, 보건의료 신기술 도입방향 등 논의 예정

(‘17.1.17, 파리)

ㅇ (에너지장관회의) IEA 에너지장관회의에서는 에너지안보 확보, 에너지시장 발전전략, 청정에너지 기술 촉진 등을 논의할 예정 (

‘17.11.7~8, 파리)

- 한국은 동 회의에서 한국의 에너지정책 및 기후변화 대응정책 등을 소개할 예정

< 2017년도 OECD 주요 각료급 회의 일정 >

보건장관회의(1.17, 파리) 교직 정상회의(3.30-31, 스코틀랜드) IEA 에너지장관회의(11.7~8, 파리) 교육산업정상회의(9.25~26, 룩셈부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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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분야별 주요 이슈

< 경제․산업․환경 분야 >

□ (회원국 경제 검토) 경제검토위원회

(EDRC)

는 이탈리아를 시작으로

‘17년 중 총 26개 국가에 대해 경제 검토를 진행할 예정

* 이탈리아, 스페인, 중국, 일본, 벨기에, 뉴질랜드, 아르헨티나, 오스트리아, 영국, 프랑스, 스위스, 브라질, 노르웨이, 아일랜드, 한국, 이스라엘 등

ㅇ 한국의 경우 ‘17.12월경

(잠정)

경제검토위원회에서 한국경제에 대한 검토를 진행하고, ‘18년 상반기 중 한국경제보고서 발표 예정

□ (규제개혁) ‘16년부터 한국의 규제개혁 정책에 대한 검토를 진행 중이며, ‘17.7월에 최종보고서

^*

발표 예정

* 한국 규제개혁정책 검토보고서 : OECD와 다른 회원국(영국, 칠레, 독일)이 규제영향분석,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등 우리나라의 규제개혁시스템을 평가 하고, 권고사항을 제시하는 것으로 2000년, 2007년에 이어 세 번째 실시

□ (기업지배구조 평가

^*

) ‘17~’18년간 우리나라 기업지배구조에 관한 동료평가가 진행될 예정

* 기업지배구조 평가 : 기업규모에 따른 기업지배구조 적용(비례성) 등을 중심 으로 기업지배구조에 대해 회원국들이 상호 검토하는 동료평가

□ (통계제도 평가)「OECD 모범통계실무권고안」에 근거하여 각 회원국 별로 통계제도에 대한 평가절차가 17년부터 개시될 전망

□ (BEPS 이행평가

^*

) 다국적기업의 조세회피 방지를 위한 BEPS 프로 젝트의 이행여부에 대한 평가가 진행될 예정

* OECD 재정위원회 주관으로 동료평가 등의 방식으로 BEPS 프로젝트 이행 여부 점검

(7)

□ (디지털 경제) 디지털 혜택 극대화 정책방안

(2년 프로젝트)

논의,

‘Digital Economy Outlook 2017’ 발간

(9월)

등 추진

* 디지털 경제 관련 제반 정책사항을 논의하는 디지털경제정책위원회에 한국이 의장으로 활동 중(‘17년부터)

□ (차세대 생산혁명) 차세대 생산혁명 보고서가 발간 예정

(4월)

이고, Digitalization에 대한 정책 대응방안 등이 주로 논의될 예정

□ (식품․농업) 우리나라 ‘식품․농업분야 혁신, 생산성 및 지속 가능성 정책 검토

^*

’를 신규로 추진

* OECD의 정책 분석틀을 활용하여 회원국의 농업정책 및 농식품 관련 범 경제정책들과 농식품 혁신(특히, 지속가능한 생산성 향상)과의 관계 분석 후 정책개선 권고(우리나라 검토는 ’17년 초에 시작 예정, ‘18년 상반기 마무리)

□ (수산 통계) ‘2017 수산업 검토(Review of Fisheries)’ 보고서에

‘OECD 회원국 수산업지원추정(FSE) 통계

^*

’ 포함 추진 계획

* 수산업지원추정(FSE, Fisheries Support Estimate) 통계 : OECD 수산위원회가 회원국의 수산분야 정부재정지원 통계를 새롭게 구축하는 것임

□ (환경성과평가) ‘15년부터 진행된 한국에 대한 환경성과평가

^*

결과를 담은 최종 보고서 발간

* OECD가 회원국의 환경정책을 평가하고, 환경정책 이행노력을 촉진하기 위한 환경성과에 대한 평가(Environmental Performance Review)로 10년 주기로 실시

□ (물 정책 대화

^*

) 한국의 물 정책에 대한 평가를 ‘17~’18년간 실시 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18년중 최종보고서 발간 예정

* OECD는 회원국의 물 정책 개선을 지원하기 위해 주요분야 정책 현황 및 문제점 등을 진단하고 회원국간 정책적 해법을 논의한 후, 평가 권고 도출

(8)

< 사회정책․행정 분야 >

□ (고용정책) 새로운 고용전략

^*

(job strategy) 개정작업, '일의 미래‘

프로젝트

^*

등에 대한 논의 진행중

* 새로운 고용전략 : ‘94년, ‘06년 고용전략 수립 이후 기술진보, 고령화, 세계화 등 노동시장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환경변화를 반영한 새로운 고용전략 논의 중(‘18년 각료이사회에서 공식 채택 예정)

** 일의 미래 프로젝트 : 디지털화 등 기술 발전으로 인한 일자리 변화, 일하는 방식 변화, 스킬(skills) 수요 변화, 노동시장 제도 변화 등 기술 변화로 인한 일에 미치는 영향․범위 파악 및 정책적 대응 논의

□ (고령자 고용) ‘고령자고용정책 연구

^*

’

(한국-OECD 합동)

, '평등한 고령화 실천계획’ 등을 통해 고령화사회 대응방안 모색

* 고령자고용정책 연구(Labor Market Participation at an Older Age) : 고령자 고용 확대 및 고용의 질 제고를 위해 한국의 고령자 고용현황을 분석하고 정책권고

□ (교원양성) 한국-OECD 합동 ‘교원양성체제 국제비교연구

^*

’ 추진

* 우수 교원양성 프로그램의 결정요인 및 교원양성 동향 분석, 각국의 교원 양성·모집·선발 체제에 대한 비교 검토와 정책권고 실시

□ (체육교육 비교연구) ‘OECD 국가 체육교육 국제비교 연구

^*

’를 진행 중이며, ‘18년중 최종보고서 발간 예정

* Education 2030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OECD 국가의 체육교육 현황자료 축적을 위한 연구로 ‘덕·체·지’가 균형된 전인교육 도모

□ (정부신뢰) OECD 공통의 신뢰 측정수단과 신뢰회복을 위한 정책 개선방안 수립 지원을 위한 지침 개발 등 정부 신뢰 아젠다 추진 ㅇ 이와 관련하여 한국은 KDI-OECD가 합동으로 ‘한국사례 연구’

진행중 (

Korea Trust Case Study

)

(9)

□ (도시정책) OECD-포드재단이 주도하는 ‘도시의 포용적 성장회의

^*

’가 한국에서 개최될 예정

(서울시, 6월)

* 부의 불평등 문제 해결과 지속가능한 경제발전을 위해 서울 등 세계 47개 도시가 참여하는 회의체(Inclusive Growth in Cities Campaign)로 ‘16.3월 창립

< 개발정책 분야 >

□ (개발협력 정책․집행 평가

^*

) ‘17.12월 동료검토회의를 개최하여 한국의 개발협력 정책을 평가하고, ‘18년 최종보고서 발간 예정

* OECD 개발원조위(DAC)가 매년 4-5개의 회원국을 대상으로 ODA 정책․집행 체제에 대해 상호 검토함으로써 회원국의 정책․제도 개선을 도모하는 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