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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OECD 중간 경제전망

1)

의 주요 내용

1. 전 망 가. 개 황

◇ (경제성장률) OECD는 2016년 미국, 유로지역, 일본의 성장률 전망치를 지난 6월 전망치에서 각각 0.4%p, 0.1%p, 0.1%p씩 하향 조정하고, 독일, 영국은 0.2%p, 0.1%p씩 상향 조정

ㅇ 2017년 경제성장률은 일본을 제외한 주요 선진국의 전망치를 하향 조정

◇ (리스크) 일부 국가에서 자산가격 상승에 따른 금융불안 리스크가 점증하고 있으며, 많은 신흥국가가 민간부문 부채 증가, 통화 불일치(currency mismatch) 문제에 직면해 있다고 분석

나. 국별 전망

◇ (미 국) 소비 호조 및 취업자수 증가에도 불구하고 투자부진 및 재고조정 등으로 2016년 성장률이 전년대비 둔화되겠으나, 2017년 에는 성장모멘텀 강화 전망

◇ (유로지역) 부실여신 증가가 향후 경제성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으며, 역내 인플레이션 압력은 미미한 것으로 판단

◇ (일 본) 엔화 절상 및 무역둔화 등으로 경제부진이 지속되고 있으나, 재정지출 확대 및 소비세 인상 연기조치 등으로 내수 호전 기대

1) Interim Economic Outlook : 5월(또는 6월)과 11월에 발표되는 경제전망의 중간 시점에 발표하는 주요국 중심(G7 및 중국, 인도, 브라질)의 약식 경제전망

◇ (영 국) 영국 경제가 현재까지는 브렉시트 국민투표 실시전 전망한 성장경로에서 그리 이탈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나, 2017년 성장률은 1.0%로 전년대비 0.8%p 하락 전망

ㅇ 장기적으로 EU 및 여타국과의 무역협정 체결 결과가 영국 경제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분석

◇ (신흥시장국) 중국 경제성장의 둔화세가 지속되겠으나, 여타 주요 신흥국의 경제성장률은 2017년 다소 확대될 것으로 기대

OECD의 주요국별 경제성장률1) 전망

2015 2016 2017

금번 전망 2016.6월

전망치와의 차이 금번 전망 2016.6월

전망치와의 차이

세 계 3.1 2.9 -0.1 3.2 -0.1

미 국 2.6 1.4 -0.4 2.1 -0.1

유로지역 1.9 1.5 -0.1 1.4 -0.3

독 일 1.5 1.8 0.2 1.5 -0.2

프 랑 스 1.2 1.3 -0.1 1.3 -0.2

이탈리아 0.6 0.8 -0.2 0.8 -0.6

일 본 0.5 0.6 -0.1 0.7 0.3

캐 나 다 1.1 1.2 -0.5 2.1 -0.1

영 국 2.2 1.8 0.1 1.0 -1.0

중 국 6.9 6.5 0.0 6.2 0.0

인 도2) 7.6 7.4 0.0 7.5 0.0

브 라 질 -3.9 -3.3 1.0 -0.3 1.4

여타 국가 2.0 2.3 -0.1 2.8 -0.2

주 : 1) GDP의 전년대비 증가율(%, 근로일수 조정) 2) 회계연도 기준(매년 4월 새 회계연도가 시작됨)

2. 주요 이슈 가. 국제무역 부진

◇ 최근 국제무역의 부진은 수요부진 등 경기적 요인 외에 무역 자유화 정책기조 및 글로벌 가치사슬(GVC)의 약화 등 구조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

ㅇ 무역부진이 지속될 경우 생산성 하락을 초래하여 궁극적으로는 삶의질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

(2)

나. 저금리의 부작용

◇ 저성장 지속과 이에 따른 통화정책의 추가적 완화 기대 등으로 유럽 및 일본에서 마이너스 수익률로 거래되는 국채 비중이 70%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는 등 저금리 기조가 심화

◇ 저금리로 인한 자산가격의 상승은 추후 자산가격의 급격한 조정시 금융시장의 변동성을 확대시킬 소지

ㅇ 미국 등 일부 국가에서는 최근 기업부문의 수익 증가세가 둔화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견조한 상승세를 나타내고, 주택 가격은 금융위기 이전 속도와 비슷하거나 더 빠른 상승세를 시현

◇ 현재와 같은 저금리가 앞으로 2∼3년 지속될 경우 은행, 연금 등 금융부문의 수익성을 심각하게 저해*할 가능성

* 은행 부문의 경우 수익률 곡선의 평탄화로 인해 단기로 차입하고 장기로 대출하는 전통적 영업전략(business model)에 어려움 가중

3. 정책 권고

◇ 저성장 기조(low growth trap)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강력한 재정측면의 정책공조(collective fiscal policy)와 구조개혁 정책이 긴요

ㅇ 정책조합(policy mix)은 개별 국가가 처한 상황과 국가간 파급효과 (spillovers)를 감안하여 수립 필요

◇ (통화정책) 통화정책만으로는 저성장 기조를 벗어날 수 없고 금융 리스크를 수반하므로 재정과 구조개혁 정책의 병행 추진으로 성장 기대를 높이고 통화정책에 대한 과도한 의존성을 완화시켜 나갈 필요

ㅇ 유로지역과 일본에서의 현 완화기조는 적절한 수준으로 판단되나, 향후 추가적으로 비전통적 수단의 확대 여부를 결정할 경우에는 수익, 비용, 리스크를 신중히 고려하여 판단

◇ (재정정책) 저금리로 확대된 재정여력을 활용하되, 성장 친화적인 분야를 선별하여 중점적으로 지출(well-targeted growth-friendly measures)

ㅇ 재정 수입 및 지출 구조를 성장친화적으로 개편하고, 재정여력 (fiscal space)을 구조개혁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활용

◇ (구조개혁) 구조개혁 조치를 속도감있게 실행하여 성장잠재력을 확충하는 한편 포용성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

ㅇ 구조개혁에 따른 성장 과실이 계층간(widely) 원활히 공유될 수 있도록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 사회안전망, 인적자본 투자 등을 위한 지출을 늘리고 관련 제도를 개선

1. 경제전망

(개 황)

□ OECD는 2016년 미국, 유로지역, 일본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지난 6월 전망치에서 각각 0.4%p, 0.1%p, 0.1%p씩 하향 조정하고, 독일, 영국은 0.2%p, 0.1%p씩 상향 조정

ㅇ 2016년 미국 1.4%, 유로지역 1.5%, 중국 6.5%, 일본 0.6% 성장 전망

□ 2017년 경제성장률은 일본을 제외한 주요 선진국의 전망치를 하향 조정

ㅇ 2017년 미국 2.1%, 유로지역 1.4%, 중국 6.2%, 일본 0.7% 성장 전망

(3)

OECD의 주요국별 경제성장률1) 전망

2015 2016 2017

금번 전망 2016.6월

전망치와의 차이 금번 전망 2016.6월

전망치와의 차이

세 계 3.1 2.9 -0.1 3.2 -0.1

미 국 2.6 1.4 -0.4 2.1 -0.1

유로지역 1.9 1.5 -0.1 1.4 -0.3

독 일 1.5 1.8 0.2 1.5 -0.2

프 랑 스 1.2 1.3 -0.1 1.3 -0.2

이탈리아 0.6 0.8 -0.2 0.8 -0.6

일 본 0.5 0.6 -0.1 0.7 0.3

캐 나 다 1.1 1.2 -0.5 2.1 -0.1

영 국 2.2 1.8 0.1 1.0 -1.0

중 국 6.9 6.5 0.0 6.2 0.0

인 도2) 7.6 7.4 0.0 7.5 0.0

브 라 질 -3.9 -3.3 1.0 -0.3 1.4

여타 국가 2.0 2.3 -0.1 2.8 -0.2

주 : 1) GDP의 전년대비 증가율(%, 근로일수 조정) 2) 회계연도 기준(매년 4월 새 회계연도가 시작됨)

(국별 전망)

□ (미국) 소비 호조 및 취업자수 증가에도 불구하고 투자부진 및 재고조정 등으로 2016년 경제성장률이 전년대비 둔화되겠으나, 2017년에는 성장모 멘텀 강화 전망

□ (유로지역) 일부 국가에서 증가하고 있는 부실여신이 향후 경제성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우려

ㅇ 노동시장의 여유 공급능력(slack)이 여전히 높은 수준이고, 역내 인플레이션 압력은 미미한 것으로 판단

□ (일 본) 엔화 절상 및 무역둔화 등으로 경제부진이 지속되고 있으나, 재정지출 확대 및 소비세 인상 연기조치 등으로 내수 호전 기대

□ (영 국) 영국 경제가 현재까지는 브렉시트 국민투표 실시전 전망한 성장경로에서 그리 이탈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나, 2017년 성장률은 1.0%로 전년대비 0.8%p 하락 전망

ㅇ 정책 불확실성이 매우 높은 상황으로, 장기적으로는 EU 및 여타 국과의 무역협정 체결 결과가 영국 경제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분석

ㅇ 브렉시트 국민투표 결과의 유로지역 등으로의 파급영향도 현재까 지는 크지 않으나, 2017년에는 보다 확대될 것으로 전망

□ (신흥시장국) 중국 경제성장의 둔화세가 지속되겠으나, 여타 주요 신흥국의 경제성장률은 2017년 다소 확대될 것으로 기대

ㅇ 브라질, 러시아 및 여타 원자재 수출국의 경기침체가 점차 완화될 전망

ㅇ 중국에서는 내수 부양을 지속 도모하는 가운데 소비 및 서비스 비중을 높이는 재균형(rebalancing) 정책을 추진중이나, 금융시스템 리스크를 감안할 때 매우 어려운 과제로 평가

(경제 리스크)

□ 일부 국가에서 저금리로 금융자산 및 부동산 가격 등이 빠른 상승세를 나타내는 등 금융불안 리스크가 점증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

□ 다수 신흥시장국이 민간부문 부채 증가, 통화불일치(currency mismatch) 문제에 직면해 있으며, 국제자본의 이동에 여전히 취약 (평 가)

□ OECD는 글로벌 경제가 국제무역, 투자, 생산성, 임금 등의 부진으로 저성장 기조(low-growth trap)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

ㅇ OECD 회원국의 잠재성장률(1인당 GDP 기준)은 2016년 현재 1%*로 하락 추정

*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 20년 평균치의 절반 수준에 불과

(4)

ㅇ 중국의 잠재성장률(1인당 GDP 기준)은 2011년 이후 1.75%p 하락 하였으며, 나머지 BRIICS 국가의 잠재성장률은 1%p 하락 추정

2. 주요 이슈 (국제무역 부진)

□ 최근 국제무역의 부진은 수요부진 등 경기적 요인 외에 무역자유화 정책기조 및 글로벌 가치사슬(GVC)의 약화 등 구조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

ㅇ 무역부진이 지속될 경우 생산성 하락을 초래하여 궁극적으로는 삶의질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

세계 무역증가율의 GDP증가율 대비 비율

주 : 무역 및 GDP는 US$ 기준(시장환율 적용)

(저금리의 부작용)

□ 저성장 지속과 이에 따른 통화정책의 추가적 완화 기대 등으로 최근 장단기 시장금리가 더욱 하락

ㅇ 유럽 및 일본에서 마이너스 수익률로 거래되는 국채 비중이 70%를 상회하며, 약 14조 달러의 국채가 마이너스 수익률에 거래 되는 것으로 추정

□ 저금리로 인한 자산가격의 상승은 추후 자산가격의 급격한 조정시 금융시장의 변동성을 확대시킬 소지

ㅇ 미국 등 일부 국가에서 최근 몇 년간 기업부문(비금융)의 수익 증가세가 둔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빠르게 상승

ㅇ 미국, 캐나다, 영국 등 많은 국가에서 최근 주택가격(실질)이 금융위기 이전 속도와 비슷하거나 더 빠른 상승세를 시현

― 큰 폭의 부채증가를 수반하지 않는 자산가격 상승의 경우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 상황에 상응하는 수준의 심각한 금융리 스크 요인으로 단정지을 수 없으나, 가격조정시 수요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

주요국 주가 추이 주요국 주택가격(실질) 추이

자료 : Thomson Reuters, OECD database

□ 현재와 같은 저금리가 앞으로 2∼3년 지속될 경우 은행, 연금 등 금융부문의 수익성을 심각하게 저해할 수 있으며, 이러한 우려는 상대적으로 저조한 금융부문 주가동향에 반영되어 있는 것으로 분석

ㅇ 은행 부문의 경우 수익률 곡선의 평탄화로 인해 단기로 차입하고 장기로 대출하는 전통적 영업전략(business model)에 어려움 가중

(5)

3. 정책권고

□ 저성장 기조(low growth trap)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강력한 재정측면의 정책공조(collective fiscal policy)와 구조개혁 정책이 긴요

ㅇ 정책조합(policy mix)은 개별 국가가 처한 상황과 국가간 파급효과 (spillovers)를 감안하여 수립 필요

□ (통화정책) 통화정책만으로는 저성장 기조를 벗어날 수 없고 금융 리스크를 수반하므로 재정과 구조개혁 정책의 병행 추진으로 성장 기대를 높이고 통화정책에 대한 과도한 의존성을 완화시켜 나갈 필요 ㅇ 미연준은 완전고용과 물가목표 달성이 예상될 경우 금리를 점진적

으로 조정

ㅇ 유로지역과 일본에서의 현 완화기조는 적절한 수준으로 판단되나, 향후 추가적으로 비전통적 수단의 확대 여부를 결정할 경우에는 수익, 비용, 리스크를 신중히 고려하여 판단

□ (재정정책) 저금리로 확대된 재정여력을 활용하되, 성장 친화적인 분야를 선별하여 중점적으로 지출(well-targeted growth-friendly measures)

ㅇ 재정 수입 및 지출 구조를 성장친화적으로 개편하고, 재정여력 (fiscal space)을 구조개혁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활용

저금리로 인한 국가부채 이자부담액 감소 추정치

Note: Based on general government debt at the end of 2014, assuming that 15% of this initial debt stock matures each year, comparing the interest rate on 10-year government bonds in 2014 with the interest rate for 2015 and the 2016 average until August for 2016 and 2017.

□ (구조개혁) 최근 선진국과 신흥시장국 모두 개혁조치의 추진력이 약화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는바, 구조개혁 조치를 속도감있게 실행하여 성장잠재력을 확충하는 한편 포용성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

ㅇ 최근 G20의 구조개혁 방안(reform commitments)은 2014년에 발표된 계획에 비해 강도가 약화(less ambitious)되었으며, 특히 무역관련 개혁조치가 크게 줄어든 것으로 평가

― 국제무역은 생산성 증대의 중요한 동력원이므로 보호무역 조치 제거, 무역에 수반되는 불필요한 비용 경감, 외국인투자 관련 규제 완화 등의 개혁조치 필요

ㅇ 구조개혁에 따른 성장 과실이 계층간(widely) 원활히 공유될 수 있도록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 사회안전망, 인적자본 투자 등을 위한 지출을 늘리고 관련 제도를 개선

* 작성 : 김태정 주재관 (원소속 : 한국은행), tjkim@bok.or.kr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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