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 주택정책 수평적 사업 논의 동향
□ (수평적 사업 추진배경) OECD 사무국은 기존 업무방식으로는 최근 나타나는 복잡한 문제 해결에 한계가 있다는 반성에서 출발
ㅇ 기존에 OECD내 각 사무국과 위원회는 각자 현안 업무에 매몰되어 있고 좁은 시각에서 문제를 접근하고 있어 여러 사무국과 위원회가 관련된 복잡한 정책 이슈에 대해 협업을 통한 접근 필요성 증대 ㅇ 이를 개선하기 위해 OECD는 2년 단위 PWB(Programme of Work &
Budget)과 연계하여 여러 위원회가 함께 검토할 사업을 수평적 사업 으로 선정하고 예산지원 중
* OECD는 2019-2020 PWB 일환으로 ⅰ) 디지털화 2단계(Going Digital Phase Ⅱ), ⅱ) 지속가능한 인프라 전략(Strategic Policies for Sustainable Infrastructure), ⅲ) OECD 주택전략(OECD Housing Strategy)를 新수평적사업으로 선정
□ (주택정책 수평적 사업 주요내용) 최근 일부 국가에서 주택가격이 급격하게 상승하여 08년 금융위기 이전 수준을 상회
ㅇ 대부분 국가에서 주택이 소비․투자 경로를 통해 성장에 미치는 영향과 노동이동성․교육․환경 등에 미치는 영향 증가
ㅇ 성공적인 주택정책 전략 수립을 위해서는 사회주택, 토지․금융․임대 규제, 세제, 교통정책 등 여러 영역을 포괄하는 종합적 접근이 필요 * 2018년 각료회의에서 포괄적 접근을 통해 주택시장 분석과 정책대안을 제시해 줄 것을 요청
ㅇ 주택정책을 수평적 사업으로 선정하여 주택과 경제적 복원력, 주택과 불평등, 저렴한 주택(affordable housing) 제공, 주택이 노동이동성과 일자리에 미치는 영향, 주택정책이 지역과 환경에 미치는 영향, 세제가 주택시장에 미치는 영향 등을 분석하고,
- 2021년 각료이사회(MCM) 회의에서 효과적인 주택정책 수립과 집행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정책수단(Toolkit)과 분석지표 등을 담은 종합보고서를 마련하여 보고 예정
※ OECD가 2019-2020년 추진중인 수평적 사업과 관련하여 2019년 7월 10일 OECD 본부에서
1. 수평적 주택정책 프로젝트와 주요 추진사항에 대한 논의
□ 사무국에서 이사회 보고자료 등을 토대로 주택정책의 중요성을 중심으로 수평적 사업 추진배경에 대해 설명
ㅇ 08년 금융위기시 주택버블이 재정위기의 주요 원인으로 작용. 최근 일부 국가 집값이 급등하며 위기조짐을 보이고 있음
< 그림 1 : 주택가격과 경기 변동간 밀접한 연계성 >
연도별 실질 퍼센티지 변화, OECD 평균
ㅇ 또한 가계자산 중 주택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 집값 변화에 따른 총 소비와 투자의 민감도가 높은 상황
< 그림 2 : 중산층 가계자산에서 주택은 큰 비중 차지 >
- 주택정책은 노동 이동성, 양질의 교육과 일자리에 대한 접근성 등을 통해 경제발전에 영향을 미치며, 주택개발은 토지이용 패턴, 주거용 에너지 소비 및 교통과 상호작용을 통해 환경에도 영향 ㅇ 특히 집값이 상승할 경우 저소득층의 주택 구매력을 저해할 수
있어 포용성장에 중요. 양질의 저렴한 주택 공급은 빈곤과 노숙자 감소, 기회균등, 지속가능성장 등에 영향을 미침
< 그림 3 : 대도시에서 중산층의 주택 구입을 위한 부담이 크게 증가 >
행정수도(또는 경제수도)에서 2자녀를 가진 중위소득가정이 60㎡ 주택 구입에 소요되는 기간
□ 사무국은 국가가 4가지 주택정책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주택정책을 지원하는 지표(indicator)와 지침서(toolkit)를 2020년까지 마련 예정 ① 복원성(Resilient : 재정적․거시 경제적 안정성), ② 지속가능성
(Sustainable : 친환경), ③ 포용성(Inclusive : 양질의 저렴한 주택 공급을 통한 불평등 완화), ④ 효율성(Efficient : 노동 이동성, 번영과 웰빙)
□ 사 무 국은 동 프 로젝 트 추 진 을 위 한 거 버넌 스 (위원 회 별 업 무 분 장)에 대해 보고 하 고 향 후 추 진일 정 에 대 해 설 명
ㅇ 거버넌스 : ECO 주도로 다른 위원회(CFE, ELS, ENV 등)와 함께 운영위원회, 커뮤니케이션 그룹, 프렌즈 오브 그룹 등 운영
< 주요 검토사항 >
- 경제위: 주택과 거시경제, 주택과 복원력(19.3), 주택과 불평등(19.3)
- 통계위: 지역별 주택가격지수(19.여름)
- 지역위: 지역주택정책, 주택관련 지역규제, 컴팩트시티와 주택 - 환경위: 토지이용과 교통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
(산티아고, 이스탄불(19.겨울), 오클랜드(19.여름) 3개 사례 연구) - 재정위: 주택관련 세제
□ 이와 관련, 회원국은 국가별 상황이 다른데 공통 활용가능한 지침서 제공이 가능한지(네덜란드, 독일), 환경의 중요성(스웨덴), 주택입지의 중요성(프랑스), 교통과 주택정책의 연계(이스라엘) 등 의견 제기 ㅇ 또한 소셜믹스 고려 필요(오스트리아), 규제완화를 통한 저렴주택
공급 중요(미국), 재난안전 및 디지털화와 연계(터키) 등 의견 제시
2. 주택정책의 효율성과 구매력에 대한 논의
□ 경제국(ECO)에서 주택과 부의 재분배에 대해 연구한 잠정결과 보고 ㅇ 주택소유와 부의 불평등간에는 강한 역의 상관관계(주택소유비율이
낮은 국가는 소득 불평등이 낮더라도 부의 불평등이 높음)를 보임
- 많은 국가가 상기 논리를 토대로 주택소유촉진 정책을 추진하려는 경향이 있음
ㅇ 다만 투자를 위한 주택소유가 부를 증가시킬 수 있지만 주택 구입을 위한 대출이 가계부채 증가로 이어져 소득 빈곤을 초래할 수 있으며 특히 청년이나 저소득층은 이러한 리스크에 더욱 취약 ㅇ 거시경제적 안정과 포용성 제고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세제개혁
(소득세 중심 ⇒ 재산세․증여세․상속세 중심)을 추진하고,
- 대출규제(LTV․DTI 강화)와 자유로운 주거이동을 촉진하는 정책(임대 규제 완화, 거래세 완화, 사회주택 공급 등)을 추진해야 한다고 제언
□ 지역국(CFE)에서 지역국과 주택정책에 대한 연구계획을 설명
ㅇ 집값 상승 등 주택 문제는 지역정부가 지역적 맥락에서 대응 필요 - 지역내 집값상승을 억제하기 위해서는 도시성장에 따른 인구증가에
대응하여 많은 주택이 공급될 수 있도록 토지이용규제 완화 필요 - 또한 주택공급(가격)은 토지이용규제나 환경규제에 의해 직접 영향
받기도 하지만 세제 등에 의해 간접적으로 영향받는 점도 고려 필요 ㅇ 향후 도시에서 주택구매 가능성과 관련한 사례연구(체코)를 진행
하고 지역정책을 뒷받침할 지역데이터․지표 수집에 주력할 예정
□ 사회국(ELS)은 연구보고서(The Squeezed Middle Class) 결과를 설명 하고 향후 저렴한 주택(Affordable Housing) 관련 추진 계획을 보고 ㅇ 1996년 이후 주택가격이 인플레이션(HICP: 소비자물가지수)보다 빠른
속도로 급격히 상승하며 중산층 주거부담이 가중되는 상황
< 그림 4 : OECD 평균 명목가격 평균 변화 >
< 그림 5 : 1995-2015와 2005-2015년간 각 부문별 가계자산에서 차지비중 변화(% point) >
ㅇ 향후 Affordable Housing DB를 업데이트하고, 사회주택에 대한 설문
□ 통계국(SDD)은 지역주택가격 통계가 자료샘플이 적고 국가별로 지역의 성격과 크기가 다르며 지역경계(행정구역vs경제적 활동구역)가 불일치해 어려움이 많으나,
ㅇ 2020년 1분기까지 G20 지역 중심으로 지역주택가격 DB 구축 예정
□ 이와 관련하여 한국, 독일, 덴마크, 칠레 등 회원국은 저출산․고령화 등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주택수요 변화에 공감하고 이에 대응한 주택공급 유형의 변화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는 의견 제기
ㅇ 그 외 주택소유와 부의 불평등간 상관관계가 있다는 분석과 관련, 이 분석의 정책적 함의를 묻는 질의(칠레, 영국, 네덜란드)가 있었고, 정책이 세대간 미치는 영향을 고려(호주)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됨 3. 이주민과 도시의 공간적 분리에 대한 논의
□ Xavier Timbeau 시앙스포 대학 교수가 주택시장에서 나타나고 있는 주요 문제에 대해 설명
ㅇ 파리는 이주민이 증가중이나 과세권한이 없고 복지업무만 위임받은 아롱디스망(구)은 인구증가시 지출요인만 증가하므로 용도변경거부 등으로 인구유입을 기피하는 죄수의 딜레마에 봉착하고 있으며, - 이로 인해 도시 거주민의 계층별(부유층 vs 저소득층) 공간적 분리,
젠트리피케이션 등 문제 발생
ㅇ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자료에 근거한 문제 진단과 정책 해법이 필요하고, 공간분리와 같은 정책의 외부효과를 내부화 하기 위해 다차원적인 접근이 중요하며, 교통정책, 사회주택정책, 임대시장 규제완화 등 정책이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제언
□ 이에 대해 회원국은 주택소유 목적이 거주가 아닌 투자로 변질되는 대도시 주택문제를 거론하고, 젠트리피케이션, 계층별 공간분리 문제해결을 위해 상급 정부의 조정기능이 필요하다는 의견 제기
4. 주택과 경제적 회복성, 그리고 지속가능성에 대한 논의
□ 경제국에서 주택시장과 경제 회복성간 관계에 대한 연구를 설명 ㅇ 집값 변동은 경기변동과 밀접히 연관. 예를 들어 집값 급락은
가계부채 증가와 금융건전성 악화, 건설경기 위축 등을 통해 심각한 경기침체와 종종 밀접하게 연관성을 보임
< 그림 6 : 주택경기사이클과 심각한 경기침체간의 밀접한 연관성 >
ㅇ 또한 여러 부문에서 시행되는 주택정책은 주택시장의 회복성에 크게 영향을 미치고 있어, 이와 관련한 심층 분석을 추진 예정
< 도표 : 주택정책 강화(tightening)가 회복력에 미치는 영향 >
주) ① Q5와 Q95는 분기별 실질 GDP 성장률 분포의 하위 5%와 상위 5%를 의미
② 정책강화란 정책지수의 증가를 의미(상한을 하향조정하는 것이 정책강화인 LTV 제외) ③ 녹색 화살표는 좋은 결과, 빨간색 화살표는 나쁜 결과를 표시
□ 환경국은 도시계획과 교통이 배기가스에 미치는 연구에 대해 설명 ㅇ 도시밀도를 높인 압축도시(compact city) 건설시 무분별한 도시확산
방지, 교통난 해소, 집값상승 억제 등 효과를 기대할 수 있으며, - 배기가스 감축에 기여한다고 분석. 또한 대중교통 활성화, 전기차
ㅇ 환경국은 이와 관련하여 오클랜드 사례분석을 진행하였으며 19년 하반기에 산티아고, 이스탄불 등 도시를 대상으로 추가 분석 예정
□ 상기 보고에 대해 주택과 관련하여 주택금융과 인프라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다는 의견(독일)이 제기되었으며,
ㅇ 수평적 프로젝트 마무리 단계에서 종합보고서는 위원회별 보고서의 단순 취합이 아니라 보다 총괄적이고 심층적인 분석이 포함된 보고서가 되어야 한다는 의견(프랑스)이 제시됨
5. 향후 계획
□ 주택정책 수평적 사업 차기 운영위원회는 2020년 초 개최될 예정 이며, 각 위원회별로 관련 연구 진행 후 추가 진행상황 보고 예정
□ 최종적으로는 각 위원회별 연구성과를 토대로 종합 보고서를 마련 하고, 2021년 각료 이사회(MCM)에서 안건 보고 예정
※ 작성자 : 이익진 참사관(원소속: 국토교통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