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OECD 내 스마트 시티 논의 동향 및 시사점

최근 OECD 내 스마트 시티 논의 동향 및 시사점

스마트 시티를 통한 포용적 성장 을 중심으로

- (Inclusive Growth) -

□

□ OECD는 학계, 기업, 행정 분야에서 최근 스마트시티 논의 동향을 종합하는 ‘스마트시티와 포용적 성장’을 발표(‘20.9월)

스마트시티의

ㅇ 현재 및 향후 발전방향을 가늠할 수 있는 내용 으로 우리 정부의 스마트시티 정책 추진에 참고

OECD, Smart Cities and Inclusive Growth, Building on the outcomes of the 1

※ ^st

OECD Roundtable on Smart Cities and Inclusive Growth, 2020

논의 배경 1.

□ 최근 세계 각국 및 주요도시는 현재 당면하고 있는 글로벌 이슈 해결을 위한 종합 플랫폼 또는 통합 솔루션의 일환으로 스마트 시티(Smart City)에 주목

이러한 최근의

ㅇ 전 세계적인 스마트시티 붐을 기반으로‘19년 월 7 는 파리에서

OECD ‘스마트시티와 포용적 성장’(Smart City and 을 주제로

Inclusive Growth) 라운드테이블을 개최 이를 바탕으로 하여

ㅇ , 다음 단계로서는 스마트시티에 대한 그간의 지식을 종합 발전시키고, 스마트시티의 측정 방법을 구체화하며, 각국 스마트시티 정책의 효율성을 증진시키는 역할이 중요

또한, ‘20년초부터

□ 세계적인 코로나 위기 국면에서 스마트시티는 원거리 서비스와 효과적인 도시 관리뿐만 아니라, 취약 계층의 지원과 지방정부의 효율성을 개선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수단

이러한 측면에서 동 보고서는 스마트시티의

ㅇ 정의와 분류, 스마트

시티 SWOT 분석, 스마트시티 측정 방식 등을 검토 아울러 각국의

ㅇ , 스마트시티 우수 사례, 스마트시티 건설에 있어 중앙정부 지방정부 시민의 협력관계- - 등을 검토함으로써 현 단계 각 국 주요도시의 스마트시티 건설에 종합적인 참고자료를 제공

년 월 주관으로 개최된

‘19 7 OECD ‘

□ 스마트시티와 포용적 성장’

라운드테이블에서는 스마트시티에 대한 핵심 포인트가 논의가 되었으며, 동 보고서는 5가지 중요한 논의사항을 반영

디지털기술 진화가 도시 거주민의 생활을 향상시킬

① ‘기회의

창’을 제공할 것이나, 스마트시티를 통한 진보는 자연 발생적이 아니라, 각 정부와 민간의 의도적인 노력에 의해서만 가능

② 스마트시티 조성은 민간, 기업의 영역일 뿐만 아니라, 각국 중앙정부의 도시 혁신, 기반시설의 조성 등 주도적 지원 필요 ③ 스마트시티 측정 지표 수립은 스마트시티 건설에 있어 효율성,

효과성 및 지속가능성 측면에 대한 고려와 정부의 전략적 우선 순위 설정을 위해서 매우 중요한 당면 과제

스마트시티 조성은

④ 탈규제뿐만 아니라 규제의 적정화, 인프라와 같은 공공재가 조달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것을 고려할 때,

‘스마트한 정부’를 필요로 함.

⑤ 스마트시티는 거주민의 요구와 필요를 반영하여야 제대로 작동 하므로 스마트시티 조성에는 시민의 참여가 절대적으로 필요

스마트시티 개요 2. (Smart City)

□ 스마트시티의 정의에 대해서는 아직 논의가 진행중이나, 도시 서비스를 향상하고, 새로운 경제적 기회 제공을 위해서 디지털 ICT 기반 기술을 활용하는 일련의 정책적, 기술적 조류라고 할 수 있음.

ㅇ 스마트시티에 대한 정의는 각국 및 도시의 지리적, 정책적 특성 및 당면과제에 따라 각국마다, 각 기관마다 상이

- 다만, 공통적으로는 스마트 기술에 대한 투자와 디지털 기술의 혁신이 도시 거주민의 생활방식 개선에 기여하는지가 관건

이에 따라

ㅇ , OECD는 스마트시티를 ‘디지털화를 통해 시민들의 생활을 향상시키고, 보다 효율적이고 지속가능하며, 포용적인 도시 서비스와 환경을 조성하는 여러 참여자간 협력적인 새로운 도시개발 접근법’으로 정의하고 있음.

이러한 접근법에 따른

□ 스마트 시티 정의에 있어서는 다음과 같은 가지 특징적인 강조점

4 을 OECD는 제시하고 있음.

① 거주민 생활 개선( ) 새로운 도시 생활의 도전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하기 위해 도시 생활 방식을 향상시키려는 스마트한 노력 ② (참여 및 협력) 도시 삶의 향상을 위한 정책결정에 있어 시민과

이해관계자의 참여 증진과 지방정부 등과의 협력적 파트너십 강화 ③ 공공성 강화( ) 오픈 데이터에 대한 공공 접근성 향상, 사적인

영역 공적 영역- , 중앙 지방 도시 정부간 - - 협력 강화

④ (디지털 혁신) 도시 거버넌스, 계획, 인프라 투자에 있어서 디지털 혁신을 통해 다양한 도전에 맞서기 위한 통합되고 종합적인 접근

참고 스마트시티의 정의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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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유럽 연합, EC) 디지털(digitalization)과 원거리통신(telecommunication) 기술을 이용하여, 거주민과 비즈니스를 위해 기존 네트워크와 서비 스를 보다 효율적으로 만드는 도시 공간

(

ㅇ 국제연합, UN) 디지털화, 청정 에너지 기술, 혁신적인 교통 기술 등을 활용, 도시 거주민에게 보다 환경 친화적 생활, 지속가능한 경제 성장 및 서비스 제공을 향상시키는 기회를 제공하는 방식 (

ㅇ 미주 개발은행) 현재 및 미래 세대의 경제, 사회, 환경적인 측면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ICT 기술을 활용하여 삶의 질, 도시 운영과 서비스의 효율성 및 경쟁력을 향상시키는 혁신적인 도시

(

ㅇ 스마트시티 위원회*) 도로, 건물, 전력설비 등에 내장된 센서 등을 통해 정보를 수집하고, 이를 통해 수집된 정보를 유 무선 스마트 통신기술을 활용하여 공유하고, 스마트 소프트웨어를 활용하여 가 치있는 정보 및 서비스를 생산해내는 새로운 접근 방식

ㅇ (IBM) 상호연결된 정보의 최적화된 활용을 통해 한정된 자원의 최적화와 운영의 컨트롤을 가능하게 하는 새로운 도시의 운영 방식으로 포괄적으로 정의

(

ㅇ CISCO) ICT 기술을 활용하여, 효율성을 향상시키고, 비용을 절감 하여, 삶의 질을 강화시키는 단계적인 솔루션으로 정의

(

ㅇ 영국 기업에너지산업부) 스마트시티 개념은 고정되어 있지 않고, 절대적인 정의는 없으며, 보다 거주할 만한, 회복가능한, 도전에 신속히 반응하는 도시를 만드는 일련의 과정과 단계를 의미

스마트시티의 유형 및 분류 3.

(

□ 총론) 각 도시는 도시의 규모, 환경, 재정상황 및 여타 성격에 따라 도시마다 고유한 특성을 가지고 있어 다양한 스마트시티의 유형이 나타남.

스마트시티를 분류하는

ㅇ 통일된 기준은 없으나, 도시의 규모, 경제 적 수준, 도시의 성장 단계, 스마트 혁신의 유형 등 각각의 기준 에 따라 분류할 경우 다음과 같은 유형으로 나누어 볼 수 있음.

(

□ 도시 발전정도 및 단계에 따른 분류) 스마트 시티 전문가인 는

Macomber 도시 경제의 발전 정도(Developed economy or Emerging economy)와 도시의 단계(legacy city or new city)에 따른 분류

1 Developed + Legarcy ( ), (US),

( ),

2 Emerging + Legarcy ( ), ( ),

( )

3 Emerging + New City ( ), ( )

4 Developed + New City ( ), (UAE), ( )

(

□ 도시의 성장 정도에 따른 분류) 한국의 국토교통부(MOLIT)는 도시의 성장 단계에 따라서 스마트시티를 1) 신도시 2) 기존도시

침체도시

3) 등 3가지 유형으로 분류

① 신도시, New Cities( ) 새로운 스마트시티 건설 프로젝트에 의한 대규모 신도시를 건설하는 유형으로, 도시 문제 해결을 위해 스 마트시티 테스트베드 및 첨단 솔루션을 제공하는 유형

② 기존도시, Existing Cities) 기존 도심과 사회 간접자본 등으로 ( 새로운 도시 확산이 불가능한 경우로 기존 도시에 맞는 맞춤형 스마트시티 개발이 중요한 유형

③ 침체도시, Shrinking Cities) 쇠퇴하는 경제로 인해 도시 문제의 ( 해결을 위한 첨단 기술을 감당할 능력이 없는 유형으로, 취약한 부분을 확인하고, 이를 개선하는 수단(Tool)을 제공하는 것이 중요 (

□ 혁신 유형에 따른 분류) 스마트시티를 구현하기 위한 혁신의 유형에 따라 구분하는 방식으로 1) 기술적 혁신 2) 조직적 혁신 3) 협력적 혁신 4) 실험적 혁신 등 가지로 분류4

ㅇ 이러한 기준으로 스마트도시를 분류할 경우 혁신의 특성 및 정도 속도

( )에 따라 다음과 같은 특성이 나타남

vs

,

,

스마트시티의 특성 4.

스마트시티의 건설은

□ 보다 더 살기 좋은 도시 혁신을 위해 필요 하나, 숨겨진 비용(hidden cost)를 수반하기 마련임.

이러한 스마트시티의 건설을 필요로 하는

ㅇ 강점(Strengths), 기회

뿐만 아니라 스마트 시티 건설에 수반되는

(opportunities) , 약점

과

(weaknesses) 위협요인(threats)도 동시에 분석함으로써 스마트 시티에 대한 보다 명확한 이해가 가능

이러한 배경하에서 동 보고서에서는

ㅇ , 스마트시티의 강점, 약점, 기회, 위협요인을 다음과 같이 분석하여 제공하고 있음.

ㅇ SWOT 분석 결과, 스마트시티 건설로 디지털화를 통한 교통·

에너지 등 서비스 확산으로 도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강점(Strengths)과 기회(Opportunities)로 작용하는 반면,

- 도시간 디지털화·정보 활용능력 격차에 따른 양극화 우려, 예산상 제약 규제 정비 미비, 등은 약점(Weaknesses) 및 위협(Threats) 요인

각국 및 도시의 스마트시티 정책 소개 5.

(

□ 각국의 사례 소개) 주요 스마트시티 건설 정책 사례로, 우리나라 외에도 일본, 캐나다, 이탈리아 사례를 소개

(

ㅇ 일본) 스마트시티 건설 초기 공공 선도형 스마트시티에서 현재는 민관협업 중심으로 이동중

스마트시티 건설 사업에 있어

- , 교통(Transportation), 자연과의 조화 (Harmony with Nature), 에너지 절약(Energy Saving), 안전(Safety), 재활용(Resource recycling) 강조

스마트시티 확산을 위해

- 정부지원이 수반되는 15개 선도모델, 전문가 자문 및 계획수립 지원 등을 통한 23개 실행모델 추진

(

ㅇ 캐나다) 스마트시티 건설을 선도하는 챌린지 사업(Smart City 을 통해

Challenge) 맞춤형 확산 추진

- 도시 규모와 적용 기술 솔루션에 따라, △5천만불 지원 /

△ 천만불 지원 / △5백만불 지원 사업으로 구분하여 추진

- 총 130개 후보가 참여해 경쟁을 거쳐 최종 4개 사업을 선정하여 추진(대규모 1, 중규모 2, 소규모 1), 시민 의견수렴 등도 병행

(

ㅇ 이탈리아) 스마트시티 확산을 위해 ‘Metropolitan Cities 2014-2020 프로젝트’를 유럽 연합의 자금 지원을 받아서 추진 중에 있으며, 현재 14개 대도시와 지역 이 동 프로젝트에 참여 중*

- ‘18년 기준 119개 스마트시티 프로젝트가 전국에서 추진 중에 있으며, 모빌리티 전자정부 데이터 관리 등 다양한 사업 진행

(

□ 주요 도시의 사례 소개) 우리나라의 세종, 부산 스마트시티 건설 사례 이외에 브라질(쿠리치바), 프랑스(디종) 도시 사례 소개

(

ㅇ 브라질) 쿠리치바(Curitiba) 스마트시티 건설 사례 소개

- 쿠리치바는 상파울로와 파라나구아(브라질 남부 항구도시) 인근에 위치, 326년의 오랜 역사를 가진 도시

- BRT(Bus Rapid Transit) 시스템을 세계 최초로 1974년에 도입, 거주인구 당 64.5㎡의 녹지공간을 확보한 친환경 도시로 조성중 라틴 아메리카 내에서

- 최고의 지속가능한 도시로 선정(Siemens)

- 제작 실험실(Fab Lab), 시민 참여 공유 오피스인 ‘Worktiba’ 도입 으로 혁신적인 아이디어 발굴, 스마트시티 엑스포 개최 등 추진

스마트시티 관련

- 시민체감 서비스를 위해 도시 농장(Urban Farms), 신재생에너지, 공공 서비스 앱 개발 등 추진

(

ㅇ 프랑스) 디종(Dijon) 스마트시티 건설 사례 소개

- 디종은 도시 운영을 위해 처음으로 중앙화 집중화된 솔루션 보급, 공공 가로등, 스마트 신호등, CCTV, 도시 보안 서비스 제공

- 자원과 장비의 효율적인 활용, 공공서비스(도로 정비, 쓰레기 수거) 관 리를 통해, 비용을 절감하고 도시 안전성을 제고하는 성과 달성 - 또한 프랑스 내에서 ‘오픈 데이터’를 활용한 프로젝트를 유일

하게 진행중으로, 이를 활용한 공공 서비스 제공과 디지털 경제 구축 추진

우리나라의 스마트시티 정책 소개 6.

(

□ 개요) 한국은 ‘03년 스마트시티의 전신이라 할 수 있는 Ubiquitous City(U-city) 건설을 시작한 이래 발전된 ICT 기술과 신도시 건설 역량을 바탕으로 스마트시티 분야에서 앞선 국가

년

‘03

ㅇ 동탄신도시 건설 사업에 있어, 버스정보시스템(BIS), 범죄 예방 CCTV를 설치하여 도시 건설에 디지털 기술을 적극 활용

ㅇ ‘03년 정부주도 건설단계에서 ’17년 시민참여를 포함한 혁신 일자리창출의 요람으로 역할이 확장된 고도화단계로 발전

- 최초 도시 모니터링을 위한 CCTV에서 최근에는 모빌리티 에너지 헬스케어 등 다양한 서비스로 확장

□ (시범사업) 한국 정부는 스마트시티 확산을 위해 세종시(5-1생활권), 부산(에코델타시티) 2개의 스마트시티 사업을 중점 추진중

동 사업은

ㅇ 단순한 도시문제 해결을 위해 스마트시티 기술을 활용 하는 것이 아닌 스마트시티의 혁신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한 첨단기 술의 실험장소(Testbeds)로 역할하기 위해 계획된 중점 추진 사업 - (세종 스마트시티) 모빌리티와 헬스케어에 특화된 스마트시티로,

자율주행차와 친환경차를 도입, 원격의료 보편화, 드론으로 정보 수집 - (부산 스마트시티) 스마트 물관리 시스템을 활용하여, 환경친화적

수변도시로 조성하고 있으며, 로봇 시스템을 통한 모빌리티 구현

/

Last mile solutions AI

ㅇ 한국은 우수 ICT 기술, 스마트폰 활용, 도시개발 역사 등 강점을 활용, 행정, 치안, 교통, 경제, 에너지, 의료, 교육, 복지 등 다방면에서 구현

스마트시티 측정 지표 검토 7.

□ (개요) 스마트시티는 현재 통일된 정의 및 측정방법이 없는 상황으로, 객관적으로 평가하기 위한 측정 지표의 개발이 매우 중요

ㅇ 동 보고서에서는 스마트시티 성과 측정 방법으로 한국(연세대학교 연구팀)이 제안한‘Smart City Index' 소개

- 스마트시티 성과측정시 서비스 혁신, 지능화, 지속가능성, 개방성, 인프라 통합, 거버넌스, 도시 혁신, 협업 등 8개 기준을 활용 제안 - ’19년 20개 도시(386개 프로젝트) 사례분석 결과, 교통(33%), 문화와

관광(23%), 도시 행정(8%), 건강 및 사회(7%) 으로 서비스 제공

(

□ EUROCITIES) 성과 측정 관련‘CITYkey’프로젝트에 대해 소개 ㅇ 동 사업은 ‘Horizon 2020' 관련, 유럽 도시에서 진행된 스마트시티

솔루션에 대해 성과 측정과 모니터링, 비교 분석을 추진한 사업 ㅇ 2개 단계(도시 - 프로젝트) 및 5개 카테고리(사람, 환경, 경제적 성장,

거버넌스, 확산)를 기준으로 성과 측정을 진행

(

□ 성과 측정방식) 동 보고서는 모든 도시민 삶의 향상정도 측정, 국가·도시전략과 부합성, 다양한 상황에서 적용가능성을 고려 하여 측정지표 개발이 필요함을 강조

ㅇ 스마트시티 성과측정을 위해 투자대비 수익성, 도시간 경제 수준격차, 도시의 정보활용능력 등 가지 사항 고려 필요6

디지털 기술을 통한 정부 거버넌스의 혁신 8.

□ (개요) 스마트시티 시대의 도래는 도시 거버넌스, 경쟁력 강화, 정부의 계약과 규제 개선 등 수많은 분야에서 많은 변화를 요구

ㅇ 중앙정부 및 도시 행정은 새로운 디지털 기술의 장점을 활용하여 스마트시티에 맞는 새로운 거버넌스를 창출하는 것이 중요

(

□ 공공과 민간의 파트너쉽 구축) 스마트시티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서는 정부와 민간의 파트너쉽(PPP)을 새롭게 구축하는 것이 필요

는

ㅇ OECD PPP를 강화하기 위해 1) 투명하고, 예측가능하고, 적법한 제도적 틀의 확립 2) 투자 가치 있는 PPP의 선별 3) 재정적 위험 최소화를 위한 투명한 예산 절차 확립을 강조

ㅇ 규제 ( vs 탈규제) 스마트시티 촉진을 위한 규제 완화는 필요하나, 거대 IT기업의 시장 독점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규제 완화 일변도 흐름이 아니라, 새롭게 규제를 디자인(re-regulation)이 필요

ㅇ (중소기업, 자영업자 지원) 디지털화의 촉진으로 인해 중소기업, 자영 업자(SMEs)는 도전과 기회에 동시 직면하고 있는 바, 디지털기술을 활용하여 비용절감, 시장 네트워크 구축 등이 가능토록 지원

(

□ 시민참여의 강화) 스마트시티가 창출하는 빅데이터, 통합 플랫폼은 시민이 도시 거버넌스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

ㅇ 이해관계자의 참여( ) 도시 거버넌스에 이해관계자의 참여(level)를 그 정도에 따라 단계로 구분6 하고, 시민참여의 중요성 강조

ㅇ (새로운 데이터의 투입) 클라우드 컴퓨팅, 소셜미디어, 모바일 테크놀 로지 등 ICT 기술 발전에 따라 시민 선호를 정책결정에 반영 필요

정책적 시사점 9.

최근

□ 국토 및 교통분야의 논의의 중심인 스마트시티는 현재 도시 및 지역이 당면한 경제적, 사회적 문제 해결을 위한 종합적인 플랫폼으로 주목을 받고 있음.

ㅇ 이러한 긍정적인 역할에도 불구하고, 스마트시티는 각국 및 도시의 지리적, 정책적 특성, 당면과제, 그리고, 기술적 발전단계에 따라 그 개념이 달라 실체가 없다는 비판도 있는 것이 현실임.

다만 실체적 불명확성에도

ㅇ , 스마트시티는 ICT 및 빅데이터 기술 발전의 흐름에 따라, 당면 문제를 해결할 가장 현실적인 수단일 뿐만 아니라 유망 비즈니스 분야임.

ㅇ 그간 스마트시티 발전을 위한 우리나라의 정책적 기술적 노력을 더욱 발전시켜, 한국의 스마트시티 기술 역량을 적극 홍보하고, 신도시개발과 패키지로 수출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음.

□ 스마트시티의 발전을 위한 다음 단계의 당면 과제로는 그간의 기술적 정책적 발전을 종합하여 실행하는 동시에, 스마트시티의 지표 개발 등 측정방법을 구체화하는 것임

ㅇ OECD도 ‘19.7월 라운드테이블 등에서 스마트시티의 통일된 측정방법, 비교 분석 방법에 대한 필요성에 대해 공감

우리나라가 스마트시티 지표 개발 등

ㅇ 측정방식 구체화 노력을

적극 지원하여, 스마트시티의 표준을 선점할 필요

작성자 안광열 등 서기관 원소속 국토교통부

참고

[ ] 도시성장 단계별 맞춤형 스마트 시티 전략

스마트시티의 가치를 담은 기술이 미래 신도시부터 노후도심에 이르기 까지 폭넓게 구현되도록 기술수준을 고려한 접근을 추진

신도시 차세대 네트워크 빅데이터 등 미래 공통 선도기술부터 자율주행 스마트그리드 가상현실 등 체감기술까지 집중 구현하고

이에 대한 실증 상용화도 함께 추진

기존도시 노후도심 국민이 쉽게 체감할 수 있는 교통 에너지 환경 행정 주거 등 관련분야의 상용화된 기술들을 확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