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과 중심의 개발협력 제고를 위한 OECD DAC 논의 동향
◇ 성과 중심(results-based) 접근방식을 통하여 개발협력의 상호 책무성 (mutual accountability)을 증진시키는 논의가 OECD DAC내에서 영국, EU 등을 중심으로 활성화되고 있는 바, 관련 회의가* 2.9 (목)-10(금)간 벨기에 브뤼셀에서 개최됨.
◇ 이번 회의에서 DAC 회원국 대표 및 개발협력 전문가들은 △ 개발 협력 파트너들간의 성과 프레임워크의 상호 연계 및 수원국 시스 템의 활용 증진 △성과지향적 개발협력으로의 전환을 위한 SDGs의 역할 △성과기반 관리의 실현을 위해 수원국내 개발전략 및 우선순위에 기초한 성과 프레임워크 수립 및 관련 역량 강화 등에 대해 논의함.
*회의 주제: Mutual Accountability through Results: Supporting partner countries’ development goals and results frameworks
1. 논의 배경
□ 개발협력의 궁극적인 성과는 개도국내 현장에서 달성되어야 하는 바, 이를 위해서는 개발목표 및 결과가 개발주체 간에 어떻게 작용하고 있는지 평가하는 한편, 개도국의 성과프레임 워크(results framework)*를 촉진할 필요가 있음.
* 성과프레임워크: 개발 목표가 입증 가능한 변화(demonstrable change)를 통해 달성되었는가를 평가함에 있어 필요한 도구 및 정보로 구성되며, 여기서의 성과(results)란 정책, 프로그램 또는 프로젝트의 결과 (outcomes) 및 효과(impacts)를 의미
ㅇ 개발협력에 있어 성과프레임워크의 목표는 기본적으로 △
지속가능한 개발과 빈곤 퇴치 △개발협력이 영향을 미친 개발측면의 변화 △개발성과를 지원함에 있어 파트너들의 운영 및 조직적인 활동의 개선 등을 포함함.
ㅇ 이러한 논의는 △개발협력 파트너들의 개발목표와 성과 프레 임워크 간 연계 △달성되는 결과에 대해 파트너들간 상호 책 무성(mutually accountable) △목표와 성과에 대해 공통적인 기 준으로서의 지속가능개발목표(SDGs) △국가단위의 성과 프레 임워크의 활용과 역량 강화 등에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음.
2. 논의 요지
□ 세션 1: 수원국 중심 – 공여국과 수원국의 성과프레임워크 간 연계와 일치 조정
(Country focus - Linking and aligning of results frameworks of providers and country partners)
ㅇ (성과프레임워크의 활용) 공여국 정부 입장에서는 자국 내에서의 원조 정책 지지 확보와 근거기반(evidence-based)의 정책 수립 및 의사 결정을 위해, 수원국 정부 입장에서는 개발재원의 효율적・
효과적 활용 등을 위해 성과프레임워크의 수립 및 이행에 근거한 개발성과 관리가 중요해지고 있음.
ㅇ 부르키나파소의 경우 개발 정책 및 전략 수립 시 모든 이해관계자 가 참여하는 포용적 접근(inclusive approach)을 적용하고 있으 며, 개발협력 보고서 및 재정보고서의 정기적 발간을 통해 중간성 과를 확인하고 환류(feedback)하는 과정을 거치고 있음.
ㅇ (수원국 시스템 활용) 개발성과 창출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수
원국 정부의 개발계획에 반영된 달성목표, 지표 및 목표치와 연계하여 공여국의 성과프레임워크가 수립・이행되는 것이 필 요하며, 이를 통해 수원국의 주인의식 강화 및 수원국 주도의 개발 지원이 가능함.
- 아일랜드의 경우 전체 원조 예산의 11%를 수원국 시스템을 활용하여 지원하고 있는데, 수원국 국가개발계획에 부합한 원조를 지원하고, 현지 조달 및 자원을 활용하여 이행을 점검 하면서 수원국 주인의식 강화에 기여하고 있음.
- 바람직한 사례로서, 캄보디아 경우 교육 분야에 있어 체계적인 개발계획을 수립(중기국가개발계획-연간개발계획–분야별 계획) 하고, 이를 자국 예산시스템에 적절히 연계하고 있으며, 모든 공여기관은 이러한 수원국 계획에 맞추어 개발협력 활동을 수행 중이며, 그 중 약 80%가 국가단위의 성과프레임워크를 활용하고 있음.
□ 세션 2: 수원국 국가 차원에서의 개발성과를 통한 상호책무성 (Mutual accountability through development results at country level)
ㅇ (성과정보의 중요성) 수원국 내 개발정책 수립 및 이행과 관련 하여 의사 결정 지원 및 실행 동력을 확보하고, 공여국(기관)에 대한 책임성을 제고하기 위해 수원국 국가 차원의 성과정보 관 리와 활용이 요구됨.
- 현장에서의 개발 성과를 보여줌으로써 공여국(기관)으로부터 지속적이고 예측 가능한 개발 재원 조달이 가능하고 및 공 여국(기관) 간의 원조 조화 등 효과적인 개발협력을 가능케 함.
ㅇ (성과관리의 현황과 과제) 다수 수원국에서 국가 차원의 개발성과 관리 시스템을 도입하여 이행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정치적,
재정적, 행정적 한계가 있으며, 이를 극복하기 위해 국내의 주요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성과 관리 중요성에 대한 인식 제고 노력 및 공여국(기관)과의 협업 강화가 필요함.
- UNDCF 조사* 결과, 성과에 기반한 개발 전략의 수립 및 예 산편성 등을 위해서는 △수원국내 정치적인 의지와 리더십, 데이터 수집・검토 역량 강화가 중요한 역할을 하고, △프 로젝트, 프로그램 수준의 성과를 지역, 국가 수준의 성과로 취합・통합할 수 있는 성과지표 체계 수립・관리가 요구되며,
△CSO를 비롯한 민간주체의 참여가 보다 활성화될 필요가 있다고 진단됨.
* 2015년 58개국 대상으로 실시한 개발협력에 있어 국가 수준의 상호 책임성 및 투명성 개선 현황에 대한 Survey
- 국내 이해관계자, 특히 의회를 대상으로 성과프레임워크 수립과 활용의 중요성에 대한 이해 제고 활동을 전개하는 동시에, 공 여국(기관)/수원국 간 분업*에 기반한 공동 성과 점검, 성과기반 지원 등 성과 관리를 위한 협업을 확대하는 것이 중요
* 일례로, 공여국(기관)은 사업 절차(process) 및 이행실적(performance)에 대해 점검하고, 수원국이 실제 성과(results)에 대해 점검하는 방법이 제시됨.
ㅇ (성과를 통한 상호책무성 향상 방안) 표준 성과지표(standard indicators)의 수립과 활용, 성과 데이터 통합 정보시스템 구축 및 공유, 공여기관(국) 간의 원조 조화, 수원국과의 지속적인 대화와 공조 등을 통해 성과프레임워크 연계 및 상호책임성을 강화할 수 있음*.
- 공여국(기관)의 목표치(targets) 및 성과지표(indicators) 수립을 최소화하여 관리의 유연성을 확보하고, 정량 및 정성적 데 이터를 통합하는 정보시스템의 공유를 통해 수원국의 정보・
성과에 대한 보고 의무(reporting) 부담을 줄이면서도 효율적・
효과적 개발협력 사업 수행 가능
* 대안적 도구(tool)로서 IATI(국제원조투명성기구) 보고 의무 확대 및 강화가 제시되기도 함.
ㅇ (성과정보의 확보 및 시의성 문제) 중장기 개발성과와 단기성과 에 대한 상이한 수요 및 데이터 확보의 시차 발생 문제는 공여 기관/수원국의 협업 및 변화이론의 개발을 통해 극복을 모색할 필 요가 있음.
- 개발 성과는 통상 중간결과(outcomes), 영향(impacts) 등 중장 기적 성과를 일컫지만, 공여국(기관)의 입장에서는 대내적 책 임성 요구로 인해 단기적인 성과 정보의 확보 및 보고 압력을 받게 되어, 필요한 시기에 확보할 수 있는 성과 정보가 산출물 (outputs) 차원에 머무르는 문제 발생
□ 세션 3: 공동 목표와 성과 – 2030 개발의제와 개발협력의 기여 (Common goals and results – Development co-cooperation’s
contributions to the 2030 Agenda)
ㅇ (수원국 개발 성과로서 SDGs) 대다수 수원국 정부는 17개 SDGs, 169개 세부목표(targets) 및 230개 지표(indicators) 중 국가 중장 기 개발계획에 시급한 목표를 포함(prioritize)하여 이행한다는 계 획을 수립 또는 수립 예정에 있으며, 동 계획 수립시 공여국(기 관)과의 협의가 중요함.
- 수원국의 개발계획 수립시 SDGs 세부목표와 지표의 선별화가 필요한 이유는 각국이 처한 상황이 상이하여, 제한된 개발재 원으로 더 나은 성과를 도출하기 위해서는 선택과 집중 전략이 요구되기 때문
ㅇ (공여국 성과프레임워크에의 SDGs 적용) 다수의 공여국이 성 과프레임워크에 SDGs를 반영하기 위한 작업을 하고 있으나, 성과프레임워크의 수준에 따라 SDGs 반영 정도와 방법에 차 이가 있으며, 개별 공여국 내 및 공여국간 일관성 유지의 과 제가 상존함.
- 일례로 캐나다의 경우, 성과프레임워크의 모든 수준 (global/country/project level)에서 SDGs, 세부목표, 지표를 채택하고 있으며 캐나다의 경험과 비교우위를 수원국의 특 수한 문맥에 적용할 수 있도록 선택적으로 적용하고 있으나, 필요한 데이터 확보의 어려움 등으로 인해 일관성 유지의 과제가 존재
□ 세션 4: 성과기반 관리 및 국가수준의 성과프레임워크 개선을 위한 역량 구축
(Capacity-building for results-based management & better results frameworks at country level)
ㅇ (수원국의 주인의식 및 성과기반 예산편성) 성과기반 관리의 실 현 및 성과프레임워크의 실질적 이행을 위해서는 수원국의 개 발전략 및 우선순위에 기초를 둔 성과프레임워크 수립과 함께 성과기반의 예산 편성 및 집행이 필요함.
- 짐바브웨 등 상당수의 아프리카 국가의 경우, 여전히 예산 체계가 투입 중심(inputs-based)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성과관 리에 기반한 시스템으로의 근본적인 전환이 필요한 상황으로, 공 여기관(국)과의 상호학습과 벤치마킹을 통한 역량 강화가 시급
ㅇ (성과 데이터의 활용 및 품질 확보) 성과 데이터의 활용은 목표 에 대한 합의와 공유, 성과의 점검을 가능케 하는 기반이 된다
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며, 성과 데이터를 개발 계획 수립 및 예산 편성 절차와 체계로 통합하기 위해서는 신뢰할 수 있는 데이터의 생산과 확보가 필요함.
- △데이터의 생산・관리・활용과 관련된 다양한 주체(국가통계 위원회, 각 부처 및 지방 정부 관계자, 현장 개발 주체 등)의 통계 역량 강화 △다양한 이해관계자(언론, 학계, 학생 등)의 데이터 해득률(data literacy) 개선 노력 △성과 데이터의 활용 시 가 능한 다양한 출처의 데이터와 교차 확인 및 검증을 통해 데 이터의 품질과 신뢰도에 대한 점검 등이 필요
ㅇ (공여기관 간 조율) 성과 통계의 관리 및 활용에는 높은 전문성 과 기술이 요구되어 외부 재원과 지원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바, 공여기관들간 적절한 수준의 조율을 통해 수원국 국가기관 및 파트너에 대한 업무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노력도 필요함.
3. 시사점
ㅇ (수원국 시스템에 기반한 성과관리) 개발성과 창출을 위해서는 개발주체들이 개발활동을 수행하는데 있어 투입기반 (inputs-based)이 아닌 성과기반(results-based)의 접근이 요구됨.
- 공여국(기관)/수원국 양측의 성과프레임워크가 상호 연계되 고 동일한 방향으로 조정되는 것이 필요하며, 이러한 연계와 조정은 기본적으로 수원국 시스템의 활용 등 수원국을 중심 으로 이루어질 필요
ㅇ (SDGs와 개발성과) SDGs는 모든 개발협력주체 및 개발 정책・
전략・사업에 있어 구심점 역할을 하는 공통의 언어(common language)로서, 성과지향적인(results-oriented) 개발협력으로의
전환을 가능케 하는 기반으로 작용함.
ㅇ (성과기반 접근법 도입 및 확대) 다수 공여국들이 자국 개발협 력 정책 및 사업에 성과기반 접근법을 도입・확대하고 있으며, OECD 차원에서도 관련 논의가 활성화되고 있는 점을 감안, 우리 ODA 정책 수립 및 사업 수행에 있어 이러한 정책적 동향을 지속적으로 참고할 필요가 있음.
※ 작성자: 송혜령 1등서기관(원소속: 외교부),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