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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OECD 중소기업 정책 원칙
□ (개요) OECD 중소기업 및 기업가정신 정책 원칙(Guiding Principles)을 권고안 형태로 제정하는 방안 논의
중소기업 정책에 관한 OECD 원칙 등 논의
※ 주요 권고 내용
□ 중소기업 정책 설계·시행에 있어 범정부적이고 일관성 있는 접근방식 구축 ㅇ 정부기관 간, 중앙-지방 간 원활한 정책 조정, 다양한 정책이 중소기업에
미치는 영향 분석, 정책 입안 시 중소기업의 다양성 고려, 모니터링 및 평가 메 커니즘 구축 등
□ 중소기업의 전환(transition) 촉진 및 복원력(resilience) 증진
ㅇ 디지털 전환 지원, 지속가능한 사업모델·관행·기술 채택 촉진, 국제무역 및 글로벌 가치사슬 참여 촉진, 진입·퇴출 장벽 축소, 실패한 사업가의 재기 지원, 소외 계층의 창업 지원, 공정경쟁 보장, 책임 있는 기업 행동 촉진 등
□ 중소기업 및 기업가의 자원 접근성(access to resources) 향상
ㅇ 혁신 인센티브 제공 및 혁신 역량 확보, 금융 수단·소스·채널에 대한 접근 강화, 기업가 마인드 개발 장려, 스킬 투자 인센티브 제공, 기업 및 산업 간 네트워크 강화, 중소기업의 조달 참여 확대 등 기업가 생태계 강화
□ 최근 개최된 제2차 중소기업위원회에서는 OECD 중소기업 정책에 관한 원칙, 중소기업 친환경화 방안 등 논의
ㅇ 중소기업 정책에 관한 원칙은 중소기업 정책 설계 및 시행에 있어서의 범정부적이고 일관성 있는 접근, 중소기업의 디지털·
녹색 전환 촉진 및 복원력 증진, 중소기업의 혁신역량, 금융 등 자원에 대한 접근성 향상 등을 강조
ㅇ 한편, OECD는 각국의 중소기업 친환경화 정책에 관한 평가지표 개발을 추진하는 등 녹색전환 촉진을 위한 논의를 강화하고 있는 바, 국내에서도 관련 제도의 지속적 검토 및 정비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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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3년 중소기업 Outlook 발간 준비
□ (개요) 2년마다 발간되는 OECD의 중소기업 분야 대표적 보고서로, 회 원국 등의 중소기업 분야 구조와 성과, 경영조건 및 당국의 정책대 응을 분석하고, 국가별 프로파일 게재
ㅇ 금번 회의에서는 내년에 발간될 2023 중소기업 아웃룩 보고서의 주요 내용 및 체계 논의
<’23년 SME&E 전망보고서 목차>
§ 제 1장 : 코로나 이후 중소기업 및 기업가정신 발전
§ 제 2장
- 중소기업의 국제 교역 참여
- 공급망 및 순환 경제에 중소기업이 참여할 수 있는 GVC 구축
- 그린·포용적 성장과 중소기업의 복원력, 혁신성, 성장성 간의 관계 이해 - 디지털시대 가속화에 상응하는 역량 개발, 강화, 재교육 방법 마련
§ 제 3장 : 국가별 보고서
3. SME&E Data Lake
□ (개요) 사무국은 중소기업 정책 관련 데이터의 원스톱 서비스 제 공을 목표로 하는 data lake 프로젝트의 추진 상황을 공유하고 회원국의 적극적 참여 요청
ㅇ (주요논의) 회원국의 적극적 정보제공 참여, 원자료 출처 표시, 데이터 정합성을 위한 정기적 업데이트, 회원국의 신규정책 공유 하는 코너 설치, 시계열․국가별 비교분석을 위한 데이터 제공 필요성 등 다양한 의견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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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중소기업 금융
가. 중소기업 금융 G20/OECD 상위원칙 개정
□ (추진배경) `15년 G20 재무장관회의에서 채택된 중소기업 금융 관련 11개 상위원칙을 그간의 환경 변화를 반영하여 개정 추진
□ (주요 내용) 기존 11개 원칙 외에 ① 중소기업 녹색전환 지원을 금 융수단 확충, ② 중소기업 금융에 있어 핀테크 적극 활용, ③ 코 로나 등 위기 시 중소기업 금융 탄력성 강화 등 3가지 원칙 추가
나. 중소기업의 지속가능성과 금융 관련 보고서 초안
□ (추진배경) 중소기업의 지속가능성을 고려한 금융수단 확보의 동인 및 제약 요인, 정책제안 등을 포함한 보고서 초안 검토
□ (주요 정책제안) 중소기업의 녹색전환에 대한 재정적·비재정적 지원 강화, 중소기업 지속가능 금융의 정의, 방법론 등에 대한 조정 및 표준화, 중소기업의 역량을 감안한 보고요건 등의 완 화, 경험 및 모범관행 공유를 위한 국제적 이니셔티브 모색 등
5. 중소기업 친환경 지표 개발
□ (개요) OECD 차원의 중소기업 친환경화 지표 개발 추진
□ (배경) 국가별로 중소기업이 산업폐기물의 40-64%, 온실가스의 50-70%를 배출하는 등 환경발자국(environmental footprint)의 상 당부분을 차지
ㅇ 그러나 이에 대한 제한적, 산발적인 정보로 인해 국가 간 정확한 비교 분석 곤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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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목적) 정책입안자 및 기타 이해당사자가 지속 가능한 회복과 장기적 성장을 기획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중소기업의 환경 영향 측정 지표 제시
ㅇ 지표(안) : 중소기업의 ① 에너지 소비량(energy consumption), ② 에 너지 집약도(energy intensity), ③ 에너지 가격 부담도(energy price burden), ④ 온실가스 배출량(greenhouse gas(GHG) emissions), ⑤ 폐기물 배출(waste generation), ⑥ 녹색 기업가정 신(Green entrepreneurship) 등
□ (향후계획) 중소기업의 온실가스 배출 및 폐기물 배출량을 측정하 기 위한 분야별 가중치 조정, EU 차원에서 에너지 소비에 관한 데이터 수집, 다른 잠재적 방법론 탐색 등 지속 추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