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중앙은행(ECB)의 중소기업 금융지원 정책
- EU 금융분야 정책시리즈 ④-2
(주벨기에․EU대사관)
※ “EU 금융부문 정책시리즈 ④”의 첫 번째로 ‘검토 목적’ 부분
1. 검토 목적
□ 중소기업은 EU 경제의 근간이 되고 있으며 특히 고용 창출과 성장의 원천
* EU지역 전체 기업수의 99.8%, 전체 일자리의 67.4%를 차지하고 있으며 총 부가가치 (GVA)의 58.1%를 담당 (2012년 기준)
□ 이러한 중요성에 따라 EU차원에서 중소기업을 위한 다양한 정책이 시 행되고 있음
o 역내 중소기업의 성장 지원을 위해 EU집행위 등 정책당국은 2008년에
‘중소기업법
(Small Business Act)’을 제정한 데 이어 금융지원, 규제완화, 거 래알선 , R&D 등 각 분야별 정책을 수립하여 실시중
□ 이처럼 EU 차원에서 중소기업을 위한 다양한 정책이 있지만 2007년 이 후 글로벌 금융위기 및 재정위기에 따른 경기침체 , 신용경색 등으로 유 럽의 중소기업들은 필요 자금을 적기에 조달하는 데 어려움을 경험
o 위기로 인한 금융불안, 기업자금난 등에 대응하기 위해 유럽중앙은행 (ECB)은 금리인하 외에 비전통적 정책 조치를 통해 금융시장에 유동성 을 공급
□ 위기 발발 및 이의 극복 과정에서 ECB가 실시한 다양한 정책들은 유 로존 금융시장의 신용경색을 완화하고 (중소)기업들의 자금난 해소에 적지 않게 기여한 것으로 평가
o 그러나 금융시장 분화
(fragmentation)등으로 재정위기국에서는 통화정책
전달경로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문제점이 드러나기도 하였으며 , 지난해
하반기 이후 경기회복세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역내 중소기업들의 자금
사정이 크게 개선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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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보고서에서는 그동안 ECB가 금융면에서 (중소)기업들을 위해 취 한 정책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고 앞으로 실시 가능성이 있는 추가 적 조치들을 검토해 보고자 함
* EU지역 중소기업의 자금조달 애로 상황
□ EU지역 중소기업(SME)의 자금조달과 관련하여 주된 특징은 금융기관을 통한 자금마련 방식(간접금융) 의존도가 높다는 것임
o 중소기업의 자금조달 관련, ECB-EU집행위 공동 서베이* 결과에 따르면 EU지역 중소기업들의 자금조달 수단은 금융기관 일반대출(bank loans) 34%, 당좌대월 및 크레딧 라인(bank overdraft, credit line) 40%인 것으로 나타남
* SAFE: Survey on the Access to Finance of SMEs (2013.4∼2013.9; 2013.11월 자료)
□ 중소기업만을 위한 별도의 통계가 없지만 1백만 유로 미만의 대출을 중소기업대출로 간주 할 경우 동 대출잔액은 2008년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
o 1백만 유로 미만의 대출잔액이 약 500억 유로(2012년말 기준) 유지 (금융기관 기업대출의 25% 수준)
o 유로존 재정위기 이후 금융시장 분화로 중소기업들이 자금난을 겪고 있는 그리스, 이탈 리아, 스페인, 포르투갈 등 남유럽국에서 금융기관의 기업대출 비중이 여타국에 비해 높 게 나타나고 있음
- 이들 위기국에서 중소기업의 금융기관 대출 의존도가 다른 회원국에 비해 높을 것임을 시사*
* The use of credit claims as collateral for eurosystem credit operations, Occasional Paper, 2013.6월
유로존 금융기관의 규모별 기업대출잔액 추이 (2012년말 기준)
유로존 국가별 금융기관 자산중 기업대출 비중 (2012년말 기준)
건당 1백만 유로 이상 대출
건당 1백만 유로 이하 대출 (10억 유로)
1.슬로베니아 2.에스토니아 3.슬로바 키아 4.그리스 5.키프러스 6.이탈리아 7.스페인 8.포르투갈 9.오스트리아 10.네덜란드 11.유로지역 12.핀란드 13.독일 14.프랑스 15.몰타 16.벨기 에 17.아일랜드 18.룩셈부르크
(%) (%)
자료: ECB (2013.6월) 자료: ECB (2013. 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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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기관 자금조달 애로 정도 및 차입비용 면에서 남유럽국가들은 여타국가에 비해 큰 어려움을 겪고 있음
o 서베이(2013.4월∼2013.9월) 결과 중소기업들이 당면하고 있는 가장 큰 문제로 ‘자금조달 애 로’라 답변한 비중이 재정위기를 겪었던 국가들에서 크게 나타남 (그리스 32%; 스페인 23%;
이탈리아 20%; 포르투갈 19%)
* 유로지역 전체평균 15%; 독일 8%
중소기업의 금융기관 차입애로 상황 비교
주: 중소기업이 당면한 가장 큰 문제를 자금조달 이라 답변한 기업체의 비중 자료: ECB (2013. 11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