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간 세계농업뉴스 제64호(2005년 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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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 45-64|2005. 12|

제 6 4 호

세계농업뉴스

WORLD AGRICULTURAL NEWS

2005.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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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면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김태곤 taegon@krei.re.kr

TEL 02-3299-4241 / FAX 02-968-7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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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농업․농정 동향

미국 가격보전 직접지불(CCP) 개요와 쟁점 ··· 3

미국 2006년도 세계 육류시장 전망 발표 ··· 9

중국 쌀 무역의 동향과 발전방향 ··· 23

중국 국무원 가금산업대책 발표 ··· 28

일본 미곡수급 및 가격안정에 관한 기본지침 ··· 34

EU, 미국과 와인협약 체결 ··· 45

EU, 덴마크에 GM식품 피해보상 허가 ··· 46

네덜란드 2006년도 농업정책 개요 ··· 48

OECD, 회원국 농업정책 평가결과 ··· 54

국제기구 논의동향 DDA 2005년 12월 농업협상 동향 ··· 77

홍콩 각료회의 각료선언문 개요 ··· 82

EU의 DDA 농업협상에 대한 입장 ··· 86

세계 곡물수급 및 가격동향 세계 곡물수급 동향(2005. 12) ··· 105

세계 곡물가격 동향(2005. 12) ··· 118 통계자료

국별 쇠고기 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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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가격보전 직접지불(CCP) 개요와 쟁점 미국 2006년도 세계 육류시장 전망 발표 중국 쌀 무역의 동향과 발전방향

중국 국무원 가금산업대책 발표

일본 미곡수급 및 가격안정에 관한 기본지침 EU, 미국과 와인협약 체결

EU, 덴마크에 GM식품 피해보상 허가

네덜란드 2006년도 농업정책 개요

OECD, 회원국 농업정책 평가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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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가격보전 직접지불(CCP) 개요와 쟁점 3

미국 가격보전 직접지불(CCP) 개요와 쟁점

미국의 가격․소득지지정책은 가격지지융자(loan rate)1)를 비롯하여, 융자 부족불(loan deficiency payment)2), 고정직접지불(direct payment)3), 그리고 가 격보전 직접지불(counter-cyclical payment, CCP) 등 다양한 시책으로 구성되 어 있다.

CCP는 미국의 직접지불정책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 이 제도는 곡 물가격의 하락에 대응하여 1998년부터 긴급대책으로 실시하던 시장손실지 불(market loss payment)을 제도화 한 것이다. 제도의 내용면에서는 1996년 농업법에서 폐지된 부족불제도(deficiency payment)를 2002년 농업법에서 부활한 것이기도 하다. CCP의 개요와 주요 쟁점에 대해 살펴본다.

1) 미국 농정사에서 가장 역사가 깊은 가격지지정책으로서 1933년 농업조정법에서 도입된 이래 계속되고 있다. 융자단가 수준에서 정부가 매입함으로써 최저가격을 지지하는 효과가 있으며, 단지 시장가격이 융자단가를 상회하는 경우는 농가에 대한 최대 9개월간의 단기융자효과가 있다.

2) 1985년 농업법에서 도입되었으며, 시장가격이 융자단가를 하회한 경우에 가격지 지융자를 받을 권리를 포기하는 것을 조건으로 융자단가와 시장가격과의 차액을 지불한다. 농가가 직접 시장에 판매를 유도함으로써 상품신용공사(CCC)의 재고관 리비용을 절감하는 효과가 있다.

3) 고정직접지불은 1996년 농업법에서 도입되었으며, 1973년 농업법에 의해 실시된 시장가격과 목표가격과의 차액을 보전하는 부족불제도를 폐지하는 대신, 이에 상 당하는 고정 금액을 직접 지불하는 소득정책이다. 미국의 생산자는 당시 세계 곡 물가격이 상승하는 단계에서 목표가격제를 포기하는 대신 고정직불을 쉽게 수용 하였다. 그러나 1998년이후 곡물가격의 하락을 계기로 소득보전에 한계를 나타내 자 신장손실지불이나 CCP가 추가되어 소득정책의 일련의 축을 이루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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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도입 배경

세계 곡물가격은 1998년 이후 재고과잉으로 인하여 하락하기 시작하였 다. 이에 따라 미국의 곡물 생산자들의 손실이 확대되기 시작하였고, 고정 직접지불 만으로는 종전 수준의 소득 확보가 불가능하게 되었다.

그래서 미국 농업부(USDA)는 긴급대책으로서 고정직접지불을 수급하는 농가를 대상으로 1998년 긴급 직접지불대책을 실시하였으며, 지원금액은 1998-01년간 185억 달러에 달한다. 이것이 시장손실지불이며, 이것을 2002 년 농업법에서 제도화한 것이 CCP이다.

2. 지불금액의 산정방법

CCP는 생산비를 보상하는 수준인 ‘목표가격’을 사전에 설정하고, 시장가 격이 이를 하회하는 경우 그 차액을 보전하여 농가의 경영안정을 보장하 는 것이 목적이다. 이것은 종전의 부족불제도의 목표가격을 부활, 이 목표 가격과 ‘고정직접지불+시장가격(또는 융자단가)’과의 차액을 직접 지불함 으로써 농가에게 일정 소득을 보장하는 효과가 있다<그림 1>.

표 1 긴급대책 지불규모, 1998∼01년산

단위:억달러

1998년산 1999년산 2000년산 2001년산

시장손실지불 기 타

29 31

55 32

55 16

46 9

185 88

총 액 60 87 71 55 273

주:기타는 대두․축산․과수농가 지원, 재해보상(보험료보조) 등의 합계

직접지불 금액은 ‘①기준면적×85%×②계획단수×③지불단가(목표가격-

(고정직접지불 + 시장가격 또는 융자단가 중 높은 것))로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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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가격보전 직접지불(CCP) 개요와 쟁점 5

그림 1 가격보전 직접지불(CCP)의 개념도

목표가격의 수준은 1995년 수준보다는 약간 낮게 설정되어있다. 기준면 적과 계획단수는 산정은 고정직접지불과 동일하다<그림 2>, <표 2>.

그림 2 지불금액 계산방법

기 준 면 적 × 0 . 8 5 × 평 균 단 수 × 지 불 단 가

과 거 식 부 면 적

• 1 9 9 1 - 9 5 년 평 균 , 또 는

• 1 9 9 8 - 0 1 년 평 균

현 재 가 격 연 계

• 지 불 단 가 = 목 표 가 격 ( 시 장 가 격 + 고 정

직 접 지 불 )

• 목 표 가 격 은 2 0 0 2 년 농 업 법

< 표 2 > 참 조 과 거 단 수

• 1 9 8 0 년 대 중 반 평 균 , 또 는

• 1 9 9 8 - 0 1 년 평 균 의 9 0 %

융 자 단 가 목 표 가 격

시 장 가 격 고 정 직 접 지 불

고 정 직 접 지 불

시 장 가 격

고 정 직 접 지 불

시 장 가 격

시 장 가 격< 융 자 단 가 시 장 가 격> 융 자 단 가 시 장 가 격> 융 자 단 가 마 케 팅 론,

융 자 부 족 불

C C P C C P

목 표 가 격< (시 장 가 격 + 고 정 직 접 지 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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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목표가격 1995년

목표가격

2002년 농업법

2002-03(증감액) 2004-07(증감액) 옥수수($/부셀)

수수($/부셀) 대맥($/부셀) 귀리($/부셀) 소맥($/부셀) 대두($/파운드) 유지작물($/파운드) 면화($/파운드) 쌀($/100파운드)

2.75 2.61 2.36 1.45 4.00 none none 0.729 10.71

2.60(-0.15) 2.54(-0.07) 2.21(-0.15) 1.40(-0.05) 3.86(-0.14) 5.80( - ) 0.0980( - ) 0.724(-0.005) 10.50(-0.21)

2.63(-0.12) 2.57(-0.04) 2.24(-0.12) 1.44(-0.01) 3.92(-0.08) 5.80( - ) 0.1010( - ) 0.724(-0.005) 10.50(-0.21) 주:증감액은 1995년 목표가격 대비이다.

3. 부족불제도와 CCP와의 차이점

CCP는 종전의 부족불제도에 비교하면 다음 두 가지 차이점이 있다.

첫째, 부족불제도는 생산자의 전국 평균 판매가격(시장가격)이 목표가격 을 하회하는 경우 그 차액을 보전하는 것이었다. 새로운 제도는 목표가격 과 ‘시장가격+고정직접지불’과의 차액에 대하여 직접지불하는 것에 차이 가 있다. 고정직접지불 만큼 감축대상보조가 축소된다.

둘째, 종전의 부족불제도는 ‘생산량’으로서 ‘당년도 식부면적×기준단수 (80년대 전반의 당해농장 평균단수)’를 사용하였다. 그러나 CCP는 식부면 적도 과거의 실적(1991∼95년 평균 또는 1998∼01년 평균)을 사용하고 있 다는 점이다. 단수는 상기 기준단수 또는 1998∼01년 평균의 90% 중에서 생산자가 선택한 것이다. 즉, 생산량(식부면적×기준단수)은 과거실적이며, 단지 가격은 현재 가격이다. WTO 농업협정과의 관계에서 볼 때 현재 가 격을 적용하고 있는 점이 논쟁의 대상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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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가격보전 직접지불(CCP) 개요와 쟁점 7

4. WTO 농업협정과의 관계

CCP는 ‘현재’의 가격에 연계하고 있기 때문에 WTO 협정상 감축대상정 책(amber box)에 해당된다. 미국은 1998년부터 실시해 왔던 시장손실지불 을 2001년 6월 감축대상정책으로 WTO에 통보한 바 있다.

즉, 시장손실지불은 특정 품목의 생산을 요구하지 않기 때문에 품목 불 특정적이다. 더욱이 미국은 농산물에 대한 지지 수준이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이어서 이런 보조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품목 불특정 지원수준이 농업 총생산액(약 2,000억 달러)의 5% 미만에 상당하기 때문에 최소허용보조 (de-minimis)에 해당된다.

최소허용보조의 처리는 먼저 감축대상(amber box)으로 분류한 후, 이것이 품목불특정 최소허용보조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허용대상(green box)으로 인정한다. 따라서 CCP도 최소허용보조로 처리될 가능성이 높다.

그런데, 왜 미국은 CCP를 과거 실적의 생산량에 현재 가격을 연계하고 있는 것일까. 그 전신인 시장손실지불과 같이 ‘감축대상’이어도, ‘품목불특정적’이 기 때문에 ‘최소허용보조’로 분류할 수 있다는 의도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표 3 미국 국내보조정책의 분류, 2003년

정책구분 정책 금액(억달러)

허용대상(green box)

고정직접지불 보전유보계획 소계

42 18 60

감축대상(amber box)

가격지지융자 융자부족불 낙농소득손실보상 CCP

소계

43 7 20 17 87

합계 147

자료:USD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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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국내보조는 농산물 시장가격에 따라서 사정이 달라지겠지만 감 축대상의 비중이 높다. 미국 농정에서 감축대상은, ① 가격지지융자, ② 융 자부족불(LDP), ③ 낙농소득손실보상, ④ CCP 등이다. 그리고 2002년 농업 법에서 대상품목에 대두 등의 추가와 융자단가의 인상 등으로 향후 증액 될 가능성이 높다. 2003년도 실적을 보면 국내보조 중에서 허용대상이 41%, 감축대상이 59%를 차지하고 있다.

그리고, WTO 분류상으로는, ‘허용대상의 고정직불’ + ‘감축대상의 직접 지불’ + ‘감축대상의 가격지지’ 등으로 되어있다. 또는, CCP를 새로운 blue box로 분류한다면, ‘허용대상의 고정직불’ + ‘blue box의 CCP’ + ‘감축대상 의 직접지불 + 감축대상의 가격지지’ 등으로 구성되어있다.

즉, 미국 농정은 Green Box를 비롯하여, Blue Box, Amber Box 등 다양한 형태의 직접지불 등으로 농가의 소득보전 또는 경영안정을 도모하고 있는 것에 특징이 있다.

(김태곤 taegon@krei.re.kr 02-3299-4241 한국농촌경제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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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2006년도 세계 육류시장 전망 발표 9

미국 2006년도 세계 육류시장 전망 발표

최근 미국 농업부(USDA)는 내년도 세계 축산물 시장에 대한 전망 자료 를 발표한 바 있다. 이 자료에서는 축산물 생산, 공급, 유통에 영향을 미칠 핵심 요인들에 대한 전망을 제시하고 있다. 그 내용을 살펴본다.

1. 개관

⑴ 거시적인 관점에서 세계 경제의 성장 전망이 낙관적이어서, 축산물 생산 및 가공에 대한 투자가 지속될 것이며 소비 수요도 증가할 것이다.

2006년 한 해 동안 세계 경제는 강한 성장세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세계 경제 환경이 낙관적일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미국 농업부는 주요 축산물 생산 국가들에서 육류 가공 및 생산에 대한 투자가 촉진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축산물 수출국으로 부상하고 있는 브라질이나 남 아프리카 국가들에서는 도축 시설 건립이나 현대화, 사육시설 확대를 위한 투자를 진행하고 있다.

그러나 세계 경제의 전반적인 성장이 축산물 생산과 가공 부문의 성장에 있어 충분조건이 되지는 못한다. 인도네시아의 가금류 부문은 조류 인플루 엔자 발병, 에너지 비용 급증, 환율 하락, 사료 비용 증가 등으로 인해 수익이 최소화될 것이며 성장이 제약될 것이다. 2006년도의 1인당 세계 실질 GDP 가 증가함으로써 축산물 소비가 늘어나고 이에 따라 생산도 증가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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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중국, 홍콩, 타이완, 타이 등과 같은 아시아권 국가들에서 소비자들의 가처분소득이 증가함에 따라 육류 소비가 촉진될 것으로 예상된다.

⑵ 주요 육류 수출 국가들의 수출 가격은 질병과 관련된 무역 왜곡 효과 에 영향을 받을 것이다.

2004년과 2005년 두 해 동안 조류 인플루엔자와 광우병 발병은 미국이나 브라질 같은 주요 가금류 및 쇠고기 수출 국가들의 무역 상황에 중대한 영향을 미쳤다. 그 결과, 돼지고기 수출 국가들의 수출 가격이 지난 두 해 동안 큰 폭으로 상승했다.

⑶ 환율 조건으로 인해 미국은 가격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이다.

2003년 이후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는 미국 달러 환율 약세로 인해, 미국 의 육류 및 가금류 수출 기업들은 세계 시장에서 유리한 경쟁 조건을 유 지할 수 있었다. 이러한 상황은 2006년에도 계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⑷ 브라질의 구제역 사태는 현재의 육류 무역 흐름에 그다지 큰 영향을 주지 못할 것이다.

2005년 10월 브라질 Mato Grosso do Sul 지역에서의 구제역 발병은 브라 질산 쇠고기와 돼지고기 부문의 성장을 제약할 것이다. 브라질은 쇠고기 생산 거점을 구제역으로부터 자유로운 지역으로 옮김으로써 2006년도의 수출 수요, 특히 러시아로부터의 수요에 대응할 것이다. Mato Grosso do Sul 지역은 브라질 내에서 중요한 돼지고기 생산 지역이 아니다. 따라서 이번 구제역 사태가 브라질산 돼지고기 수출에 미치는 영향은 작을 것으 로 예상된다.

⑸ 주요 축산물 수출 국가의 닭고기 수출이 쇠고기 수출을 상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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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2006년도 세계 육류시장 전망 발표 11

사상 처음으로 주요 수출국들의 닭고기 수출액이 7,500만 톤을 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쇠고기 시장에 미국이 참여하지 못하고 있으며 브라질의 쇠고기 수출 증가세 또한 제약되어 있는 상황에서, 가금육 수요는 크게 증 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2006년에는 가금육 무역량이 거의 7% 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아르헨티나, 브라질, 중국, 타이, 미국 등이 주요 수출 국으로서의 위치를 차지할 것이다.

2. 생산 전망

2.1. 쇠고기

주요 쇠고기 수출 국가들의 2006년도 생산량은 2005년에 비해 약 3% 증 가하여 5,340만 톤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브라질과 중국의 생산 증가가 예상된다. EU의 쇠고기 생산은 완만한 감소세가 계속될 것이며, 러 시아의 경우 생산량이 급격하게 줄어들 것이다. 뉴질랜드의 쇠고기 생산은 크게 확대되어 아시아 시장으로의 수출량이 미국과 캐나다 시장에의 수출 량에 근접하게 될 것이다. 오스트레일리아의 경우, 가뭄으로 인해 사료 작 물 공급량이 감소하였으며 이는 쇠고기 재고 감소와 생산 증가율 하락을 초래할 것이다.

EU는 2003년부터 쇠고기 수입국이 되었는데, 이는 광우병 사태로 인한 소비 감소가 바닥을 치고 다시 상승하기 시작한 반면에 생산은 계속해서 감소해왔기 때문이다. EU의 쇠고기 총 생산량은 2006년에도 계속해서 감 소하여 7,800만 톤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EU 공동농업정책 개혁으로 인 해 보조금의 디커플링(decoupling)이 진행되면서 소 사육두수가 감소했으며 가격은 상승했다.

브라질의 쇠고기 생산이 증가하여 세계 쇠고기 시장에서 주도적인 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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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차지하고 있는 것은 단기적인 현상이 아니다. 쇠고기 관련 산업에 대한 브라질의 수출지향적 투자는 계속될 것이다. 2001년에는 브라질에서 생산 되는 쇠고기의 11% 정도만이 수출되었다. 2006년에는 그 비중이 21%로까 지 증가하여 수출량이 약 1,800만 톤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브라질의 쇠고기 생산과 수출이 증가할 여지는 계속 남아 있다. 예를 들어, 브라질 의 비육우 대부분은 전통적인 품종인데, 교잡을 통한 품종 개량이나 인공 수정 기술 도입 등으로 인해 생산량이 50% 이상 증가해왔다.

중국의 쇠고기 생산은 2006년에 6% 이상 증가하여 7,600만 톤에 달할 것 으로 예상된다. 생산이 증가하겠지만 수요는 더 크게 증가하여, 쇠고기 가 격은 급등할 것이며 중국의 쇠고기 관련 산업은 크게 팽창할 것으로 전망 된다. 중국 정부는 가축 질병 방역과 통제에 노력을 기울임으로써 구제역 확산을 막으려 애쓰고 있지만, 여전히 개선해야 할 부분이 많이 남겨져 있 다. 중국은 쇠고기 부문을 확대하는데 있어 해결해야 할 중요한 과제들을 안고 있다. 초지, 사료 자원, 종우, 수자원, 에너지, 수송수단 등의 자원 부 족 문제들을 해결해야 하는 상황이다.

2005년 7월 18일, 미국은 2년 만에 처음으로 캐나다로부터의 생우 수입 을 허용했다. 그러나 미국 시장에서의 가격이 매력적임에도 불구하고 캐나 다산 생우 수출은 미국에서의 광우병 사태 이전 수준으로까지 회복되지 못했다. 캐나다의 소 수출은 사실상 대부분 미국으로의 수출인데 2006년에 약 90만 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2000년에서 2002년 사이에 이루 어진 130만 두의 70% 정도에 해당되는 규모이다. 쇠고기 관련 부문에서 미국과 캐나다의 관계는 변화할 가능성이 있다. 미국 시장이 차단된 결과, 캐나다의 소 관련 산업은 미국 내 쇠고기 가공 산업 부문에 덜 의존하는 방향으로 재편하기 위한 전략을 모색하고 있으며, 캐나다 국내 도축을 확 대하고 있다.

미국의 쇠고기 생산은 2006년도에 4% 증가하여 1억 1,800만 톤에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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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2006년도 세계 육류시장 전망 발표 13

것으로 예상된다. 캐나다로부터의 30개월 령 소 수입이 증가함으로써 미국 내 도축산업이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2.2. 돼지고기

전 세계 주요 돼지고기 생산 국가들의 76% 정도에서 생산량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중국의 돼지고기 생산량 증가가 2006년 전 세계 돼지고기 생산량이 3%(9,500만 톤) 증가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 다. 중국은 2006년도에 약 5,100만 톤의 돼지고기를 생산할 것으로 예상된 다. 돼지고기 생산 증가는 EU와 러시아에서도 이루어질 것이다. 브라질의 돼지고기 생산은 3% 정도 증가하여 2006년 생산량이 2,800만 톤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질병과 관련된 수입금지 조치로 인해 쇠고기나 가금육의 무역량이 감소 함으로써, 동물 단백질의 대체재로서 역할을 하는 돼지고기 생산은 계속 증가할 것이다. 어떤 지역에서의 돼지고기 생산과 소비 증가는 쇠고기나 닭고기에 대한 대체 효과이기도 하지만, 멕시코 같은 지역에서의 최근 돼 지고기 소비 증가는 소득 증대로 인한 효과이다.

여러 가지 장애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돼지고기 생산은 품종 개량과 사 료의 개선에 힘입어 증가할 전망이다. 이러한 사실은 종돈 수입량 증대에 서도 확인된다. 전체 돼지 재고량 중 종돈이 차지하는 비중 증가는 2005년 에 이어 2006년에도 돼지고기 생산량 증가가 강세를 보일 것임을 예측하 게 해준다. 중국의 돼지 도축 시설과 돼지고기 가공 시설에 대한 투자 또 한 증가해왔다. 조인트 벤처를 통한 외국인 투자의 증가 또한 중국에서의 돼지고기 관련 산업의 효율성과 돼지고기 생산 증대를 지속적으로 촉진할 것이다.

EU의 경우, 2006년도 돼지고기 생산량은 약 1% 증가하여 2,100만 톤에 달할 것으로 예측된다. 특히, 신규 회원국들의 돼지고기 생산량 증대와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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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도축 시설의 증가에 힘입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의 돼지고기 시장은 현재 생산자들에게 생산을 증대할 필요가 있다 는 신호를 보내고 있다. 그러나 돼지고기 생산자들은 생산량을 현재 수준 으로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최근 수년간의 돼지고기 생산은 수출 시장 으로부터의 수요에 힘입은 것이다. 2001년에는 미국의 돼지고기 생산량 중 8% 정도만이 수출되었음에 비해, 2005년에 이어 2006년에도 생산량 중 13% 이상이 수출될 것으로 예상된다. 2006년 미국의 돼지고기 수출량은 거의 1,300만 톤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2.3. 가금육

주요 가금육 생산 국가들에서의 생산량은 2006년도에 거의 4% 증가하여 6억 5,600만 톤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브라질, 중국, 인도, 미국의 생산 량이 크게 증가할 뿐만 아니라 아시아 국가들에서의 생산도 회복될 전망 이다. 2006년도에 고유가가 계속될 것으로 전망됨에도 불구하고, 사료 가 격은 양호한 상태로 유지될 것이며 가금육 부문 산업의 전후방 통합과 집 중화 현상이 지속됨으로써, 가금육 생산이 전 세계적으로 촉진될 것이다.

2006년도의 전 세계적인 닭고기 생산 증가에 있어 미국이 차지하는 비중 이 가장 클 것이다. 미국의 닭고기 생산 증가분 중 대부분은 국내에서 소 비될 것이지만, 수출 또한 다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브라질 또한 닭고기 생산 증가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차지할 국가이다. 브 라질 산 닭고기 생산량은 2006년에 5% 증가하여 9,500만 톤에 달할 전망이 다. 이는 지난 두 해에 비해 큰 폭으로 생산량이 증가하는 것이다. 브라질의 그 같은 생산 증가가 예상되는 것은 조류 인플루엔자로 인해 수출 경쟁국들 이 일본 등의 여러 시장에 진출하지 못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2005년 1월부 터 8월 사이에 브라질은 일본에의 닭고기 수출량을 35% 증가시켰다. 그리고 국내 소비 수요 또한 브라질의 육계 산업을 뒷받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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멕시코의 닭고기 생산은 2002년에서 2006년 사이에 22% 증가하여 약 2,600만 톤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멕시코 내에서의 돼지고기나 쇠 고기 생산이 증가하는 것보다 훨씬 빠른 속도를 보이는 것이다. 급속하게 성장하고 있는 멕시코의 가금육 관련 산업은 점점 더 집중화되고 있으며, 통합되고 있으며, 현대화되고 있다. 그러나 생산자들은 증대하는 소비를 따라가지 못해왔다. 멕시코의 가금육 소비가 증가해 온 요인으로는 인구 증가, 여타의 육류에 비해 상대적으로 싼 가금육 가격, 효과적인 마케팅, 가공식품 이용 증대, 품질 개선 등을 들 수 있다.

EU의 가금육 생산은 2003년 베네룩스 3국에서의 조류 인플루엔자 발병 이후 감소했던 것이 다시 회복되고는 있으나, 전체 25개 EU 회원국들의 생산자들과 가공업자들은 EU 확장으로 인한 새로운 시장 환경에 적응하 는데 시간을 쓰고 있는 중이다. EU의 닭고기 생산은 2006년에는 약간 증 가하여 7,700만 톤에 이를 전망이다. 이에 비해 소비는 느리지만 생산보다 는 큰 폭으로 증가할 것이다. 그 결과 EU의 닭고기 수입은 거의 5%까지 증가하여 46만 톤 규모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아르헨티나의 닭고기 생산은 최근 몇 년 동안 급증해왔다. 2002년에서 2006년 사이에 약 84% 증가하여, 2006년 생산량은 120만 톤에 달할 것으 로 예상된다. 이러한 증가는 닭고기 산업 부문의 수익성이 좋고, 국내 시 장에서의 닭고기 가격이 경쟁력이 있으며, 새로운 수출 시장들이 열리고 있기 때문에 이루어진 것이다.

인도네시아와 타이 같은 남아시아권 국가에서는 조류 인플루엔자의 영 향으로 정부의 도태 명령이나 수출 시장 상실 등과 같은 경제적 충격을 견딜만한 자본을 갖지 못한 중소 생산자들에게 매우 어려운 상황이 벌어 졌다. 타이의 가금육 재고량은 20~25% 정도 줄어든 것으로 추산된다. 타 이의 중소 규모 가금육 생산자들 중 23% 정도가 최근의 조류 인플루엔자 사태로 인해 시장에서 빠져나온 것으로 수정된다. 2006년에 타이의 닭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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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은 110만 톤 이상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이는 여전히 조류 인플루엔자 발병 직전인 2003년 생산량보다 16% 적은 규모이다. 인도네시 아의 닭고기 생산 또한 2006년에는 67만 2,000톤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지 만, 마찬가지로 2003년 생산 수준 아래에 머무는 것이다.

3. 소비 전망

소득 수준이 중하위권에 있는 국가들에서 소비자들의 가처분 소득이 증 가함에 따라 식품 구매량이 늘어날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그리고 구매 력 향상과 더불어, 육류나 낙농 제품 같은 고가의 식품 구매 지출 비중이 늘어날 것이다. 따라서 소득 수준이 중하위권인 국가들의 거시경제적 안정 성과 성장은 육류 소비를 진작시킬 것이며, 이는 새로운 시장 기회를 제공 할 것이다.

중국의 돼지고기 소비량은 2001년도에는 주요 돼지고기 소비 국가들의 소비 총량의 50% 정도였다. 2006년도에는 53%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비해 EU의 돼지고기 소비량 비중은 2001년에 24%였던 것이 2006년 에는 22%로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미국 등 선진국에서의 육류 수 요는 전반적으로 볼 때 여전히 강세를 유지하고 있다.

3.1. 쇠고기 소비 전망

전 세계 쇠고기 시장에서 2006년도에는 쇠고기 소비량이 약 6%(760만 톤)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 같은 소비 증가분 중 대부분이 중국에서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쇠고기 가격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중국에서는 서구 스타일의 식문화가 성행하고 가처분 소득이 증가함으로써 소비량은 증가할 것이다. 그 밖에도 2006년도에 쇠고기 소비율이 상당한 폭으로 증 가할 것으로 전망되는 국가들로는 이집트, 홍콩, 한국, 우루과이를 들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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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2006년도 세계 육류시장 전망 발표 17

3.2. 돼지고기 소비 전망

주요 돼지고기 소비 국가들에서의 소비량은 2006년도에 약 3%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마찬가지로 그 증가분 중 대부분(76%)을 중국의 소비량 이 차지할 전망이다. 몇몇 국가들에서는 돼지고기 소비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일본에서의 돼지고기 소비가 감소할 전망이다. 일본에서 의 돼지고기 소비는 2% 미만의 작은 폭으로 감소하겠지만, 감소할 것이라 는 점 자체가 일본 시장이 재조정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2004년에 광우병 사태로 인한 미국산 쇠고기 수입 금지 조치와 아시아 국가들에서 의 조류 인플루엔자로 인한 가금육 수입 금지 조치로 인해, 일본은 전례 없이 높은 수준의 돼지고기 수요를 경험한 바 있다.

3.3. 가금육 소비 전망

쇠고기나 돼지고기와는 달리, 지구적인 수준에서 전망되는 가금육 소비 증가는 한 국가에만 집중되는 것이 아니다. 몇몇 국가들에서 닭고기 소비 는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06년에는 증가율이 3%를 상회할 것으로 예상 된다. 2005년 대비 2006년의 닭고기 소비 증가율이 현저할 것으로 예상되 는 주요 국가들은 브라질(4%), 중국(3%), 인도(16%), 멕시코(5%), 러시아 (7%) 등이다. 미국의 경우 3% 증가가 예상되는데, 이는 주요 소비 국가들 에서의 소비 증가분 중 21% 정도를 차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조류 인플루엔자의 질병 성격과 예방 수단에 대한 정보가 소비자들에게 충분히 제공되지 않았기 때문에 조류 인플루엔자가 발병한 많은 국가들에 서 국내 소비량이 급감했다. 그러나 소비자들이 더 나은 정보를 접하게 되 면, 일차적인 소비수준이 회복될 것으로 전망된다. 예를 들어, 타이에서는 2003년과 2004년의 국내 소비 급감 이후, 2005년에는 소비가 회복되기 시 작했다. 그리고 국내산 가금육 가격의 상승에도 불구하고, 소비량은 2006 년에는 7% 증가하여 76만 톤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가금육 상품의 안전성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가 증대하고 있으며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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른 종류의 육류상품에 비해 가금육 상품이 경쟁력 있는 상품의 지위를 유 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타이와 유사하게 인도네시아에서도 가금육에 대한 소비자 신뢰가 회복되면서 그 수요가 2005년 조류 인플루엔자로 인한 사 람의 사망 사고 직후의 수준 이상으로 회복되었다. 2005년 7월 조류 인플 루엔자 사태 직후에 인도네시아의 가금육 소비는 20% 감소한 바 있다.

4. 무역

4.1. 동물 질병의 영향

동물 질병이 발생함으로서 무역이 제한되는 사례들은 전통적인 무역 관 계에 영향을 끼쳤다. 이러한 사태들이 어떤 공급 국가들에는 부정적인 결 과를 초래했지만, 새로이 떠오르는 생산 국가들에게는 새로운 시장 기회를 제공하기도 했다. 2001년에 브라질과 아르헨티나는 쇠고기 무역량의 16%

를 점유하고 있었으나, 2006년에는 35%를 점유할 것으로 전망된다.

세계 쇠고기 시장에서 캐나다와 미국이 부재하게 됨으로써, 다른 수출 국가들에게 기회가 생겼다. 오스트레일리아와 뉴질랜드는 일본이나 한국 같은 아시아 시장에서 점유율을 높여 왔다. 그리고 인도나 멕시코 같은 수 출국 또한 새로운 기회를 붙잡을 수 있었다.

주요 수출 국가들로부터의 쇠고기 수입 금지 조치에도 불구하고, 캐나다 의 쇠고기 수출은 2005년과 2006년에 기록적인 수준을 달성할 것으로 전 망된다. 이는 주로 미국 쇠고기 시장에서의 수요가 강세를 유지하고 있으 며 도축량이 증가할 것이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타이와 중국의 가금육에 대한 조류 인플루엔자 관련 수입 금지 조치 이 후, 브라질은 일본 닭고기 시장에서 주도적인 위치를 차지하게 되었다. 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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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다와 미국으로부터의 쇠고기 수입 금지 조치와 아시아권 여러 국가들로 부터의 가금육 수입 금지 조치로 인해 일본의 돼지고기 수입 증가가 두드 러지게 되었다. 미국, 캐나다, 중국 등의 돼지고기 수출 국가들은 일본 소 비자들이 돼지고기 구매량을 늘리게 된 것으로부터 이득을 보고 있다.

4.2. 쇠고기 무역 전망

몇몇 국가들의 경우 쇠고기 수입량은 2%(520만 톤) 증가하여 신기록을 세우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일본(74만 톤 수입, 3% 증가), 러시아(73만 톤 수입, 7% 증가), EU(62만 5,000톤 수입, 2% 증가)를 포함한 많은 국가들에 서 2006년에는 쇠고기 수입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의 쇠고기 수 입은 경미하게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170만 톤 수입, 1% 감소).

아르헨티나, 칠레, 인도 등의 국가들은 2006년에는 각각 6%, 20%, 9%에 달하는 상당한 폭의 수출 증가를 경험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제 쇠고기 시장 에서는 환율 조건이 좋고, 질병 발병 경험이 없으며, 낮은 가격에 수입 수요 가 증가하는 국가에 쇠고기를 공급할 수 있는 수출 국가들이 점점 더 주도권 을 갖게 될 것이다. 2004년에 아르헨티나는 EU보다도 더 많은 양의 쇠고기 를 수출한 바 있는데, 2006년에는 72만 톤 가까이 수출할 것으로 전망된다.

브라질 Mato Grosso do Sul에서의 2005년 구제역 발병은 브라질의 쇠고 기 관련 산업의 성장을 제약할 것이다. 브라질은 쇠고기 도축 시설을 구제 역 발병이 없었던 지역으로 이전함으로써 2006년의 수출 수요에 대응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 결과, 2006년도 브라질의 쇠고기 수출은 2005년도와 동일한 수준인 약 180만 톤 규모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구제역으로 인해 수출량이 증 가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브라질은 여전히 쇠고기 수출에 있어 세 계적인 선두주자의 지위를 유지할 것이다. 브라질은 물량을 증대시키는 것 뿐만 아니라 쇠고기 상품의 품질도 향상시켜야 할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 다. 브라질이 양적인 측면에서 세계에서 선도적인 쇠고기 수출 국가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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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질적인 측면에서 특화되어 고가의 쇠고기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수출 국가는 오스트레일리아이다.

오스트레일리아의 쇠고기 생산은 2006년에는 안정세를 유지할 것이며, 뉴질랜드의 생산량은 6% 증가할 것이다. 오스트레일리아의 쇠고기 수출은 1% 미만 수준에 그칠 것이지만 뉴질랜드의 경우 7%를 넘어설 것으로 예 상된다. 쇠고기 생산량 중 수출 물량의 비중은 뉴질랜드와 오스트레일리아 에서 각각 85%와 67%에 달하고 있다.

뉴질랜드의 비육우는 대부분 방목된다. 오스트레일리아의 쇠고기 산업은 곡물 사료를 급여한 쇠고기를 선호하는 일본 시장에 대응하기 위해 사료 급여 능력을 증진시켜왔다. 오스트레일리아의 사료 급여 능력은 소 100만 두 수준을 넘어서고 있으며, 조사료가 아닌 농후 사료를 급여 받는 소의 숫자 또한 2006년에는 신기록을 기록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쇠고기 공급이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오스트레일리아와 뉴질랜드의 수출 물량은 2005년과 2006년도의 일본 시장에서의 부족 물량 중 일부분만을 채울 것이다. 이는 일본 시장에서 요구되는 특정 부위(예: 국거리용 쇠고 기, 바베큐용 쇠고기) 수요와 전통적으로 미국이나 캐나다가 공급해왔던 쇠고기의 품질 수준을 감당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일본의 쇠고기 수입은 2006년도에는 3% 증가한 74만 톤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4.3. 돼지고기 무역 전망

조류독감과 광우병으로 인한 공급 부족 사태로 인해 돼지고기 수출은 계 속해서 호조를 보일 전망이다. 미국은 돼지고기 수요의 강세로부터 계속해 서 이익을 얻을 것이다.

2006년도에는 주요 수출 국가들의 돼지고기 수출량 중 25%를 점유할 전 망이다. 2001년도의 점유율은 21%였다. 미국의 돼지고기 수출은 또한 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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율 조건과 아시아 국가들에서의 쇠고기에 대한 대체 수요로부터도 이익을 얻을 것으로 전망된다. 미국산 돼지고기 수출량은 2006년에는 125만 톤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2001년에서 2006년 사이의 돼지고기 수요 증가로부터 브라질, 캐나다, EU가 이익을 크게 볼 것으로 예상된다. 이 세 국가의 수출은 각각 115%

(수출총량 72만 5,000톤), 51%(수출총량 110만 톤), 28%(수출총량 150만 톤)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기후 조건이 좋고 국내 사료 공급여건이 양호하며 자원이 값싼 브라질의 경우, 세계 3위의 돼지고기 생산 국가로서의 지위를 잘 유지할 것이다. 브 라질의 수출액은 러시아 시장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 2005년 1월에서 9월 사이에 러시아 시장은 브라질산 쇠고기 수출액의 65%를 소화했다. 브라질 은 또한 SPS 협정 상의 문제들을 해결하고 공격적인 판촉활동을 수행함으 로써, 여타의 비 전통적인 시장들에도 수출량을 늘려나가고 있다.

EU의 돼지고기 생산은 2006년에는 한계점에 달할 것이지만, 수출량은 1% 증가하여 150만 톤에 이를 전망이다. 러시아에 대한 폴란드의 돼지고 기 수출이 증가할 것이기 때문이다. EU은 세계의 주도적인 돼지고기 수출 국가로서의 지위를 유지할 것이며, 주요 시장에서의 점유율 28%를 유지할 것이다.

4.4. 가금육 무역 전망

2006년은 주요 가금육 수출국가들의 수출 총량이 740만 톤을 넘어서는 해가 될 것이다. 이는 2005년에 비해 거의 7% 가까이 증가하는 것이다. 아 르헨티나, 브라질, 중국, 타이, 미국 등 많은 나라들의 가금육 무역량이 증 가할 것이다.

미국은 2006년도에 주요 닭고기 수출국들 중에서도 수출 시장 점유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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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를 유지하는 선도적인 국가의 위치를 유지할 것이지만, 그 위치는 점 점 침식당할 것이다. 2001년에 미국은 닭고기 수출 시장 점유율 45%를 기 록했었다. 2006년 미국의 닭고기 수출은 2% 정도 증가하여 250만 톤에 이 를 전망이다.

타이의 닭고기 수출은 조류 인플루엔자 사태 이전 수준까지 완전히 회복 되지는 않았지만, 2006년에는 2005년의 1/3 수준까지 회복하여 40만 톤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신선 상품에 대한 수입 금지 조치로 인해, 대부분 의 타이 닭고기 수출업체들은 가공 시설에 투자하는 등 생산 구조를 조정 하고 있다. 타이가 수출 회복에 성공을 거두고 있는 것은 품질과 가격 측 면에서 타이 산 닭고기 상품의 가치가 인정받고 있기 때문이다. 일본이나 EU 같은 타이의 전통적인 수출 시장에서, 가공된 닭고기 상품은 성공을 거두고 있다. 그리고 가공 닭고기 상품은 아프리카나 중동 지방 같은 새로 운 시장에도 진출하고 있다.

브라질의 닭고기 수출은 2006년에 7% 증가하여 300만 톤을 넘어설 것으 로 보인다. 2006년에 브라질은 최근 3년간 수출량 기준으로 세계에서 가장 큰 닭고기 수출 국가가 될 전망이다.

자료: 미국 농업부(USDA) (김정섭 jskkjs@empal.com 010-7339-2546 서울대학교 농업생명과학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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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쌀 무역의 동향과 발전방향

중국에서 쌀은 국민 민생에 관련되는 중요한 농산물로서 국가의 거시적 인 조절 상품이다. 따라서 쌀 수출은 국가가 관리하고 있으며 엄격한 수출 계획과 할당관리를 실시하고 있다. 쌀 관리정책을 입안할 때 당해연도 쌀 생산동향과 수급관계, 기후영향 정도 등에 대한 분석을 근거로 한다. 매년 국가발전개혁위원회에서 당해연도 국내 식량수급 동향에 따라 쌀 수출량 을 확정하고, 국무원에 보고하여 비준을 받는다. 수출물량은 전반적으로 국가에서 계획하고 확정한다.

1. 중국의 쌀 무역 동향

쌀 수출에 대해 중국에서는 장기간 중앙에서 수출계획을 하달하고, 중국 양유집단(中國糧油集團)이 무역을 담당하는 체제이다. 2002년 중국은 WTO에 가입하면서 쌀, 옥수수, 밀 등 주요 식량작물을 국영무역으로 지정 하였고, 동시에 중국양유집단(中國糧油集團)과 길림양유집단(吉林糧油集 團) 등 두 공사가 경영을 전담하도록 제한하였다.

다시 말해서 이 두 공사만이 중국 쌀 수출 경영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 이다. 중국양유집단은 오랫동안 국제시장에서 쌓은 풍부한 경험과 신용으 로 쌀 수출에서는 주도적인 지위를 유지하고 있다. 시장점유율이 90% 이 상이다. 중국양유집단의 수출은 주로 대리수출과 자영(自營)수출로 분류한 다. 대리수출이란 中儲公司(중국비축량관리총공사)와 쌀 주요 생산성(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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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중국양유집단에 위탁하여 대외적인 계약을 체결하는 것으로서 중국 양유집단은 0.5% 수수료를 받는다. 자영수출은 자체경영수출 품종은 주로 품질 좋은 자포니까 쌀과 묵은 쌀이다. 중국의 쌀 수입은 수출과 대비하면 부수적이다. 수입품종은 주로 태국의 향미로서 수입쌀 소비지역은 경제수 준이 높은 광둥, 푸잰 등과 같은 지역이다.

2002년 WTO에 가입한 후, 중국은 쌀 수입에 대해 관세할당 방식으로 관 리하고 있다. 국영무역 할당과 비국영무역 할당이 점유하는 비중은 각각 50%다. 중국의 쌀은 수급이 기본적으로 균형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실제 적으로 국영무역에서 수입하는 쌀은 할당총량의 5∼6% 수준이다.

2. 도전과 기회의 상존

중국은 인구대국, 농업대국으로서 국내의 거대한 식량수요는 전국적인 문제로 대두된다. 2004년 상반기에 발생했던 식량긴장문제는 식량안전이 라는 이 문제의 중요성을 더한층 부각하였다. 따라서 국내 수요와 순환 측 면에서 볼 때, 중국의 쌀 수출입(특히 수출)은 장기간 부차적인 정책으로 될 것이다. 향후 몇 년간 국가는 쌀 수출에 대하여 적당한 제어정책을 실 행하여 수출물량을 제한할 것이다. 게다가 최근 환율조정, 식량가격 상승, 국내 물류비용 상승 등 종합적인 영향으로 쌀 수출비용이 대폭 상승하여 쌀 수출 경쟁력이 하락하였다.

반면에 최근 중국 정부에서 실시하고 있는 거시적 조절정책에 따라 식량 주생산지역 농민들의 쌀 재배 적극성이 높아졌다. 따라서 쌀 재배면적은 점차 증가될 것이고, 농업기술의 광범한 보급에 힘입어 생산량도 대폭 증 가될 전망이다. 중국의 벼 생산은 새로운 발전단계에 진입하여 수출능력이 강화될 것이다. 국제시장 측면에서 볼 때, 주요 쌀 수출국들이 국내적으로 다양한 조정수단을 취하고 있는 원인으로 쌀은 국제시장에서 민감하고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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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한 농산물로 되고 있다. 이러한 환경은 중국 쌀 무역에 기회를 부여하고 있다. 때문에 쌀 생산, 소비 대국인 중국의 쌀 무역은 도전을 맞고 있는 동 시에 유리한 발전 전망을 가지고 있다.

3. 향후 쌀 무역 발전방향

3.1. 국제시장 분업

우선 국내적으로 벼 생산을 계속적으로 발전시키고, 다음 국제시장에 서의 분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필요가 있다. 세계 쌀 무역량은 2,500만 톤에 달한다. 이는 총 생산량의 6% 수준으로 상품화 수준이 낮다. 또한 아프리카, 중동 등 많은 쌀 수입지역에서 국제시장에 의존하는 정도가 높다.

중국 국내 소비자들이 쌀 품질에 대한 요구가 높아짐에 따라 국제시장의 쌀은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중국의 수요를 만족시킬 수 없다. 때문에 중국 에서는 벼 생산을 발전시켜 국내시장의 수요를 만족시키는 기초 위에 국 제시장 분업에 참여토록 하여야 한다. 벼 생산 발전이 순차적으로 이루어 져야만 국내 쌀 공급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고, 국제무역으로 발 전할 수 있다.

3.2. 다양한 수요에 대응

시장수요에 따라 부동한 소비자에게 다양한 타입, 품질의 쌀을 제공토록 하여야 한다. 장기적으로 볼 때, 국내에서 쌀 수급관계는 긴박 상태가 유 지될 전망이다. 다만 일부 생산지역의 일부 타입, 예를 들면 조생 인디카 쌀, 묵은 쌀(古米), 동북 3성의 자포니까 쌀 등 공급이 충족한 현상이 나타 났다. 때문에 이 세 가지 품목은 향후 몇 년간 여전히 중국의 쌀 수출에서 주된 타입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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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1. 찐쌀 수출 확대

찐쌀은 쌀 무역의 신흥 품목으로 유럽과 중동지역에서는 건강식품과 영 양 쌀로 취급되고 있다. 그 소비와 무역량은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지난 5년 이래 국제무역량은 2배 가까이 증가하였다.

중국양유쟝시(江西)米業은 국내에서 유일하고, 아시아에서 가장 큰 찐쌀 가공공장이다. 현재 이 공장의 제품들은 중동, 동유럽, 아프리카 시장에 순 조롭게 수출되고 있으며 반응이 아주 좋다. 중국에서는 찐쌀시장을 계속적 으로 개척하여 중요한 수출품목으로 발전하도록 하여야 한다.

3.2.2. 동북지역 자포니까 쌀의 전통시장에 대한 수출우위 유지

전통적인 중국 쌀 수입국들은 주로 동북지역 자포니까 쌀을 수요로 하고 있다. 중국양유집단은 전통시장에 대한 제어능력이 강하고 경로도 많다.

동북 3성(헤이룽쟝, 료우닝, 지린)은 쌀 주 생산지역으로서 생산량이 안정 적이기 때문에 중국양유집단에 안정된 물량을 공급할 수 있다.

3.2.3. 아프리카 시장에 대한 묵은 쌀 수출

지난 5년간 묵은 쌀의 수출량은 중국 쌀 수출 총량의 50% 이상을 점유 하여 중국 쌀 수출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중국의 묵은 쌀은 아프리카, 동유럽 등의 시장에서 안정된 소비경로를 확보하였다. 2003년부 터 국가 양식국의 지원 하에 중국양유집단은 헤이룽쟝의 묵은 쌀을 성공 적으로 국제시장에 진출시켰다.

매년 증가하는 쌀 재고 문제는 헤이룽쟝성 정부의 심각한 문제였다. 2년 간의 사업을 통해 중국양유집단과 헤이룽쟝성은 합작관계를 형성하였다.

향후에도 중국양유집단은 국가와 헤이룽쟝성의 요구에 따라 이 사업을 적 극적으로 추진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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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식량 주생산성의 산업화경영 발전

고소득시장의 특수품종에 대한 수요를 만족시키기 위해 국외 수입상과 전략적인 합작관계를 형성하여 다양한 무역방식을 취하도록 하여야 한다.

특정 생산지역의 농가들에게 특수한 품종과 기술 관련 자료를 제공하고, 특수 품종의 벼를 재배토록 지원하여 산업화발전의 길을 모색하는 동시에 제품 품질이 고소득시장의 수요를 충족하도록 하여야 한다.

자료:중국 농업부 정보망(http://www.agri.gov.cn) (리경호 jinghulee@krei.re.kr 02-3299-4374 한국농촌경제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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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국무원 가금산업대책 발표

중국에서는 2005년 가을부터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하여 전국 가금산업 의 안정적인 발전에 커다란 충격을 주었다. 방역사업을 강화하고, 가금산 업의 안정적인 발전을 담보하기 위하여 기업과 농가의 자체적인 구조사업 과 국가의 적당한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 또한 긴급지지조치 수립과 장기 적인 발전을 담보할 수 있는 체제를 수립하는 등 필요한 지원정책을 추진 하고 있다. 최근 국무원이 발표한 가금산업대책에 대하여 살펴본다.

1. 가금면역과 가금도살에 대한 재정보조

조류인플루엔자에 대해서는 예방을 우선으로 하고, 면역과 도살을 결합 하는 종합적인 방역조치를 실시한다. 전국적으로 면역 실시대상 가금에 대 해서는 전반적인 강제성적인 면역을 실시하고, 강제성 면역에 필요한 비용 은 전부 국가에서 부담한다. 역병이 발생하는 지역에서 반경 3㎞ 내의 가 금에 대해서는 강제적인 도살을 실행한다.

규정에 따라 가금도살에 따른 양계농가의 손실에 대해 국가에서 일정한 보상을 지급한다. 강제면역과 도살에 필요한 자금은 중앙재정과 지방재정 에서 공동으로 부담하는데, 중앙재정은 동부지역에는 20%, 중부지역은 50%, 서부지역은 80% 비율로 지원한다. 보상과 보조정책을 확실하게 실행 하여 보상, 보조금이 적시에 사용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중점적인 면 역지역에 대해서는 자금을 우선 지급하고, 사후에 결산을 진행토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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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소득세 면제, 수출세 환급, 일부 지방세 감면

2005년 11월 1일부터 2006년 6월 30일까지 증치세 일반납세자에 해당하는 가금 가공기업과 냉장냉동기업의 가공판매에 대한 증치세 환급을 실행한다.

동시에 도시유지건설 세금과 교육비 부가비용을 면제한다. 가금양식, 가공과 냉장냉동기업의 가금양식, 가공과 냉장냉동으로 획득한 소득에 대하여 2005 년도 기업소득세를 면제한고, 2006년에는 상황에 따라 규정을 제정한다.

기업과 농가가 가금도살을 하여 획득한 재정보조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면 제한다. 기업이 가금도살을 하여 발생한 순손실을 소득세전 목록에 기입할 수 있다. 적게 징수된 증치세, 소득세는 현행 재정체제에 따라 부담한다. 가금류 가공제품의 수출세는 기업에게 환급하도록 한다. 성(구, 시) 범위 내 혹은 일 부 지역에서는 성급 인민정부의 비준을 거쳐 가금양식, 가공, 냉장냉동기업과 농가의 생산경영용 토지, 부동산과 차량, 어선 등에 대해 2006년 상반기 도시 토지사용세, 부동산 세금, 차량․어선 사용세금을 적당하게 감면할 수 있다.

3. 일부 정부기금과 행정 징수비용 감면

2005년 11월 1일부터 2006년 6월 30일까지 가금양식, 가공기업과 양식농 가에 대하여 일부 정부기금을 면제하고, 행정사업 징수비용을 감면한다.

수출하는 가금류와 그 제품에 대해서는 검역비용을 감면한다. 구체적인 감 면방법은 재정부, 발전개혁위원회에서 결정한다. 각급 재정부문에서는 검 사검역기관의 정상적인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보장한다.

4. 유동자금 대출과 재정 이자율에 대한 지지를 강화

각 금융기관에서는 중점 가금양식, 가공기업과 지정한 왁진(疫苗)생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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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에 대해 필요한 유동자금 대출에 대한 지지를 하여, 역병 발생기간에 기 업이 정상적인 영업을 유지하도록 담보하여, 기본적인 생산능력을 유지하 는 자금수요를 보호한다.

중점 가금양식, 가공기업과 지정 왁진생산기업에 발행되었지만 기한이 만료되지 않은 유동자금 대출에 대해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적당하게 환 불기한을 연장하며 구체적인 조건은 대출은행에서 결정한다. 국가재정은 현행 1년 유동자금 대출이자율 절반수준에 해당하는 이자율을 적용하며 이자율 적용기간은 2005년 11월 1일부터 206년 6월 30일까지로 한다. 이자 삭감에 필요한 자금은 중앙재정으로 충당하는데 동부지역에는 20%, 중부 지역은 50%, 서부지역은 80% 비율로 지원한다. 나머지 이자삭감 자금은 성급 재정으로 부담한다.

역병이 발생한 기간에 상환기한이 지났지만 유동자금 대출금을 상환하지 못한 손실기업에 대해 대출은행에서는 연체 이자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각 시중은행에서는 신용대출금 위험을 방지하는 근거에서 역병이 발생하는 기간 동안 중점적인 손해기업, 지정 왁진생산기업들이 필요한 대출금 수혜 한도를 보장하고, 추가적인 대출금 수요를 보장하여야 한다. 신용대출금과 자금할당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여 자금이 남용되는 것을 방지하고, 금융서 비스를 개선하여 사업효율성을 제고하는 동시에 상업상황을 당지 인민은행 중심지점과 은행업 감독기관에 서류를 작성하여 보고토록 하여야 한다.

5. 왁진(疫苗)공급능력을 강화

면역 왁진은 조류인플루엔자를 방지하는 중요한 물자이다. 각 지정 왁진 생산기업의 생산조건을 보장하고, 왁진생산기업이 생산규범과 품질표준에 따라 생산 잠재력을 발굴, 생산량을 확대하여 왁진공급을 보장하도록 적극 적으로 지원하고 감독하여야 한다. 방역긴급시기에 국가에서는 왁진을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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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적으로 조달하여야 한다.

왁진에 대한 품질 감독관리를 강화하고, 가짜 왁진 생산행위를 방지하며, 불법적으로 가짜 왁진을 생산하고 판매하는 행위에 대해 법에 따라 처리 한다. 점차적으로 왁진에 대한 국가 비축제도를 건립하고, 국가재정으로 필요한 지지를 제공한다. 구체적인 방법은 발전개혁위원회에서 재정부, 농 업부와 공동으로 제정한다. 국가 가금인플루엔자 참고실험실에서는 病毒 抗源 비축저장고를 건립하여 응급 수요에 대처하여야 한다.

6. 種禽 생산능력과 가금품종자원 보호

종자가금과 지방 가금품종 자원은 가금산업을 발전시키는 가장 중요한 생산요소이다. 토종종자가금장과 가금품종자원장(家禽品種資源場)은 우선 적으로 국가의 관련 유동자금 대출금 사용, 기업소득세 면제, 비용징수 면 제하는 등 지지정책을 받을 수 있다.

국가에서는 토종종자가금장과 가금품종자원장의 기초시설을 개선하는 등 필요한 지원을 제공한다. 지방인민정부에서는 종자가금장과 가금품종 자원장에 대해 엄격한 격리 보호조치를 취하며, 중점 종금장의 주변 반경 1∼3㎞ 내에서 양식하는 분산된 가금에 대해서 기업수매를 조직하도록 한 다. 종금장과 가금품종자원장은 각종 관리제도를 엄격하게 실행하고, 역병 방지조치를 실시하여 역병발생을 방지하여야 한다.

7. 정상적인 시장유통질서 유지

법적으로 과학적으로 방지한다는 원칙에 따라 역병방지를 강화하고 정 상적인 시장유통질서를 유지해야 한다. 법에 따라 역병지역과 주변 지역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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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해 엄격하게 관리하는 동시에 비역병지역의 검역합격증, 도로운송도구 소독증명 등 유효한 증명을 소지하도록 한다. 각 지역에서는 합격된 가금 류 제품의 정상적인 유통에 대해 인위적인 장애를 설치하거나 봉쇄조치를 취해서는 아니 된다.

철로, 교통, 민항 등 부문에서는 방지조치를 강화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물량의 순조로운 유통을 담보하여야 한다. 상공업, 품질검역, 농업 등 부문 에서는 도시 생계 무역과 가공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현장 환경을 개선 하며, 검역과 소독을 철저하게 하여야 한다. 가금류 제품소비에 대한 과학 적인 지식을 홍보하여 정확한 소비를 유도해야 한다. 세관, 품질검역 등 부문에서는 검사 강도를 높여, 가금류 제품의 불법유통을 막아야 한다.

8. 양식농가의 재정혜택, 기업 직원생활의 안정 보장

손실을 입은 기업들이 관련 지원을 받는 동시에 위험을 공동으로 부담하 고, 이익을 공동으로 소유한다는 원칙에 따라 양식농가들이 정책적인 혜택 을 받도록 보장하여야 한다. 룽터우기업들은 농가들과 체결한 계약을 실행 하여야 하며, 불가항력적으로 계약이 실행될 수 없는 상황에서 농가에게 합리적인 보상을 지불하여야 한다.

지방 각급 정부와 관련 부문에서는 손실을 입은 농가의 생산활동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그들을 조직하여 자체구조능력을 키우고, 난점을 해결하게 끔 하여야 한다. 기업들이 역병의 영향으로 생산을 줄이거나, 생산을 중지 할 경우 노동시간을 영활하게 배치하는 등 방법으로 직원들의 노동시간을 조정하여야 한다. 노동인원을 줄여야 될 경우,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보 상 혹은 생활보조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기업이 생산을 회복 할 경우 해고한 직원들을 우선적으로 고용하도록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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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관련 규정에 부합되는 직원들은 실업보험대우 혹은 그 가정을 도시시 민 최저생활보장 범위로 적용하여 생활이 어려운 농가, 직원들에 대해 적 시에 구제를 지원토록 한다. 농업, 상공업, 노동보장 등 부문에서는 기업들 이 양식농가와 직원들의 권익을 보호하는 상황에 대해 감독을 강화하며 이를 기업이 받고 있는 정부의 지지정책과 연관을 가지도록 한다.

9. 가금산업의 양식방법 변화를 추진

가금산업이 규모화, 표준화, 현대화를 촉진하고, 방역조건을 개선하여 중 대한 동물역병이 발생할 위험을 감소하도록 한다. 가금 주요 생산지역에서 는 통일적으로 계획하고, 양식단지와 규모적인 양식장을 적극적으로 발전 시켜 통일적인 방역과 관리제도를 실행한다. 국가에서는 중점적인 양식단 지와 규모양식장의 방역시설, 분변오수처리시설 건설에 있어서 필요한 부 분을 지원한다. 전국적인 동물방역체계 건설계획을 실시하고, 중대한 동물 역병 예방과 제어능력을 제고하여 가금양식 산업의 지속적이고 건강한 발 전을 촉진한다.

자료:중국 농업부 정보망(http://www.agri.gov.cn) (리경호 jinghulee@krei.re.kr, 02)3299-4374 한국농촌경제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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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미곡수급 및 가격안정에 관한 기본지침

일본의 ‘미곡수급 및 가격안정에 관한 기본지침’은 주요 식량의 수급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4조에 근거하여 11월 25일 개최된 식료․농업․

농촌 정책심의회 종합식료분과회 식량부회에서 심의 개정․공표하였다.

이 지침은 총 3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제1장 동향편에서는 쌀의 소 비․생산․수급 동향, 쌀 정책개혁 추진 현황, 쌀 수입 동향 등 일본의 미 곡관련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제2장 수급 전망편에서는 2005/06년 및 2006/07년 쌀 수요예측, 2005/06년 쌀 수급전망, 2006년산 쌀의 전국․

도도부현(都道府縣)별 생산목표 등을 제시하고 있다. 제3장 국가 방침편에 는 쌀 정책개혁 추진, 쌀 안정공급 방안, 수입방침 등이 제시되어 있다. 여 기에서는 제3장을 중심으로 기본지침을 정리하고자 한다.

1. 쌀 정책개혁의 추진

쌀 정책개혁은 수급․가격정보 등을 따르며, 농업자나 산지의 주체적인 판단에 의해 수요에 즉시 대응한 쌀 생산 추진을 통해 2010년까지 ‘쌀 생 산 균형’의 실현을 목표로 한다.

또한 2006년에 이행으로의 조건정비 등 상황을 검정한 뒤 2007년부터는 농업인․농업인단체가 지역 판매전략과 주체적 경영판단으로 수요에 따른 생산을 추진하는 ‘농업인․농업인단체의 주체적 수급조정 시스템(이하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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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미곡수급 및 가격안정에 관한 기본지침 35

시스템)’으로의 이행을 목표하고 있다.

향후는 논에 있어서 품목 횡단적 경영안정대책의 도입과 병행하여 2006 년에 이행하기 위한 조건정비 등 상황을 검정한 뒤 신 시스템으로의 이행 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계속 농업인단체와 연대하고, 생산현장에서의 추진을 강력히 진행시키도록 한다.

1.1. 쌀 정책개혁 추진대책

1.1.1. 당면 수급조정 시스템

2004년부터 당면 수급조정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조치를 강구한다.

⑴ 국가는 식료․농업․농촌정책심의회의 조언을 얻어 투명한 절차 하 에서 수급정보를 수립․공표한다.

⑵ 생산목표수량은 객관적인 수요예측을 기초로 설정한다. 이 때 풍작 분은 다음해의 생산목표수량에서 감소시키는 것을 기본으로 하고, 집하원 활화대책에 의한 과잉 처리분을 수정한다. 생산목표수량은 행정 및 농업인 단체의 양 루트로 배분한다.

⑶ 농업인에 대해서는 재배목표면적을 배분하고, 확인은 면적에 의해 행 한다. 이 경우 면적으로 환산할 때의 단수는 지역마다 실태를 반영하면서 통계상의 평년단수와 합치하도록 설정한다.

⑷ 풍작에 의한 과잉 쌀은 집하원활화대책에 의해 단기융자 조직을 활용 구분출하를 촉진하고, 농업인단체에 의한 주체적 판매환경 정비를 행한다.

융자 상환이 쌀로 이루어진 경우 그 수요 개척을 연계하도록 한다.

1.1.2. 2006년산 쌀 생산목표수량

2006년산 쌀의 전국 생산목표수량은 2005/06년, 2006/07년의 수요예측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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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산 쌀의 작황 등을 감안해 825만톤으로 설정하였다. 또한 2006년산 쌀의 도도부현별 생산목표수량은 쌀 정책개혁 개요의 기본적 사고에 따라 객관적인 수요예측을 기초로 수요에 따른 생산을 촉진하는 수법으로 수립 하였으며, ‘식료․농업․농촌정책심의회’의 의견을 듣고 본 기본지침에서 결정하였다.

구체적으로는 2007년산부터 신 시스템으로의 이행을 목표로 하고 있으 며, 수요실적을 기초로 수요동향이 반영되도록 수요 예측 웨이트를 90%로 하였다. 또한 신 시스템으로의 원활한 이행을 위해 남은 10%에서 3요소 (2004년산 쌀의 정부매입수량, 2004년산 쌀의 생산조정 상황, 2005년산 쌀 의 생산목표수량 배분실적)를 감안하는 것으로 하였다(3요소의 수량을 도 도부현별로 더하고 뺀 수량으로 수정계수를 산정하고, 이 수정계수에서 수 요 예측 웨이트 90%의 나머지 10% 수량을 비례 배분).

또한 도도부현별 수요예측은 6년간 데이터가 사용가능한 가운데 이상치 배 제나 격변완화도 배려해 과거 수요실적의 6년중 중간 4년으로 계산하였다.

더욱이 2005년산 쌀의 풍작으로 인한 과잉분에서 구분출하가 이루어지지 않 은 분 및 배분단수 이외의 요인에 의한 과잉 생산분은 개별 산지의 수요예측 을 초과하는 분으로써 해당 도도부현의 생산목표수량에서 삭감하였다.

1.1.3. 2007년부터의 국가 지원대책 틀

쌀 정책개혁을 추진하기 위한 대책은 ‘경영소득안정대책 개요(2005. 10.

27 결정)’에서 2007년부터 쌀을 포함한 품목횡단적 경영안정대책의 도입과 새로운 수급조정 시스템으로의 이행 목표로 인해 수요에 따른 생산을 촉 진한다. 또한 논 농업의 구조개혁을 진행시키는 관점에서 재검토, 재편 정 리를 행한다.

구체적으로 지역의 특색 있는 논 농업 전개를 도모하기 위해 지역 실정 에 맞고, 지역 스스로가 작성한 계획에 기초한 추진방안을 지원하는 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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