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는 다른 회원국들이 수출보조 형태를 투명한 방식으로 개선할 방안을 제시하지 않는 한, 수출보조 완전 철폐 입장을 밝힐 수 없다고 밝혔다.
12) 이 내용은 2005년 12월 16일 EU 집행위원회가 발표한 내용을 정리하여 추가한 것이다.
100 세계농업뉴스 제64호 (2005. 12)
2004년 6월 EU는 다른 국가들도 철폐를 한다는 조건 하에서 수출보조 철 폐를 승인한 바 있다. 모호하지 않고 투명한 방식으로 모든 수출보조를 철 폐하겠다는 EU의 의무는 여전히 절대적이다.
하지만 어떠한 형태의 수출보조도 세계 시장을 왜곡할 소지가 있기 때문 에, 이러한 의무를 모든 정부에 동일하게 적용해야 한다는 것이 EU의 입 장이다. 특히 미국의 식량원조(Food Aid)와 수출신용(Export Credits), 그리 고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의 국영무역(State Trading Enterprises)의 투명성 에 대해 강한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4.1. 수출 신용
대부분의 OECD 국가는 민간 부문에서 농산물 수출에 대해 수출신용 프 로그램 사용을 허용하고 있다. 미국 정부는 ‘공식적으로 지원받는 수출신 용’을 가장 많이 허용하는 국가이고, 2005년 미국의 수출신용 규모는 61억
$에 이른다. 이는 분명히 무역왜곡적인 관행이라는 것이 EU의 주장이다.
EU의 입장에서 보면, 수출신용 프로그램을 통해 이익을 보고자 하는 수 출업자는 적절한 수준의 수수료를 지불하여 프로그램에 수반되는 비용을 충당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단기 수출신용의 경우 ‘자체적으로 자금을 대는(self-financing)' 원칙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 또한 2004년 기본 협정 (framework agreement)에서 합의한 바와 같이 신용 프로그램이 단기에만 적 용되도록 해야 한다.
4.2. 국영무역기업
뉴질랜드, 캐나다, 호주는 국영무역기업을 통해서 세계 교역량의 상당 부 분에 관여하고 있다. 이러한 국영무역기업은 사기업인 경우에도 인위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다. 또한 이들 기업은 독점 수출권을 비롯한 각종 특혜 를 받고 있다. 이러한 정부 특혜는 재정적으로 큰 이득을 줄뿐만 아니라 농산물 무역을 왜곡시킨다는 점에서 문제가 된다.
4.3 순수하지 않은 의도의 식량 원조
순수한 의도의 식량 원조는 개도국에 반드시 필요한 것이고, 일정 수준 의 식량 원조를 할 것을 이번 라운드에서도 확인하고자 한다. 하지만 일부 국가가 식량 원조를 이용하여 잉여 농산물을 처리하고 무역을 왜곡하는 것 역시 사실이다. 순수하지 않은 의도의 식량 원조 역시 개발도상국의 생 산에 장애가 될 수 있다.
‘현물’ 식량 원조(in-kind food aid)를 가장 많이 제공하는 국가인 미국 (2003년 26억$)은 인도적인 차원 외의 목적으로 식량 원조를 한다는 비난 을 받아왔다. 미국은 ‘현물’ 식량 원조에 사용하는 금액의 60%를 자국의 농민과 물류 기업에 환원하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EU는 미국이 현물이 아닌 현금에 기초한 식량 원조를 통해서 인도적인 식량 지원을 함과 동시 에 시장 왜곡을 미연에 방지할 것을 원하고 있다.
출처: EU 보도자료 데이터베이스 (유찬희 ruledes78@naver.com 019-251-8793 지역아카데미)
세계 곡물수급 및 가격동향
세계 곡물수급 동향(2005. 12)
세계 곡물가격 동향(2005. 12)
세계 곡물수급 동향(2005. 12)
미국 농업부(USDA)가 지난 12월 9일 발표한 세계곡물 수급전망(12월 1 일 현재)에 의하면, 2005/06년도 세계 곡물생산량은 전년대비 3.0% 감소한 19억 7,579만 톤, 소비량은 0.6% 증가한 20억 760만 톤, 그리고 기말재고량 은 8.0% 감소한 3억 6,399만 톤, 기말재고율은 1.7% 포인트 감소한 18.1%
로 전망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