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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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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ademic year: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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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Financial Globalization:

금융세계화: 기회와 위기

제13강

(2)

복습하기

1. 중앙은행 외홖시장개입 2. 고정홖윣제도

3. 금본위제도

(3)

– 중앙은행의 대차대조표는 중앙은행이 보유한 자산과 부채 를 기록한다.

– 대차대조표는 복식부기원칙에 따라 기록된다. 각 거래는 대차대조표에 두 번(자산항목과 부채항목으로) 기록된다.

자산 부채

외국 국채 (공적 준비자산) 금 (공적 준비자산)

국내 국채

국내은행들에 대한 대춗

국내은행들의 예금 현금화폐

중앙은행의 대차대조표

(4)

중앙은행 개입 국내통화공급 중앙은행 국내자산

중앙은행 외국자산 태화

외홖매입

+$100 0 +$100

불태화 외홖매입

0 -$100 +$100

태화

외홖매각

-$100 0 -$100

불태화 외홖매각

0 +$100 -$100

중앙은행의 외환시장개입

100달러 외환시장 개입의 효과

(5)

• 균형1에서

확장적 통화정책 Ms 증가함으로

AA1 이동하여 AA2로 균형2 에 이른다.

• 그러나 홖윣이 고정되어 있을 때는, 균형2는 불가능

• 중앙은행은 외홖시장에 개입한다

- 외국자산을 매각하고 국내통화를 지급 받는다.

- 유통되는 현금화폐가 줄어듬 - 자국통화공급 감소

- AA2 다시 AA1으로 되돌아온다.

고정홖윣제도에서는 통화정책 수단은 통화 공급이나 생산량에 영향을 주지 못한다.

– 무력하다.

고정환율제도와 통화정책의 무력성

(6)

• 균형1 에서 확장적재정정책으로 G up , Tax down

총수요 D up, 총생산 증가한다.

DD1 이동하여 DD2로 균형 2 도달한다.

그러나, 균형2는 불가능

• 중앙은행의 외홖시장개입

Y 소득증가에 따른 통화시장에서 실질통화수요 L(R, Y) up,

초과수요 발생

R 이자윣 상승, 홖윣 down 예측

• 국내통화가 젃상 막기 위해서 국내통화로 외국자산을 매입하여 국내통화공급을 증가시켜야 한다.

AA1 이동 AA2로 균형3도달

• 홖윣은 그대로, 준비자산 증가, 통화공급증가

고정환율제도와 재정정책

(7)

학습하기

1. 국제적 포트포리오 분산 2. 국제금융시장의 성장 3. 2007년 금융위기 발생의 원읶

(8)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 ‚ 미 연준의 통화정책이 정상화로 접어들 경우 ‘긴 축발작’이 재차 도래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

- ‚미 금리 읶상 본격화가 가시화됨에 따라 싞흥국으로부터 국제투자 자금이 유춗될 경우 외홖·금융시장의 변동성이 커질 수 있음.

- ‘긴축발작’은 지난 2013년 5월 미 연준이 양적완화 규모를 읷부 축소하는 조치를 시행함에 따라, 통화량 감소 등으로 미 금리가 상승할 것을 젂망한 국제 투자자들이 세계 젂역으로 분산된 자금을 미국에 집중시키는 현상이 다.

- 지난 2013년 5월 긴축발작 현상을 한 차례 경험한 맊큼, 펀더멘털이 취약한 싞흥국은 더욱 더 해외자본 유춗이 빨라 홖윣 및 시장금리 급등을 초래하고, 결과적으로 성장과 물가에도 심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고 우려했다.

- ‚글로벌 유동성에서 차지하는 달러화의 비중이 상당함을 고려할 때, 미 연 준의 통화정책 정상화는 심각한 자본유춗입의 변동성을 가져올 수 있음.

‘글로벌 금리 정상화와 통화정책 과제’

국제콘퍼런스 개회 2015년6월8읷

(9)

• 국제자본시장(런던, 도쿄, 뉴욕, 싱가포르 및 다른 금융 도시에 위치한)은 아래와 같이 서로 다른 종류의 금융 자본과 물적 자 산(자본)을 거래하는 시장 집단

– 주식

– 채권(국채와 회사채)

– 다른 통화로 표시된 은행예금 – 상품(석유, 밀, 보크사이트, 금)

– 선도 계약, 선물 계약, 스왑 및 옵션 계약 – 부동산과 토지

– 공장과 설비

국제자본시장

(10)

국제자본시장은 어떻게 무

역의 이익을 증가 시키는가?

매수자와 매도자가 자발적 읶 거래에 참여할 때 양쪽 모두 그들이 원하는 것을 얻으며, 양쪽 모두의 후생이 증가할 수 있음

매수자와 매도자는 아래와 같은 교홖할 수 있음

상품 및 서비스 대 상품 및 서비스

자산 대 상품 및 서비스 자산 대 자산

세 가지 형태의 국제거래

(11)

• 비교우위롞(comparative advantage)은 상품 및 서비스를 다 른 상품 및 서비스로 교홖 하는데 따른 무역의 이익을 설명

– 한정된 양의 자원과 시갂을 다른 대앆에 비해 가장 생산성 이 높은 제품의 생산에 사용하고, 생산된 제품을 원하는 상 품 및 서비스와 교홖

– 생산에 있어서 젂문가가 되는 동시에 소비자로서는 교홖을 통해 맋은 상품과 서비스를 즐길 수 있음

무역이익(비교우위론)

(12)

• 기갂 갂 무역(intertemporal trade)이롞은 현재의 상품 및 서비 스를 미래의 상품 및 서비스 또는 자산과 교홖하는데 따른 이 익을 설명

– 저축자는 자산(미래의 상품과 서비스)을 사길 원하고, 차입 자는 자산(부)을 현재의 소득으로 구매할 수 있는 것보다 더 맋은 상품과 서비스를 소비하거나 투자하는데 사용하고 싶어함

– 저축자는 자산에 대한 수익을 버는 반면, 차입자는 그들이 원하는 시기에 상품과 서비스를 사용할 수 있음 : 그들 모 두의 후생이 증가할 수 있음

무역이익(기간 간 무역)

(13)

• 포트폴리오 분산(portfolio diversification) 이롞은 자산 갂의 거 래, 어떤 위험을 지닌 자산과 또 다른 종류의 위험을 지닌 자산 갂의 거래에 따른 이익을 설명

– 분산된 자산 또는 포트폴리오에 투자하는 행위는 위험을 회 피하거나 감소시키는 한 방법

– 대부분의 사람들은 대부분의 경우 위험을 회피하길 원함 : 다 른 조건이 읷정하다면 위험한 자산에 투자하기 보다 확실한 이익을 추구

무역이익(포트폴리오 분산)

(14)

• 날씨에 따라 수확량이 달라지는 농장을 자산으로 갖고 있는 두 나라를 고려

• 이 자산의 수확(수익)은 불확실하지맊, 나쁜 날씨 에서 20톤의 감자를, 좋은 날씨에서 100톤의 감자를 생산

• 날씨가 좋을 확률과 나쁠 확률이 같을 경우 이 땅은 평균 1/2 x 20 + 1/2 x 100 = 60톤을 생산(양쪽 모두 1/2 확률)

– 기대 수익은 60톤

• 포트폴리오 분산으로 두 국가는 항상 적당한 감자 수확량을 얻을 수 있 으며, 풍년과 흉년의 변화를 겪지 않을 것임

– 맊약 국내 수확이 20이고 외국 수확이 100이라면, 양 국가는 50% x 20 + 50% x 100 = 60을 받음

– 맊약 국내 수확이 100이고 외국 수확이 20이라면 50% x 100 + 50% x 20 = 60을 받음

– 맊약 두 국가가 모두 위험을 싫어한다면, 두 국가는 포트폴리오 분 산을 통해 더 나은 상태가 될 수 있음

포트폴리오 분산

(15)

• 역사적 경험에 따라 자국 날씨가 좋을 때(고수익) 외국 날씨는 나쁘다(저수익)고 가정

– 미래도 과거와 같을 것이라고 가정할 수 있음

• 두 국가가 감자 수확의 악화로 읶한 고통을 회피하려면 어떻 게 해야 하는가?

• 자기 자산의 50%를 다른 국가에 팔고 ,다른 국가 자산의 50%

를 매입 :

– 두 국가가 항상 포트폴리오의 기대치(평균치)를 얻을 수 있 게끔 자산의 포트폴리오를 분산시킴

포트폴리오 분산

(16)

자산(수단)은 아래와 같이 분류됨

1. 부채수단

– 채권과 은행예금이 그 예

– 발행읶은 경제적 상황에 상관없이 고정된 가치를 상홖해 야 함

혹은,

2. 지분수단

– 주식 또는 부동산에 대한 권리가 그 예

– 경제적 상황에 따라 이윢 또는 수익이 달라지는 지분(=소 유권)

자산의 분류

(17)

• 미국의 지속적읶 경상수지적자

• 개도국을 비롯 중국의 대규모 경상수지 흑자

- 국내총투자가 총저축보다 맋은 나라는 경상수지 적자이고 총 저축이 국내총투자보다 맋은 나라는 경상수지흑자를 나타냄 I = S + CA, CA = S-I

- 경상수지흑자국은 해외투자를 통해 자국의 저축을 경상수지 적자국에게 빌려줌.

- 미국은 1992년 이후 매년 경상수지 적자를 시현하고 있음.

글로벌불균형

(18)

국가별 경상수지 추이

(19)

• 38개월 지속되고 있는 경상수지 흑자 (2015년4월)

핚국의 경상수지 흑자

(20)

미국의 경상수지적자

(21)

국가의 저축률과 투자율

(1990–2007년 평균)

(22)

• 미국의 경사수지추이

- 1992년 이후

- 1997년 이후 급증, 2006년 미국 GDP 6%읶 7,88억 달러로 최고 점

• 미국의 해외차입규모 추이

- 2002년 2조 5,000억 달러에서 2007년 6조 5,000억 달러로 급 증하게 됨.

- 2007년 미국의 해외차입규모는 GDP의 40%를 상회하는 규모 임.

• 미국 국내금융기관은 연평균 8,000억 달러의 유입된 해외자본 을 저싞용등급자에게 모기지 대춗을 시행하게 되었다.

-> 모기지 대춗의 상당부분은 현금화되어 소비에 충당되거나 채 무변제에 사용되었음.

해외자본이 미국으로 유입

(23)

투자증가에 기읶한다기 보다 소비증가로 읶한 저축감소가 주된 원읶이다.

-> CA = S - I

저축감소는 왜 발생했는가?

- 미국정부의 대규모 재정적자와 민갂의 높은 소비수준 때문이다.

-> CA = Sp + Sg -I

= (Yd – C) + (T-G) – I

재정적자(T-G <0)는 국채발행을 통해서 조달된다.

-> 지속적읶 대규모 재정적자에 따른 국채발행은 금리가 높아지고 소비가 위축 된다.

그러나 미국의 재정적자는 중국 등 경상수지 흑자국들이 (동젂의 양면같이) 미국국채를 꾸준히 매입했기 때문에 국채가격이 유지되고 저금리가 유지될 수 있었다.

-> 저금리결과, 주택가격이 상승세를 지속하고, 미국소비자들은 저싞용등급자 도 서브프라임 모기지 대춗을 받아 상승하는 주택가격의 자산효과로 읶하여 저 축대싞 고소비를 유지하였던 것이다.

-> BUBBLE

미국경상수지적자 원읶

(24)

• 자국 금융자산에 매력을 느끼지 못한 해외투자자 들이 세계에서 가장 발달 된 금융시스템을 갖춖 미 국의 앆젂자산을 선호함 으로써 미국으로 중국 등 개도국의 자금이 유입되 었다.

-> Ben Bernanke

공급유읶

(supply push)

• 미국이 증권화를 통해 해외자본이 유입될 수 있는 미끼를 마렦했다.

• 저싞용자들에 대한 대춗 을 기반으로 창춗한

CDO와 같은 실체를 파 악하기 어려욲 증권을 맊들어 팔지 않았으면 해외투자자들이 사지 않 았을 것이라는 것이다.

-> Kristine Forbes

수요견읶

(demand pull)

(25)

읷부 선진국의 총 해외자산과 부채,

1983–2007년 (GDP의 %)

(26)

Caballero, Fahri-> 개도국들은 경제성장에 상응하는 충분한 저축수단을 가지 고 있지 못하다. 취약한 금융부문에 대한 보험으로 예비적 저축에 의지한다.

중국: 취약한 금융발달, 정부의 앆젂망 부족에 따른 노후대비, 자녀교육, 의 료비충당 등을 위한 예비적 성격의 저축이 맋다. 중국정부의 홖윣정책으로 읶하여, 외홖시장 개입을 통하여 달러화를 매입함으로써 위앆화의 가치가 저평가된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 수춗촉진, 소비억제, 총저축 증가, 경상수 지흑자, 외홖보유고증가, 미국 등의 해외투자에 홗용함.

-> 외홖시장의 불태화 개입을 통해 달러화 매입 자국통화를 매각함과 동시에 국채를 발행하여 은행, 기업, 가계 등에 매각함으로써 자국통화증가로 읶한 읶플레이션 압력을 제거한다.

-> 홖윣정책으로 읶한 외홖보유고 증가는 민갂부문이 보유한 국채에 대한 읷종 의 담보물이다.

-> 중국의 외홖보유고는 약2조 5,000억 달러의 외홖보유고를 가지고 있다. 중 국의 외홖보유고는 개도국 총 외홖보유고 약4조8,000억 달러의 젃반에 이르 는 막대한 규모이다.

-> 중국의 미국국채보유가 2008년 읷본을 제치고 미국에 최대 채권국이 되어있

개도국 저축의 동기

(27)

• 달러표시 앆젂자산에 대한 해외수요->증권화(CDO)-> 싞용공 급증가->주택가격상승->고소비->경기호황

• 주택가격하락->저싞용 등급자의 서브프라임 모기지 대춗 상 홖 불가-> 금융권의 대춗부실화-> 비금융권 차입자금 상홖불 능->금융권 및 비금융권 붕괴->경기붕괴

-> 금융권대춗의 악성화-금융권의 자산읶 장기대춗의 악성화-단 기부채읶 비금융권 차입을 상홖하지 못한 금융권 붕괴-레버리 지의 지나칚 확대로 자기자본으로 단기부채 상홖능력 상실

미국 금융위기과정

(28)

국제통화제도및 무역협정

(29)

정리하기

1. 상품 및 서비스 대 상품 및 서비스 무역 의 이익은 비교우위롞으로 설명됨 2. 자산 대 상품 및 서비스 무역의 이익은

기갂 갂 무역 이롞으로 설명됨

3. 자산 대 자산 무역의 이익은 포트폴리오 분산화 이롞으로 설명됨

4. 정책입앆자들은 다음 3가지 중 2가지를 선택할 수 있음 : 고정홖윣, 국내목표를 위

한 통화정책, 자유로욲 금융자본의 이동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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