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ina 중국농업동향

(1)

China

중 국 농 업 동 향

11 제 권 제 1 호

2 0 1 8

● 봄

중국농업동향

2018 ^봄

09-2018-01 농업정책 브리핑 E

2018년도 1/4분기 주요 농업정책 동향 2018~2020년 농기계 구입보조 실시 지도 의견

농업・농촌경제 동향 거시경제 동향 가격 동향 무역 동향 식량 수급 동향 양념채소시장 동향

정책자료

2018년도 농촌경영관리사업 요점 농촌 거주환경 정비 3개년 실시 방안

건실한 농촌 거주환경 정비 실행 추진에 관한 통지

중국농업동향 ²⁰¹⁸

Quarterly Agricultural Trends in China

봄

(2)

KREI

중 국 농 업 동 향

Quarterly Agricultural Trends in China

2018 봄호

(3)

｢중국농업동향｣ 은 중국 농업정책, 농업･농촌경제의 주요지표 등 중국농업 전반에 관한 최신 동향을 수집･분석하여 일반인, 농업종사자, 정책담당자 및 중국 농업 연구자들이 유익한 기초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서 분기별로 작성하여 발간하고 있습니다.

이 동향자료는 1년에 4회, 봄호, 여름호, 가을호, 겨울호로 작성되어 발간됩니다.

이 동향자료는 연구원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http://www.krei.re.kr “글로벌농정 ”-“중국농업정보 ”

담당자 및 내용문의 정정길 cgchung@krei.re.kr Tel. 061-820-2368 임채환 herolch@krei.re.kr

Tel. 061-820-2038

(4)

2018･봄(제11권 제1호)

농업정책 브리핑

2018년도 1/4분기 주요 농업정책 동향 / 3

2018∼2020년 농기계 구입보조 실시 지도 의견 / 10

농업･농촌경제 동향 거시경제 동향 / 21 가격 동향 / 31 무역 동향 / 67 식량 수급 동향 / 96 양념채소시장 동향 / 105

정책자료

2018년도 농촌경영관리사업 요점 / 115 농촌 거주환경 정비 3개년 실시 방안 / 125

건실한 농촌 거주환경 정비 실행 추진에 관한 통지 / 134

농업통계

한･중 농림축수산물 수출입 통계 / 151

중국 농산물도매시장 가격지수(월별, 일별) / 161

(5)

(6)

농업정책 브리핑

2018년도 1/4분기 주요 농업정책 동향

2018∼2020년 농기계 구입보조 실시 지도 의견

(7)

(8)

2018년도 1/4분기 주요 농업정책 동향

농업첨단기술산업시범구 건설 발전 추진에 관한 지도 의견



2018년 1월 16일, 중국 국무원은 ‘농업첨단기술산업시범구 건설 발전 추진에 관한 지도 의견

¹⁾

’를 발표하였음.

−

중국은 양링(杨凌) 농업첨단기술산업시범구와 황허(黄河) 삼각주 농업첨단기술 산업시범구를 건설하였으나 기술경쟁력 측면에서 세계적 수준에 도달하지 못했 다고 평가 받고 있음.



농업첨단기술산업시범구의 운영 시스템을 개선하여 2025년까지 세계적 수준의 현대농 업혁신기지, 혁신인재 중심 농산업기지로 성장시키고자 함.

−

기업을 주체로 한 혁신체계 구축, 연구개발 역량 확대를 위한 제도 개혁, 지역별 문제 해결을 위한 실용적 기술연구모델 개발, 농업의 ‘6차산업화’를 위한 산업 간 융합･연계 발전 전략 등을 마련해야 함.



구체적인 개혁 방향은 다음과 같음.

−

농업기술 및 경영혁신을 담당할 혁신 인재 육성 체계 구축

−

지역별 핵심산업 발굴과 그에 따른 특화 발전 전략 수립

−

지역 내 대학과 결합한 산･학･연 융합 발전체계 구축 및 지역 농민에 대한 기술보급 실시

1) 󰡔关于推进农业高新技术产业示范区建设发展的指导意见󰡕

http://www.gov.cn/zhengce/content/2018-01/29/content_5261728.htm

(9)

−

IT 기술 및 친환경 기술을 활용한 스마트 농업 및 농산물 유통체계 구축

−

일대일로 정책과 연계한 농업기술의 대외진출 전략 수립 및 국제 교류 플랫폼 구축



농업기술혁신 평가지표를 개발·보급하여 혁신에 대한 객관적 평가체계 구축



농업기술 관련 창업보육센터 건립 등을 위해 필요한 행정･재정적 지원 강화

−

토지이용계획 수립 시 관련 부지를 우선적으로 배정

−

정부예산지원 뿐만 아니라 민관협력투자(PPP)방식의 자금조달을 적극적으로 도 입하며 이에 필요한 행정 편의를 제공해야 함.

산림농장 신규 건설 시범 업무의 추진 관한 통지



2018년 1월 19일,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는 ‘규모화 산림농장 신규 건설 시범 업무의 추진에 관한 통지

²⁾

’를 발표하였음.

−

중국 정부는 허베이성(河北省) 슝안신구(雄安新区) 내 바이양뎬(白洋淀) 호수 상류 지역, 네이멍구자치구(内蒙古自治区) 훈산다커(浑善达克) 사막 지역, 칭하이성(青海省) 황수이(湟水) 유역을 대상으로 규모화 산림농장의 신규 건설 시범 업무를 추 진하고자 함.



사업 기간(2018년-2025년) 동안, 산림농장 건설 프로젝트에 기반하여 민간 투자를 적극 유치하고, 조림, 산림경영, 산림 관리에서 과학적 관리 및 규모화 경영의 요소 를 도입해야 함.



시범사업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혁신 분야는 다음과 같음.

- 산림자원 경영관리 혁신 : 간벌 작업 공정의 간소화, 산림 간벌 주기 관리의 과학화, 임산물 및 목재 운반 관리의 과학화, 금융상품을 통한 산림경영의 자본회수 주기의 단축

2) 关于开展新建规模化林场试点工作的通知

http://www.ndrc.gov.cn/zcfb/zcfbtz/201801/t20180129_875336.html

(10)

- 투･융자 시스템 혁신 : 임목상품의 담보융자 상품개발, 산림경영권 증권화 및 PPP 도입을 통한 산림경영 분야 투융자 방식의 다양화

- 경영관리 체제 혁신 : 다양한 경영주체의 참여를 위한 각종 협력 사업 영역 발굴, 지분화 투자 방식 등을 모색



발전개혁위원회, 국토자원부, 임업부 등 사업 관련 정부 부처 간의 협력적 사업 추 진 체제를 구축하고, 필요한 정책적 역량을 총동원해야 함.

−

사업의 진척 상황을 점검하고, 현장에 적합한 합리적 실천 방안을 강구할 수 있도 록 지원해야 함.

2018년 동물 관련 상품 잔류 수의약품 통제 및 감독 업무계획에 관한 통지



2018년 1월 19일, 중국 농업부는 ‘2018년 동물 관련 상품 잔류 수의약품의 통제 및 감독 업무계획에 관한 통지

³⁾

’를 발표하였음.

−

중국 농업부는 축산물에 대한 식품안전을 강화하고, 수의약품의 과학적 사용 및 관리를 위해 ‘2018년 동물 관련 상품 잔류수의약품 감독 업무 계획 '을 배부하고, 각 지역의 담당 행정기관에게 지역의 사정을 감안해 업무를 수행하도록 해야 함.

−

성(省) 급 수산물 관련 행정부문에서는 ‘산지수산물 품질안전감독 표본조사업무 잠

정규정

⁴⁾

'에 의거하여 수산물에 대한 잔류 의약품 감독 업무를 수행해야 함.



감독 및 표본 조사 업무는 엄격히 규정에 의거하여 집행해야 함.

−

표본수량, 잔류수의약품의 목록, 허용량 등에 대한 규정을 임의로 변경할 수 없으며, 규정에 열거되지 않은 약품에 대해서는 상급 기관에 문의하여 처리해야 함.

3) 󰡔农业部关于印发2018年动物及动物产品兽药残留监控计划的通知󰡕

www.moa.gov.cn/gk/tzgg_1/tfw/201801/t20180130_6136002.htm 4) 󰡔产地水产品质量安全监督抽查工作暂行规定󰡕

(11)

−

허용함량을 초과한 상품에 대해서는 상급 기관에 보고하고, 원산지를 추적하여 생 산자를 확인·조사해야 함.

−

4월 말, 6월 말, 9월 20일, 11월 말 전까지 단계별로 표본검사 결과 보고서를 상부 에 제출해야 하며, 중앙에서는 7월 15일과 12월 10일 전까지 각각의 업무종결평가 서를 작성해야 함.



해당 정책 문서에는 다음과 같은 문건이 첨부되어 있음.

−

2018년 동물 및 동물관련상품 잔류 수의약품 감독계획

⁵⁾

−

2018년 축산 및 축산관련상품 잔류 수의약품 표본검사 및 검사측정 요령

⁶⁾

−

2018년 축산 및 축산관련상품 표본추출 현황, 검사결과 및 추적조사결과 일람표

⁷⁾

−

동물 및 동물관련상품 잔류 수의약품 검사 방법 및 잔류 허용 용량

⁸⁾

2018년 농업시장정보 감독 조기경보 업무실행에 관한 통지



2018년 1월 29일, 중국 농업부는 ‘2018년 농업시장정보 감독 조기경보 업무 실행에 관한 통지

⁹⁾

’를 발표하였음.

−

중국 농업부는 농산품 시장가격 조사 통계 및 예측 시스템의 분석역량 및 공신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농업시장정보 감독 조기경보 업무를 실행함.



데이터의 신뢰도를 강화하고 경영현장에서의 활용도를 높이고자 함.

−

시장동향에 대한 실시간 모니터링을 강화하여 조사데이터의 시의성을 확보함.

−

성(省)급 조사 및 분석기관의 역량을 강화하여 지역 별 데이터 편차를 축소시킴.

5) 󰡔2018年动物及动物产品兽药残留监控计划󰡕

6) 󰡔2018年畜禽及畜禽产品兽药残留抽样和检测技术操作要点󰡕

7) 󰡔2018年畜禽及畜禽产品抽样情况、检测结果和追踪检测结果汇总表󰡕

8) 󰡔动物及动物产品兽药残留检测方法及残留限量󰡕

9) 农业部办公厅 󰡔关于做好2018年农业市场信息监测预警工作的通知󰡕

www.moa.gov.cn/gk/tzgg_1/tfw/201801/t20180130_6136002.htm

(12)



데이터 조사에 필요한 조직, 자금, 인력을 충분히 지원하고 데이터의 합리적 사용관 리를 지원함.

2018년 수의약품 품질 표본검사 및 위험감독계획 발표



2018년 2월 2일, 중국 농업부는 ‘2018년 수의약품 품질 표본검사 및 위험감독계획의 발표에 관한 통지

¹⁰⁾

’를 발표하였음.

−

수의약품의 품질안전 확보와 양식축산물의 식품안전 보장을 위해 수의약품 품질 표본검사 및 위험감독계획을 연구 및 발표함.



수의약품 품질 표본검사의 업무 수준 강화를 위해 다음 사항들을 준수해야 함.

−

표본 추출이 실제 모집단의 분포를 제대로 반영할 수 있도록 과학적 표본 추출기 법 사용

−

허위검사 및 보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검사과정에 대한 관리 및 결과 보고 강화



품질 검사 실무 담당자들의 업무역량 강화를 위해 ‘수의약품 품질표본검사 규정

¹¹⁾

'과

‘농업행정처벌 집행규정

¹²⁾

'의 요구 사항에 대한 기술연수를 강화할 것이 요구됨.

−

생산일자, 유통기한, 표본 수, 내부용량 등 표본 검사 시 점검 항목에 관한 연구를 진행해야 함.

−

품질검사의 집행의 적확성 확보를 위해 검사결과와 위법행위에 대한 처벌 매커니 즘을 연동해야 함.



각 급 정부 부문 간의 수직･수평적 정보 공유기제 확보를 통해, 업무 효율을 향상 시킬 필요가 있음.

10) 关于印发《2018年兽药质量监督抽检和风险监测计划》的通知

http://www.moa.gov.cn/govpublic/SYJ/201802/t20180202_6136374.htm 11) 《兽药监督抽样规定》

12) 《农业行政处罚程序性规定》

(13)

2018년 벼 최저수매가격에 관한 통지



2018년 2월 9일,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는 ‘2018년 벼 최저수매가격에 관한 통 지

¹³⁾

’를 발표하였음.

−

벼 생산원가, 국내 벼 수급동향, 국내외 가격변화 추이 등 관련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생산 등급별 벼 최저수매가격을 설정하여 공지함.



2018년 3등급 조생종, 만생종의 50kg 당 최저수매가격은 각각 120위안, 126위안, 이며, 2017년에 비해 각각 10위안, 10위안 하락하였음.



각 지방에서는 해당 정책을 농민들에게 홍보하고, 수매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장 려해야 함.

우수 농산품 냉장체인유통 표준화 시범 모형 홍보 및 보급에 관한 통지



2018년 3월 22일, 중국 상무부는 ‘우수 농산품 냉장체인유통표준화 시범 모형 홍보 및 보급에 관한 통지

¹⁴⁾

’를 발표하였음.

−

농산품 냉장체인 유통 표준화 작업은 중국의 국내 무역의 발전과 농업 부문의 공급 측면 구조 개혁에 매우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

시범 모형의 홍보와 현장 보급을 통한 농산품 유통 시스템의 개선이 매우 중요한 과제임.

−

상무부는 ‘농산품 냉장체인 유통표준화 시범 업무의 추진에 관한 통지

¹⁵⁾

'에 근거하여, 31개 시범도시와 281개 시범기업을 선정한 바 있음.

13) 关于公布2018年稻谷最低收购价格的通知

http://www.ndrc.gov.cn/gzdt/201802/t20180209_877159.html 14) 󰡔关于复制推广农产品冷链流通标准化示范典型经验模式的通知󰡕

http://www.mofcom.gov.cn/article/h/redht/201804/20180402727707.shtml 15) 󰡔关于开展农产品冷链流通标准化示范工作的通知󰡕

(14)

−

각 시범도시와 기업들은 1) 농산품 냉장유통 인프라 건설, 2) 표준화, 3) 정보화, 4) 집약화 및 5) 유통 단계별 연계 시스템 구축의 5대 분야에서 시범 모형을 만들 었음.

−

2018년에는 국가표준화위원회와 공동으로 샤먼(厦门) 등 4개 도시와 산동중카이 흥업무역광장(山东中凯兴业贸易广场) 등 19개 기업을 우수 시범도시와 기업으로 선정한 바 있음.



기 선정된 우수 시범 모형의 현장 보급을 위해 관련 부처에서는 공정의 표준화 및 개량화 작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함.

−

우수사례 공정의 품질 관리를 위해 각 공정의 보급 과정에서 기술 자문 서비스와 기술력 평가도 진행해야 함.



본 정책 문건에는 다음과 같은 부속 문서들이 첨부되어 있음.

−

농산품 냉장체인유통 표준화 시범 사례 및 모형

¹⁶⁾

−

2018년 농산품 냉장체인유통 표준화 시범 도시 명단

¹⁷⁾

−

2018년 농산품 냉장체인유통 표준화 시범 기업 명단

¹⁸⁾

16) 󰡔农产品冷链流通标准化示范典型经验和模式󰡕

17) 󰡔农产品冷链流通标准化示范城市名单(2018年)󰡕

18) 󰡔农产品冷链流通标准化示范企业名单(2018年)󰡕

(15)

2018∼2020년

농기계 구입보조 실시 지도 의견 ¹⁹⁾

1. 총괄적 필요

중국공산당의 19대

²⁰⁾

정신을 철저하게 실행하고, 농촌 부흥전략을 확고하게 고수하면서, 농업 공급자의 구조 개혁과 농업 기계화 전 과정의 고품질, 고효율적인 발전 촉진을 기본 적인 조건으로 삼고, 핵심적인 과제를 파악한 후, 식량과 주요 농산품 생산 전 과정의 기 계화를 최대한 달성한다.

국가 식량안보와 주요 농산품의 효율적인 공급을 위하여, 물질적, 기술적 지원을 제공 한다. 녹색 생태발전을 견지하면서, 에너지 절약형 환경보호와 정확하고 고효율적인 농 업 기계화 기술 보급에 노력하여, 농업의 녹색발전을 촉진시킨다. 과학기술의 혁신을 추 진하여, 기술이 선진화된 농기계제품의 보급에 박차를 가하여, 농기계 공업의 변화와 혁 신을 촉진하여, 농기계 작업의 효율을 향상시킨다.

보편적 혜택을 모두가 함께 누릴 수 있도록 보조범위 내의 농기구에 대한 보조 내용을 공 개하고, 농업 기계화가 상대적으로 덜 진행된 지역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며, 농기계의 사회 적 서비스를 촉진하여, 실질적인 정부정책에 대한 농민들의 만족도를 증대시켜야 한다.

조직관리 혁신에 있어, 제도화, 정보화, 편리화 수준 향상에 역점을 두고, 약속 불이행 이나 법규위반 행위를 엄격하게 징계하여, 법규위반 리스크를 시스템적으로 예방하고, 정책의 규범적이고, 청렴하며, 효율적인 시행을 보장하여, 대중 만족도와 정책의 목표달 성도를 지속적으로 향상시켜야 한다.

19) 农业部办公厅财政部办公厅关于印发《2018-2020年农机购置补贴实施指导意见》的通知을 요약·정리 20) 2017년 10월 18일부터 24일까지 중국 베이징에서 거행된 중국공산당 제19차 전국대표대회(中国共产党第十九

次全国代表大会), 약칭 “党的十九大”.

(16)

2. 보조 범위와 보조 농기구

중앙정부 재정자금 전국 농기계 구입보조 적용 농기구의 종류와 범위(이하 약칭 “보조

범위 ”)는 15개 대분류와 42개 소분류의 137개 품목이다.

각 성(省. 自治区, 直辖市 포함) 및 단독 경제 계획 시행 도시(计划单列市), 신장생산건 설병단(新疆生产建设兵团), 헤이룽쟝성 농업개간총국(黑龙江省农垦总局), 광둥성 농업개 간총국(广东省农垦总局)[이하 “각 성”] 등은 농업생산의 실제 수요와 보조자금 규모에 근 거하고 공개, 공평, 공정의 원칙에 입각하여, 위에서 기술한 보조범위 중에서 각 성의 보 조 농기구 품목을 선별하여 확정하고, 보조범위 내의 농기구에 대한 보조를 공개하고 실 행한다. 식량 등 주요 농산품 생산에 필요한 농기구와 로터리작업, 무경운직파(免耕播种.

No tillage sowing), 고효율 식물보호, 절수 관개, 고효율 시비, 짚의 수확 후 퇴비화, 멀칭 회수, 가축 분뇨의 자원화 이용, 폐사 가축의 무공해 처리 등 농업의 녹색발전에 필 요한 지원을 우선 보장하고, 구역 내에서 보유량이 과다하게 많거나, 기술이 상대적으로 낙후되고, 수요량이 적은 농기구 품목은 점진적으로 보조범위에서 제외시킨다.

보조금 대상 농기구는 반드시 보조범위 내의 제품이어야 하고, 동시에 다음 가운데 하 나의 자격증명을 갖추어야 한다. (1) 농업기계 시험감정 증명서(농업기계보급감정증명서) 획득 (2) 농기계 강제성 인정증명서(3C) 획득. (3) 농기계 자율성 안전인정(CQC)을 위한 증거인정 테스트 범위에 포함되어야 하고, 농기계 자율성 제품 품질인증 증명서 획득. 보 조금 대상 농기구는 반드시 명확한 위치에 생산 기업, 제품 명칭과 모델명, 시리얼 넘버, 생산 일자, 표준 이행 등 정보를 기록한 금속 명판을 부착해야 한다.

이 밖에 각 성은 3가지 품목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농기계 신제품 구매보조 테 스트(이하 약칭 “신제품 테스트”)를 추진 할 수 있으며, 녹색 생태계를 지향하고, 구릉산 간지역의 특색산업에 적용될 수 있는 농기구 구매보조에 중점을 둔다. 농기계 구매보조 농기구의 자격증명은 농기계 제품 품질인증 결과와 신제품 테스트 방법 별도 규정에 의하 여 증거를 채택한다.

보조 범위는 총체적으로 안정적이어야 하지만, 필요한 경우는 연도를 조정할 수 있다.

신제품 테스트를 통하여 기본적인 조건이 성숙되고, 자격증명 조건을 취득한 품목에 대해

서는 절차에 따라 연도 별로 보조 범위에 포함시킬 수 있다. 지방의 특색농업 발전에 필요

하고, 소규모 특정지역에 적용되도록 특화된 농기구는 각 지방정부가 자금의 보조범위에

편입시켜, 구체적인 보조 농기구 품목과 보조 기준을 자체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

(17)

3. 보조 대상과 보조 기준

보조 대상은 농업생산에 종사하는 개인과 농업생산 경영조직(이하 약칭 “농기구 구매

자 ”)으로 하고, 그 가운데 농업생산 경영조직은 농촌집체경제조직과 농민 품목협동경제

조직, 농업기업, 기타 농업생산 경영에 종사하는 조직을 포함시킨다. 농민들의 농기구 구 입권한 보장을 전제로, 각 지역의 구체적인 실정에 맞게 적절한 대책을 세워, 농기계의 사회적 서비스조직 발전을 장려하고, 농기계 작업의 전문화와 사회적 서비스 수준을 향상 시켜야 한다.

중앙 재정의 농기계 구매보조는 정액보조를 시행하고, 보조금액은 각 성의 농업기계화 주관부서가 책임지고 확정하며, 그 가운데 농기구 보조금액은 농업부가 발표한 최고 보조 금액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보조금액은 동일 등급 제품의 전 년도 시장판매 평균가를 근거로 산출하며, 원칙적으로 산출비율은 전년 대비 30%를 초과하지 말아야 한다. 전년 도 시장판매 평균가는 해당 성의 농기계 구매 보조금 도우미 시스템의 보조금 데이터를 근거로 산출하거나, 시장조사 또는 자격증을 보유한 사회 중개기관에 위탁하여 산출할 수도 있다. 기술 수준이 높지 않고, 지역적 보유량이 포화상태인 농기계 품목에 대해 서 는 당연히 보조 기준을 하향 조정해야 한다. 자금 사용의 효율을 제고하고, 구체적인 제 품의 보조기준이 지나치게 높게 책정되는 현상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각 성은 정액과 비 율을 결합시키는 등 기타 방식으로 보조금액을 확정할 수도 있으며, 구체적인 내용은 각 성의 실정에 맞게 확정한다.

일반 농기계 대당 보조금은 원칙적으로 5만 위안, 착유기와 건조기의 대당 보조금은 12만 위안, 100마력 이상의 트랙터와 고성능 녹사료 수확기, 대형 무경운직파기, 대형 컴 바인, 논벼의 침종 및 발아 전 과정 컨트롤설비의 대당 보조금은 15만 위안, 200마력 이 상 트랙터의 1대당 보조금은 25만 위안, 대형 사탕수수 수확기 대당 보조금은 40만 위안, 대형 면화 수확기 대당 보조금은 60만 위안을 초과해서는 아니 된다.

시장(西藏)과 신장(新疆)의 난장(南疆)

²¹⁾

5개 지역 주

²²⁾

(난장의 개간지 포함)는 《농업 부 사무청과 재정부 사무청의 시장과 신장 난장지역의 농기계 구매 보조 차별화 시험전개 에 관한 통지(农业部办公厅财政部办公厅关于在西藏和新疆南疆地区开展差别化农机购置

21) 신장(新疆)의 텐산(天山) 이남 지역.

22) 신장(新疆)의 바저우(巴州), 아커쑤(阿克苏), 커저우(克州), 카스(喀什), 허텐(和田) 등 5개 지역.

(18)

补贴试点的通知》)(농판재 [2017] 19호 : 农办财[2017]19号)에 의거하여 지속적으로 집행 한다. 여러 성에 걸쳐서 보조하는 농기계 품목은 관련된 성의 농업기계화 주관 부서들이 정보 공유를 강화하여, 보조금 집행 순위와 금액을 서로 통일시켜 안정적인 보조금 지급 을 위하여 노력한다.

보조금의 조정 작업은 연도별로 실시하고, 시장가격의 변동성을 감안하여, 정책 시행 과정에서 구체적인 제품 또는 구체적인 등급에 대한 중앙 재정의 정책자금의 실질적인 보조비율을 30% 정도의 범위 내에서 정책규정에 부합되도록 조율한다.

어떤 제품의 실제 보조비율이 명확히 지나치게 높은 것이 발견될 경우, 즉시 조직적으 로 조사를 실시하여, 법규 위반 내용과 경위에 대해서는 농업부와 재정부가 연합하여 제 정한 《농업기계 구매보조 제품 법규위반 경영행위 처리방법(시범 시행)农业机械购置补贴产品违规经营行为处理办法(试行)》 및 해당 성의 관련 규정에 의거하여 처리하고, 내용과 경위가 법규위반에 해당되지 않으며 이미 구매한 제품에 대하여 서는 원래의 규정에 따라 관련 수속을 진행할 수 있으며, 상황에 따라서는 해당 제품의 보조금액을 적정하게 조정 할 수 있다.

4. 자금의 분배와 사용

농기계 구매보조금의 지출은 주로 선진기술이 적용된 농업기계 구매 및 농기계 폐기 후 업그레이드 보조 테스트 추진 등 분야에 사용된다. 각 성은 농기계 폐기 및 업그레이드 를 보조하는 테스트 추진을 장려하여, 에너지 소모가 많고, 오염이 심하며, 안정성이 낮 은 오래된 농기계를 조속히 도태시켜야 한다. 또한 리스대금 융자, 이자할인 대출 등 형 식으로 대형 농기계의 구매지원을 장려한다.

각 성의 농업기계화 주관부서는 재성부서와 함께 자금 수요를 과학적으로 산출하고, 경작지 면적과 농작물 파종면적, 주요 농산품 생산량, 농기계 구매 수요, 누적효과 관리.

법규위반 처리, 해당 연도 자금사용 상황 등 요소와 중앙정부의 재정예산 배정상황을 종 합적으로 고려하여 시와 현의 보조자금 규모를 산출한 후, 자금의 이월 금액이 많은 지역 에 대해서는 자금을 배정하지 않거나 적게 배정한다.

재정부서는 농업기계화 부서와 함께 자금의 감독과 관리를 강화하여 농기계의 정기적

인 재배치와 자금사용의 진척을 공포하고, 지역 내의 자금의 과부족 상태를 조정하여 자

금의 대량 이월 발생을 방지해야 한다. 전년도 이월자금은 당해 연도에 계속해서 사용할

(19)

수 있으나, 연속 2년 동안 사용하고 남은 자금은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성의 관리체계에 속하는 지방의 개간지역과 하이라얼(海拉尔)

²³⁾

, 다싱안링(大兴安岭)

²⁴⁾

개간지역의 보조금 규모는 황무지 개간 개혁과 결합시켜, 성급(省級) 재정부서와 농업 기계화 주관부서, 황무지 개간 주관부서들이 협상하여 확정하고, 성의 보조자금 배 정방안에 일괄 편입시킨다. 기타 시와 현에 속하는 지방의 개간지역 국유농장의 농기계 구매보조는 소재 시와 현의 농기계 구매보조규정에 의거하여 실시한다.

지방의 각급 재정부서는 자금투입을 확대하여, 보조사업 시행에 필요한 조직관리 경비 를 확보한다.

5. 진행 절차

농기계 구매보조정책은 자주적 구매, 정액 보조, 선 구매 후 보조, 현(县)급 결산, 보조 금의 구매자 예금카드(통장)에 입금을 실시한다.

(1) 시행규정 공포

성급 및 이하 농업기계화 주관 부서와 재정부서는 직책 분담과 규정에 따라 해당 지역 의 농기계 구매보조 시행 방안과 보조금 일람표 등 정보를 공개한다.

23) 네이멍구자치구(内蒙古自治区) 후룬베이얼시(呼伦贝尔市)의 직할구의 1개 지역.

24) 헤이룽쟝성(黑龙江省) 다싱안링(大兴安岭)지역과 네이멍구자치구(内蒙古自治区) 후룬베이얼(呼伦贝尔)市 동북 부지역으로, 네이멍구고원(内蒙古高原)과 송랴오평원(松辽平原)의 분수령 지역이다.

(20)

(2) 농기계 자료 취합

농기계 구매보조 사업에 참여를 자원하는 농기계 생산기업은 규정에 따라 관련 자료를 제출한다. 각 성의 농업 기계화 주관부서는 제출된 자료를 취합하여 서류심사를 실시하 고, 신청제품들의 정보들을 취합하여 일람표를 만들어 공포한다. 각 성은 해당 성의 보조 금 실시방안에 신청 회수와 심사 절차를 명확히 해야 하며, 원칙적으로 신청을 매년 2회 이상 받아야 한다.

(3) 자주적인 농기계 선정과 구매

농기계 구매자는 자주적으로 농기계를 선정하여 구매함과 동시에 농기계 구매 행위와 구매 농기계의 진위에 대한 책임 등 상응하는 책임과 의무를 가져야한다. 농기계 구입대 금 지급은 현금방식을 피하도록 장려하여, 구매행위 및 자금 거래 전 과정에 대한 기록을 남기도록 한다. 농기계 구매자는 보조금으로 구매한 농기계에 대한 소유권을 가지며, 자 주적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법규에 의거하여 처분할 수 있다.

(4) 보조금 신청

농기계 구매자는 본인이 해당 지역 농업기계화 부서에 보조금 신청서와 규정에 따른 신청 자료를 제출하고, 그 자료들의 진위와 완전성, 유효성, 관련 법률적 책임은 농기계 구매자와 보조금 대상 기계를 생산하고 판매하는 기업이 공동으로 책임진다. 면허증을 요구하는 농기계는 면허증을 먼저 취득해야 한다. 어떠한 방식으로도 보조금 대상 농기계 를 생산하고 판매하는 기업이 농기계 보조금 도우미 관리시스템에 접근하여, 보조금 신청 에 관한 구체적인 조작을 하는 권한을 부여하는 것과 농기계 구매자를 대신하여 주관 부 서에 보조금을 신청하는 행위를 엄격히 금지한다. 각 지역은 실제적 상황에 맞추어 농기 계 구매자가 연도 내에 보조금을 수령할 수 있도록 보조금 총액의 상한선과 신청조건 등 을 제정한다. 조건을 갖춘 성은 농업부의 새로운 형태의 농업경영주체 정보 직접보고시스 템을 이용할 수 있도록 연구하여, 온라인에서의 보조금 신청을 장려한다.

(5) 보조금 지급

현급 농업기계화 주관 부서와 재정부서는 직책에 따라 업무를 분담하여, 기한 내에 보

조금 관련 신청 자료에 대한 서류심사를 진행하고, 주요 농기계를 세밀하게 심사하고 검

증한 후, 재정부서는 조건을 충족시킨 농기계 구매자에게 보조금을 지급한다. 면허증이

요구 되는 보조금 대상 농기계에 대하여 서는 농기계 안전관리기관으로 하여금 번호판

(21)

발급 과정에서 면허증도 함께 대조하여 검증하도록 한다. 설치, 설비 장비 또는 안전상의 리스크가 큰 보조금 대상 농기계에 대하여 서는 생산해서 일정기간 운용해 본 후에 보조 금을 지급한다.

각 성은 위에서 기술한 규정에 근거들을 해당 지역의 실정과 결합시켜, 보다 세밀하고 구체적인 업무 절차를 제정한다.

6. 업무상의 요구

(1) 지도력과 협력을 강화한다.

각 급 농업기계화 주관 부서와 재정부서는 조직 지도력을 확실하게 강화하고, 소통과 협력을 도모하고, 직책과 업무분담을 명확하게 하여, 협조적인 업무 분위기를 조성한다.

보조금 사업에 대한 업무교육을 강화하고, 청렴한 행정과 부패 예방교육을 조직적으로 전개하여, 보조금 관련 업무 담당자들의 업무 소양과 능력을 함양시킨다. 보조금 시행 과 정에서 발생한 문제는 성실하게 연구해서 해결하고, 중대한 문제는 즉시 상급기관에 보고 한다.

성급 농업기계화 주관 부서와 재정부서는 제도 구축을 강화하고, 정보화 관리 수준을 제고하여, 보조자금의 분배와 조정, 보조범위 확정, 보조금액 산출, 보조기계 신청, 위법 행위 조사와 처리 등 업무를 원만하게 처리하고, 각 지역에서 농기계 구매 보조정책 규정 이 실현되도록 지도 감독한다.

지시급

²⁵⁾

(地市级) 농업 기계화 주관 부서와 재정부서는 현급(县级) 농기계 구매 보조 사업의 지도를 강화하고, 현급 보조방안의 심사와 보조자금 수요 심사, 검열 감독, 법규 위반 조사와 처리 등의 업무를 중점적으로 실시한다.

현급 농기계 주관 부서와 재정부서는 해당 지방정부의 지도하에 농기계 구매 보조정책 을 조직적으로 시행하여, 공동으로 보조금 수요를 철저하게 파악하고, 보조 대상 확인, 보조금 대상 농기계 사실 확인, 보조금 지급, 위법행위 처리 등 업무를 면밀하게 수행하 여야 하며, 중대한 사안은 반드시 현급 농기계 구매보조지도팀에 제출하여 공동으로 해결 책을 강구해야 한다.

각 성의 농업 기계화 주관 부서는 농기계 감정기관이 선진, 실용, 친환경, 고효율을 원

25) 중화인민공화국의 2급 행정구(第二级行政区)로 지구(地区) 행정구와 동등한 지위이며, 성급(省级) 행정구와 현급 (县级) 행정구의 사이에 있다.

(22)

칙으로 하는 제품 종류별 가이드북을 제정하여 공포하도록 지도함과 동시에 즉시 감정증 명서와 감정 결과, 제품의 주요 기술 규격의 파라미터 정보를 공개하여, 농기계 구매보조 정책 시행을 위한 유력한 근거를 제공하여야 한다.

(2) 업무 절차의 표준화와 효율적인 서비스

농기계 구매 보조금 도우미 관리시스템을 전면적으로 운용하고, 인터넷을 이용한 농기 계 보조금 신청 프로그램을 보급하며, 보조금 농기계에 대한 “1농기계 1고유번호”를 부여 해 식별하여 관리하는 방안을 연구하여, 정책시행에 있어 정보화 수준을 제고시킨다. 보 조금 신청 수리, 자격 심사, 농기계 확인, 보조금 수령대상 공시 등 업무를 적절하고 신속 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농기계 구매가 집중적으로 이루어지는 지역 또는 해당지역 정무청 사 등에서 보조금 신청, 등기 확인 등 업무의 원스톱 서비스 추진을 장려한다. 보조금 수 령의 유효기간은 원칙적으로 해당연도로 하나, 해당연도의 보조자금 규모가 부족하거나, 수속시간의 촉박 등의 사유로 보조금 혜택을 누릴 수 없는 경우, 다음 해에 우선적으로 보조금을 지급하여 농기계 구매자의 보조금 수령에 대한 불안을 방지시킨다. 보조금 대상 농기계의 조사와 검증 절차를 보완하여, 중･대형농기계의 조사와 검증과 개인의 다량 보 유, 단기간 내 대량구입 등 비정상적인 보조금 신청 상황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에 중점을 두고, 농기계 구매 보조금 승인의 적법성, 보조금 수령 정보의 실시간 공포, 보조금 지급 대상 농기계의 구매 후 샘플 조사와 검증을 결합시킨 농기계 보조금 관리감독 방식을 적 극적으로 연구하여 시행한다.

(3) 정보공개와 보조금 신청접수 감독

각 급 농업기계화 주관 부서는 정책 홍보를 더욱 강화하여, 사회적 인지도를 높여나간 다. 성급과 현급 농업기계화 주관 부서는 농기계 보조 정보공개 사이트를 개설하여 농기 계 보조금 신청자에 대한 정보를 공시하고, 실행 방안, 보조금 일람표, 처리 절차, 보조금 지급 대상 농기계 분류표, 자문 신청방식, 법규위반 처리결과 등에 대한 중요한 정보를 전면적으로 공개한다. 또한 보조금 신청 등록상황과 보조금을 수령하여 농기계를 구매한 사람들의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포한다.

(4)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법규위반은 엄중하게 처벌한다.

농기계 구매보조업무의 내부 통제 규정을 전면적으로 수립하여, 업무 절차를 표준화

시키고, 관리감독에 대한 제약을 강화한다. 성급 농기계 구매보조의 후속효과 관리를 실

(23)

시하고, 성과의 운용을 강화하여, 후속효과 관리가 시와 현까지 확대되도록 추진한다. 농 기계 구매보조정책 시행에 참여하는 감정기관과 인증기관의 책임과 의무를 명확히 하고, 관리를 강화한다. 농기계 구매자의 정보보호를 강화하고, 관련 부서가 협력하여 농기계 의 절취, 암거래, 보조정보 누설, 전기통신 사기 등 불법행위를 척결한다.

각 성의 농업기계화 주관 부서와 재정부서는 본 지도의견서을 근거로 실정에 맞추어

해당 성의 보조시행 방안(2018∼2020년)을 제정하고 인쇄 발행하여, 농업부와 재정부에

보고한다. 매년 12월 15일 이전에 중앙재정 농기계 구매보조정책 시행 총결산보고서를

농업부와 재정부에 제출한다.

(24)

거시경제 동향

가격 동향

무역 동향

식량 수급 동향

양념채소시장 동향

(25)

(26)

거시경제 동향

1 ^{경제성장률}



2018년 1~3월 실질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은 6.8%로 2017년 동기 6.9%에 비해 감소하였음.

−

동 기간 1차 산업의 GDP 증가율은 3.2%로 전년 동기 3.0%에 비해 증가하였고, 동 기간 2차 산업과 3차 산업 GDP 증가율은 각각 6.3%, 7.5%으로 전년 동기에 비해 감소하였음.

표 1 중국의 GDP 성장률 추이

단위: %(전년 동기대비)

구 분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1-3

GDP 성장률 8.7 10.3 9.2 7.8 7.7 7.3 6.9 6.7 6.9 6.8

1차산업 4.2 4.3 4.5 4.5 4.4 4.1 3.9 3.3 3.9 3.2

2차산업 9.5 12.2 10.6 8.1 7.8 7.3 6.2 6.1 6.1 6.3

3차산업 8.9 9.5 8.9 8.1 8.3 7.8 8.2 7.8 8.0 7.5

자료: 國家統計局(http://www.stats.gov.cn)



2018년 1~3월 공업부가가치 증가율은 6.8%로 2017년 동기(6.8%)와 동일하였음.

(27)

표 2 중국의 공업부가가치 성장률 추이

구 분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1-3

부가가치성장률 11.0 15.7 13.9 10.0 9.7 8.3 6.1 6.0 6.6 6.8

국유기업 사영기업 집체기업 주식합작기업 주식회사

6.9 18.7 10.2 10.3 13.3

13.7 20.0 9.4 14.0 16.8

9.9 19.5 9.3 14.7 15.8

6.4 14.6 7.1 6.5 11.8

6.9 12.4 4.3 6.9 11.0

4.9 10.2 1.7 7.2 9.7

1.4 8.6 1.2 4.6 7.3

2.0 7.5 -1.3 6.2 6.9

6.5 5.9 0.6 -4.6 6.6

7.9 6.6 3.9 -0.5 7.0 자료: 國家統計局(http://www.stats.gov.cn)



집체기업, 주식합작기업을 제외한 나머지 분야의 공업부가가치 성장률이 전년보다 낮 았음.

2 ^{고정자본 투자}



2018년 1~3월 고정자본 투자 증가율은 7.5%로 2016년 동기 9.2%보다 하락하였음.

−

동 기간 1차 산업, 2차 산업, 3차 산업의 고정자본 투자 증가율은 각각 23.0%, 2.0%, 10.0%로 전년 대비 1,2,3차 산업 모두 하락하였음.

−

동 기간 2차 산업 중 농부식품가공업, 식품제조업, 연초제조업에서 각각 2.0%, 1.1%, 2.4% 증가하였으나, 음료제조업의 증가율은 –4.8%이었음.

−

동 기간 3차 산업 중 숙박 및 외식업의 고정자본 투자 증가율은 12.3%로 2016년

동기(-1.9%)에 비하여 상승하였음.

(28)

표 3 중국의 도시 고정자본 투자 성장률 추이

구 분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1-3

투자 성장율 24.5 23.7 20.6 19.6 15.7 10.0 8.1 7.2 7.5

1차산업(농림목어업) 18.2 25.0 32.2 32.5 31.3 30.8 19.5 9.1 23.0

2차산업 23.2 27.3 22.0 17.4 13.5 8.0 3.5 3.2 2.0

이 중 　

- 농부식품가공업 28.1 44.1 32.0 26.5 18.7 7.7 9.5 3.6 2.0

- 식품제조업 28.8 23.1 28.1 20.7 22.0 14.4 14.5 1.7 1.1

- 음료제조업 25.6 40.7 36.2 30.4 16.9 4.4 0.4 -5.9 -4.8

- 연초제조업 -0.4 37.1 -8.7 27.3 -5.3 -6.5 -21.2 -11.5 2.4

3차산업 25.6 21.1 20.6 21.0 16.8 10.6 10.9 9.5 10.0

이 중 　

- 숙박, 외식업 27.9 34.3 30.2 17.5 4.2 5.1 -8.6 3.9 12.3 자료: 國家統計局(http://www.stats.gov.cn)

3 ^{소 비}

그림 1 중국의 소비재 소매판매액 변화 추이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2018 29,194

2017 27,864 27,279 29,459 29,808 29,610 30,330 30,870 34,241 34,108 34,734 2016 25,114 24,646 26,611 26,857 26,827 27,540 27,976 31,119 30,959 31,757 12,000

15,000 18,000 21,000 24,000 27,000 30,000 33,000 36,000 39,000 억 위안

(29)



2018년 1~3월 소비재의 소매판매액 증가율은 9.8%로 2017년 동기 10.0%에 비하여 하락하였음.

−

도시지역과 농촌지역의 소비재 소매판매액 증가율은 각각 9.7%, 10.7%로 전년 동 기에 비해 도시는 동일하고 농촌은 상승하였음.

−

동 기간 소매업의 소매판매액 증가율은 9.8%로 전년 동기(9.9%)에 비하여 낮았으며, 외식업의 소매판매액 증가율은 10.3%로 전년 동기(10.8%)에 비하여 높았음.

표 4 중국의 소비재 소매판매액 증가율 추이

구 분 2016 2017 2018

1-3 1-6 1-9 1-12 1-3 1-6 1-9 1-12 1-3

소매판매액

증가율 10.3 10.3 10.4 10.4 10.0 10.4 10.4 10.2 9.8

지역별 도시 10.2 10.2 10.3 10.4 9.7 10.1 10.1 10.0 9.7

농촌 11.0 11.0 10.9 10.9 11.9 12.3 12.1 11.8 10.7

업종별 소매업 10.2 10.2 10.3 10.4 9.9 10.3 10.3 10.2 9.8

외식업 11.3 11.2 11.0 10.8 10.8 11.2 11.0 10.7 10.3

4 ^{물 가}

4.1. 소비자물가지수(CPI)

¹⁾



2018년 1~3월 중국의 평균 소비자 물가지수는 102.1으로 전년 동기(101.4)보다 높았음.



소비자물가를 구성하는 의류 및 복장, 주택, 가정설비 용품 및 서비스, 교통 및 통신, 오락･교육･문화용품, 의료보건 및 개인용품, 기타의 평균 가격지수는 각각 1.2%, 1.6%, 0.7%, 2.3%, 6.0%, 1.4% 상승하였음.

1) 국가통계국은 2016년 1월부터 소비자물가지수의 구성 항목을 재조정하여 발표하였음. 식품과 담배･주류 및 그 용 품의 항목이 합쳐지고 기타 항목이 신설되었음. 2016년 이전의 소비자물가지수는 2015년 겨울호 참조바람.

(30)



2018년 1~3월 동안 식품･담배･주류 가격은 전년 동기대비 0.4% 하락하였음. 식품 가격을 구성하는 품목 중 식량, 수산물, 신선과일이 각각 1.4%, 4.9% 4.4% 상승하 였고, 가금 알, 신선채소는 각각 9.3%, 11.4% 하락하였음.

그림 2 중국의 소비자물가 증가율 추이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2018 1.5 2.9 1.5

2017 2.5 0.8 0.9 1.2 1.5 1.5 1.4 1.8 1.6 1.9 1.7 1.8

2016 1.8 2.3 2.3 2.3 2 1.9 1.8 1.3 1.9 2.1 2.3 2.1

0 1 2 3 4 %

그림 3 중국의 소비자물가지수 구성요소별 증가율 추이

%

(31)

표 5 중국의 소비자물가지수(CPI) 변화 추이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1-3

소비자물가지수 105.4 102.6 102.6 102.0 101.4 102.0 101.6 102.2

식품･담배･주류 및 그 용품

(2016년 이전은 식품임) 111.8 104.8 104.7 103.1 102.3 103.8 99.6 101.9

- 식량 112.2 104.0 104.6 103.1 102.0 100.5 101.4 101.1

- 육류･가금 및 그 제품 122.6 102.1 104.3 100.4 105.0 111.3 98.0 93.4

- 가금 알 114.2 97.1 104.9 110.4 93.0 96.8 90.7 117.9

- 수산물 112.1 108.0 104.2 104.4 101.8 104.6 104.9 104.0

- 신선채소 100.5 115.9 108.1 98.5 107.4 111.2 88.6 107.5

- 신선과일 116.4 98.8 107.1 118.0 96.2 97.9 104.4 104.7

담배･주류 및 그 용품

(2016년 이후 식품과 통합) 102.8 102.9 100.3 99.4 102.2 ･･･

의류 및 복장 102.1 103.1 102.3 102.4 102.7 101.4 101.3 101.2

가정설비 용품 및 서비스 102.4 101.9 101.5 101.2 101.0 101.6 102.6 102.4 의료보건 및 개인 용품 103.4 102.0 101.3 101.3 102.0 100.5 101.1 101.6

교통 및 통신 100.5 99.9 99.6 99.9 98.3 98.7 101.1 100.7

오락･교육･문화용품 및 서비스 100.4 100.5 101.8 101.9 101.4 101.6 102.4 102.3

주택(거주) 105.3 102.1 102.8 102.0 100.7 103.8 106.0 106

기타(2016년 이후 신설) ･････ 102.8 102.5 101.4

주: 1. 소비자물가지수는 전년=100 또는 전년 동기=100

2. ‘육류･가금 및 그 제품’ 항목은 2016년 이후 축산물로 변경되었음.

4.2. 기업상품가격지수(CGPI)



2018년 3월의 기업상품가격지수는 102.7으로 전년 동월 108.4보다 낮았음.



2018년 3월 기업상품가격지수를 상품별로 보면 농산물, 광산물, 석탄･석유･전기는

99.5, 101.6, 103.9로 전년 동월에 비해 농산물은 높았으나, 광산물, 석탄･석유･전

기는 낮았음.

(32)

표 6 중국의 기업상품가격지수(CGPI)

구 분 2017년 2018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월 2월 3월 총지수 106.8 106.2 106.1 105.8 106.7 106.9 106.8 105.3 104.4 103.9 103.4 102.7 농산물 97.2 97.0 98.2 98.7 99.8 99.1 99.7 98.5 98.6 97.8 100.8 99.5 광산물 112.2 110.2 110.2 109.3 111.8 111.8 111.2 107.6 105.6 105.6 103.9 101.6 석탄･석유･전기 118.6 114.2 110.7 109.2 111.0 109.9 108.6 107.1 105.7 104.8 104.9 103.9 주: 기업상품가격지수는 전년 동월=100

자료: 中國人民銀行(http://www.pbc.gov.cn/diaochatongji/tongjishuju/)

그림 4 중국의 기업상품가격지수(CGPI) 변화 추세

5 ^{무 역}



2018년 1월 중국의 수출입 총액은 3,807.0억 달러로 전년 동기대비 21.2% 증가하 였음.



2017년 1~12월 중국의 수출 총액은 22,634.9억 달러로 전년 동기대비 7.9% 증가

했으며, 수입은 18,409.8억 달러로 전년 동기대비 15.9% 증가하였음.

(33)

그림 5 중국의 수출 추이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2018 2,005

2017 1,828 1,201 1,806 1,800 1,910 1,966 1,937 1,992 1,983 1,890 2,005 2,318 2016 1,775 1,261 1,608 1,728 1,811 1,804 1,393 1,906 1,845 1,782 1,968 2,094 1,000

1,200 1,400 1,600 1,800 2,000 2,200 2,400

억 달러

주: 2016년 7월 및 2017년 11월 자료는 공표되지 않았으며, 각년도 12월 통계자료를 활용하여 계산하였음.

자료: 中國商務部(http://zhs.mofcom.gov.cn/tongji.shtml)

그림 6 중국의 수입 추이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2018 1,802

2017 1,314 1,292 1,567 1,420 1,502 1,538 1,469 1,572 1,698 1,508 1,758 1,771 2016 1,142 936 1,310 1,272 1,311 1,323 1,272 1,385 1,425 1,291 1,522 1,686 800

1,000 1,200 1,400 1,600 1,800 2,000

억 달러

주: 2016년 7월 및 2017년 11월 자료는 공표되지 않았으며, 각년도 12월 통계자료를 활용하여 계산하였음.

자료: 中國商務部(http://zhs.mofcom.gov.cn/tongji.shtml)

(34)

표 7 중국의 무역 동향

단위: 억 달러, %(전년 동기대비)

구 분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1-3월 1-6월 1-9월 1-12월 1월 수출입 총액 38,667.6 41,603.3 43,030.4 39,586.4 36,849.3 8,999.7 19,144.0 29,794.8 41,044.7 3,807.0 - 증가율(%) 6.2 7.6 3.4 -8.0 -6.8 15.0 10.8 12.4 11.4 21.2 수출 총액 20,489.3 22,100.4 23,427.5 22,756.7 20,974.4 4,827.9 10,510.7 16,422.1 22,634.9 2,005.2

- 증가율(%) 7.9 7.9 6.1 -2.8 -7.7 8.2 5.3 8.5 7.9 9.7

수입 총액 18,178.3 19,502.9 19,602.9 16,820.7 15,874.8 4,171.8 8,633.3 13,372.7 18,409.8 1,801.8 - 증가율(%) 4.3 7.3 0.4 -14.1 -5.5 24.0 18.4 17.6 15.9 37.1 무역 수지 2,311.1 2,597.5 3,824.6 5,945.0 5,099.6 656.1 1,877.4 3,049.4 4,225.1 203.4 - 증가율(%) 49.0 12.8 47.7 55.2 -14.1 -40.2 30.3 -18.8 -17.0 -60.4 자료: 中國商務部(http://zhs.mofcom.gov.cn/tongji.shtml)

6 ^{금융 및 환율}



2018년 3월 광의통화(M2)는 173조 9,859억 위안으로 전년 동월대비 8.8% 증가하였음.



2018년 3월 협의통화(M1)는 52.35조 위안으로 전년 동월대비 7.1% 증가하였음.



2018년 3월 시중 유통 현금(M0)은 7.26조 위안으로 전년 동월대비 6.0% 증가하였음.

표 8 중국의 통화 공급량 변화 추이

단위: 백억 위안, %(전년 동월대비)

2017년 2018년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월 2월 3월

광의통화(M2)³ 15,963 16,014 16,313 16,290 16,452 16,557 16,534 16,700 16,768 17,208 17,291 17,399 - 증가율(%) 10.5 9.6 9.4 9.2 8.9 9.2 8.8 9.1 8.2 9.2 9.2 8.8 협의통화(M1)² 4,902 4,964 5,102 5,105 5,181 5,179 5,260 5,356 5,438 5,432 5,170 5,235 - 증가율(%) 18.5 17.0 15.0 15.3 14.0 14.0 13.0 12.7 11.8 15.0 8.5 7.1 유통 중 현금(M0)¹ 684 673 670 671 676 697 682 686 706 746 814 727 - 증가율(%) 6.2 7.3 6.6 6.1 6.5 7.2 6.3 5.7 3.4 -13.8 13.5 6.0 주: 1. M0: 시중에 유통 중인 현금. 은행 및 비은행 이외 각 단위의 보유 현금과 도시 및 농촌 주민이 보유한 현금의 합

2. M1: 협의의 화폐공급량. M0+기업, 기관, 단체, 부대, 학교 등 단위의 수시입출식 은행예금

3. M2: 광의의 화폐공급량. M0+기업, 기관, 단체, 부대, 학교 등 단위의 은행 정기예금 및 도시･농촌 주민의 은행 저축･예금.

(35)



2018년 1월, 2월, 3월의 위안/달러 환율은 각각 6.4364, 6.3162, 6.3220로 등락하 였음.



2018년 1월, 2월, 3월의 위안/1,000원 환율은 각각 6.0165, 5.8449, 5.8903로 등락 하였음.

그림 7 중국 위안화(CNY) 환율 추세

단위: 위안

주: 위안/1,000원 환율은 매매기준율을 적용하였음.

표 9 중국 위안화 환율 동향

단위: 위안(월 평균)

2017년 2018년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월 2월 3월

위안/달러 6.8845 6.8827 6.8019 6.7654 6.6736 6.5634 6.5154 6.6186 6.5942 6.4364 6.3162 6.3220 위안/1000원 6.0794 6.1155 6.0190 5.9723 5.8976 5.7954 5.8548 6.0064 6.0750 6.0165 5.8449 5.8903 자료: 中國人民銀行(http://www.pbc.gov.cn), 한국외환은행(http://www.keb.co.kr/IBS/welcome.jsp)

(36)

가격 동향

1 농산물 도매가격지수 동향 ¹⁾



중국의 전체 농산물 도매가격지수의 장기 추이는 2010년 5월에 최저점을 기록한 이후 상승하고 있음. 2016년 2월 10일 최고치인 233.6을 기록 후 등락 추세임.



중국의 “채람자”농산물 도매가격지수의 장기 추이는 2010년 5월에 최저점을 기록한 이후 상승하고 있음. 2016년 2월 10일에 최고치인 240.9를 기록 후 등락 추세임.

그림 1 중국의 농산물 도매가격지수 추이(2017.1~2018.3)

자료: 農業部(http://www.agri.gov.cn)

1) 중국 농업부는 2017년 1월부로 농산물 도매시장 가격 지수를 2015년 기준으로 변환하였음. 변환된 가격 지수의 그래프 자료는 중국농업동향 제20권 제2호부터 제공할 예정임. 2017년 1월부터 3월까지의 가격 지수 자료는 본 동향 후반부의 통계 부분(중국 농산물도매시장 가격지수(월별, 일별))을 참고 바람.

(37)

2 ^{식량 작물} ²⁾

2.1. 장립종 쌀(秈米)



중국의 장립종 쌀 도매시장 가격의 장기 추이를 살펴보면 2012년 이후 지속적으로 상승 추세를 이어가고 있음. 2016년 12월 조생 장립종 쌀과 2017년 2월 만생 장립종 쌀의 톤당 가격은 각각 3,931위안과 4,248위안으로 사상 최고가를 기록하였고 이후 하락하였음.



조생 장립종 쌀(早秈米)

³⁾

의 2018년 1~3월 평균 도매시장 가격은 톤당 3,875위안으 로 전년 동기 3,910위안으로 0.9% 하락하였음.

−

월별로 보면 1월 3,876위안, 2월 3,877위안, 3월 3,871위안으로 하락 추세였으며, 전년 동월대비 각각 0.9%, 0.9%, 0.9% 하락하였음.

그림 2 중국의 장립종 쌀 도매시장 가격 추이(2000.1~2018.3)

위안/톤

자료: 中華糧網數據中心(http://www.datacenter.cngrain.com)

2) 국무원의 위탁을 받아 중앙정부의 비축식량에 대한 경영･관리(국가의 수매･판매 위탁 업무 포함)를 책임지고 있는 국유기업인 중국저비량관리총공사(中國儲備糧管理總公司)가 경영권을 행사하는 정주화량과 기주식유한회사(鄭州華糧科技股份有限公司)에서 제공하는 가격자료를 토대로 작성하였음. 중국 농업부의 중국농업신식망(中國農業信息網) 자료와 일치하는 것은 아님.

3) 안휘성, 광동성, 광서장족자치구, 하남성, 호북성, 호남성, 강서성, 절강성의 14개 지역에서 보고된 2등급(標二) 평균가격임.

(38)

그림 3 조생 장립종 쌀 월별 도매시장 가격 추이(2016.1~2018.3)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2018년 3,876 3,877 3,871

2017년 3,912 3,912 3,905 3,893 3,912 3,901 3,910 3,899 3,909 3,886 3,884 3,891 2016년 3,857 3,872 3,865 3,847 3,844 3,838 3,843 3,841 3,824 3,855 3,875 3,931 3,600

3,700 3,800 3,900 4,000 위안/톤



만생 장립종 쌀(晩秈米)

⁴⁾

의 2018년 1~3월 평균 도매시장 가격은 톤당 4,202위안으로 전년 동기의 4,239위안에 비해 0.9% 하락하였음.

−

월별로 보면 1월 4,198위안, 2월 4,227위안, 3월 4,182위안으로 등락하였으며, 전년 동월대비 0.7%, 0.5%, 1.4% 하락하였음.

그림 4 만생 장립종 쌀 월별 도매시장 가격 추이(2016.1~2018.3)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2018년 4,198 4,227 4,182

2017년 4,229 4,248 4,239 4,188 4,222 4,212 4,237 4,216 4,221 4,223 4,227 4,232 2016년 4,160 4,152 4,118 4,122 4,122 4,117 4,123 4,121 4,131 4,146 4,144 4,209 3,900

4,000 4,100 4,200 4,300 위안/톤

4) 안휘성, 복건성, 광동성, 광서장족자치구, 하남성, 호북성, 호남성, 강서성, 절강성의 23개 지역에서 보고된 1등급 (標一) 평균가격임.

(39)

2.2. 중･단립종 쌀(粳米)



중국 남부지역이 주산지인 만생 중단립종 쌀(晩粳米)

⁵⁾

의 도매시장 가격은 2009년 후반 이후 지속적으로 상승함. 2016년 8월에 4,719위안으로 최고치를 기록함.



중국 동북3성 지역에서 주로 생산되는 중단립종 쌀인 동북미(東北米)

⁶⁾

의 도매시장 가격은 2009년도 초반 이후 지속적으로 상승 추세를 보임. 2015년 7월 4,822위안으로 최고치를 기록함.

그림 5 중국의 중･단립종 쌀 도매시장 가격 추이(2000.1~2018.3)

위안/톤



만생 중단립종 쌀(晩粳米)의 2018년 1~3월 평균 도매시장 가격은 톤당 4,538위안으 로 전년 동기의 4,542위안에 비해 0.1% 감소하였음.

−

월별로 보면 1월 4,475위안, 2월 4,541위안, 3월 4,597위안으로 등락하였으며, 전년 동월대비 각각 -0.9%, 0.0%, 0.6% 증가하였음.

5) 안휘성, 하남성, 길림성, 강소성, 청해성, 섬서성, 절강성의 13개 지역에서 보고된 1등급(標一) 평균가격임.

6) 복건성, 감숙성, 하북성, 흑룡강성, 길림성, 강서성, 내몽고자치구, 천진시, 절강성의 19개 지역에서 보고된 1등급 (標一) 평균가격임.

(40)

그림 6 만생 중단립종 쌀 월별 도매시장 가격 추이(2016.1~2018.3)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2018년 4,475 4,541 4,597

2017년 4,517 4,541 4,568 4,573 4,582 4,668 4,622 4,719 4,706 4,614 4,651 4,706 2016년 4,528 4,426 4,492 4,460 4,437 4,529 4,435 4,474 4,536 4,458 4,467 4,538 4,200

4,300 4,400 4,500 4,600 4,700 4,800 위안/톤



동북미(東北米)의 2018년 1~3월 평균 도매시장 가격은 톤당 4,619위안으로 전년 동 기의 4,692위안에 비해 1.6% 감소하였음.

−

월별로 보면 1월 4,580위안, 2월 4,682위안, 3월 4,596위안으로 등락하였으며, 전년 동 월대비 각각 –2.4%, -0.5%, -1.8% 감소하였음.

그림 7 동북미 월별 도매시장 가격 추이(2016.1~2018.3)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2018년 4,580 4,682 4,596

2017년 4,689 4,707 4,678 4,622 4,670 4,639 4,662 4,687 4,701 4,623 4,556 4,590 2016년 4,570 4,596 4,687 4,661 4,781 4,755 4,706 4,731 4,701 4,641 4,677 4,677 4,000

4,200 4,400 4,600 4,800 위안/톤

(41)

2.3. 밀



중국 중･북부지역이 주산지인 밀(小麥)

⁷⁾

도매시장 가격의 장기 변화 추이를 보면 2008년 중반 이후 지속적인 상승 추세를 이어가고 있음. 특히 2012년 7월 이후 가파른 상승 추세를 나타냈음. 2013년 12월에는 최고가인 2,530위안을 기록함.

그림 8 중국의 밀 도매시장 가격 추이(2000.1~2018.3)

위안/톤

그림 9 밀 월별 도매시장가격 추이(2016.1~2018.3)

위안/톤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2018년 2,493 2,496 2,488

2017년 2,442 2,440 2,474 2,473 2,445 2,363 2,375 2,395 2,434 2,439 2,470 2,495 2016년 2,314 2,317 2,311 2,344 2,342 2,286 2,269 2,257 2,285 2,298 2,386 2,436 1,900

2,100 2,300 2,500 2,700

7) 안휘성, 복건성, 감숙성, 하북성, 하남성, 호북성, 강소성, 산동성, 산서성, 천진시, 신강성의 33개 지역에서 보고된 3등급(標三) 평균가격임.

(42)



밀의 2018년 1~3월 평균 도매시장 가격은 톤당 2,493위안으로 전년 동기 2,452 위안에 비해 1.6% 상승하였음.

−

월별로 보면 1월 2,493위안, 2월 2,496위안, 3월 2,488위안으로 등락하였으며, 전년 동월대비 각각 2.1%, 2.2%, 0.6% 상승하였음.

2.4. 옥수수



중국 동북부지역이 주산지인 옥수수(玉米)

⁸⁾

의 도매시장 가격은 2009년 후반 이후 상승 추세를 보이다 2011년 말 하락한 후 다시 상승 추세로 전환되어 2014년 9월 톤 당 2,557위안으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였음. 2015년 6월 이후 지속적으로 하락하 는 추세임.

그림 10 중국의 옥수수 도매시장 가격 추이(2000.1~2018.3)

위안/톤



옥수수의 2018년 1~3월 평균 도매시장 가격은 톤당 1,833위안으로 전년 동기의 1,618위안에 비해 11.7% 상승하였음.

−

월별로 보면 1월 1,787위안, 2월 1,822위안, 3월 1,891위안으로 상승 추세였으며, 전년 동월대비 각각 8.3%, 11.7%, 15.1% 증가하였음.

8) 안휘성, 북경시, 복건성, 감숙성, 광동성, 광서성, 하북성, 하남성, 흑룡강성, 호북성, 길림성, 강소성, 요녕성, 내몽 고성, 산동성, 산서성, 천진시의 55개 지역에서 보고된 2등급(標二) 평균가격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