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과 마찬가지로 한국도 생산자지지 수준이 매우 높다는 점을 감안할 때 1986-88년 이후 시장지향적인 농정개혁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국 내가격과 국경가격 사이의 격차가 감소한 반면, 대부분의 지지는 주로 쌀 에 대한 시장가격지지를 통해서 꾸준히 제공되었다. 또한 생산과 연계된 직접지불로 전환하는 움직임이 있었다.
최근 휴경보상 직접지불(set-aside payment)을 포함한 쌀 정책에 대한 개 혁이 일부 진행되고 있다. 수입의 확대 요구와 함께, 목표가격을 철폐하라 는 요구가 조정과정에서 꾸준히 제기될 것이다.
축산부문에 대한 농업환경직접지불이 도입되는 등 관련 조치의 분야별 적용범위가 확대된 반면, 생산연계 지지 수준이 높을 경우 이 조치의 경제 적 효율성은 제약을 받게 될 것이다. 소비자의 식품안전성에 대한 우려에 따라 농축산물에 대한 생산이력제가 실시되었다. 최근 농촌개발 법안의 핵 심은 보다 효율적이며, 무역을 왜곡하지 않는 정책을 추구하는 것이다.
10) 경제에서 차지하는 농업의 비중은 GDP 대비 3.6%, 고용대비 8.8% 수준임. 이는 소규모 영농체계의 노동집약적 특징을 반영하고 있음. 실질 농업생산액은 2001 년 감소했으며, GDP 대비 농산물 수출과 수입 비중은 각각 0.5%, 2%를 차지함.
OECD, 회원국 농업정책 평가결과 67
최근 양자 및 지역별 무역협정이 추진됨에 따라 특정 부문의 구조조정이 이루어지고, 특정 농산물의 시장개방이 확대될 것이다. 한국은 높은 지지 수준을 줄이며, 시장접근을 개선하고, 효율적인 조치를 이행하는 추가 노 력이 요구된다. 또한 생산과 무역을 왜곡하지 않도록 환경, 농촌개발, 소득 목표 등 구체적인 목표를 설정하여 정책을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이다.
최근 정책은 농촌개발에 초점이 맞춰지고 있으며, 새로운 법령과 직접지 불이 도입되었다. 새로운 축산 농업환경직접지불이 시행되었으며, 축산설 비에 대한 규정이 강화되었다. 작물보험 조치가 전국적으로 실시되었으며, 쇠고기 부문에서 실험적인 생산이력제가 도입되었다. 주요 쌀 수출국과의 협상을 통해서 쌀 관세화가 유예되었으며, 이에 따라 2014년까지 매년 쌀 수입량이 확대된다.
%PSE에 의해서 측정된 생산자지지는 1986-88년 70%에서 2002-04년 63%
로 감소하였지만, 이는 OECD 평균 수준보다 두 배 정도 상회하는 수준이 다. 지지 수준은 품목별로 상당히 당야하며, 계란이 33%, 쌀이 76%, 유지 종자가 89%에 달한다. PSE 대비 시장가격지지의 비중은 1986-88년 99%에 서 2002-04년 93%로 하락하였다. 1986-88년 농가수취가격은 국제가격보다 233% 높은 수준이었으나, 2002-04년에 그 차이는 159%로 감소하였다. 면 적, 투입재 사용, 농가소득 기준 지불은 각각 PSE 대비 2%를 차지하고 있 다. 거의 모든 면적 기준 지불은 환경친화적인 영농기법의 준수여부에 따 라 지급된다<부표 7>.
%CSE에 의한 소비자부담 비용은 1986-88년 66%에서 2002-04년 60%로 감소하였다. 2002-04년 소비자들은 국제 농산물가격보다 2.5배 높은 가격 을 지불하였다. TSE 대비 농업부문의 일반서비스에 대한 지불 비중은 1986-88년과 2002-04년 동안 8%에서 13%로 증가하였다. GDP 대비 총 농 업지지 비중은 1986-88년에 9.3%에서 2002-04년에 3.5%로 50% 이상 감소 하였다.
부표 1 OECD 회원국의 농업지지추정치
단위: 백만 달러 1986-88 2002-04 2002 2003 2004
(잠정) 총생산액(농가단위)
시장가격지지 대상품목의 비중(%) 총소비액(농가단위)
596,509 72 559,564
740,239 68 734,768
652,674 68 650,947
745,549 68 750,466
822,493 70 802,890 생산자지지추정치(PSE)
시장가격지지(MPS) MPS 대상품목 생산량 기준 지불 면적 및 두수 기준 지불 과거 자격요건 기준 지불 투입재사용 기준 지불 투입재제약 기준 지불 농업총소득 기준 지불 기타 지불
백분율 PSE(% PSE) 생산자 명목보호계수(NPC) 생산자 명목지원계수(NAC)
242,867 188,479 135,955 12,213 15,833 515 20,302 2,993 2,250 281 37.00 1.57 1.60
254,244 155,836 106,598 11,176 39,752 12,099 22,572 9,113 3,667 29 30.00 1.29 1.44
226,451 142,894 96,882 8,657 33,188 10,139 20,467 7,789 3,013 304 31.00 1.30 1.44
256,752 157,123 106,361 10,344 39,200 12,770 23,345 9,516 4,253 201 30.00 1.29 1.44
279,527 167,492 116,553 14,526 46,868 13,387 23,903 10,035 3,734 -418 30.00 1.28 1.43 일반서비스지지추정치(GSSE)
연구개발 농업학교 검사서비스 하부구조 유통 및 판촉 공공재고비축 기타 지불
총지지추정치 대비 GSSE 비중(%)
40,946 4,004 764 1,094 13,467 12,793 6,646 2,178 13.4
61,269 6,732 1,742 2,357 19,389 25,121 2,127 3,800 17.7
55,946 6,105 1,553 2,107 17,286 22,948 2,336 3,609 18.0
62,028 6,755 1,727 2,406 20,018 25,397 2,016 3,708 17.8
65,834 7,337 1,946 2,559 20,862 27,017 2,028 4,084 17.4 소비자지지추정치(CSE)
생산자에 대한 소비자이전 기타 소비자이전
소비자에 대한 납세자이전 초과사료비용
백분율 CSE(% CSE) 소비자 NPC 소비자 NAC
-172,243 -188,357 -17,478 21,697 11,895 -32 1.59 1.47
-148,181 -154,629 -26,009 30,317 2,139 -21 1.33 1.27
-137,611 -141,450 -24,238 27,733 344 -22 1.34 1.28
-154,191 -156,603 -30,357 30,641 2,127 -21 1.33 1.27
-152,741 -165,832 -23,431 32,577 3,945 -20 1.31 1.25 총지지추정치(TSE)
소비자 이전 납세자 이전 예산수입
GDP 대비 백분율 TSE
305,510 205,835 117,153 -17,478 2.33
345,830 180,637 191,201 -26,009 1.17
310,130 165,688 168,679 -24,238 1.17
349,421 186,959 192,819 -30,357 1.18
377,938 189,264 212,106 -23,431 1.16
GDP 디플레이터(1986-88 = 100) 100 145 142 144 147
주: 1986-88년 GDP 대비 TSE의 비중에는 GDP 자료가 없는 체코, 헝가리, 폴란드, 슬 로바키아 등이 제외됨.
자료: OECD, PSE/CSE database 2005
OECD, 회원국 농업정책 평가결과 69
부표 2 미국의 농업지지추정치
단위: 백만 달러 1986-88 2002-04 2002 2003 2004
(잠정) 총생산액(농가단위)
시장가격지지 대상품목의 비중(%) 총소비액(농가단위)
143,469 69 134,717
210,871 66 196,556
193,151 64 182,692
214,023 67 200,380
225,437 68 206,594 생산자지지추정치(PSE)
시장가격지지(MPS) MPS 대상품목 생산량 기준 지불 면적 및 두수 기준 지불 과거 자격요건 기준 지불 투입재사용 기준 지불 투입재제약 기준 지불 농업총소득 기준 지불 기타 지불
백분율 PSE(% PSE) 생산자 명목보호계수(NPC) 생산자 명목지원계수(NAC)
36,390 14,084 9,707 2,919 11,313 0 0 6,526 637 912 22 1.14 1.28
40,409 14,272 9,471 4,093 2,494 2,703 5,691 7,118 1,959 2,079 17 1.09 1.21
39,105 15,105 9,671 2,141 4,002 1,805 5,292 6,919 2,044 1,798 18 1.10 1.22
35,618 11,549 7,698 3,220 2,095 655 6,488 7,212 1,943 2,456 15 1.07 1.18
46,504 16,162 11,043 6,920 1,386 5,650 5,291 7,222 1,889 1,984 18 1.11 1.22 일반서비스지지추정치(GSSE)
연구개발 농업학교 검사서비스 하부구조 유통 및 판촉 공공재고비축 기타 지불
총지지추정치 대비 GSSE 비중(%)
16,152 1,458 -384 3,945 9,266 0 1,098 25.2
30,635 2,691 -779 4,973 19,769 248 2,174 31.6
26,953 2,609 -751 4,058 17,241 119 2,174 29.9
30,803 2,687 -768 4,895 20,112 167 2,174 33.4
34,149 2,776 -819 5,966 21,955 458 2,174 31.4 소비자지지추정치(CSE)
생산자에 대한 소비자이전 기타 소비자이전
소비자에 대한 납세자이전 초과사료비용
백분율 CSE(% CSE) 소비자 NPC 소비자 NAC
-3,461 -13,735 -1,487 11,468 294 -3 1.13 1.03
9,725 -14,272 -1,931 25,928 0 6 1.09 0.95
6,814 -15,105 -2,043 23,962 0 4 1.10 0.96
12,317 -11,549 -1,912 25,778 0 7 1.07 0.93
10,045 -16,162 -1,837 28,043 0 6 1.10 0.95 총지지추정치(TSE)
소비자 이전 납세자 이전 예산수입
GDP 대비 백분율 TSE
64,009 15,223 50,274 -1,487 1.34
96,972 16,203 82,700 -1,931 0.88
90,020 17,148 74,915 -2,043 0.86
92,199 13,461 80,650 -1,912 0.84
108,696 17,998 92,534 -1,837 0.93
GDP 디플레이터(1986-88 = 100) 100 145 142 144 147
주: MPS 대상품목은 밀, 옥수수, 기타 곡물, 쌀, 유지종자, 설탕, 우유, 쇠고기, 양고기, 양모, 돼지고기, 가금육 및 계란 등임.
자료: OECD, PSE/CSE database 2005.
부표 3 EU-25의 농업지지추정치(EU-25)
단위: 백만 유로 1986-88 2002-04 2002 2003 2004
(잠정) 총생산액(농가단위)
시장가격지지 대상품목의 비중(%) 총소비액(농가단위)
211,407 75 188,931
254,056 72 251,806
242,506 73 238,004
242,428 72 240,557
277,235 73 276,857 생산자지지추정치(PSE)
시장가격지지(MPS) MPS 대상품목 생산량 기준 지불 면적 및 두수 기준 지불 과거 자격요건 기준 지불 투입재사용 기준 지불 투입재제약 기준 지불 농업총소득 기준 지불 기타 지불
백분율 PSE(% PSE) 생산자 명목보호계수(NPC) 생산자 명목지원계수(NAC)
92,308 80,175 59,903 4,524 2,415 0 4,525 643 0 26 41 1.80 1.71
103,050 56,230 40,764 3,630 28,715 1,188 8,457 4,961 10 -142 34 1.32 1.52
96,989 54,478 39,633 3,592 26,170 598 7,519 4,501 0 130 34 1.31 1.52
104,474 57,088 40,991 3,562 29,636 621 8,586 5,084 0 -104 36 1.34 1.56
107,686 57,125 41,669 3,737 30,339 2 344
9,267 5,297 29 -452 33 1.29 1.49 일반서비스지지추정치(GSSE)
연구개발 농업학교 검사서비스 하부구조 유통 및 판촉 공공재고비축 기타 지불
총지지추정치 대비 GSSE 비중(%)
9,677 1,063 93 156 1,122 2,430 4,776 38 9.1
9,493 1,604 952 460 2,212 3,068 907 289 8.2
9,338 1,536 843 442 1,888 3,056 1,424 149 8.5
8,849 1,545 904 402 2,048 3,017 816 115 7.5
10,292 1,732 1,108 537 2,701 3,129 482 603 8.5 소비자지지추정치(CSE)
생산자에 대한 소비자이전 기타 소비자이전
소비자에 대한 납세자이전 초과사료비용
백분율 CSE(% CSE) 소비자 NPC 소비자 NAC
-69,690 -80,625 -1,517 4,387 8,066 -38 1.78 1.61
-51,480 -55,366 -1,011 3,708 1,190 -21 1.29 1.26
-50,033 -53,296 -388 3,645 6 -21 1.29 1.27
-52,624 -56,164 -1,386 3,900 1,026 -22 1.31 1.29
-51,782 -56,639 -1,259 3,579 2,537 -19 1.26 1.23 총지지추정치(TSE)
소비자 이전 납세자 이전 예산수입
GDP 대비 백분율 TSE
106,372 82,142 25,747 -1,517 2.82
116,251 56,377 60,884 -1,011 1.24
109,972 53,684 56,676 -388 1.20
117 223 57,550 61,059 -1,386 1.26
121,557 57,898 64,919 -1,259 1.20 GDP 디플레이터(1986-88 = 100) 100 156 153 156 159 주: 1. MPS 대상품목은 밀, 옥수수, 기타곡물, 설탕, 우유, 쇠고기, 양고기, 돼지고기,
가금육, 계란, 토마토, 감자, 화훼류, 포도주 등임.
2. 1986-94년은 EU-12, 1995-03년은 EU-15, 2004년은 EU-25를 대상으로 함.
자료: OECD. PSE/CSE database 2005.
OECD, 회원국 농업정책 평가결과 71
부표 4 EU-15의 농업지지추정치
단위: 백만 유로 1986-88 2002-04 2002 2003 2004
(잠정) 총생산액(농가단위)
시장가격지지 대상품목의 비중(%) 총소비액(농가단위)
211,407 75 188,931
245,289 72 242,630
242,506 73 238,004
242,428 72 240,557
250,933 72 249,329 생산자지지추정치(PSE)
시장가격지지(MPS) MPS 대상품목 생산량 기준 지불 면적 및 두수 기준 지불 과거 자격요건 기준 지불 투입재사용 기준 지불 투입재제약 기준 지불 농업총소득 기준 지불 기타 지불
백분율 PSE(% PSE) 생산자 명목보호계수(NPC) 생산자 명목지원계수(NAC)
92,308 80,175 59,903 4,524 2,415 0 4,525 643 0 26 41 1.80 1.71
100,576 55,166 39,890 3,565 28,380 609 8,069 4,938 0 -151 35 1.32 1.53
96,989 54,478 39,633 3,592 26,170 598 7,519 4,501 0 130 34 1.31 1.52
104,474 57,088 40,991 3,562 29,636 621 8,586 5,084 0 -104 36 1.34 1.56
100,264 53,932 39,045 3,540 29,332 608 8,102 5,230 0 -480 34 1.31 1.51 일반서비스지지추정치(GSSE)
연구개발 농업학교 검사서비스 하부구조 유통 및 판촉 공공재고비축 기타 지불
총지지추정치 대비 GSSE 비중(%)
9,677 1,063 93 156 1,122 2,430 4,776 38 9.1
9,117 1,569 924 422 2,105 3,048 907 141 8.0
9,338 1,536 843 442 1,888 3,056 1,424 149 8.5
8,849 1,545 904 402 2,048 3,017 816 115 7.5
9,164 1,624 1,026 423 2,379 3,071 482 159 8.1 소비자지지추정치(CSE)
생산자에 대한 소비자이전 기타 소비자이전
소비자에 대한 납세자이전 초과사료비용
백분율 CSE(% CSE) 소비자 NPC 소비자 NAC
-69,690 -80,625 -1,517 4,387 8,066 -38 1.78 1.61
-50,553 -54,440 -903 3,708 1,082 -21 1.30 1.27
-50,033 -53,296 -388 3,645 6 -21 1.29 1.27
-52,624 -56,164 -1,386 3,900 1,026 -22 1.31 1.29
-49,003 -53,860 -935 3,579 2,214 -20 1.28 1.25 총지지추정치(TSE)
소비자 이전 납세자 이전 예산수입
GDP 대비 백분율 TSE
106,372 82,142 25,747 -1,517 2.8
113,401 55,343 58,960 -903 1.2
109,972 53,684 56,676 -388 1.2
117,223 57,550 61,059 -1 386 1.3
113,007 54,795 59,146 -935 1.2
GDP 디플레이터(1986-88 = 100) 100 156 153 159
주: 1. MPS 대상품목은 밀, 옥수수, 기타곡물, 설탕, 우유, 쇠고기, 양고기, 돼지고기, 가금육, 계란, 토마토, 감자, 화훼류, 포도주 등임.
2. 1986-94년은 EU-12, 1995-04년은 EU-15를 대상으로 함.
자료: OECD. PSE/CSE database 2005.
부표 5 일본의 농업지지추정치
단위: 10억 엔 1986-88 2002-04 2002 2003 2004
(잠정) 총생산액(농가단위)
시장가격지지 대상품목의 비중(%) 총소비액(농가단위)
10,936 69 13,938
8,912 66 13,325
8,930 65 13,118
8,901 65 13,750
·8,904 69 13,107 생산자지지추정치(PSE)
시장가격지지(MPS) MPS 대상품목 생산량 기준 지불 면적 및 두수 기준 지불 과거 자격요건 기준 지불 투입재사용 기준 지불 투입재제약 기준 지불 농업총소득 기준 지불 기타 지불
백분율 PSE(% PSE) 생산자 명목보호계수(NPC) 생산자 명목지원계수(NAC)
7,155 6,408 4,447 221 0 0 298 228 0 0 61 2.47 2.58
5,456 4,915 3,256 173 0 24 179 164 0 0 58 2.27 2.37
5,532 4,950 3,220 185 0 33 195 168 0 0 58 2.29 2.39
5,553 5,005 3,252 171 0 23 174 179 0 0 59 2.33 2.43
5,283 4,789 3,296 164 0 17 168 145 0 0 56 2.20 2.28 일반서비스지지추정치(GSSE)
연구개발 농업학교 검사서비스 하부구조 유통 및 판촉 공공재고비축 기타 지불
총지지추정치 대비 GSSE 비중(%)
1,267 46 29 8 1,008 22 43 110 15.1
1,386 87 21 9 1,102 27 33 107 20.2
1,413 82 25 8 1,125 29 34 109 20.3
1,437 84 24 8 1,150 29 32 110 20.6
1,309 95 15 10 1,030 24 32 102 19.8 소비자지지추정치(CSE)
생산자에 대한 소비자이전 기타 소비자이전
소비자에 대한 납세자이전 초과사료비용
백분율 CSE(% CSE) 소비자 NPC 소비자 NAC
-8,026 -6,322 -1,700 -16 11 -58 2.36 2.36
-6,848 -4,914 -1,946 5 7 -51 2.06 2.06
-6,836 -4,949 -1,899 6 6 -52 2.09 2.09
-7,215 -5,004 -2,222 4 7 -52 2.11 2.10
-6,494 -4,789 -1,718 4 9 -50 1.99 1.98 총지지추정치(TSE)
소비자 이전 납세자 이전 예산수입
GDP 대비 백분율 TSE
8,407 8,022 2,085 -1,700 2.34
6,847 6,860 1,933 -1,946 1.37
6,950 6,848 2,001 -1,899 1.39
6,994 7,226 1,990 -2,222 1.40
6,596 6,507 1,807 -1,718 1.30
GDP 디플레이터(1986-88 = 100) 100 101 103 101 98
주: MPS 대상품목은 밀, 기타 곡물, 쌀, 우유, 쇠고기, 돼지고기, 가금육, 계란, 사과, 양배추, 오이, 포도, 귤, 배, 시금치, 딸기, 양파 등임.
자료: OECD, PSE/CSE database 2005.
OECD, 회원국 농업정책 평가결과 73
부표 6 캐나다의 농업지지추정치
단위: 백만 캐나다 달러 1986-88 2002-04 2002 2003 2004
(잠정) 총생산액(농가단위)
시장가격지지 대상품목의 비중(%) 총소비액(농가단위)
18,458 82 15,396
31,118 74 23,313
32,545 75 24,272
29,359 73 24,118
31,450 75 21,548 생산자지지추정치(PSE)
시장가격지지(MPS) MPS 대상품목 생산량 기준 지불 면적 및 두수 기준 지불 과거 자격요건 기준 지불 투입재사용 기준 지불 투입재제약 기준 지불 농업총소득 기준 지불 기타 지불
백분율 PSE(% PSE) 생산자 명목보호계수(NPC) 생산자 명목지원계수(NAC)
8,025 4,203 3,457 1,262 1,247 0 1,160 0 0 153 36 1.40 1.57
7,816 3,737 2,783 345 825 1 026
402 5 1,362 114 22 1.14 1.29
7,533 3,696 2,780 223 1 212
923 380 0 1,017 81 21 1.12 1.26
8,488 4,064 2,984 428 427 1 405
390 4 1,533 236 25 1.16 1.34
7,428 3,452 2,584 383 836 751 436 10 1,535 24 21 1.13 1.27 일반서비스지지추정치(GSSE)
연구개발 농업학교 검사서비스 하부구조 유통 및 판촉 공공재고비축 기타 지불
총지지추정치 대비 GSSE 비중(%)
1,920 332 277 327 474 510 0 0 19.2
2,291 460 252 617 439 523 0 0 22.6
2,296 426 350 595 418 507 0 0 23.4
2,267 478 193 586 414 596 0 0 20.9
2,309 476 212 670 484 466 0 0 23.7 소비자지지추정치(CSE)
생산자에 대한 소비자이전 기타 소비자이전
소비자에 대한 납세자이전 초과사료비용
백분율 CSE(% CSE) 소비자 NPC 소비자 NAC
-3,308 -3,619 -41 42 310 -22 1.32 1.28
-3,514 -3,338 -217 28 12 -15 1.18 1.18
-3,661 -3,272 -388 0 0 -15 1.18 1.18
-3,433 -3,443 -111 85 36 -14 1.17 1.17
-3,448 -3,298 -150 0 0 -16 1.19 1.19 총지지추정치(TSE)
소비자 이전 납세자 이전 예산수입
GDP 대비 백분율 TSE
9,987 3,660 6,368 -41 1.78
10,135 3,554 6,798 -217 0.83
9,829 3,661 6,557 -388 0.85
10,841 3,554 7,398 -111 0.89
9,736 3,448 6,439 -150 0.75
GDP 디플레이터(1986-88 = 100) 100 141 137 141 146
주: MPS 대상품목은 밀, 옥수수, 기타 곡물, 우유, 유지종자, 쇠고기, 돼지고기, 가금육, 계란 등임.
자료: OECD, PSE/CSE database 2005.
부표 7 한국의 농업지지추정치
단위: 10억 원 1986-88 2002-04. 2002 2003 2004
(잠정) 총생산액(농가단위)
시장가격지지 대상품목의 비중(%) 총소비액(농가단위)
13,624 72 14,367
32,978 60 42,570
32,147 61 41,571
31,809 57 44,543
34,977 60 41,598 생산자지지추정치(PSE)
시장가격지지(MPS) MPS 대상품목 생산량 기준 지불 면적 및 두수 기준 지불 과거 자격요건 기준 지불 투입재사용 기준 지불 투입재제약 기준 지불 농업총소득 기준 지불 기타 지불
백분율 PSE(% PSE) 생산자 명목보호계수(NPC) 생산자 명목지원계수(NAC)
9,638 9,541 6,854 0 0 0 69 0 28 0 70 3.33 3.39
21,826 20,206 12,047 0 502 3 560 79 475 0 63 2.59 2.72
21,987 20,479 12,493 0 458 0 621 21 407 0 65 2.76 2.88
20,620 18,855 10,830 0 555 0 506 103 600 0 61 2.46 2.59
22,872 21,283 12,817 0 494 10 553 113 419 0 63 2.55 2.67 일반서비스지지추정치(GSSE)
연구개발 농업학교 검사서비스 하부구조 유통 및 판촉 공공재고비축 기타 지불
총지지추정치 대비 GSSE 비중(%)
845 52 5 21 374 0 394 0 8.0
3,411 386 53 131 2,088 38 714 0 13.4
3,498 420 51 120 2,192 40 676 0 13.7
3,784 383 54 131 2,450 36 730 0 15.3
2,951 355 55 143 1,622 40 735 0 11.4 소비자지지추정치(CSE)
생산자에 대한 소비자이전 기타 소비자이전
소비자에 대한 납세자이전 초과사료비용
백분율 CSE(% CSE) 소비자 NPC 소비자 NAC
-9,415 -9,294 -180 59 0 -66 2.93 2.92
-25,444 -19,981 -5,640 177 0 -60 2.53 2.52
-26,587 -20,479 -6,220 112 0 -64 2.80 2.79
-25,772 -18,855 -7,200 283 0 -58 2.41 2.39
-23,973 -20,609 -3,501 136 0 -58 2.38 2.37 총지지추정치(TSE)
소비자 이전 납세자 이전 예산수입
GDP 대비 백분율 TSE
10,542 9,474 1,248 -180 9.26
25,414 25,621 5,433 -5,640 3.51
25,596 26,699 5,117 -6,220 3.74
24,687 26,056 5,832 -7,200 3.42
25,959 24,109 5,351 -3,501 3.39 GDP 디플레이터(1986-88 = 100) 100 234 230 235 237 주: MPS 대상 품목은 기타 곡물, 마늘, 양배추, 쌀, 유지종자, 우유, 쇠고기, 돼지고기,
가금육, 계란 등임.
자료: OECD. PSE/CSE database 2005.
자료: OECD, Agricultural Policies in OECD Countries: Monitoring and Evaluation 2005, 2005. 6 (김상현 ksh3615@krei.re.kr 02-3299-4369 한국농촌경제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