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경
도쿄도 남동부에 위치한 시나가와구의 오사키지 구는 다이쇼시대(1912년~)부터 공장지대로 발 전한 지역으로, 1975년 일본 중앙정
부의 공업재배치계획에 따라 공장의 교외 이전이 시작되었다. 대규모 공 장 이전 적지에 아파트 및 빌딩 등 이 건설되면서 시나가와구는 토지이 용 전환의 움직임에 대응하기 위해 1978년 오사키역 주변지역에 대한 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하여 무질서한 개발을 방지하고 계획적 정비를 유 도하고자 하였다. 1982년에는 도쿄 의 부도심으로 지정되면서 오사키 뉴 시티(1987년 준공)를 시작으로 주변 지역의 개발과 정비가 진행되었으며, 2002년 도시재생특별조치법이 제정 되면서 오사키역 주변지역(60ha)이
도시재생긴급정비지역으로 지정되어 본격적인 도시재생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이 글에서는 일본 도시재생특별조치법의 주 요 내용과 오사키지구 도시재생 전략에 대해 살 해 외 리 포 트
일본 오사키지구의 도시재생 사례 : 바람길 확보를 중심으로
지승희｜국토연구원 연구원
<그림 1> 오사키지구 도시재생긴급정비지역
자료: 大崎駅周辺地域 都市再生緊急整備地域 まちづくり連絡会. 2004.
도시재생긴급정비지역 사업완료지구 사업진행지구 사업예정지구
(2011년 3월 현재)
써 도시열섬현상을 완화하는 도시설계기법을 소 개하고자 한다.
도시재생특별조치법의 주요 내용
일본은 경제 활성화 등 구조개혁의 일환으로 도시 재생을 강력 추진하기 위해 내각에 도시재생본부 를 설치하고, 2002년 4월 5일에 도시재생특별조 치법을 제정하였다.
도시재생특별조치법은 도시재생 추진에 관한 기본방침 등을 정하고, 도시재생긴급
정비지역에서의 특례조치 등을 통하 여 사회경제구조의 전환을 원활하게 하고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 및 국 민생활의 향상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 으로 한다.
이 법률에서 ‘도시개발사업’이란 도시 토지의 합리적이고 건전한 이용 및 도시기능의 증진에 기여하는 건축 물과 그 부지 정비에 관한 사업 중 공 공시설의 정비를 수반하는 사업을 말 한다. ‘도시재생긴급정비지역’은 도 시재생의 거점으로, 정령으로 도시 개발사업 등을 통해 신속하고 중점 적으로 정비해야 할 시가지로 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도시재생 추진을 위한 특례조치로 는 도시재생긴급정비지역에 대한 민 간도시개발사업과 관련된 인정·지 원 제도, 도시계획의 특례 및 도시재 생정비계획에 근거하는 사업 등에 충
도시재생긴급정비지역 내에서 민간사업자가 시행하는 도시재생사업에 대해 민간도시재생사 업계획을 작성하여 국토교통대신에게 인정을 받 으면, 민간도시개발추진기구에서 공공시설정비 비용의 무이자 대부, 출자·사채 등 취득, 채무보 증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도시재생긴급정비지역 가운데 도시의 재생에 공헌하고 토지의 합리적이고 건전한 고도이용을 도모하는 특별한 용도, 용적, 높이, 배치 등의 건 축물 건축을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구역
<그림 2> 도시재생특별조치법의 기본 구조
자료: 국토해양부 도시재생사업단. 2007.
인정계획의 특례 (금융지원) 도시계획제안제도
● 도시재생사업을 하고 자 하는 자의 도시계획
제안 제도 민간도시기구의 지원
● 무이자 대출
● 출자, 사채취득 등
● 채무보증
세제특례
● 인정사업자 할증상각, 고 정자산세·도시계획세 의 경감, 부동산취득세 경감 등
● 종전지권자 양도소득세경 감세율, 과세이연, 부동산 취득세경감 등 신속한 도시계획 결정
● 도시계획제안부터 6개 월 이내에 도시계획을 결정 판단
● 도시계획결정부터 신속 한 사업인가 결정
도시재생특별지구
● 용도지역 등의 도시계획 규제를 적용 제외하는 도시계획제도
마을 만들기에 인재 등 지원
● 도시재생기구에 조사 등 업무위탁
민간도시 기구의 지원
● 출자 등
민간도시재생정비사업계획(민간사업자) 시정촌 마을 만들기 권한 일체화
● 도시계획 결정권한 확충 (도도부현 → 시정촌)
● 도시계획 요청 제도 (시정촌 → 도도부현)
● 도로정비에 관한 권한 확충 (도도부현 → 시정촌)
행정과 NPO 등 민간단체와 협동
● 도시재생정비계획에 NPO 등이 행하는 사업을 반영
세제특례
● 인정정비사업자 할증 상각, 부동산취득세 경감 등
● 종전지권자 양도소 득세 경감세율, 과세 이연, 부동산취득세 경감 등 도시재생본부
도시재생 긴급정비협의회 도시재생기본방침
도시재생긴급정비지역
지역정비방침
도시재생정비계획(시정촌)
민간도시재생사업계획 (민간사업자)
도시계획특례 시정촌의 마을 만들기 재정 지원
● 마을 만들기 교부금
에 대해 도시계획으로 도시재생특별지구로 정할 수 있으며, 특별지구 내 건축물에는 용도 규제, 용 적률 제한, 사선 제한, 일조권 규제, 고도지구의 높이제한 등이 적용되지 않는다.
또한 시정촌이 도시재생정비계획에 근거하는 사업 등을 실시하는 경우, 정부는 예산의 범위 내 에서 도시재생정비계획에 의한 사업 등에 필요한 경비를 충당하도록 교부금을 교부할 수 있다.
도시재생본부가 2002년에 수립한 도시재생기 본방침을 보면, 도시재생 목표의 하나로 지진 등의 해소, 안심도시 선정 등이 있으며, 도시재생시책의 5가지 중점분야 중 하나인 “재해에 강한 도시구조 의 형성” 항목에서는 밀집시가지 정비, 지진재해대 책, 도시형 수해대책 등을 제시하고 있다.
도시재생특별조치법에는 방재 등에 대한 구체 적인 조항은 없으나, 도시재생기본방침과 시책을 통해 도시재정비를 기회로 재해위험을 해소할 수 있도록 명확하게 제시함으로써 방재도시 조성이 도시재생의 중요한 부분으로 자리매김하도록 하 였다.
오사키(大崎)지구의 도시재생 비전 및 전략
2003년 2월 오사키지구의 도시재생긴급정비지역 에 대한 마치즈쿠리 연락회가 설립되었다. 마치즈 쿠리 연락회는 도시재생을 전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여러 제도를 활용하여 오사키지구의 매력 향 상과 개발촉진을 목표로 한 지역의 장래 시가지상 과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할 전략 등 도시재생 비 전을 수립하였다.
오사키지구의 장래 시가지상은 도쿄 제조업을 선도하는 거점 역할을 담당하면서 다양한 사람들
이 함께 살고, 일하고, 배우고, 즐길 수 있는 도시 를 만드는 것으로, 이를 위한 5가지 중점전략을 제시하였다.
전략 1은 도쿄 제조업을 선도하는 거점으로 만 드는 것이다. 오사키 지역은 하네다공항으로의 접 근성이 좋아 기업의 세계화 전략에 있어 중요한 지점이 될 수 있으며, 제조업의 집적을 활용하여 기업 간 정보교류의 장을 만드는 등 잠재력을 최 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하였다. 타 지역에는 없는 지역의 노하우를 활용·육성하기 위하여 대학과 의 산학연계를 증진시킬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 고, 지역과 기업이 연계한 장래 인재육성 프로그 램 등을 계획하였다.
전략 2는 지역 간 연계를 강화하는 도시기반시 설 정비다. 신칸센의 시나가와역 정차와 시나가와 와 하네다공항 사이의 접근성 강화에 따른 교통광 장 등 교통결절기능 강화를 도모하고, 보행자 데 크 및 배리어프리를 촉진하여 지역연계를 높이는 보행자 네트워크를 구축하였다.
전략 3은 활력 있고 개성적인 도시공간을 만드 는 것으로, 지역 전체가 협조하여 오사키지구만의 개성적인 도시경관을 형성하고 오사키의 공간적 이미지 확립 및 지명도 향상을 도모하고자 하였다.
전략 4는 메구로강을 환경자원으로 활용하는 것이다. 지구온난화 및 도시열섬 대책이 도시재생 의 중요한 과제로 부각되면서, 메구로강을 활용하 여 환경문제에 대처하고자 하였다.
전략 5는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체제를 만 드는 것이다. 전체 면적이 60ha인 오사키지구 내 에는 다수의 개발지구가 있다. 지구 전체가 지속 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체제를 만들기 위해 각 개 발지구의 개성은 살리고 새롭게 요구되는 기능을 해 외 리 포 트
도입함으로써 지구 전체에서 마치즈쿠리를 추진 하도록 하였다.
메구로강(目黒川)을 활용한 바람길 확보
오사키지구는 도시재생 전략의 하나로 메구로강 을 환경자원으로 활용함으로써, 지구온난화 및 도 시열섬현상 등 환경문제에 대응하고, 도시활력을 증진시킬 수 있는 매력적인 친수공간으로 조성토 록 하였다.
도시열섬현상 완화를 위해 물(水), 녹지(綠), 땅(土) 기법을 적용하였다. 물(水) 기법은 메구로 강을 활용하여 바람길을 확보하는 것이다. 오사키 지구 남동쪽에 위치한 도쿄만에서 불어오는 찬바 람이 메구로강을 따라 지구 내로 잘 통과할 수 있
다행히도 기존 도로는 메구로강을 기 준으로 역팔자(↖↗) 형태로 형성되 어 있어 도쿄만의 남동풍을 확산시키 기에 유리하였으며, 건축물 등은 현 상가로에 맞추어 배치하였다.
녹지(綠)를 활용한 기법으로는 거 리 녹화, 건축물의 옥상 및 벽면 녹 화, cool spot 조성 등이 있다. 메구 로강을 따라 올라오는 바람이 가구 내에 효과적으로 퍼질 수 있도록 하 기 위해 가로 주변의 거리 녹화를 실 시하고, 건축물 옥상 및 벽면 녹화 그 리고 하천의 호안까지 녹화하여 도 시 온도를 낮추고자 하였다. 또한 점 진적인 지구 개발 시에는 자투리 녹 지 등을 막기 위해 소규모 개발지를 통합하여 중심부에 녹지, 광장 등 오픈스페이스 를 조성하여 cool spot을 형성하도록 하였다. 땅 (土)에는 가급적 보수성 포장을 하여 지표면 온도 를 낮추고, 열섬현상을 완화할 수 있도록 하였다.
오사키지구의 바람길 확보사업 이후의 도시온 도 분포를 분석한 결과, 메구로강을 중심으로 주 변 온도가 낮아진 것으로 나타나, 물, 녹지, 땅 기 법을 적용한 바람길 확보 계획이 도시열섬현상을 완화시키는 데 기여한 것으로 판단된다.
바람길과 녹지 등으로 쾌적해진 메구로강 주변 에는 카페 등 상업시설을 배치하여 물을 즐길 수 있는 가로를 형성하고, 친수호안, 광장 및 다리 등 을 정비하여 물과 접할 수 있는 다양한 친수공간 을 조성토록 하였다.
자료: 大崎駅周辺地域 都市再生緊急整備地域 まちづくり連絡会. 2004.
도쿄 제조업을 선도하는 거점을 담당하면서 다양한 사람들과 함께 살고, 일하고, 배우고, 친하게 지내며, 즐길 수 있는 도시
① 연구개발형산업 등 직접이 활용되어 발전하는 마을
② 동경의 남쪽 터미널존으로서의 다양한 교류가 이루어지는 마을
③ 다양한 사람들이 안심하며 살고 친하게 지내는 마을
④ 차세대에 계승할 우수한 환경만들기를 계획한 마을
⑤ 다양한 주체가 협동하여 지속적인 발전, 유지관리를 계획한 마을 지역의 장래 시가지상
[도시계획제도]
● 지구계획(재개발 등 촉진구)
● 고도이용지구
● 특정가구 등 [도시개발사업]
● 시가지 재개발 사업
● 토지구역정리사업 등 기존제도의 활용
● 도시계획 제안제도
● 도시재생 특별지구
● 제한을 구분한 도시계획 결정
● 공공시설의 입체정비에 무이자 대부
● 사업 상승의 금융지원 도시재생특별조치법 (도시재생긴급정비지역 내) [전략 1] 도쿄의 제조업을 선도하는 거점으로 만든다
[전략 2] 지역 간 연계를 강화하는 도시기반시설을 정비한다 [전략 3] 활력 있고 개성적인 도시공간을 만든다 [전략 4] 메구로강을 환경자원으로 활용한다 [전략 5] 지속적으로 발전하는 체제를 만든다 도시재생 전략
도시재생비전
민간도시개발사업을 지원하는 여러 제도
+
도시재생추진사업 등에 의한 관련 공공시설의 중점정비
민간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활용한 마치즈쿠리 전개
지역의 활력 창출과 매력 향상
도시재생사업계획 등의 실시를 위한 행정계획 반영
시사점
오사키지구의 재개발사업은 도시재생긴급정비지
역으로 지정된 것을 계기로 일 체적인 마치즈쿠리연락회를 구성하여 각 개발지구의 개성 은 살리면서 공통된 장래시가 지상 및 전략을 공유하여 마치 즈쿠리를 체계적으로 추진하 고 있다.
도시재생을 기회로 활용하 여 지구온난화 및 도시열섬현 상 등 도시환경 문제에 대응하 도록 하였다. 물, 녹지, 땅 기 법을 적극 적용하여 메구로강 의 차가운 바람을 끌어들이고, 지구녹화, 보수성 포장 등을 통해 도시의 온도를 낮추었다.
일본은 도시재생사업을 국 가 차원에서 지원하기 위해 도시재생특별조치법 을 제정하였으며, 다양한 도시계획적 특례조치를 포함하여 민간사업자의 개발을 독려하고 있다.
특히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도시재생기본방침’ 에 ‘재해에 강한 도시구조의 형성’을 주요 시책의 하나로 포함하여 방재도시 조성이 도시재생의 중 요한 부분으로 자리매김하도록 하였다.
해 외 리 포 트
참고문헌
국토해양부. 2012. 기후변화 적응도시 조성방안 연구(2차연도).
국토해양부 도시재생사업단. 2007. 일본의 도시재생.
시나가와구청 내부자료. 2012.
大崎駅周辺地域 都市再生緊急整備地域 まちづくり連絡会. 2004. 大崎駅 周辺地域 都市再生ビジョン.
자료: 시나가와구청 내부자료. 2012.
<그림 5> 메구로강을 활용한 친수공간 조성
<그림 4> 오사키지구의 바람길 확보계획: 물, 녹지, 땅 기법 적용
자료: 大崎駅周辺地域 都市再生緊急整備地域 まちづくり連絡会. 2004.
물: 친수공간
● 메구로강을 축으로 친수공간을 조성하
여 지역 주민의 휴식처로 활용
바람: 바람길 확보
● 천의 바람을 이용하기 위하여 건축물 등
의 배치를 현상가로에 맞추어 하천에서 역 팔자(↖↗) 형태로 함
녹지: 인접부지의 녹지화
● 인접부지와 조화를 이루면서 녹지를 확
보하고, 쿨스팟(cool spot)을 형성하여 쾌적한 공간 창출
: 바람통로 : 길가 가로형성, 녹지 : 광장, 녹지 등 오픈스페이스, 저층건축물옥상에 오픈 공간 : 경사로 녹지 등 바람통로
길가 녹지 조성
녹지
오사키숲 오사키역
녹지: 길가 녹지 조성
● 메구로강 주변의 가구 내에 효과적으
로 바람을 통하게 하기 위하여 가로 주 변에 녹화 실시
땅: 보수성 포장
● 보수성 포장을 하여 지표면의 온도를 낮
추고 열섬 현상을 완화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