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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교통정책 동향과 우수사례 공유
□ (운영사항) 차기 ITF 사무총장 선거, ITF의 장기 재원마련 구조 결정, 신규회원국 가입 등 ITF 운영 전반에 대해 논의
ㅇ 특히 이번 회의에서는 비공개 장관총회(6.1)에서 참석한 ITF 회원국 50개국 중 34개국(68%)의 지지로 한국의 김영태 후보를 차기 ITF 사무총장*으로 선출
* ITF 사무총장은 OECD내 경력직 최고직위(A7)로 동 직위 한국인 진출 사례가 처음이며, ITF 내 연구활동·장관회의·민간기업 교류 등 주도
ㅇ 또한 2018년에 OECD 국제교통포럼 부의장국으로 선임(’17. 6 ~
’18. 5)되어 2018년 의장국인 라트비아와 함께 차기 교통장관 회의(’18. 5) 의제 발굴 등 수행 예정
* 2019년에는 우리나라가 국제교통포럼 의장국 수행(‘18.6∼’19.5)
□ (정책사항) 교통 인프라, 지역 연계성, 혁신 및 규제, 도심 접근성 등 주제에 대하여 각국 간 교통현안을 논의하고 최신 교통정책 동향과 우수사례를 공유
ㅇ (연계성) 국제적 차원의 연계성(connectivity) 제고를 위한 기술 혁신, 재원마련 모델, open data 사용, 국제적 규제 개선 등 논의 ㅇ (온실가스 감축) 파리협정의 감축목표 달성을 위해 필요한 국가별
정책과 추가적인 재정, 기술, 제도적 지원에 대해 의견교환 ㅇ (공유경제) 차량공유 서비스 등의 기대효과(이동성 제고, 교통
수요 감소)와 부작용(안전, 소비자보호문제)에 대해 논의하고 적절한 규제 필요성에 대해 공감대 형성
ㅇ (자율주행차) 자율주행차와 빅데이터, 차량공유 서비스 등이 연계된 새로운 교통 서비스 형성 가능성에 대해 토론
※ 상기 자료는 국제교통포럼(ITF)에서 ‘교통거버넌스(Governance of Transport)’라는 주제 아래 ’17.5.31∼6.2일간 개최한 2017년도 교통장관회의(Annual Summit)결과를 토대로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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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막총회
□‘글로벌 디지털 경제 하의 교통 거버넌스’를 주제로 교통장관, 국제기구 대표, 민간기업 CEO 등*이 기조연설 및 토론을 진행
* 독일, 멕시코, 중국, 러시아 장관 및 OECD, ITF 사무총장, 에스토니아 前대통령 등
□ 세계경제의 연결과 포용적 사회의 구축, 미래혁신에 대한 적절한 규제 등 ‘교통 거버넌스’에 관한 2017년도 장관선언문 채택
* 80여개 국가(ITF 회원국 59개국 및 옵저버 국가)에서 1,300여명 참석
2. 장관세션
□ (운영사항) 차기 ITF 사무총장 선거, ITF의 장기 재원마련 구조 결정, 신규회원국 가입 등 ITF 운영 전반에 대한 의사결정 절차를 진행
ㅇ (차기 ITF 사무총장 선거) 우리나라와 캐나다 국적의 후보 2인이 ITF를 이끌어나갈 비전을 발표한 후 참석 50개국의 투표*로 우리 나라 김영태 후보 신임 ITF 사무총장** 당선
* 우리나라 후보(34표, 68%), 캐나다 후보(15표, 30%), 기권(1표, 2%)
* ITF 사무총장은 OECD내 정무직 이하 경력직 최고직위(A7)로 동 직위 한국인 진출사례가 처음이며, ITF 내 연구활동·장관회의·민간기업 CEO 교류 등 주도
- ITF는 회원국 및 관심국가의 증가, 민간기업의 참여확대 등 국제 교통 분야에서 역할과 위상이 확대되고 있는 만큼,
- 김영태 과장의 차기 사무총장 당선은 국제교통분야에서 한국의 위상과 역할 제고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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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ITF 장기 재원마련 구조결정) 회원국 간에 보다 공평하고 지속 가능한 전략적 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방안으로 ’14년부터 논의를 진행한‘Case G Simplified Formula’*에 대해 의결
* 회원국간 분담금 격차완화를 위해 고안된 산식으로 이 산식에 따라 2022년 까지 회원국간 분담금 배분비율 조정
⇒ 우리나라는 개정산식 적용시 ’17년 66,371유로(1.098%)에서 ’22년 69,077유로(1.145%)로 분담금 소폭 증가 예상
ㅇ (신규회원국 가입) 카자흐스탄 및 UAE의 ITF 정회원 가입에 대해 대해 회원국 의결절차 진행
ㅇ (기타) 아일랜드의 차차기(’19. 6~’20. 5) 의장국 수행 의결, 민간 기업이사회(CPB) 활동보고 등 진행
□ (정책사항)‘글로벌 교통연결을 위한 거버넌스’와 관련하여 민간 기업 CEO가 기조 발표를 진행하고 참석 회원국 수석대표간 토론
* 7개국(우크라니아, 터키, 싱가포르, 튀니지, 중국, 아프메니아, 폴란드) 참석
ㅇ 글로벌 교통연결 거버넌스 제고를 위해 연결(connectivity)을 위한 기술혁신, 교통인프라 확대를 위한 조정 능력, 새로운 파이낸싱 모델, Open data 사용, 국제적 규제 개선 등 필요성에 대해 논의
3. 장관급 라운드 테이블 회의
□ (온실가스 감축) 파리협정의 감축목표 달성을 위하여 각국 정부가 추진해야 할 정책과 추가적인 재정, 기술, 제도적 지원에 대해 논의
ㅇ 특히 정부차원에서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전기차나 탄소 무배출 차량(zero emission vehicles) 도입을 늘리기 위한 방법에 대해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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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기후변화 대응과 UN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달성을 위해 교통 분야와 타부문(도시계획, 에너지, 환경, 보건 등) 협업에 따른 기대 (시너지) 효과, 협업을 방해하는 요소 등에 대해 논의
□ (공유경제) 스마트폰 발전을 토대로 형성된 차량공유 서비스 등은 수요-공급 양 측면에 이로운 주문형 서비스(on-demand seivices)임
ㅇ 교통부문 공유경제는 이동성과 교통접근성 제고, 교통수요와 주차 수요 감소, 배기가스 감축 등 여러 장점을 가지나,
ㅇ 안전 및 납세 문제, 소비자 보호 등 부작용도 예상되므로 유연하 면서도 균형감있는 적절한 규제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공감대 형성
□ (자율주행차) 자율주행차와 빅데이터, 차량공유 서비스 등이 연계된 새로운 교통 서비스 형성 가능성에 대해 논의
ㅇ 자율주행차 상용화에 따른 교통 패러다임 변화 가능성, 新교통 서비스에 따른 긍․부정적 효과 및 국가의 대응방안에 대해 토론
ㅇ 특히 자율주행 기술과 빅데이터를 활용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이 상용화될 경우 정책결정자가 취해야 할 균형감 있는 정책(규제)은 무엇인지, 개인정보보호 관점에서 문제 등에 대해 의견 교환
※ 작성자 : 이익진 1등 서기관(원소속: 국토교통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