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9 주차 강의 개요
교 과 목 : 사회복지정책론 담당교수 : 이상구
주 제 : 사회복지정책의 전달체계 내 용
사회복지 전달체계는 크게 공공 전달체계와 민간 전달체계로 구분할 수 있다 공공 전달. 체계는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 등 국가조직 내지 준국가조직 형태의 사회복지 전달체계를 말 하고 민간 전달체계는 국가조직이 아닌 시민단체 종교기관 자선기관 등과 같은 민간 사회, , , 복지조직을 말한다.
사회복지 전달체계에서 특정 사회복지의 재화나 서비스를 전달하는 주체를 공공 전달체계 로 할 것인가 아니면 민간 전달체계로 할 것인가의 결정은 중요하다 또한 민간 전달체계. 내에서도 영리기관을 중심으로 할 것인가 아니면 비영리기관을 중심으로 전달체계를 구성할 것인가의 결정도 중요한 문제이다 공공 전달체계 내에서도 중앙정부 중심으로 할 것인가. 아니면 지방정부 중심으로 할 것인가도 주요한 쟁점이 된다.
중앙정부는 오늘날 사회복지 전달체계에서 가장 큰 역할을 수행하고 잇는데 특히 재정과, 규제의 측면에서 역할이 크고 서비스의 생산 전달의 역할은 상대적으로 적다 사회보험과, , . 사회수당은 중앙정부가 직접 서비스의 생산 전달의 역할을 수행하지만 사회복지서비스나, , 공공부조의 경우 중앙정부가 생산 전달의 역할을 직접 수행하는 경우는 흔치 않다 전달체. 계로서 중앙정부는 사회연대 사회통합 평등과 같은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가치를 실현하는, , 데 가장 적절한 주체이며 사회복지서비스의 통합성 안정성 통일성 등에서 장점이 있다, , , .
전달체계로서 지방정부는 지역특성에 적합한 실험적 사회복지서비스의 개발이나 지역주민 의 욕구에 부합한 사회복지서비스 제공 등에서 강점이 있다 오늘날 지방정부는 재정 규제. , , 생산 및 전달 등 사회복지 전달체계로서의 완전한 역할을 수행하는 경우는 많지 않으며 보, 통 중앙정부와 결합한 형태로 사회복지서비스의 전달에 참여한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결합유형은 일반보조금 형태 포괄보조금 형태 특정보조금 형태가 있으며 일반보조금 형태, , , 가 지방정부의 자율성이 가장 크고 특정보조금 형태가 지방정부의 자율성이 가장 작다, .
민간 사회복지 전달체계로 대표적인 것은 비영리 사회복지기관과 영리 사회복지기관이다.
최근 사회복지 전달체계에서 비영리 사회복지기관의 역할이 확대되고 있는데 재정 조정, , , 생산 및 전달 등 완전한 전달체계로서의 역할보다는 서비스의 생산 및 전달의 역할이 중심 이 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