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4분기 GDP 성장률 속보치 관련 평가
1. 2020년도 4/4분기 실질 GDP 성장률, 2분기 연속 대폭 성장 기록
ㅇ 코로나 위기로부터의 반동이 있던 전기(연율 22.7%)보다는 증가폭이 감소 했으나, 연율 환산 12.7% 증가를 기록하며 견고한 회복세를 유지함(아사히).
- (개인소비) 원동력은 전체 GDP의 약 6할을 차지하는 개인소비의 호조로,
△日 정부의 수요 환기책인 ‘Go To 캠페인’의 확대로 인한 외식, 숙박 등 서비스 수요의 회복 및 △자동차, 가전 등 소비의 견조로 전기 대비 2.2% 증가
※ 총무성의 가계 조사에 따르면 동기간 실질소비지출은 전기 대비 4.3% 증가
- (수출) 전기 대비 11.1% 증가하여 1994년 2/4분기 이후 최대 증가폭을 보였 으며, 주요 요인이었던 자동차 수출은 작년 여름부터 회복 지속, 대기업 7 개 사의 수출 대수가 113만 대로 전기 대비 20% 이상 증가
- (설비 투자) 4/4분기 설비투자도 전기 대비 4.5% 증가하여 3분기 만에 플러 스 전환한 바, 이는 2005년 1분기 이래 높은 성장이며, 반도체 제조장치 관 련 및 생산용 기계지출 증가가 설비투자 증가 견인
- (내수 및 외수) 내수, 외수 모두 견조세를 유지하였으며, 전후 최악의 하락 폭인 연율 20.3% 감소를 기록한 2/4분기 하락분의 약 93%를 2분기에 걸쳐 회복
ㅇ 단, 일본 경제는 코로나 사태로 인한 수요 급감으로 곤경에서 벗어나지 못 하는 업종과, 실적이 회복되는 업종으로 양분화 되는 ‘K’자형 경제회복 에 직면함(마이니치).
- 특히 집콕 수요나 해외 수요회복의 영향을 받는 제조업과, 국내 개인용 서
비스를 중심으로 한 비제조업 간의 회복 차이가 현저(일본 종합연구소)
2. 향후 전망 평가
ㅇ 이어지는 2020년 1분기 GDP는 긴급사태선언 재발령의 영향으로 시간단 축 영업이 확산된 음식점 등 서비스 소비에 대한 영향이 클 것으로 예 상되며, 본격적인 경기 회복까지는 (여전히) 전망이 밝지 않다는 전문가들 의 견해가 우세함.
- 日 내각부는 2020.12월 사업규모 73.6엔의 추가 경제대책을 책정하고 2021년도 성장률을 4%의 플러스 성장을 예상하였으나, 동 전망에는 긴급사 태선언 재발령의 영향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 실제 시장은 낙관적이지 않 으며, 전문가들은 금년 봄 이후 낮은 성장이 이어질 것으로 예측
‧ 실제 4/4분기 후반에도 국내외 감염 재확대의 영향으로 월차 GDP(일본경 제연구센터 추계)는 2020.10월에 전월 대비 2.6%로 대폭 증가했지만 12월 에는 0.4%로 감소
- 긴급사태 재발령에 따라 2021년 1분기 GDP는 7.4% 감소할 전망으로(마이 니치), 이에 따라 회복 기조는 반년 만에 끝이 나고 마이너스 성장으로 되 돌아 갈 전망
※ 주요 경제연구소별 관련 평가
- ‘Go To 캠페인’ 중단 등으로 개인소비는 전기 대비 3.3% 줄고, 설비투자도 0.8% 감소할 전망으로, 연율 8% 정도의 마이너스 성장이 예측됨(야마토 종합연구소).
- 2021년 1/4분기 설비투자가 0.8% 감소하고, 수출은 1.2%의 플러스를 유지하지만 두 자릿수 증가를 기 록한 4/4분기보다 둔화할 것(닛케이).
- 4/4분기 회복의 원동력이 되었던 개인소비를 중심으로 한 내수도 다시 위축될 것으로 예상됨. 외수 또 한 해외 경제의 회복이 ‘백신에 의지’하고 있다는 점에서 변이종의 동향을 포함하여 유럽 등의 감염 확대 방지책의 영향이 우려되는 바, 경제의 침체 리스크에 대한 충분한 주의가 필요(노무라 종 합연구소).
ㅇ 감염자 감소로 긴급사태 선언이 해제되면 경제활동의 본격 재개가 전망되 는 4~6월경에는 다시 플러스 성장으로 전환된다는 예측도 있으나, 회복의 속도는 감염 상황 및 백신 접종 진전 상황에 크게 좌우될 전망임.
- 백신 접종 일정이 미국‧유럽 지역보다 늦은 일본의 경우 서비스 소비의 회 복이 당분간 완만한 수준에 머무를 것으로 예상(야마토 종합연구소)
- 백신 필요량 확보, 순조로운 접종 진행, 부작용 정도에 따라 회복 속도가 달 라질 것이나(미쓰비시 종합연구소), 일반인 대상 접종 시기는 불확실
- 또한 변이종의 발생으로 백신에 의존한 출구전략의 위험성도 제시되는바, 차기 감염 재확대에 대비하여 의료 제공 체제를 재검토하고, 병상의 부족 사태를 방지하는 등 경제활동을 멈추지 않고 코로나와 공존할 수 있는 사 회의 구축을 위한 노력이 필요(SMBC 일흥증권)
3. 코로나 이후 대응 과제
ㅇ 계속되는 코로나 사태로 기업들의 체력이 떨어져 있으며, 정부의 자금지원 으로 위기를 넘기는 사례가 많아 이에 대한 대책 마련 필요한 상황임.
- 코로나 관련 도산이 이번 달에만 1천 건을 넘었으며(도쿄 상공 리서치), 후 생노동성에 의하면 코로나 관련 해고 및 고용해직(전망 포함)은 9만 명에 육박해 고용 불안도 계속
- 향후 본격화될 올봄 임금인상 교섭에서도 난항이 예상되는바, 이미 2020년 소비자 물가는 4년 만에 하락세로 돌아선 상황에서 인금 인상이 어려워지 고, 외출 자제를 통한 소비 침체가 길어지면 디플레이션 압박이 더욱 커질 우려
ㅇ 또한 기업 수익이 양극화되어 음식업, 레저업, 운수업 등이 상당한 피해를 입고 있는바, 코로나 종식 이후 기존의 경제 구조로의 회복은 어려운 만 큼 기업이 안고 있는 고용 문제 해결을 위해 조성금 지원을 넘어선 (근본 적인) 대책 강구가 필요함.
- 재적출향(在籍出向), 직업훈련 등 ‘실업 없는 노동 이동’을 실현하기 위한 노력 요망(미쓰비시 종합연구소).
※ 재적출향은 재직 중인 기업의 소속을 유지한 채 상대 기업과 복수의 고용계약을 맺고 상대회사 직원과 동일한 대우를 받는 제도. 기업은 해고를 피하면서 인건비를 줄일 수 있고, 업황이 회복되면 숙련된 직 원들을 복귀시킬 수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