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성장 개념정립과 국토분야 정책과제 Concepts and Policies of Green Growth and National Territory Manag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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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성장 개념정립과 국토분야 정책과제 Concepts and Policies of Green Growth

and National Territory Manag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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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연 2009-21 ․ 녹색성장 개념정립과 국토분야 정책과제

지은이 김명수 박정은 정진규 박태선 왕광익 서연미 백승현․ · · · · · · / 펴낸이 박양호․ /펴낸곳 국토연구원․

출판등록 제․ 2-22호 /인쇄․2009년11월 25일 /발행․2009년 11월 28일 주소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시민로 224 (431-712)․

전화․031-380-0114(대표), 031-380-0426(배포) /팩스․031-380-0470 값․7,000원 / ISBN 978-89-8182-650-5․

한국학술진흥재단 연구분야 분류코드 B170900․

http://www.krihs.re.kr

국토연구원 2009,

Ⓒ

이 연구보고서의 내용은 국토연구원의 자체 연구물로서

＊

정부의 정책이나 견해와는 관계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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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연 2009 21―

녹색성장 개념정립과 국토분야 정책과제 Concepts and Policies of Green Growth

and National Territory Manag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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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박정은정진규박태선․ ․ ․ 왕광익서연미백승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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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구 진 연구책임 김명수 책임연구원

연구반 박정은 연구원 정진규 연구위원 박태선 연구위원 왕광익 책임연구원 서연미 책임연구원 백승현 연구원

외부연구진 김정곤 대한주택공사 책임연구원 성현곤 한국교통연구원 책임연구원 이봉석 INPACT KOREA 박사 이재영 공주대학교 교수 장희준 Univ. of Portland 교수 조명래 단국대학교 교수 최정석 중부대학교 교수

최지용 환경정책평가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연구심의위원 최영국 선임연구위원 주심( ) 김종원 선임연구위원 김선희 연구위원 이상건 연구위원

외부 협동 연구진 김도희 인천발전연구원 책임연구원 김점수 강원발전연구원 선임연구원 김종일 전남발전연구원 선임연구원 김현철 제주발전연구원 연구위원

나중규 대구경북연구원 녹색산업연구실장 박진호 경남발전연구원 부연구위원 이신해 서울시정개발연구원 연구위원 이인희 충남발전연구원 책임연구원 최윤찬 부산발전연구원 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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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 R ․ E ․ F ․ A ․ C ․ E

발 간 사

인간은 지금까지 과학과 기술에 의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문명을 발전 시킬 수 있다는 낙관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었다 최소한. 20세기까지는 이러한 시 각이 지배적으로 인류에게 인식되었다 과학기술의 발달과 경제성장으로 인간의. 편리함은 증대되었고 물질적 풍요도 얻었다 이러한 과정에서 많은 에너지와 자. 원을 소비하였다 화석에너지의 과도한 사용은 기후변화를 초래하는 원인을 제. 공하였다 자원 고갈에 대한 우려는 원자재 가격의 상승과 미래 세계 경제를 어. 렵게 하는 단초가 되었다 에너지 및 자원문제는 이제 일시적이거나 국지적인 문. 제가 아니라 인류의 미래의 문제이며 전 세계적인 문제로 우리 앞에 놓여 있다.

기후변화와 에너지 및 자원 문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정부는 녹색성 장을 국가미래발전전략으로 제시하였다 정부는 녹색성장을 선택의 문제가 아니. 라 반드시 추진해야 할 국가적 운명이 걸린 문제로 인식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취약점인 에너지 및 자원문제를 위기가 아니라 기회로 전환하고자 하는 미래전 략이 포함된 개념이 녹색성장이다 녹색성장 개념에 입각한 국가전략을 수립하. 고 녹색기술과 산업을 선점하여 새로운 성장동력화를 통해 양질의 미래 일자리 를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러한 배경 하에서 본 연구에서는 녹색성장의 정확한 개념을 정립하는데 주 력하였다 모든 정책이 그러하듯 명확한 개념의 정립은 비전을 수립하고 구체적. 인 정책을 발굴하는 출발점이다 이 시점에서 녹색성장 개념을 인류사적 이론적. , , 그리고 철학적 측면에서 정립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작업이다 녹색성장 개념정. 립을 위해 다양한 분야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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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성장 개념 정립과 함께 현재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에서 추진하는 정책도 분석하였다 짧은 기간에 많은 정책들이 추진되고 있으며 일정 부분 성과를 거두. 고 있지만 문제점도 많이 노정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현재 추진되고 있는 정. 책을 다양한 각도에서 평가하고 향후 추진해야 할 정책도출에 활용하였다 녹색. 성장과 관련된 일반적인 정책과 국토분야에서 추진해야 할 정책과제를 제시하였 다 본 연구의 성격상 구체적인 정책의 타당성 추진효과 추진시기와 우선순위. , ,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못한 아쉬움이 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녹색성장의. 다양한 정책분야 전문가의 후속 연구를 기대한다.

본 연구가 제안한 녹색성장의 개념이 다른 연구자와 실제 정책을 입안하는 현 장실무자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 특히 본 연구에서 제안한 국토. , 분야의 녹색성장 정책과제를 구체화하고 제도를 정비하는 부분은 조속히 추진할 것을 제안한다 녹색경제 녹색환경 녹색사회 모든 부분이 중요하지만 녹색성장. , , , 은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의식과 생활방식의 변화에서 출발해야 한다 녹색성. 장을 위한 사회적 인프라인 녹색사회의 구현을 위한 시민사회 차원의 많은 활동 이 요구된다.

끝으로 본 연구에 함께 참여하여 준 김정곤 대한주택공사 책임연구원 성현곤, 한국교통연구원 책임연구원 이봉석, INPACT KOREA 박사 이재영 공주대학교, 교수 장희준, Univ. of Portland 교수 조명래 단국대학교 교수 최정석 중부대학교, , 교수 최지용 환경정책평가연구원 선임연구위원에게 깊이 감사드리고 김명수, , 책임연구원을 비롯한 연구진의 성실한 연구와 그 동안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 린다.

년 월 2009 11 국토연구원장 박 양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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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 ․ O ․ R ․ E ․ W ․ O ․ R ․ D

서 문

화석연료를 비롯한 에너지원의 과도한 사용으로 인한 지원고갈과 기후변화 문 제는 인간에게 오랜 기간에 걸쳐 경고 메시지를 전달해 왔다 크게는 지구온난화. 로 빙하가 녹기 시작하면서 살 곳을 잃은 북극곰 이야기부터 작게는 눈에 보이지, 않는 생태계의 무수한 변화까지 매우 다양하다 그러나 이것이 당장 해결하지 않. 으면 안 될 현안과제로 대두되기 시작한 것은 지구촌 곳곳에서 발생하는 예측불 허의 재난 재해발생과 상상을 초월하는 피해규모가 이슈화 되면서 부터이다 이· . 제 기후변화 그리고 에너지원 고갈의 문제가 지금 당장, , (act now), 모두 함께(act 대응하지 않으면 안 되는 공통의 관심사가 된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together) .

지금까지 우리는 기후변화와 에너지원 고갈의 문제가 연관되어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해결방안 모색에 있어서는 자연스럽게 이들을 양분시켜 왔다 기후변. 화는 환경 의 문제이며 에너지원 고갈의 문제는 유가폭등 그리고 각종 산업활‘ ’ , , 동과 연관되는 경제 의 문제로 말이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대처와는 달라야 한‘ ’ . 다(act differently)는 인식의 변화가 이루어졌다 이는 환경 과 경제 의 문제가 상. ‘ ’ ‘ ’ 생의 관계가 될 수 있다는 패러다임으로 전환되었음을 의미한다 그러던 중 미. , 국발 경기침체가 전세계를 강타하였다 세계 각국은 이를 위한 타개책으로 앞다. 투어 녹색성장(Green Growth) 정책을 내놓고 있다 불황을 해결하기 위한 새로운. 성장의 원동력을 녹색성장으로 삼고자 하는 것이다.

녹색성장은 전혀 새로운 개념은 아니다 하지만 봇물 터지듯 경쟁적으로 녹색. 성장 개념을 사용하고 있으면서도 아직까지 이렇다할 명확한 개념정립이 이루어 지지 못한 것이 사실이다 이 시점에서 녹색성장의 개념을 짚고 넘어가지 않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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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면 새로운 성장동력을 통해 거듭나고자 하는 국가정책을 실현시킬 수 없을 것, 이다 또한 국가정책이 실현되는 시험장이자 전시장이라 할 수 있는 대상 즉. , , , 국토공간 에 대한 고려는 간과할 수 없는 부분이다 다양한 녹색성장 분야들이

‘ ’ .

성공적인 녹색성장 추진을 위해 국토공간에 어떻게 구현될 때 시너지 효과를 창 출해 낼 수 있을지 고려해 보아야 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녹색성장의 논의과정을 되짚어 보고 그 개념을 정립하고, 자 하였다 그러한 녹색성장의 정의를 염두에 둘 때 과연 국토분야에서 말하는. , 녹색성장은 무엇이며 어떠한 부문별 정책이 뒷받침되어야 하는가에 대해 고민, 하였다 이를 위해 다양한 국내외 문헌뿐 아니라 공무원 교수 연구원 등 녹색성. , , , 장 관련분야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이는 다양한 관련분. 야의 전문가들이 녹색성장을 어떠한 관점에서 접근하고 있으며 녹색성장 추진, 을 위해 가장 시급히 추진해야 할 과제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에 대한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소중한 계기를 마련해 주었다.

바쁜 중에도 관심을 가지고 설문에 참여해 주신 전문가분들께 지면을 통해 감 사의 말씀을 전한다 그리고 방대한 양의 자료수집과 설문조사 등 모든 과정에서. 함께 고민하면서 각자의 위치에서 충실히 연구를 수행해 준 연구진과 외부전문 가들에게 고마움을 표한다 녹색성장에 대한 모든 것을 담지는 못하였지만 본. , 연구가 최근 들어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는 녹색성장을 국토분야로 옮겨와 공‘ 간 의 관점에서 바라보고자 하는 본격적인 계기를 마련해 주었길 바란다 이를’ . 발판으로 앞으로 녹색성장에 대한 보다 활발한 연구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

년 월 2009 11 김 명 수 책임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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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 ․ U ․ M ․ M ․ A ․ R ․ Y

요 약

최근 들어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는 녹색성장에 대한 정확한 개념정립과 개념 에 맞는 정책과제의 도출은 반드시 필요하다 녹색성장에 대한 개념의 혼란은 녹. 색성장을 새로운 발전의 동력으로 삼고자 하는 정부의 국가정책수립에 혼란을 가져올 수 있다 따라서 효율적인 정책추진을 위해서는 녹색성장이라는 국가비. , 전에 대한 정확한 개념 정립과 그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어야 한다.

전 세계는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다양한 녹색산업을 육성하는 ‘Green 중이다 이러한 세계적인 메카트렌드 와 녹색성장의 개념이 등 Race’ . (mega trend)

장하게 된 철학적 이론적 배경 검토를 통해 녹색성장의 개념을 명확히 정립하, 고 이를 통한 녹색성장 전반의 정책과제와 녹색성장형 국토관리를 정책과제를, 도출하는 것이 본 연구의 목적이다.

녹색성장 개념은 대외적으로 에너지 자원의 고갈과 온실가스로 인한 지구온․ 난화 에너지 자원위기 및 기후변화 극복을 통한 세계의 새로운 성장동력 창출, ․ 경쟁과정에서 등장했다 한편 대내적으로는 지금까지의 양적성장에서 질적성장. , 으로 국가발전 패러다임을 전환하고자 하는 정부의 정책적 의지가 반영된 결과 라 볼 수 있다.

녹색성장의 개념은 먼저 녹색성장을 인류문명사의 전환이라는 시각에서 바라, 볼 필요가 있고 가장 긴급한 현안인 온실가스의 저감 전략이 포함되어야 하며, , 경제성장과 환경의 선순환 구조에 기여해야 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이와 같. , 은 세 가지 관점에서 녹색성장 개념을 정립하고자 하였다 이론적 철학적으로. ․ 보면 인류문명의 발전방식에 대한 전환 요구와 기존 성장방식에 대한 반성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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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나라마다 여건을 고려하여 다양한 녹색성장의 개념과 정책을 내놓고 있다 그. 러나 기본적으로 기존 성장시스템의 한계 양적성장보다는 삶의 질 추구 경제적, , 풍요로움 보다는 행복지수 중시하는 패러다임 전환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는 점 은 공통적이다 이러한 패러다임 변화를 반영하여 본 연구에서는 녹색성장을 국. “ 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환경오염과 온실가스 배출을 최소화를 전제로 녹색기 술과 산업을 통해 새로운 성장동력과 일자리를 확충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국, 민의 의식과 생활을 변화시키는 국가발전전략 으로 정의하고자 한다” .

녹색성장 정의에 의거하여 녹색성장을 끌고 갈 대 핵심분야로 녹색경제 녹, 3 , 색환경 녹색생활을 제시하였다 녹색성장은 녹색경제, . ‘ ’, ‘녹색환경’, ‘녹색사회’ 의 세 축에 의해 견인될 때 경제 환경 선순환 구조를 달성할 수 있다 본 연구에, - . 서는 녹색성장의 개념을 이러한 세 가지 측면에서 정의하였다. 성공적인 녹색성 장의 추진을 위해서는 세 가지 방향이 균형을 갖춘 정책이 발굴되어야 한다 특. 히 국토차원에서 녹색경제, (Green Economy), 녹색환경(Green Environment), 녹색생 활(Green Life)을 통합하는 녹색국토의 비전과3G 국토관리전략 수립도 필요하다. 가지 분야는 서로 관련성을 갖고 있으며 정책추진시 정책간의 관련성을 고

3 ,

려하여 상호 상승작용과 선순환하도록 정책패키지를 구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녹색성장의 개 축 중에서 녹색사회의 실현이 매우 중요한 것으로 보았다 녹색3 . 생활 녹색협치 녹색사고를 통해 우리사회가 녹색성장을 추진할 수 있는 사회적, ,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이 가장 선행되어야 할 과제라 판단했기 때문이다 이러한. 기반위에서 환경과 경제의 선순환 구조가 원활히 작동될 수 있고 녹색기술과 산, 업을 통해 새로운 성장동력을 통해 성장과 삶의 질 향상을 동시에 달성하는 구조 가 녹색성장이라고 간주하였다 최종적으로 본 연구에서는 녹색성장을 위한 대. 3 핵심분야와 개 세부분야를 선정하여 각 분야별로 추진해야 할 정책과제를 제시9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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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녹색성장의 구조

< Ⅰ>

또한 국토분야에서 추진해야 할 녹색성장 정책을 대 과제로 구분하여 제시, 6 하였다 국토는 녹색성장을 추진하는 공간적 기반인 동시에 녹색환경을 구현해. 야 할 대상이며 행복지수가 높은 녹색사회에서 삶을 영위하는 국민의 터전이다, . 그러나 현재 국토는 도시 및 건축물 교통 에너지 및 산업 자원순환 및 재활용, , , , , 수자원 및 방재 제도적 기반 측면에서 개선해야 할 점이 많다 본 연구에서는, . 국토분야 대 정책과제별로 세부 추진과제를 제시함으로써 향후 국토분야 녹색6 , 성장 추진을 위한 단초를 제공하였다 각 세부정책에 대한 구체적인 추진전략은. 더욱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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색인어_ 녹색성장 개념 녹색국토 추진과제 국토관리 지속가능발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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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학술진흥재단 연구분야 분류코드 _ B17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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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 O ․ N ․ T ․ E ․ N ․ T ․ S

차 례

발 간 사 ··· ⅰ 서 문 ··· ⅲ 요 약 ··· ⅴ

제 장 연구개요1 ···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 1 연구의 배경

1) ··· 1 연구 목적

2) ··· 3 연구의 범위 및 방법

2. ··· 4 연구 범위

1) ··· 4 연구 방법

2) ··· 5 선행연구 현황 및 본 연구와의 차별성

3. ··· 7 선행연구 현황

1) ··· 7 선행연구와 본 연구의 차별성

2) ··· 12

제 장 녹색성장의 개념 정립2 ··· 15 녹색성장 논의의 배경

1. ··· 15 패러다임의 전환

1) (Paradigm Shift) ··· 15 녹색성장 개념의 발전과정

2) ··· 19

등장배경 논의의 본격화

3) : ··· 21 녹색성장에 대한 논의

4) ··· 27

(14)

유사개념 검토

2. ··· 29 지속가능발전

1) ··· 29 녹색성장

2) ··· 33 친환경적 국토개발

3) ··· 37 기타 유사개념

4) ··· 38 유사개념 검토 종합

5) ··· 39 녹색성장의 개념정립

3. ··· 42 녹색성장의 정립의 기본방향

1) ··· 42

녹색성장 개념의 정립

2) (Green Growth) ··· 45 녹색성장의 대 핵심 분야

4. 3 ··· 49 관련영역 검토

1) ··· 49 녹색성장의 대 핵심분야 도출

2) 3 ··· 50 국토관점에서의 녹색성장 개념 및 대 정책과제

5. 6 ··· 54

국토관점에서의 녹색성장 개념정립

1) ··· 54 국토관점에서의 녹색성장 대 정책과제

2) 6 ··· 55

제 장 정부의 녹색성장 정책분석3 ··· 57 분석개요

1. ··· 57 분석대상

1) ··· 57 분석방법

2) ··· 59 녹색성장 관련 정부 추진정책 분석

2. ··· 59 녹색경제 측면

1) ··· 59 녹색환경 측면

2) ··· 62 녹색사회 측면

3) ··· 65 녹색성장 정책검토 종합

4) ··· 66 국토관점에서의 녹색성장 정부정책 분석

3. ··· 70 분야별 중앙정부 추진정책 검토

1) ··· 70 분야별 지방정부 추진정책 검토

2) ··· 74 국토분야 정책검토 종합

3) ··· 87 분석종합 및 시사점 도출

4. ··· 87 지방정부 정책종합 및 시사점

1) ··· 87

(15)

중앙정부 정책종합 및 시사점

2) ··· 91

제 장 해외사례 검토4 ··· 93 분석개요

1. ··· 93 분석대상

1) ··· 93 분석방법

2) ··· 95 분야별 해외사례 검토

2. ··· 95 도시 및 건축물 분야

1) ··· 95 교통 수송분야

2) , ··· 116 자원순환 및 재활용 분야

3) ··· 122 에너지 및 산업 분야

4) ··· 124 수자원 및 방재분야

5) ··· 135 녹색성장 제도 정비 분야

6) ··· 144 해외사례 분석 종합

3. ··· 159

제 장 국토관점에서의 녹색성장 향후 추진 정책과제5 ··· 165 녹색성장 정책과제 도출

1. ··· 165 녹색경제 분야

1) ··· 165 녹색환경 분야

2) ··· 170 녹색사회 분야

3) ··· 174 국토분야 녹색성장 정책과제 도출

2. ··· 178 녹색성장 정책과제와 국토분야 녹색성장 정책과제와의 관계

1) ··· 178

정부 추진정책의 한계

2) ··· 179 분야별 우선추진 정책과제 도출

3) ··· 183

제 장 결 론6 ··· 193 연구의 의의 및 기대효과

1. ··· 193 연구의 의의

1) ··· 193 연구의 기대효과

2) ··· 195 연구의 특징 및 한계

2. ··· 196 향후 추진과제

3. ··· 196

(16)

맺음말

4. ··· 197

참 고 문 헌 ··· 199 SUMMARY ··· 205

부 록 전문가 설문조사지

< 1> ··· 209

부 록 지방정부의 녹색성장 정책

< 2> ··· 217

(17)

T ․ A ․ B ․ L ․ E ․ C ․ O ․ N ․ T ․ E ․ N ․ T ․ S

표 차 례

표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요약

< 1-1> ··· 9

표 주요 에너지원의 가채년수 년 기준

< 2-1> (2008 ) ··· 21

표 우리나라 녹색성장 관련 정책 추진경위

< 2-2> ··· 26

표 녹색성장의 개념 정의

< 2-3> ··· 34

표 녹색성장의 대 요소

< 2-4> 3 ··· 36

표 녹색성장 관련 유사개념 검토

< 2-5> ··· 38

표 와 비교

< 2-6> Sustainable Development Green Growth ··· 40

표 녹색성장과 유사개념과의 관계 전문가 조사 결과

< 2-7> ··· 41

표 정부 녹색성장의 강조점

< 2-8> ··· 44

표 녹색성장 관련 영역

< 2-9> ··· 49

표 정부의 녹색경제분야 정책

< 3-1> ··· 60

표 정부의 녹색환경분야 정책

< 3-2> ··· 63

표 정부의 녹색사회분야 정책

< 3-3> ··· 65

표 녹색경제 정책

< 3-4> ··· 67

표 녹색환경 정책

< 3-5> ··· 68

표 녹색사회 정책

< 3-6> ··· 69

표 국토관점에서의 정부의 도시 및 건축물 분야 정책

< 3-7> ··· 70

표 국토관점에서의 정부의 교통 분야 정책

< 3-8> ··· 71

표 국토관점에서의 자원순환 및 재활용 분야 정책

< 3-9> ··· 71

표 국토관점에서의 에너지 및 산업 분야 정책

< 3-10> ··· 72

(18)

표 국토관점에서의 수자원 및 방재 분야 정책

< 3-11> ··· 73

표 국토관점에서의 녹색성장 제도 정비 분야 정책

< 3-12> ··· 73

표 지방정부 추진정책 도시 및 건축물 분야

< 3-13> ··· 75

표 지방정부 추진정책 교통 분야

< 3-14> ··· 77

표 지방정부 추진정책 자원순환 및 재활용 분야

< 3-15> ··· 79

표 지방정부 추진정책 에너지 및 산업 분야

< 3-16> ··· 81

표 지방정부 추진정책 수자원 및 방재 분야

< 3-17> ··· 82

표 지방정부 추진정책 제도 정비 분야

< 3-18> ··· 84

표 일반보급 보조사업의 주요 내용

< 3-19> ··· 86

표 신 재생에너지설비 설치비용의 국가 지원 비율

< 3-20> · ··· 86

표 지역별 녹색성장 성과와 한계

< 3-21> ··· 89

표 해외사례 검토대상

< 4-1> ··· 94

표 버벙 토지이용 계획

< 4-2> ··· 97

표 베드제드 개요

< 4-3> ··· 101

표 베드제드 단지녹화

< 4-4> ··· 102

표 에너지 저감건축

< 4-5> ··· 103

표 개발계획의 개요

< 4-6> ··· 107

표 계획요소별 통행패턴변화에 대한 예상되는 효과

< 4-7> TOD ·· 121

표 영국의 생태산업단지 특징

< 4-8> ··· 126

표 미국 페어필트 차타누가의 생태산업단지 특성

< 4-9> , ··· 132

표 코쿠보 생태산업단지 특징

< 4-10> ··· 133

표 귀탕 생태산업단지 제도 정책

< 4-11> (Guitang) ··· 134

표 독일의 수자원 및 방재

< 4-12> ··· 135

표 미국주 녹색건물 지원 정책 제도

< 4-13> ··· 146

표 뉴욕시 기후변화 적응을 위한 정부의 정책

< 4-14> ··· 149

표 독일 주거단지의 제도적 발전 방향

< 4-15> ··· 152

표 호주의 주택부문 정책과 예산

< 4-16> ··· 157 표

< 4-17> 도시 토지이용 및 건축물분야 교통분야 주요내용, , ··· 159 표

< 4-18> 자원순환 및 재활용 에너지 및 산업 수자원 및 방재 주요내용, , ··· 161

표 제도정비 분야 주요내용

< 4-19> ··· 162

표 환경 경제 선순환 구조분야의 정책과제

< 5-1> - ··· 167

표 녹색기술 분야 정책과제

< 5-2> ··· 168

(19)

표 녹색일자리 분야 정책과제

< 5-3> ··· 169

표 저탄소 환경분야 정책과제

< 5-4> ··· 171

표 에너지 저소비 분야 정책과제

< 5-5> ··· 172

표 물질 저사용 및 순환분야 정책과제

< 5-6> ··· 173

표 녹색생활 분야 정책과제

< 5-7> ··· 175

표 녹색 협치 분야 정책과제

< 5-8> ··· 176

표 녹색사고 분야 정책과제

< 5-9> ··· 177

표 지역별 녹색성장 성과와 한계

< 5-10> ··· 180

(20)

(21)

F ․ I ․ G ․ U ․ R ․ E ․ C ․ O ․ N ․ T ․ E ․ N ․ T ․ S

그 림 차 례

그림 전문가 설문조사

< 1-1> ··· 5

그림 본 연구에 활용한 연구방법

< 1-2> ··· 6

그림 선행연구와 본 연구와의 차별성

< 1-3> ··· 13

그림 패러다임의 전환

< 2-1> ··· 16

그림 녹색성장 패러다임으로의 전환

< 2-2> ··· 18

그림 녹색성장 논의의 본격화 과정

< 2-3> ··· 22

그림 환경과 경제의 선순환 구조

< 2-4> ··· 35

그림 지속가능발전 대비 녹색성장

< 2-5> ··· 40

그림 탄소배출과 문명의 발전

< 2-6> ··· 42

그림 온실가스 저감 개념도

< 2-7> ··· 43

그림 녹색성장을 위한 패러다임의 전환

< 2-8> ··· 45

그림 녹색성장의 인지도

< 2-9> ··· 46

그림 녹색성장 인지과정

< 2-10> ··· 46

그림 녹색성장의 개념

< 2-11> ··· 47

그림 녹색성장의 대 중심축

< 2-12> 3 ··· 48

그림 녹색성장 대 핵심분야

< 2-13> 3 ··· 51

그림 녹색성장 정책의 주요 추진 분야

< 2-14> ··· 51

그림 국토관점에서의 녹색성장 정의

< 2-15> ··· 54

그림 국토관점의 녹색성장 대 핵심분야

< 2-16> 3 ··· 54 그림

< 2-17> 대 핵심분야 및 대 정책목표 및 국토분야 대 정책과제3 9 6 ··· 55

그림 정부의 녹색성장

< 3-1> ··· 58

그림 국토관점의 녹색성장

< 3-2> ··· 58

그림 버벙 도시계획

< 4-1> (Vauban) ··· 96

(22)

그림 림 도시계획

< 4-2> (Riem) ··· 98

그림 단지내 바람길의 적극 이용

< 4-3> ··· 98

그림 단지내 바람길을 위한 녹지축

< 4-4> ··· 99

그림 녹지보전 오픈스페이스

< 4-5> ··· 99

그림 체계적이고 세부적인 도시 내 녹지계획

< 4-6> ··· 99

그림 체계적인 녹지계획

< 4-7> ··· 100

그림 베드제드 단지전경

< 4-8> ··· 101 그림

< 4-9> wind cowl ··· 103

그림 태양광 패널 설치

< 4-10> ··· 103

그림 건축물 개념도

< 4-11> ZED ··· 104

그림 액티브 솔라 시스템

< 4-12> ··· 105

그림 실내 환기 시스템

< 4-13> ··· 105

그림 지붕녹화 시스템

< 4-14> ··· 105

그림 탄소배출 모니터링

< 4-15> ··· 105

그림 전기자동차 표시

< 4-16> ··· 106

그림 전기자동차

< 4-17> ··· 106

그림 단지 내 녹지조성

< 4-18> ··· 106

그림 실내에서 바라본 녹지

< 4-19> ··· 106

그림 그리니치 밀레니엄 빌리지 전경

< 4-20> ··· 107

그림 생태공원 외부 모습

< 4-21> ··· 108

그림 생태공원 사무실 내부

< 4-22> ··· 108

그림 자전거도로

< 4-23> ··· 109

그림 자전거 주차장

< 4-24> ··· 109

그림 생태적 환경과 조화된 주거단지

< 4-25> 1 ··· 109

그림 생태적 환경과 조화된 주거단지

< 4-26> 2 ··· 109

그림 생태공원 산책로

< 4-27> ··· 109

그림 생태공원 전경

< 4-28> ··· 109

그림 생태 공원

< 4-29> ··· 110

그림 환경친화적 건축물

< 4-30> ··· 110

그림 쾌적한 보행환경

< 4-31> ··· 111

그림 편리한 주차와 보행 공간

< 4-32> ··· 111

그림 녹지내 조성된 우수관리체계

< 4-33> ··· 113

그림 아미코아 하구의 보행자길

< 4-34> ··· 113

그림 멜버른 시의회 건물인

< 4-35> CH2 ··· 115

그림 멜버른의 태양에너지 프로젝트

< 4-36> ··· 116

그림 대중교통과 분산적 집중

< 4-37> ··· 118

(23)

그림 차량 공유시스템

< 4-38> (City Car) ··· 119

그림 크린 에너지 차량 충전

< 4-39> ··· 119

그림 의 도로망 계획

< 4-40> TOD ··· 120

그림 바람을 통한 자연통풍 시스템

< 4-41> ··· 123

그림 옥상녹화 시스템

< 4-42> ··· 123

그림 지역별 분포도

< 4-43> NISP ··· 127 그림

< 4-44> NISP의 국가 단위 네트워크 좌 와 산업공생 프로세스 우( ) ( ) ··· 127

그림 칼룬트버그의 산업공생 개념도

< 4-45> ··· 130

그림 생태산업단지의 시기별 과정

< 4-46> 1989-2007 ··· 130 그림

< 4-47> 칼룬트버그 생태산업단지의 산업공생프로젝트 2008 ··· 131

그림 코쿠보 산업단지의 폐기물 교환이용

< 4-48> ··· 133

그림 수자원 이용계획

< 4-49> ··· 136

그림 우수침투 시스템의 적용

< 4-50> ··· 137

그림 영국 수도회사 수자원계획의 위상

< 4-51> ··· 138

그림 캘리포니아주 수자원 구성기관

< 4-52> ··· 139

그림 자갈포장옥상

< 4-53> Blue Roof( ) ··· 142

그림 옥상녹화전경 사례

< 4-54> ··· 142

그림 빗물통 설치 사례

< 4-55> ··· 142

그림 빗물탱크 사례

< 4-56> ··· 142

그림 투수성 포장

< 4-57> 1 ··· 143

그림 투수성 포장

< 4-58> 2 ··· 143

그림 프로젝트

< 4-59> Green Street ··· 143

그림 주요 가로수 식재

< 4-60> ··· 143

그림 지역공동체 정원의 빗물 경작 사례

< 4-61> ··· 144

그림 비알이 이노베이션 파크 주거단지

< 4-62> ··· 145

그림 강우량변화로 인한 홍수위의 변화

< 4-63> ··· 150

그림 허리케인 종류에 따른 뉴욕시 대피구역

< 4-64> ··· 151

그림 녹색경제 분야 주요 추진 정책

< 5-1> ··· 166

그림 녹색환경분야 주요 추진 정책

< 5-2> ··· 170

그림 녹색생활 분야 주요 추진 정책

< 5-3> ··· 174

그림 녹색성장 대 핵심분야와 국토분야

< 5-4> 3

정책과제의 관계 ··· 178

그림 국토공간 관련 분야별 우선추진 정책

< 5-5> ··· 191

그림 녹색성장의 구조

< 6-1> ··· 194

(24)

(25)

1 ^연구개요

^C ^․ ^H ^․ ^A ^․ ^P ^․ ^T ^․ ^E ^․ ^R ^․ ¹

장에서는 녹색성장 개념이 등장하게 된 배경과 연구를 시작하게 된 문제의식을 제시 1

하였다 기후변화 대응은 전인류의 문제이며 이와 관련하여 우리나라에서는 기후변. ,

화 대응을 포함하여 넓은 의미에서 녹색성장 이라는 국가비전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 . ,

녹색성장의 정확한 개념과 범위는 혼란스럽다 사회적으로 합의할 수 있는 개념정립.

이 필요하며 이를 통해 정책집행의 사회적 비용을 줄일 수 있을 것이다 특히 국토분, . , 야에서 추진해야 될 정책과제를 제시하여 녹색성장형 국토관리에 기여하고자 한다.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연구의 배경 1)

전 세계적으로 기후변화에 대한 논의가 봇물을 이루고 있다 각 나라마다 다양. 한 정책과 대응방안을 내놓고 있다 우리나라도 그 동안 다양한 논의와 정책이. 제시되었다 이러한 논의와 담론을 집대성한 것이 녹색성장이라는 국가비전 및. 국가발전 전략이다 그러나 녹색성장이 새로운 국가발전의 패러다임으로 논의. , 되고 있지만 정확한 개념과 이론적 철학적 기반이 약한 실정이다 녹색성장이, ․ . 라는 국가비전이 제시된 배경과 녹색성장이 담고 있는 다양한 시대적 정책적․ 함의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녹색성장에 대한 정확한 개념정립과 개념에 맞는 정책과제의 도출은 반드시

(26)

필요하다 녹색성장에 대한 개념의 혼란은 녹색성장을 새로운 발전의 동력으로. 삼고자 하는 정부의 국가정책수립에 혼란을 가져올 수도 있기 때문이다 효율적. 정책추진을 위해서는 녹색성장이라는 국가비전에 대한 정확한 개념 정립과 그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어야 한다.

녹색성장은 아주 새로운 개념은 아니지만 현재까지 논의된 과정을 검토한 후, 녹색성장의 개념과 필요성을 도출하고자 한다 세계 금융위기 이후 우리나라는. 잠재성장률이 하락하였다 현재 우리나라는 경제성장을 위해 새로운 돌파구를. , 찾아야 하는 실정이다 녹색성장을 통해 새로운 성장동력을 발굴하고 선진국 진. 입을 위해 새로운 국가발전 전략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기이다 선진국 진입을. 위해서는 녹색성장의 정확한 개념을 정립하고 녹색성장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를 확산하여 새로운 국가발전의 기초를 마련해야 할 시점이다.

전 세계는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다양한 녹색산업을 육성하는 ‘Green 중이다 이러한 세계적인 메카트렌드 와 녹색성장의 개념이 등 Race’ . (mega trend)

장하게 된 철학적 이론적 배경 검토를 통해 녹색성장의 개념을 명확히 정립하는, 것이 필요하다 녹색성장의 필요성과 한국형 녹색성장의 개념에 대한 국민적 공. 감대를 형성하고 이를 통한 녹색성장형 국토관리 전략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도, 출하는 것이 필요한 시점이다.

우리의 경제 사회적 환경적 여건에 맞는 녹색성장의 개념을 도출하고 녹색․ , , 성장형 국토관리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필요하다 국토공간은 녹색성장을 위한. 기반인 동시에 녹색성장을 위한 자원의 원천이기도 하다 국토여건은 각 국가마. 다 다르기 때문에 녹색성장 전략을 국가의 경제 사회적 환경적 여건에 따라 수․ , 립하는 것이 필요하며 따라서 우리나라의 여건에 맞는 개념과 전략수립이 절실, 하다 특히 녹색성. , 5

장을 위한 국토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국토여건을 평가하고 새로운, 성장을 위한 국토전략인 개방형 국토 해양지향형 국토 등에 맞는 녹색성장의 개, 념을 정립해야 한다 우리의 여건에 맞는 녹색성장 개념 정립을 통해 새로운 국가. 발전을 위한 국토기반을 조성하는 국토관리전략 수립으로 구체화되어야 한다.

(27)

연구 목적 2)

녹색성장 개념의 이론적철학적 배경의 검토

(1) ․

녹색성장을 인류문명사의 관점에서 조명할 필요가 있다 지금까지 인류는 인. 간의 편리성만을 추구하는 발전전략을 선택했고 이러한 발전방향이 가장 옳은, 길이라고 굳게 믿었다 그 동안은 인간중심의 발전방향으로 인하여 많은 에너지. 와 물질을 소비하는 것이 불가피했다 그 결과 에너지와 물질의 고갈과 기후변. , 화라는 인류 최대의 위기를 맞고 있다 인류위기의 해결을 위해 지금까지 다양한. 제안들이 있었으며 녹색성장도 그 일환이다 따라서 녹색성장을 문명사적 관점, . 에서 점검하고 이론적 철학적 배경을 검토하는 것은 녹색성장 정책과제를 도, ․ 출하는데 매우 중요하다.

녹색성장개념의 검토 및 한국적 여건에 맞는 녹색성장 개념 정립 (2)

녹색성장은 기본개념 다루는 영역 가치관 등에 따라 다양하게 정의할 수 있, , 다 이미 유사개념도 오랫동안 논의되었기 때문에 녹색성장의 개념을 정확히 정. 의하고 유사개념의 차이 및 관계를 명확히 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녹색성장. , 은 국제적 개념이기 때문에 한국적 여건에 맞는 녹색성장의 개념을 정립하고 다, 른 국가와의 차별성을 부각하는 것도 필요하다.

분야별 녹색성장형 국토관리를 위한 과제 및 아젠다 도출 (3)

녹색성장을 위한 정책은 다양한 분야와 관련된다 특히 녹색성장을 위한 국토. , 관리를 위해서는 국토 도시 교통 산업 수자원 및 방재 등의 분야에 대한 정책, , , , 과제 도출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녹색성장의 개념을 정립하고 그 개념에. , 맞는 분야별 정책과제를 제시하고자 한다.

주제어(Key Word) : 녹색성장 녹색국토 국토관리 지속가능한 발전 성장동력, , , ,

※

(28)

연구의 범위 및 방법 2.

연구 범위 1)

공간적 범위 (1)

녹색성장은 다양한 분야와 관련될 뿐만 아니라 전국토 공간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이다 본 연구에서 제시되는 녹색성장의 개념에 따라 전국토를 대상으로 국. 토 경쟁력 분석하고 필요한 경우 권역별로 구분하여 국토여건을 평가하여 녹색, 성장형 국토관리를 위한 정책과제를 제시하였다.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 추진중인 녹색성장 관련정책 현황과 문제점을 분석하 여 문제점을 보완하고 본 연구에서 제시한 녹색성장에 맞는 정책과제 및 아젠다 도출하고자 한다.

내용적 범위 (2)

최근 새로운 국가비전으로 제시된 녹색성장의 개념을 명확히 하고 정립된 개, 념에 따라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할 정책과제를 제시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어 연 구를 진행하였다 녹색성장 개념은 새로운 개념은 아니다 이미 나와 있는 개념. . 을 국가발전 전략으로 정책화 한 개념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화두가. , 나오게 된 이론적 철학적 배경을 검토하고 해외사례를 참고하여 개념정립에 반․ 영하고자 한다 녹색성장 관련정책은 일반적인 정책과 녹색성장을 실현하기 위. 해 국토차원에서 추진해야 할 과제로 나누어 제시하고자 한다.

녹색성장의 이론적 철학적 배경 검토

◦ ․

녹색성장의 개념정립

◦

녹색성장을 위한 국토관리의 해외사례 검토

◦

(29)

녹색성장의 관점에서의 녹색성장 관련 정부정책 분석

◦

녹색성장형 국토정책을 위한 향후 추진 정책과제 도출

◦

연구 방법 2)

녹색성장 개념과 정책에 대한 전문가 설문조사 (1)

녹색성장이 새로운 화두로 떠올랐지만 명확하게 합의된 개념을 없는 실정이 다 따라서 녹색성장에 대해 익숙한 도시 및 지역 환경 등의 전문가를 대상으로. , 설문조사를 통해 현재 인지하고 있는 녹색성장의 개념에 대해 조사하는 과정을 거쳤다 설문조사는. 2009년12월 일부터1 12월 일까지 국토 전문가 풀4 ¹⁾을 대상 으로 실시하였다 구체적으로는 녹색성장의 개념 유사개념과의 차이 녹색성장. , , 정책 추진의 순위 국토차원의 녹색성장 정책 등에 대한 의견을 조사하였다, .

문헌조사 및 원고의뢰를 통한 녹색성장 정책평가 (2)

문헌조사를 통해 현재 추진중인 녹색성장 정책 현황 및 문제점을 평가하였다.

1) 국토전문가 풀은 녹색성장과 관련있는 환경 국토 및 지역계획 도시계획 교통 수자원 및 방재 산업, , , , , 부문 전문가 공무원 대학교수 연구원 등( , , ) 250인을 대상으로 함

그림

< 1-1 전문가 설문조사>

(30)

조사는 도시 및 토지이용 교통 자원순환 수자원 및 방재 에너지 및 산업 제도, , , , , 적 기반조성 녹색운동으로 구분하여 정책을 조사하였다 또한 각 지역별 전문가, . , 인 지역발전연구원 녹색성장 관련 연구자에게 광역지방자치단체별로 현재 추진 중인 녹색성장 정책 현황 및 문제점 평가를 의뢰하였다 녹색성장 정책목표의 명. 확성 예산확보 및 제도정비 정책의 차별성 등에 초점을 맞추어 문제점을 평가, , 하였다.

외국의 녹색성장 사례 분석 및 시사점 도출 (3)

인터넷과 문헌조사를 병행하여 일본 등 선진외국의 녹색성장 전략 및 국토관 리전략의 현황과 사례조사를 실시하였다 해외의 녹색성장 관련 동향을 분석하. 고 특히 국토분야의 해외 녹색성장 전략과 추진과제를 조사하였다 필요한 분야, . 에 대해서는 국내외 전문가에게 해외의 녹색성장 정책 추진 사례와 최신 정책에 대한 조사를 의뢰하였다.

해외 사례는 녹색성장의 개념 녹색성장을 추진하게 된 배경과 녹색성장의 목, 표를 조사하고 국가마다 처한 여건을 고려하여 추진중인 정책의 특징을 분석하, 여 외국 사례의 시사점을 도출하고 국토관리전략 수립에 활용하고자 하였다, .

그림

< 1-2 본 연구에 활용한 연구방법>

(31)

선행연구 현황 및 본 연구와의 차별성 3.

선행연구 현황 1)

관련 선행연구는 녹색성장 관련 담론 및 정책 연구 지속가능한 국토관리 관련, 연구 에너지 자원 절약적 사회 조성을 위한 연구 녹색산업 녹색기술개발 관련, ․ , · 연구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

우선 녹색성장관련 담론 및 정책 연구로는 미래기획위원회, (2009)의 녹색성장‘ 의 길 과’ UNEP(2009) 'Overview of the Republic of Korea's Green Growth National 이 있다 미래기획위원회에서 발간한 녹색성장의 길 은 녹색성장 패러다

Vision' . ‘ ’

임 기후변화와 에너지 녹색경제 녹색산업 녹색생활 등으로 분야를 나누어 각, , , , 분야에서의 개념 및 분야별로 추진해야 할 핵심 정책에 대한 기본방향을 제시하 고 있다. UNEP의 연구는 녹색성장을 양적성장에서 질적 성장으로의 전환 이라‘ ’ 소개하며 우리나라의 녹색성장 관련 정책을 소개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녹색성. 장전략 추진을 위한 정책으로 효율적인 온실가스 감축 녹색기술 개발 및 성장동, 력화 녹색국토 교통의 조성 등을 제시하였다, · .

두 번째로 지속가능한 국토관리 차원에서 접근한 연구로는 최영국, (2008) ‘녹 색성장시대에 대응한 새로운 국토가치 창출과 국토관리 전략 국토도시연구원’, 녹색성장으로 가는 길 저탄소 녹색국토 녹색도시 조성방안 국토해양부

(2009) ‘ : · ’,

기후변화에 대비한 도시계획적 대응방안 연구 등이 있다 최영국

(2009) ‘ ’ . (2008)

의 연구는 녹색성장 관련 국토분야의 총론적인 연구로서 녹색성장과 새로운 국 토가치 창출의 필요성 새롭게 창출되어야 할 국토가치의 방향 및, 10대 국토관리 전략과제 등을 제시하였다 또한 녹색성장과 새로운 국토가치 창출을 위해. ,

한 개발을 추진해야 함을 강조하였다 국토도시연구원 'Slow', 'Small', 'Soft' . (2009) 의 연구는 최근 진행되고 있는 국토 도시 분야에서의 관련 계획 및 정책 등을 총· 망라하고 녹색국토 도시조성을 위한 요건에 대해 제시하였다 또한 국토해양부· . , 의 연구에서는 도시계획수립을 통한 기후변화 대응방안으로 도시기본계획 (2009)

(32)

수립지침을 활용하는 방법 광역도시계획 도시관리계획 지구단위계획 등 기타, , , 관련계획을 활용한 대응방안 마련 등을 제시하였다.

세 번째로 에너지 자원절약적 사회조성과 관련한 연구로는 김동석 외, · (2005) 자원절약적 경제로의 이행을 위한 정책과제 김선희 외 자원절약적 국

“ ”, (2003) “

토발전방안 연구 가 있다 김동석 외” . (2005)의 연구는 자원절약적 경제로의 이행 을 위해서 첫째 천연자원의 수요관리에 있어 시장기능을 확대하고 정부의 역할, 은 시장이 실패하는 경우에 국한하는 산업정책을 수립하고 둘째 에너지자원의, , 사용 및 신에너지원 개발관련 연구개발 투자에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며 셋째, ,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천연자원의 공급을 확보하기 위해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제안하고 있다 또한 김선희 외. , (2003)의 연구는 에너지절약적 국토발전을 위해 첫째 수도권 인구기능 분산정책 추진 둘째 중소규모의 컴팩트 씨티형 자, , , 족도시 육성 셋째 토지이용과 교통의 통합계획 제도화 등을 실천방안으로 제시, , 하였다.

마지막으로 녹색산업 녹색기술개발과 관련한 연구로는 삼성경제연구소, · (2009) 의“SERI보고서로 읽는 미래산업 을 들 수 있다” . 2009년 발행된 이 보고서는 녹 색성장과 관련하여 저탄소 녹색성장과 금융산업 풍력발전 고효율 친환경으로, , · 각광받는LED 조명 자용차용 차전지 등을 미래 급부상할 녹색성장 관련 기술, 2 과 산업으로 제시하고 있다 그 외에도 미래를 이끌 신기술 및 신산업으로 수처. 리기술 바이오기술, , IT 산업 등을 소개하고 있다 이 보고서에서는 녹색성장을. 미래를 이끄는 신성장 산업 으로 정의하고 이의 보다 적극적인 추진을 강조하고

‘ ’

있다 특히 민간기업들이 활발히 참여하여 기술개발 및 사업활성화에 기여할 수. , 있는 제도적 지원이 필요함을 강조하였다.

(33)

구 분 연구목적 연구

범위 연구방법 연구내용 연구결과

녹 색 성 장 담 론 및 관 련 정 책

녹색성장의 길

< >

녹색성장 관련 개 -

념 및 부문별 정 책 소개를 통한 공감대 형성 미래기획위원회 -

(2009)

한국 - , E U , 독일, 미국, 일본, 중국 등

녹색성장 개념정립과 국토분야 정책과제 Concepts and Policies of Green Growth and National Territory Manag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