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21년 인도 정부예산(안) 현황

주인도한국대사관

1 예산(안) 주요 내용

가. 주요특징

o 최근 경제 둔화에 직면한 인도가 △농업분야의 성장지원, △소득세 조정을 통한 소비 진작, △親기업정책을 통한 기업환경 개선, △인프라 지출 확대, △관세인상을 통한

‘Make in India’ 강화 등 소비·투자진작 및 경제회복을 중점으로 확대 예산 편성

나. 재정규모

o 2020/21년 명목 경제성장장률 10%, 실질경제성장률 6% 목표로 전체 예산 30.42조루피(약 0.43조달러, 508조원) 할당

※ 2019/20년 예산안은 명목 경제성장률은 12%, 실질경제성장률 8%로 목표하였으며, 2020/21년 경제보고서에서 올해 명목경제성장률 10%, 실질경제성장률을 6-6.5% 전망 * 환율 1 USD/INR=71.5, I INR/KRW=16.70

o 2020/21년 정부예산은 전년도 26.99조루피 대비 3.43조루피(12.7%) 증액

년도(단위:조루피) 2018/19년(실질예산) 2019/20년(예산안) 2019/20년(수정예산) 2020/21년

예산규모 23.151 27.864 26.986 30.422

o (조세수입) 차입(20%), 법인세(18%), GST(18%), 소득세(17%), 비조세수입 (10%), 관세(4%) 등

- 소득세 수입이 6.38조루피로 전년 실질예산 5.60조루피 보다 14% 증가, GST 수입도 6.91조루피로 전년 대비 13% 증가, 법인세 수입도 6.11조 루피에서 6.81조루피로 12% 증가할 것으로 전망

o (조세지출) 국방(8%), 보조금(비료, 식품, 원유 등)(6%), 중점분야사업(13%), 중앙정부사업(9%), 주정부 세수이전(20%) 등이며, 분야별로는 농업 및 농촌 개발(9%), 교통인프라 (5.6%), 물·위생(3%), 복지분야(2.1%) 등에 할당

2020/21년 인도 정부예산(안) 현황

(단위:천만루피)

2019/20년 2020/21년 증 감

예산안 수정예산(A) 예산안(B) 전년대비(B-A) %

▪ 총 수 입 2,082,589 1,931,706 2,245,893 314,187 16.26

▪ 총 지 출 2,786,349 2,698,552 3,042,230 343,678 12.74

▪ 재정적자 △703,760 △766,846 △796,337 ㅿ29,491

(GDP대비, %) (△3.3) (△3.8) (△3.5)

o (재정적자) 7.96조루피(GDP 대비 3.5%)로 전년도 예산보다 2.9천억루피 확대

다. 분야별 세부내용

o 생활환경 개선(ease of living)을 위한 △세제개혁, △디지털 개혁, △ 물·위생, 보건, 청정에너지 등 포용적 성장 등 핵심분야에 집중 예산 할당 및 증액

o (농업분야) 농업 및 농촌경제, 농촌개발 부문의 예산이 2.83조루피로 전체 예산의 약 10%를 차지하며, 전년 예산 대비 13% 증액

- 농업, 관개 시설 및 농업관련 활동에 1.60조루피, 농촌개발에 1.23조루피를 할당, 영세농민의 소득지원사업인 ‘농민명예기금(PM KISAN)’에 7,500억루피 할당 등

※ 농민명예기금( PM KISAN)은 영세농민의 가족을 대상으로 연간 6,000 루피 가량의 최저 소득을 지원하는 재정 정책으로 2018.12.1일부터 실시

o (경제개발) 산업·통상, 교통인프라 및 에너지 분야 등 경제개발 분야에 2.38조루피로 전체 예산의 8%가량을 할당

- 항공 및 철도 등 교통인프라에 1.7조루피를 할당하였으며, 2024년 까지 농민의 농업생산물의 항공수송을 지원하기 위해 100 이상의 공항 개발을 위한 ‘농업항공계획(Krishi Udan Yojana)’, 5년간 6,000km 길이의 12개 도로(highway) 확장을 위한 자금확보 계획 등 포함

- 아부다비투자청(ADIA) 등을 포함한 글로벌연금펀드(sovereign wealth funds, SWFs)의 투자이익에 대한 면세 등 인프라 사업에 대한 해외투자 유치 촉진

o (IT 및 과학기술) IT 및 과학기술분야에도 4.29천억루피를 할당하면서 전년 대비 23%까지 확대, ‘국가 퀀텀기술 및 응용 계획(National Mission on Quantum Technologies & Applications, NM-QTA)’에 5년간 800억루피를 할당

o (금융분야) 금융분야 문제 해결을 위해 은행, 보험, 금융시장 등 금융분야 지원예산이 4천억루피로 전년 대비 70% 증액

- 은행 예금에 대한 보험 범위를 종전의 10만 루피에서 50만 루피로 확대, 국영기업인 생명보험공사(LIC)의 지분 매각 등

o (복지분야) 또한 현 정부의 포용적 성장을 위한 여성, 아동 복지 등 복지분야 예산을 6.26천억루피를 할당하여 전년 대비 14% 증액

부문(단위: 천만루피)

2019/20년 2020/21년 증감률

(B-A)

예산안 수정예산(A) 예산안(B) 비중

1. Aspirational India(인도 도약) 467,517 436,913 482,401 15.86% 10.41%

농업·농촌경제, 농촌개발 276,380 249,910 283,202 9.31% 13.32%

물·위생 93,294 89,618 96,885 3.18% 8.11%

교육·기술개발 97,843 97,385 102,314 3.36% 5.06%

2. 경제개발 223,695 224,941 237,604 7.81% 5.63%

산업·통상 27,043 28,608 27,227 0.89% -4.83%

교통인프라 157,437 158,207 169,637 5.58% 7.22%

에너지 39,215 38,127 40,740 1.34% 6.85%

3. 신경제 40,534 34,724 42,852 1.41% 23.41%

IT·우주기술 19,127 18,979 20,379 0.67% 7.38%

통신 8,350 3,000 8,000 0.26% 166.67%

과학·기술 13,056 12,745 14,473 0.48% 13.56%

4. 복지 59,036 54,831 62,626 2.06% 14.22%

여성·아동·복지 50,850 48,210 53,876 1.77% 11.75%

관광 5,232 3,963 5,650 0.19% 42.57%

환경·기후변화 2,955 2,658 3,100 0.10% 16.63%

5. 금융분야 19,002 23,686 40,433 1.33% 70.70%

라. 세제 정책

o 소득세 개편, 기업의 배당분배세(DDT) 폐지, 신규 직접 소송 해결 정책 도입 등 추진

o (소득세) 소득세 면세수준을 5십만루피로 상향조정하였으며, 이전 4단계로 분류되었던 소득세를 소득수준에 따라 10%, 15%, 20%, 25%, 30%로 세분화 조정하면서 중산층의 소득세 부담 경감과 소비진작 기대

이전 변경 후

소득수준 세율 소득수준 세율

25만루피(418만원) 이하 0 25만루피(418만원) 이하 0

25-50만루피(418-835만원) 5% 25-50만루피(418-835만원) 0 50-100만루피(835-1,670만원) 20% 50-75만루피(835-1,253만원) 10%

100만루피(1,670만원) 이상 30% 75-100만루피(1,253-1,670만원) 15%

100-125만루피(1,670-2,088만원) 20%

125-150만루피(2,088-2,506만원) 25%

150만루피(2,506만원)이상 30%

o (배당분배세) 기존 기업들이 배당금에 대해 지급 부담해 왔던 20.56%의 배당분배세(DDT)가 폐지됨에 따라 기업환경개선 전망

o (전력분야 법인세) 전력분야 투자 촉진을 위해 신규 국내 법인(2023.3.31.

일까지 전력생산 조건)에 대한 법인세율을 15%로 하향 조정

o (직접세 소송해결) 직접세 소송 부담을 절감하기 위해 2020년 3월 31일 까지 분쟁원금 납부만으로 해결할 수 있는 신규 직접세 소송해결정책 'Vivad Se Vishwas' 도입

o (스타트업) 고기술 노동자 고용 촉진을 위해 고용자 스탁옵션(Employee Stock Option Plan, ESOPs)을 허용하며, 기존 25천만루피 면세 기준한 도를 10억루피로 상한 조정

o (전자상거래 원천징수) 전자상거래 거래에 대한 1%의 원천징수(TDS) 세금 도입, 전자상거래기업(아마존 등)의 조세 부담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

마. 관세 정책

o 자국 제조업 보호 및 육성(메이크 인디아 정책) 활성화를 위해 전자, 가 전, 자동차, 식품 등 다양한 품목에 대한 관세 인상하였으며, 국내 제조업 체에서 수입되는 부품 등에 대해서는 관세 인하 단행

o (관세인상) 주로 중국에서 수입되고 있는 생활용품 및 잡화류의 수입 관세율 을 품목별로 최대 60%까지 인상하였으며, 전기차 및 스마트폰 관련 제품 및 부품의 수입 관세율도 품목별 최대 40%까지 인상

구분 분야 세율

이전 변경후

1 생활용품 10% 20%

2 전자제품 10% 20%

3 의류 25% 35%

4 가구 20% 25%

5 문구류 10% 20%

6 인형류 20% 60%

7 기계류 5-10% 7.5-12.5%

8 전기차(완성차) 25% 40%

9 전기차(SKD, 버스 및 트럭) 15% 25%

10 모바일 PCBA 10% 20%

o (관세인하) 국내 제조업체에서 물품 제조를 위해 수입되는 연료, 금속, 기계류의 관세 인하

구분 분야 세율

이전 변경후

1 연료, 화학, 플라스틱 7.5-10% 0-5%

2 희귀금속(플래티늄등) 12.5% 7.5%-11.85%

3 기계 및 전자제품 7.5-10% 0

4 스포츠용품 해당요율 0

5 뉴스인쇄물 10% 5%

별첨: 2020/21년 예산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