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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 R&D 투자 활성화 대책 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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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민간 R&D 투자 활성화 대책 안 ( )

2011. 11.

관계부처 합동

동 안건은 위기관리대책회의 등의 과정에서 수정 보완될 수 있습니다.

목 차

Ⅰ 추진배경 ·. ···1

Ⅱ 민간. R&D 투자 동향···2

국내외 투자 동향

1. R&D ···2 한계 및 애로요인

2. ···5

Ⅲ 민간. R&D 투자 활성화 대책 ···8

개방형 투자 확대 유도

1. R&D ···9 민간의 선제적 투자 여건 개선

2. R&D ···12 국가 투자의 상호 연계 강화

3. R&D ···15

Ⅳ 향후 추진일정 ·. ···18

(2)

. 추진배경

우리 경제의

□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한 정부 R&D 투자 증대 정부 들어 경제성장 촉진 등을 위해 정부의

ㅇ 現 R&D 투자

확대 등 제 차 과학기술기본계획「 2 (‘08.8)」 수립 추진․

* 잠재성장률(KDI) : (외환위기직전)6%대중반(’01 ’07)4% 대중반(’00년대)4%대초반

정부 예산규모 조원

* R&D ( ) : (’08)11.1 → (’09)12.3 → (’10)13.7 → (’11)14.9

ㅇ 아울러 글로벌 경제 위기의 조기 극복 등을 위해, 「민간 R&D 투자 활성화 특별대책(‘09.6) 등 추진

조세지원제도 일몰연장 민간 정보제공 녹색 투자 등

* R&D , R&D , R&D

□ 그러나, R&D 투자 규모의 지속적인 증가에도 불구하고, 가시적 성과는 부족한 상황

민간의 절대적

ㅇ R&D 투자 규모는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 하고 상대적 비중은 감소하고 있는 추세

* 민간R&D투자규모 조원( ) : (’06)20.7→(’07)23.1→(’08)25.2→(’09)27.0→(’10)31.5

* 민간R&D비중 민간국가( / ,%) : (’06)75.7→(’07)73.9→(’08)73.2→(’09)71.3→(’10)71.8

년대 중반 이후 등과 같은

‘00 LCD, CDMA

ㅇ 대형 R&D 투자

성과 부재 및 기술무역수지 악화 등 질적 성과도 미흡

* 세계 수출시장 점유율 위 품목수1 (‘00’08, ) : ( ) 87 52, ( ) 698 1,210 기술무역수지 적자 억달러

* ( ) : (’06)29 (’07)29 (’08)31 (’09)49

특히 그간의,

□ 추격형 R&D 전략으로는 구글의 모토로라 모빌 리티 인수 등 글로벌 IT 시장 급변 등에 선제적 대응에 한계

최근에는 EU 재정위기 심화 미국의 신용등급 강등 등 기업, ㅇ

들의 경영 환경 악화로 민간 R&D 투자의 불안 요소 잠재

◈ 대내외 여건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First-Mover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민간의 혁신적 R&D 투자 촉진 필요

. 민간 R&D 투자 동향

1 국내외 R&D 투자 동향

해외 R&D 동향

□ 각국의 국가 R&D 투자는 신시장 선점 등을 위해 계속 증가

* 국가R&D연평균 증가율(’00 ’09, %) : ( )21.3, ( )12.2, (OECD)5.8, ( )5. 1, ( )3.9

특히 각국 정부는 글로벌,

ㅇ 경제위기 조기 극복을 위해 ‘09년

이후에도 정부 R&D 투자의 견조한 증가세 유지

* 정부R&D예산 연평균 증가율(’00 ’10, %) : ( )1.7, ( )5.3, ( )4.3, ( )7. 9, ( )13.8

ㅇ 그러나,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한 글로벌 시장의 불확실성 증가 등으로 민간 R&D 투자 증가율은 전체적으로 둔화

* 민간R&D투자 증가율(%, ’09) : ( ) 1.4, ( ) 10.5, ( ) 2.1, (EU) 2.1

□ 아울러 해외 기업들은, 기술의 복잡성 다양성 증대 등․ 에 대응하기 위해 개방형 R&D로 전환 추세

ㅇ UE (15개국) 기업들은 해외에서 R&D 투자 자금을 적극 확보

*EU기업R&D의 해외재원 비중(%) : (’00)8.7 → (’03)10.6 → (’07)10.8 →(’08)10.5

ㅇ 세계적 다국적 기업들은 R&D 아웃소싱을 적극적으로 추진

* 아웃소싱비율(%) : (나이키)100, ( )애플 스마트폰100,(LG )전자 휴대전화13, (삼성 휴대전화) 0

OECD 및 EU

(15개국) 대학 R&D의 기업재원 비중도 한국을 제외하고 증가 추세

*기업재원비중 추세(’00 →’08) : ( )11.6 →15.1, ( )2.5 →3.0, (EU)6.6 →6.8

한국은 년 기간 동안

* ’00 ’08 15.9 에서% 12.0%로 오히려 감소

(3)

국내 R&D 동향

년 이후 우리나라의 전체

□ ‘06 R&D 투자는 급격하게 증가 최근 5년 동안

ㅇ 국가 R&D 투자는 연평균 12.5% 증가하여

년 기준으로 약 조 억원 대비 달성

‘10 43 8,548 , GDP 3.74%

개국중 투자규모는 세계 위권 대비 비중은 세계 위권

* OECD 30 7 , GDP 3

ㅇ 특히 국가, R&D의 약 70% 수준을 차지하고 있는 민간 R&D 투자도 연평균 11.2% 증가하고 있는 상황

민간 투자 추이 조원

< R&D ( ) >

  2006 2007 2008 2009 2010 연평균

증가율 국가 R&D 27.3 31.3 34.5 37.9 43.9 12.5%

민간 R&D 20.6 23.1 25.1 27.0 31.5 11.2%

연구개발활동조사보고서

* (KISTEP)

민간 투자 비중도 주요국에 비해

- R&D 높은 수준을 유지

* ( )71.8%, ( )67.3%, ( )67.3%, ( )45.4%. ( )75.3%, ( )71.7%, ( )50.7%

□ 그러나 글로벌 경제의, 불확실성 증대 등으로 인해 민간 R&D 투자의 불안 요인이 계속 잠재

ㅇ R&D 투자를 통해 글로벌 전문기업으로 성장해야 하는 중소․ 벤처기업들의 증가율이 크게 둔화

중소기업 증가율

* R&D (%) : (’06)25.7→(’07)30.7→(’08)16.9→(’09)17.3→(’10)8.1

벤처기업 증가율

* R&D (%) : (’06)34.8→(’07)18.5→(’08)12.3→(’09)7.2→(’10)0.8

- 제조업 부문의 중소기업 R&D 투자 증가율도 대기업에 비해 낮은 실정

기업규모별 투자증가율 중소기업 대기업

* R&D (’10) : ( ) 3.9%, ( ) 22.4%

- 다른 나라들에 비해 중소기업 R&D 투자의 비중이 낮고, 정부 재원 의존율은 높은 상황(OECD Scoreboard, '11)

전체 민간 투자에서 중소기업 비중 한국은 개국중

* R&D : OECD 30 21

* 중소기업R&D의 정부재원 비중(%) : ( )7.9, ( )12.5, ( )24.4, ( )16.7, ( )49 .8

ㅇ 반면, 대기업은 상위 대기업을 중심으로5 ‘10년 R&D 투자가 증가하여 민간 R&D 투자에서 대기업 비중이 증가세로 전환

대기업 비중

* (%) : (’06)75.8(’07)73.4(’08)72.0(’09)70.9(’10)73.8

- 특히, R&D 상위 기업들의 집중도가 전반적으로 증가 추세

상위 개 기업의 집중도

* 5 (%) : (’08) 38.7 (’09) 39.2 (’10) 40.9

다만 대기업의,

ㅇ 매출액 대비 R&D 투자 비중은 전체 기업 평균보다 낮은 수준이며 최근 감소 전망

매출액 대비 비중 산업기술진흥협회

* R&D ( , ’11.2)

기업평균 대기업/ : (’09) 2.5 / 2.3 (’10p)2.4 / 2.2 (’11e)2.3 / 2.1

- ‘10년 국내 매출액 상위 5개 기업의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비 비중도 감소세로 전환(Kistep, '11.9)

* 상위 개 기업의 추세5 (%) : (’06)4.76→(’07)4.82→(’08)3.40→(’09)4.58→(’10)3.90

□ 또한 기업의, R&D 인력 규모는 증가하고 있으나, 석 박사급․ 고급 R&D 인력 비중은 낮아지는 추세

* 기업 연구인력 만명( ) : (’06)17.4(’07)18.6(’08)19.7(’09)21.0(’10)22.6

* 기업의 고급인력비중(%) : (’06)37.5 (’07)36.7 (’08)36.2 (’09)35.8 (’10)35. 2

인력들의 대기업 선호로 R&D

ㅇ 중소 중견기업의․ R&D 인력

증가율이 대기업에 비해 낮은 수준

*R&D인력 증가율(’10 ) : (299 인이하)3.6%, (300 999 )1.7%, (1000 인이상)12.9%

여성 R&D 인력도 증가 추세이나

ㅇ 선진국에 비해 낮은 수준

* 여성인력 규모 만명( ) : (’06)22.3 (’07)24.6 (’08)25.3(’09)27.2(’10)28.8

* 여성인력 비중 비교(%) : ( ) 37.9, ( ) 27.4, ( ) 23.2, ( ) 16.7, ( ) 13. 6

□ 특히, 글로벌 경기위축의 장기화 가능성 대두 기술인력 미스, 매치 등으로 향후 민간 R&D 투자 위축의 우려 증대

세계 경제성장율 하향 조정

* (‘11.9, IMF) : (’11) 4.34.0, (’12) 4.54.0

한국의 경제성장률 하향 조정 당초 수정

* (’11.9, IMF) : ( ) 4.5% ( ) 4.0%

(4)

2 R&D 투자 한계 및 애로요인(’11.3월 실태조사)

① 개방형 R&D 투자 저조, ② 민간 R&D 투자 여건 미흡,

③ 국가 R&D 투자의 연계 부족 등으로 인해 민간의 혁신적 투자 확대에 애로

R&D

외부 혁신역량을 활용하는 개방형 R&D 투자 저조 해외 글로벌 기업들과 달리 국내 기업들은

ㅇ 新기술 제품의․

개발 과정에서 개방형 협력이 저조(NIH, Not Invented Here)

* 기업간 기술협력 정도(IMD) : (‘08)31(’09)38(‘10)39(’11)31

기업 의 해외재원 비중

* R&D (%) : ( )23.5, ( )10.4, ( )7.9, ( )1.6, ( )0.3

산 학 연 협력 등

- ․ ․ 외부 역량을 활용하는데 매우 소극적

대학 출연연과의 협력 비중 하락

* R&D : (’01) 5.5% (’10) 3.1%

- 글로벌 R&D 아웃소싱 등을 통한 국제기술협력도 다소 미흡

국제협력 비중 대 중소

* R&D ( / ) : ( ) 45.8/31.5, ( ) 40.9/15.8, ( ) 8.7/0.9

*R&D글로벌화 비중 해외법인( R&D/기업R&D, %) : ( )1.6, ( )19.4, ( )3.4, ( )14.1

또한 연구개발 전문기업의,

ㅇ 규모가 영세하여 개방형 협력을

위한 기반도 부족

* 연구개발전문기업(’09) : (기업수)221 , ( 평균매출액 억원 연)6 / , (종사자)16.7

사업에 대한 민간의 R&D 투자 여건 미흡 新

ㅇ 연구개발 전문인력의 부족 등으로 인해 기업들이 新산업 부문에 대한 R&D 투자를 확대하는데 애로

* 인력부족 애로기업(’11.3) : ( ) 62.3%, ( 中堅) 64.0%,(中小) 67.0%, (벤처) 74.8%

* 여성R&D인력DB(9,268 ,’11.7) : ( )55.9%, ( )12.5%, ( )5.4%, ( 기타)26.2%

* 박사급 인력 비중 감소(%) : (’07) 25.4(’08) 24.5(’09) 23.7(’10) 23.5

특히 기술혁신형 중소기업들은

- , 중소기업 기피 현상 등으로

인해 우수 R&D 인력 이직 유출 문제 등 발생․

기업규모별 인력의 이직율 대기업 중소기업

* R&D : ( ) 7.2%, ( ) 14.7%

민간 R&D 투자에 대한

ㅇ 세제지원 기준들이 다소 복잡하고

모호한 측면이 있어 기업들의 체감도가 낮은 실정

* 애로요인 지원절차 복잡: ( )58.7%, (지원제도 일몰)50.9%, (지원대상 모호)47.3%

* 회계상 R&D로 계상하는 반면 세법상으로는 R&D로 처리 안 되는 사례

기술간 융합 등을 저해하는

ㅇ 기술 장벽 등으로 인해 신시장

선점을 위한 민간의 신산업분야 R&D 투자를 저해

농업용 조명 기능성 섬유소재 적용 스노우체인 등에 대한 기술기준

* LED ,

미비 및 기업연구소 기준에 인문분야 전공자 제외 등

신기술의 개발 사업화로 연결․ 하는 R&D 연계 부족

ㅇ 국가 R&D 투자규모 증가에도 불구하고 상호 연계 미흡으로 가시적인 대형 성과 창출이 미미

- 각 부처 R&D 사업들이 상호 연계성 없이 분산적으로 추진

현재 범부처 신약개발 사업 나노융합 사업 등 극소수 사업만 연계

* , 2020

- 대학 출연연 등의, R&D 성과의 민간 이전실적도 낮은 수준

공공기관 대학 출연연 기술이전율

* ( , ) : ( ) 23.1%, ( ) 26.4%, (EU) 33.5%

ㅇ 또한, 국내 자체 기술로 개발된 신제품에 대한 실증 인프라 부족 등으로 인해 해외 수출 등 상용화가 지연

국내 기업들은 신제품 개발에도 불구하고 실증 실적 부재로 수출 차질

*

- 아울러, 복잡한 중복 유사인증․ 들의 운영, 국가간 상호인정 저조 등으로 제품의 신뢰도는 저하하고 기업 부담 가중

애로 경험 신기술의 시험 분석 인증 기술도입 수출

* : ( ) 72.3%, ( ) 36.2%

법정 인증 개 의무 임의 개 의무 임의

* : (‘07)96 ( 37, 59)(’11)112 ( 43, 69)

* 주요국의 MRA 체결현황 : (EU) 7 , ( ) 6 , ( ) 4 , ( ) 1

(5)

참고 민간 투자 애로요인 조사 결과

[ ] R&D (11.3)

월동안 경제단체 등과 개 기업 대상 설문조사 개 기업 응답

’11.3 3,029 (695 )

대 중소기업은 연구개발을 위한

□ ․ 전문 R&D 인력 부족을

가장 큰 저해요인으로 지적

기업들의 투자 확대의 애로요인 복수응답

< R&D (%, ) >

67.2

57.3

34

21.3

15

0 20 40 60 80

개발인력부족 R&D자금부족 투자방향설정 기술협력어려움제도/행정절차

□ 다만, 대중소기업이․ 상대적으로 어렵다고 지적하는 부분은 다소 상이한 측면이 있음

기업규모별 투자 확대의 애로요인 복수응답

< R&D (%, ) >

대기업 중견 중소 벤처

기술인력 부족 62.3 64.0 67.0 74.8

자금 부족

R&D 26.0 32.0 61.9 86.4

기술협력 어려움 36.4 28.0 19.0 12.6

투자방향 설정 48.1 57.0 31.6 10.7

법 제도 및 행정절차· 20.8 15.0 14.2 13.6

ㅇ 대중견기업은․ 기술 및 시장변화에 부응한 투자방향 설정 및 R&D협력을 중요한 장애 요인으로 응답하고 있는 반면, ㅇ 중소 벤처기업은․ 우수 기술인력 확충과 R&D자금 부족

등을 중요한 장애 요인으로 응답

. 민간 R&D 투자 활성화 대책

민간의 R&D 투자 활성화를 통한 국가 기술혁신 역량 제고

기술혁신역량을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민간의 개방형 융합형․ R&D 투자 기반 구축

추진 전략 세부 정책과제

개방형 R&D 투자 확대 유도

집단지성에 기반한 연구개발 강화 연구개발 전문기업을 통한 아웃소싱 글로벌 R&D 기관의 혁신역량 활용 민간의 R&D

투자 여건 개선

중소 중견기업 친화적 연구단지 조성․ 수요 맞춤형 R&D 지원 시스템 개선 기술 장벽의 합리적 개선

국가 R&D 투자의 상호 연계 강화

중개연구 활성화

우수 기술의 이전 사업화 촉진․ 시험 인증 실증 인프라 개선․ ․

정부의 자금 인력 지원 지속 추진․

◆ 자금 정부( ) R&D 예산 : (11) 14.9조원 (12) 16조원

◆ 인력 산업인력 육성 관리 시스템 혁신방안( ) (’11.8) : R&D 인력 3만명 고용 창출 등

(6)

1 민간의 개방형 R&D 투자 확대 유도

◈ 민간의 창조적 기술혁신을 위해 외부 집단지성을 활용할 수 있는 개방형 R&D 기반 구축

1-1 집단지성에 기반한 연구개발 강화

□ 집단지성*을 활용하는 C&D(Connect & Development) 연구개발 확산

다수의 개체들이 서로 협력 또는 경쟁을 통해 얻게 되는 지적능력의 결과

*

민간이 외부의 혁신적 아이디어를

ㅇ 상시적으로 발굴 활용․ 할

수 있도록 R&D 단계별 전문가 Pool 구축 특히 논문 특허 및 저술 등

- , , 서지정보를 토대로 협력 대상

전문가 기관 를 실시간으로 탐색 제공( ) ․ 하는 체계 구축

산업기술진흥원의 시스템의 서비스 확대 개편

* MAE(Map for Advanced Era)

ㅇ 기술개발 과제의 시장 조사 사전 기획 및, R&D 등에 외부 전문가들의 자문 비용 등을 R&D 출연금으로 지원

* 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에 자문비용 계상 등 명시적으로 규정

국가기술사업화정보망

(지경부)을 SNS(Social Network System) 기반 으로 확대하여 기업의 기술적 문제를 실시간으로 해결 촉진

* SNS 기반으로 상시 브레인 스토밍 비즈니스모델 기획 및 애로해결 등 유,

ㅇ SNS 기반의 전문가 네트워크에 의한 문제 해결의 성과를 모니터링 및 Annual Report를 통해 상호 공유

국민들을 대상으로 공모 발굴된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실제

□ ․

로 연계하는

R&D 크라우드소싱(Crowd+Outsourcing)형 R&D 추진

* 시각장애인을 위한 아이폰의 버튼 음성인식 기능 전자밥솥의 음성안내기능 등,

☞ 외부 전문가 국민 등의, 지성을 활용한 R&D 성과의 제고를 위해 「집단지성을 활용한 창조적 기술혁신 방안 수립(‘12. )」 上

1-2 연구개발 전문기업을 통한 아웃소싱 촉진

□ 연구개발 전문기업을 통해 중소 중견기업들의․ 공동 애로․ 기반기술 개발 지원

ㅇ 개별 R&D 역량이 미흡하거나 독자 개발에 부담이 되는 과제들에 대해 중소 중견기업들의․ R&D 아웃소싱 지원

참여 중소 중견기업들이

- ․ 연구인력 및 자금 등을 연구개발

전문기업(컨소시엄)에 자발적으로 출자 유도

연구개발전문기업 (컨소시엄) 지경부

기반기술 공동

활용 + 확산 민관 매칭

중소중견기업 중소중견기업 중소중견기업 공동 애로 기반

기술 과제 수요 조사 발굴

공동연구 등 연계

R&D지원

대학 출연연 등,

자금 인력출자

ㅇ 이를 통해 중소 중견기업의․ 기술혁신역량을 강화하고 R&D 투자의 효율성 제고

- 자체 R&D 역량이 부족한 중소 중견기업들이 연구개발․ 전문기업을 통해 필요한 연구개발 및 사업화 등을 촉진 동종 유사 업종에 있는 기업들의 공동 및 지식재산권

- ․ R&D

공동 활용 등을 통해 R&D 비용절감 등 효율성 제고 연구개발전문기업 활성화를 통해

- 지식서비스산업 육성 및

고급인력들의 신규 고용 창출

아울러 연구개발전문기업의 체계적인 육성을 위해,

□ 「연구개발

서비스업 진흥법」 제정 추진(교과부, ‘11.10월 제정 안 국회 제출( ) )

(7)

1-3 글로벌 R&D 역량 활용을 위한 민관 거버넌스 구축 글로벌 기술혁신 방향를 제시하기 위한

□ 민관 공동 체제 구축

ㅇ 산 학 연․ ․ 등으로 ‘글로벌 기술전략회의’(지경부)를 구성 하여 글로벌 기술혁신 방향 제시 및 상시 소통채널 마련

* EU의 경우 산학연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 그룹을 통해 기술혁신 방향 설정 및 R&D 예산 분배에 참여 예( ) ISTAG: EU ICT 자문단그룹

국가간 기술협력 채널 해외거점 출연연 해외, , Lab 및 민간 ㅇ

센터 등의

R&D 연계조정․ 을 통해 효율적 모니터링 체계 구축

해외 거점의 전략적 설치 추진 및 재배치 등 효율화 도모

* R&D

ㅇ 또한 각 기관에서, 산발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국제 공동 R&D를 국가산업 특성 등․ 을 고려한 전략적 과제 발굴 추진․

국제공동 R&D 확대 및 성과 제고 등을 위해

☞ 「글로벌 기술

전략 수립 및 기술협력사업 체계 개편 방안 수립(‘11.12)」

□ 국가별 기술역량 등에 따른 맞춤형 기술협력 전략 수립(‘12.1) ㅇ 국제기술협력지도(‘10.5)를 토대로 기술선진국 신흥시장국․ ․

자원부국 등의 국가군으로 구분하여 제시

국제협력이 필요한 유망기술 기술별 협력대상을 제시하는 국제기술

* , R&D

협력 청사진(10대 전략국가, 100대 전략기관, 300대 전략기술 등 DB구축)

ㅇ 기존 선진국 중심의 국제공동 R&D를 다른 분야로 확대 하고 지역산업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선진국과 기술협력 촉진

2 민간의 R&D 투자 여건 개선

◈ 산업 투자 촉진을 위해新 R&D 공간 및 인력 확보 세제지원, 강화 기술 장벽의 합리화, 등 R&D 투자 여건 개선

2-1 중소 중견기업 친화적 연구단지 조성․

□ 대학 기업연구소 등이 집적하는, 산학융합지구 조성 확대 ㅇ 우선 산 학 연 등이 상호 협력하여 이미 지정된 산학융합․ ․

지구(시화 반월 구미 왜관 군산 새만금 , , )를 성공 모델로 정착

- 산업단지의 특화업종을 중심으로 200여개 기업연구소들이 입주할 수 있는 기업연구관 조성

ㅇ 앞으로 지방 중소 중견기업․ R&D 투자의 핵심기지로서 광역 경제권별로 개 내외의 산학융합지구 조성3 확대 검토

* 광역권별로 입주기업이 많고 산학융합 수요가 큰 국가산업단지를 대상으로 조성

산학융합지구를 중심으로

□ 중소 중견기업의 연구역량 강화․

산학융합지구에 입주하는 기업에 필요한

ㅇ 기술 인력 장비․ ․

등을 일괄 지원하기 위한 기업주치의센터의 설치 확대

지원규모 억원

* : (’11 ) 4 , 50 (’12 ) 6 , 82

산학융합지구에

ㅇ 집적되는 대학의 전문인력, 연구장비센터* 및 출연연(분원)** 등을 최대한 활용 촉진

* (반월시화 )LED센터 이전 구미 금오공대 등의 장비이전 군산 군산대 등의 장비이, ( ) , ( )

** (반월시화 전자부품연구원 등 구미 모바일융합기술센터 군산 자동차기술원 등 ) , ( ) , ( )

ㅇ 산 학 연 및․ ․ R&D 지원기관(TP ) 등 전문가들이 On/ Off 으로 참여

Line 하는 ‘지식 셀(Cell) 그룹 확산’

산업 기술

* 정보 교류 혁신적 아이디어 발굴 및 기술애로 해결 등 추진,

* 대구 테크노파크는 기술자문 정보조사 전문가회의 등 지식 셀 그룹 운영, , (’10)

(8)

2-2 맞춤형 R&D 지원 시스템 구축 중소 중견기업의

□ ․ 수요 맞춤형 R&D 인력 양성 활용 촉진․ 기업 수요를 토대로

ㅇ 고급 기술 인력 양성․ 등을 위해 대학, 마이스터고 및 직업훈련기관 등에 맞춤형 교육과정 설치 지원

산학융합지구에 학부생이 참여하는 프로젝트 및 공동 계약학과 추진

* Lab

ㅇ 여성 R&D 인력의 경력단절을 방지하기 위해 인력 DB 확대 및 경력 지원 프로그램 개설* 등 재취업 지원 추진

산학융합지구 조성사업과 연계하여 산업단지 입주기업 대상으로 시범추진

*

ㅇ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 가능성이 높은 중소 중견기업— * 중심 으로 전문연구요원 제도 개선 검토(‘12)

* 중소기업법의 중소기업이 아니고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지 않는 기업,

현행 전문연구요원 배정비율 대기업 중소기업

* : ( ) 20%, ( ) 80%

□ 출연연의 R&D 역량에 의한 중소 중견기업의․ R&D 지원

ㅇ 출연연의 중소기업 협력센터 설치' ' 를 확대하여 중소 중견․ 기업의 기술개발 및 재직 인력의 재교육 등을 지원

생산기술연구원 기계연구원 등 개 구축 다른 출연연으로 확대

* ETRI, , 5

인력별 평가지표에 중소기업 지원 실적 등을 계상 및 인센티브 부여

* R&D

ㅇ 특히 출연연 및 중소 중견기업의 특성 등을 감안, ․ , 기술지원 서비스 유형 정립 및 유형별 지원방식 차별화 등 추진

출연연 기업 공동 기술자문 장비 공동활용 인력지원 등 유형화

* R&D, , ,

민간의 R&D 투자 활성화를 위한

□ 세제 지원 지속 추진

ㅇ 외국인기술자 소득세 공제의 일몰기한 연장(‘11 ’14)

외국인기술자의 근로소득에 대하여 년 동안 소득세 세액감면

* 2 50%

ㅇ 기술지주회사 육성을 위해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대상 확대

* (기존 산학협력 지주회사 대학) ( ) → (확대) 연구소첨단기술지주회사 출연연( )

2-3 기술 장벽의 합리적 개선 추진

민간 R&D 투자 촉진을 위해 기업들의 기술혁신활동을 저해

하는 각종 기술장벽을 합리적으로 개선 민간 R&D 투자를 저해하는

ㅇ R&D 관련 각종 규정 제도들을— 다각적으로 조사 검토․

* 기술융합 장벽 해소방안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 추진 중(’11.7 ’11.12, STEPI)

* 법령 등에 대한Top-Down조사 및 현장 의견 등에 의한Bottom-up조사 병

기술간 산업간 융합 및 인문 기술간 융합 등을 저해하는

- ․ ․

융합 R&D 제도를 중심으로 발굴 앞으로 연구용역 결과 및

ㅇ 전문가 의견수렴 등을 거쳐 민간의

기술혁신을 촉진할 수 있도록 R&D 관련 제도 개선 아울러 기술장벽들에 대한

- , DB를 구축하여 지속 관리 추진

□ 또한 기술장벽 등 연구개발투자의, Bottle-Neck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범정부 차원의 시스템 구축

연구개발 제도의 전문성 및 복잡성 등을 감안,

ㅇ 국가과학기술

위원회 중심으로 R&D 주요 부처들과 긴밀한 협의 기술장벽 등을 체계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ㅇ 각 부처에 R&D

애로 해소센터 설치 및 국과위 도우미센터와 상호 연계

해소센터 투자의 애로접수 및 해결방안 상담 제시 등 담당

* : R&D

특히 지경경제 애로를 상시적 종합적으로 해결하기

- , R&D ․

위한 ‘해피콜 센터 를 구축 운영’ ․ 민간의 R&D 투자를 저해하는

☞ 기술규제 및 기술기준 불비

등을 개선하기 위한 「기술융합 장벽 해소방안 수립(‘12. )」 上

(9)

3 국가 R&D 투자의 상호 연계 강화

◈ 「기초원천 → 산업원천 → 사업화」로 연계하는 국가 R&D 투자의 효율성 제고

3-1 기초 산업 원천연구․ 間 중개연구 촉진

□ 개요 정부( ) R&D 투자의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기초원천연구와 산업원천연구를 연계하는 중개연구 활성화

각 부처 R&D 사업들의

ㅇ 칸막이를 낮추는 중개연구를 통해

우수 기초원천 연구성과를 산업화로 연계 도모

기초원천연구성과 교과부 등

( )

산업원천연구성과 지경부 등

( )

중개연구

기초원천연구와 사업화 등을 연계하는 연구로서 전략적 기술분야를 도출

*

하고 추가 연구를 지원하여 산업화 실용화 가능성 제고

□ 추진계획) 교과부 지경부 등 관계부처 공동으로( , 중개연구 추진 교과부 등의

ㅇ 우수 기초원천 기술개발 성과들에 대해 지경부 사업 등에서 추가 연구개발 추진

R&D

- 교과부 등에서 추천하는 우수 기초원천기술들에 대해 PD 등 외부 전문가 검토 심층기획, 등을 거쳐 후속 R&D 지원(‘12. ) 신소재 및 나노분야 등 기초원천연구 투자가 확대되고 있는 분야 선정

*

ㅇ 아울러 민 관에서 선도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 의약분야를 적극 추진하여 성공모델로 정착 도모(교과부)

- 신약연구 전문중개연구기관 지정(‘12, 20억원) 및 첨단의료 복합단지의 신약개발지원센터 운영 정상화 지원(‘13. )

3-2 우수 기술의 이전 사업화 촉진․

우수 R&D 성과의 이전 사업화 등을 위한

□ ․ 기술금융 촉진

ㅇ 바이오 신소재 나노 로봇 등, ․ , 신산업 분야의 사업화 연계 기술개발 전문 투자펀드 조성 확대

펀드 조성목표 누계 억원

* R&BD ( , ) : (’11) 500(’13) 1,000(’15) 2,000

ㅇ 기술창업기업에 대한 직접금융 조달기회 확대를 위해 엔젤 매칭펀드 신설* 및 보증연계투자 도입** 검토

* 엔젤투자자의 창업기업 투자에 매칭하는 엔젤펀드 신설 (’11 100 억원) 기술신용보증과 연계한 기보의 직접투자가 가능토록 기술신용보증기금법

**

개정 안( )」 국회 계류중

□ 창의자본을 통한 개발 기술의 경제적 가치 고도화

ㅇ 민간투자 유치, 펀드조성 등을 통해 창의자본 규모 확대

기업의 민간기업 투자 유치 년초까지 억원 유치 계획

* ID (’12 650 )

ㅇ 지식재산전문회사(인털렉츄얼 디스커버리_ (ID), ‘10.9)를 통해 유망 기술에 대한 인큐베이션 본격 추진(’11 342억원)

* 산학연 등이 보유한 우수 지식재산의 매입 가치고도화 및 사업화 등 추진․ ․ ,

□ 기술평가 신뢰성 제고를 위해 민간 자격제도의 통합 추진 ㅇ 기술평가 전문가 양성프로그램과 자격 검정기준을 마련하여

각 기관에서 운영중인 기술평가자격들의 연계 및 통합 추진

* 민간자격제도 : (기술보증기금 기술평가사) , (기업 기술가치평가협회 기술가 ) 평가사, (기술사업화진흥협회 기술평가사 기술중개사 기술경영사)

중장기적으로

ㅇ 자격증 국가공인화 및 기술시장 활용도 제고

□ 특히 기술의 이전 사업화 촉진을 위한, ․ 기술평가의 선진화․ 고도화 및 기술거래 시스템 개선 등 검토

☞ 가치창출 시장 지향적․ R&BD 시스템 구축을 위한 「제 차4 기술이전 사업화 촉진계획․ 」 수립(‘11.12)

(10)

3-3 신기술 상용화를 위한 시험 인증 실증 인프라 개선․ ․

□ 기업의 시험 인증 부담완화를 위한 인증제도 혁신— 기업들의 인증 취득 부담 완화를 위해

ㅇ 법정인증제도의 인증

절차 간소화 및 시험성적서 상호인정을 단계적으로 추진 - (임의인증) KS 심사기준 간소화 등을 통해 소요기간 축소*

및 인증품목 조정**

신청방법 개선 서면신청 온라인신청 및 심사항목 단순화 등 추진

* ( )

** 기존 품목 축소 및 신재생에너지 고령친화제품 등, 수요 품목 확대

- (의무인증) 全 부처의 인증제도 間 중복시험 상호인정 확대

부처별 단계적 시행 기표원 지경부 전부처

* : (’11) ⇒ ② (’12) ⇒ ③ (’13)

* 법정인증제도 소관 부처가 참여하는 포럼 운영(9개 부처, 32개 법령, 33)

ㅇ 국내에서 취득한 시험 인증들이․ 해외에서 바로 통용될 수 있도록 국내 외․ 인증기관間 MOU 체결 확대

* 국가별 교역현황 등을 고려하여 인증기관 협약 체결 브라질인도 ( , ’12.)

□ 新성장동력 R&D투자의 조기 상용화를 위한 실증 인프라 구축 국내 원천기술의

ㅇ Track Record 조기 확보를 위한 실증 확대 - 국내 플랜트의 원천기술 및 기자재 등을 실증하고 Track

Record를 제공할 수 있도록 개방형 Test-bed 플랜트 구축

* 핵심기자재 시험 등을 위한 ‘정삼투식 다목적 담수화 플랜트 에 시범 추진 (’12. )

- 국내 광역경제권역별로 태양광 풍력 연료전지 등, , 에너지 기술 테스트베드 구축 추진( 2제 차 에너지기술개발계획 수립, ‘11.11)

ㅇ 특히 미래 사회의, 새로운 니즈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심층 기획 전문가 협의 등을 거쳐, 新 인프라 구축 추진(’12. )

미래지능형 복합에너지 네트워크 구축 및 긴급 대응형 클라우드기반

* SOC

이동형 방재 인프라 구축 등(’12년 예비타당성 조사 추진 예정)

. 향후 추진일정

실천 과제 일정 안( )

까지 ( )

담당부처 협조부처

( )

민간의 개방형 투자 확대 유도 1. R&D

개방형 기술혁신 방안 수립

’12.上 지경부

연구개발 전문기업을 통한 아웃소싱 촉진

’12.下 지경부 교과부/

글로벌 R&D 역량

활용

글로벌 기술전략 수립 및

체계 개편 ’11.12 지경부

맞춤형 국제기술협력 전략

수립 ’12.1 지경부

민간의 선제적 투자 여건 개선 2. R&D

중소 중견기업

친화적 연구단지 조성

산학연구지구 조성 확대 ’12.上 지경부 산학연 협력네트워크 구축 ’12.上 지경부 맞춤형 지원시스템

구축

맞춤형 인력 양성 ’12.上 지경부 교과부/ / 노동부 병무청/ 출연연 중소기업 지원 ’12.上 지경부 교과부/

투자 세제지원

R&D ’11.下 기재부 기술장벽의 합리적

개선 추진

기술 융합 장벽 해소 방안

수립 ’12.上 지경부

범부처 지원체계 구축 ’12.上 국과위 지경부/ / 교과부 등 국가 투자의 상호 연계 강화

3. R&D 기초 산업원천

연구간 중개연구 촉진

범부처 중개연구 확대 ’11.下 교과부지경부 등/ 의약분야 중개연구 추진 ’12.上 교과부 기술이전 사업화

촉진

기술금융 확대 추진 ’12.上 지경부 기재부금융위등/ / 제 차 기술이전사업화4

촉진계획 수립 ’11.12 지경부 시험 인증 실증

인프라 개선

시험 인증제도 혁신 ’12.下 지경부 기표원( ) 미래 지능형 신인프라

구축 추진 ’12.上 지경부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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