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2019 정부예산 중간점검 보고서 발표
Tito Mboweni 신임 남아공 재무장관은 10.24(수) 의회에 출석하여 ‘분기점에 놓인 경제(The economy at a crossroads)’라는 제하에 2018/2019 회계연 도 예산정책 중간점검 보고서(Mid-term Budget Policy Statement)를 발표하 였는 바, 주요 내용 및 평가를 아래 보고함.
※ 전임 Nhlanhla Nene 재무장관이 사임함에 따라(주마-굽타 스캔들 연루 협의) 10.9. Mboweni 재무장관이 취임한 바, 금번 발표는 동인의 경제/재정정책 방향 을 대외적으로 처음 제시하는 기회
1. 주요 발표 내용
가. 경제 및 재정상황
o (경제) 2018/19 회계연도 예산이 작성된 금년 2월 당시 이루어진 경제예 측이 세계경제 정세의 변화로 인하여 그대로 실현되지 않았음.
- 미국 경제의 체질 강화로 이자율과 달러화 가치가 상승하였으며, 통화 정책의 정상화는 세계 금융시장의 불안과 함께, 쌍둥이 적자를 겪고 있 는 터키, 아르헨티나 등 국가에 통화급락, 신용스프레드확대, 자본유출 등 문제를 야기하였음.
- 개도국은 2018년과 2019년에 4.7% 성장할 것으로 예측되나, 남아공의 2018년 경제성장률 예상치는 1.5%에서 0.7%로 떨어졌음. 2021년에는 시장의 신뢰와 투자 회복으로 2% 이상의 성장률을 점진적으로 회복할 것으로 예상됨.
o (재정) 최근 경기침체, 세수감소, 란드화 약세로 부채 증가가 예상되며, 금 년 2월 이후 인플레이션을 넘어서는 공공분야 임금인상, 국영기업 재정상 황의 지속적인 악화 등 위험요인이 발생
- 2018년 재정적자는 GDP의 4%를 기록한 후(금년 2월 예상치는 3.6%), 4.2%까지 올랐다가 향후 4%로 안정화될 것으로 예상되며, 2023/24년
도에는 정부부채가 GDP의 59.6%로 안정화될 것으로 기대
※ 2018년 공공분야 임금인상으로 공공인건비 예산이 연 302억 란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나 예산 확보를 하지 못하였는 바, 각 부처가 자체적으로 절 감하여 해결해야 하는 상황
- 세수는 금년 부가세 환급 확대로 2017/18 회계연도와 비교하여, 2018/19년도에 274억 란드, 2019/20년도에 247억 란드, 2020/21년도 에 330억 란드 감소 예상
- 남아공 국세청의 역량이 약화되어 있는 바, 국세청의 리더십을 강화함 으로써 내부적 문제를 해결하고 국민들의 신뢰를 회복하려는 노력이 필 요
나. 경기 부양 방안
o 지난 10년간 남아공의 경제성장률이 둔화되었는 바, 올바른 정책을 통해 잠재성장률을 높일 필요가 있으며, 라마포사 대통령은 △경기를 부양하는 경제개혁, △성장과 고용을 지원하는 공공지출 재배분, △인프라투자 증진 및 인프라 펀드 설립, △교육 및 보건분야 문제 해결, △지방사회인프라 투자 확대 등의 정책을 제시한 바 있음.
(1) 경기를 부양하는 경제 개혁
o 투자자들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아래와 같은 개혁을 추진 중이며 10.25-27. 개최될 투자총회(Investment Conference)의 성과를 기대 중 임.
- 광업헌장 개정을 완료하고 자원수출을 통제하는 광물석유자원개발법 개 정안 철회
- 관광 및 고급인력 유치를 위한 비자 요건 완화 및 일부 국가에 대한 10 년 복수비자 발급
- 통신분야에서 high-demand spectrum에 대한 허가를 추진하여 내년 초 초고속인터넷 입찰을 실시하며, 데이터비용과 품질을 향상시키는 조 치 예정
- 61,000개의 일자리와 560억 란드의 투자를 유치할 재생에너지IPP 전력 구매 계약 체결
- 전력분야 구조조정 및 에스콤의 재정문제에 대한 조사
o 경제문제 해결을 위한 해법을 찾기 위해 파트너십의 형성이 필요하며 다 음과 같은 파트너십을 추진 중
- 9월 개최된 일자리 서밋을 통해 일자리 창출을 위한 다양한 이해관계자 의 집단적인 역량을 결집
- 10월 개최될 투자총회를 남아공 경제의 장점을 국내외 투자자에게 보여 주는 계기로 활용
- 다양한 정부부처와 국제기구들이 참여하는 South Africa-Towards Inclusive Economic Development 프로그램을 통해 경제연구 및 정 책결정의 상호작용 확대
(2) 공공지출 재배분
o 2018/19년도 중 500억 란드의 예산을 재배분하여 159억 란드는 산업화 지원 인프라 사업 및 확대된 공공 사업(Expanded Public Works Programme)에, 165억 란드는 국세청 역량 강화 등에 사용 예정
o 토지은행(Land Bank)에 향후 3-5년간 162억 란드를 지원하고 그 상당 부분을 수출지향형 노동집약 작물의 생산을 위해 지원 예정
o 10억 란드의 주택보조금을 중저소득층 가계에 주택융자로 지원하고 6.68 억 란드를 타운십(township) 지역의 정부 소유 산업파크 재정비에 사용
o 물 공급 개선을 위해 부패한 림포포州 Giyani 지역 수도사업의 운영을 정 상화하고 부패 공무원들을 처벌하겠으며, 발江(Vaal River System) 오염 개선사업에 재원을 투입하겠음.
o 요금 미징수 도로의 75%가 그 사용연한에 도달하였는 바, 수리를 위해 재원을 투입하겠으며 이들에 대한 요금 징수 방안을 검토하겠음.
(3) 인프라 펀드 설립
o 향후 3년간 공공인프라 지출이 8,552억 란드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 중 국영기업이 3,702억 란드의 직접 지출을 할 것이며, 나머지 4,850억 란드는 민간의 투자에 대한 조건부 보조금의 형태로 사용될 것임.
- 공공인프라에 대한 민간 참여가 정부 지출보다 효과적인 바, 남아프리 카개발은행(DBSA), 정부기술자문센터, 대통령인프라조정위원회에 6.25 억란드를 제공하여 민간기업의 인프라 사업 개발을 위해 활용, 민관협 력 프로젝트를 개발
o 투자자들의 공공인프라사업에 대한 장기 수익분석을 지원하는 프레임워크 를 마련함으로써 상업은행/개발금융기관/연기금이 공공인프라사업에 투자 하도록 유도할 예정임.
(4) 교육 및 보건 문제 해결
o 재정지출의 60% 이상을 교육, 보건, 사회개발 및 지역개발에 사용할 것이 며, 교육분야에서는 학교 위생 및 화장실 개선, 여학생에 대한 생리대 지 급 등 사업 전개 예정
- 보건분야에서는 3.5억 란드를 2,000명 이상의 보건전문가를 공공보건시 설에 채용하는데 사용하며 1.5억 란드는 낙후 병원의 침구 구입에 투입 (10월 개최된 보건 서밋의 후속조치)
(5) 지방 인프라 문제 해결
o 많은 지방정부들이 도로의 구덩이(potholes)와 가로등 설치, 침수방지, 전 기 공급 등 주민들에 대한 인프라 서비스 제공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 지방정부들이 역량 부족 문제에 직면하고 있으며, 인프라 서비스 자금 의 부족을 겪고 있는 지방정부들의 수가 늘어나고 있고(2017년 83개 → 2018년 113개), 남아공전력공사(Eskom) 및 물공급기관에 230억 란드 이상의 부채를 지고 있음.
o 지방 인프라 사업에 대한 부정과 횡령이 만연하여 주민들에 대한 인프라 제공이 원활하지 못한 바, 재무부는 관련부서와 협력하여 지방정부 내부 의 재정적 일탈행위를 해결하고 투명성과 거버넌스를 확보할 예정이며 이 를 위해 시민사회의 도움을 필요함.
(6) 감세 정책
o 지연되고 있는 부가세 환급(200억 란드)을 가속화하여 경기부양을 도모하 고 저소득층 보호를 위해 생리대, 빵 및 케이크용 밀가루에 대해 2019.4 월부터 부가세 면제 예정 (연 12억 란드 소요)
o 온실가스 배출에 부과할 예정이던 탄소세는 그 적용을 2019.1월에서 6월 로 연기
(7) 거버넌스 강화 및 부패 척결
o 공금 유용 및 횡령을 방지하고 공공 재무관리 강화를 위해 아래의 단계적 접근법을 취할 계획임.
① 재무부는 감사원과 협력하여 낭비적이며 비정상적인 지출을 줄일 것이 며 부정에 연루된 자들은 징계 및 처벌
② 지방 정부에 대해서는 조세 징수를 늘리고 국가개발 목표를 달성하는데 기여할 퇴직 전문가를 파견할 예정
③ 제 기능을 못하고 있는 부서(non-performing departments)에 대해서
는 재정적 회복 계획을 마련 (8) 국영기업(SOE) 개혁
o 남아공항공(South African Airways)이 구조개혁 노력(국제노선 감소, 조 달절차 개선)에도 불구하고 아직 적자를 내고 있는 바, 2018/19 회계연도 에 정부는 남아공항공과 남아공급행항공(South African Express Airways)에 추가적인 재원을 제공 예정임.
* 언론에 발표된 지원 계획 : △남아공항공에 50억 란드, △남아공급행항공에 12 억 란드, △남아공우체국(South Africa Post Office)에 29억 란드 지원
o 국영기업을 포함한 모든 부채 발행기관의 발행 요건을 강화하기 위해 요 하네스증권거래소와 협력 중임.
2. 평가
o (현지 평가) 동 발표는 남아공이 경기침체와 란드화 절하를 겪고 있는 상 황에서 이루어진 바, 언론과 NGO들은 개혁 방안을 제시하는 정부의 노력 과 전반적인 정책 방향에 대해 환영하는 입장을 보임.
- 그러나, 경기 회복을 이끌 수 있는 강력한 개혁방안이 부족하다는 비판 과 동 방안을 포함하여 정부가 발표하는 일련의 계획들이 실행이 되지 않는다면 무용할 것이라는 비판들이 제기됨.
붙임 : 재무장관 발표문.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