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동해경제권 형성을 선도하기 위한 동해안지역의 대외전략

환동해경제권 형성을 선도하기 위한 동해안지역의 대외전략

Strategies for Inter-Local Cooperation in the East Sea Region from the Perspective of Korea's East Coast Area

국토연 2005-25․ 환동해경제권 형성을 선도하기 위한 동해안지역의 대외전략

글쓴이․김원배, 박형서, 이상준, 이성수 외 / 발행자․최병선 / 발행처․국토연구원 출판등록․제2-22호 / 인쇄․2005년 12월 28일 / 발행․2005년 12월 31일

주소․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관양동 1591-6 (431-712) 전화․031-380-0426(출판팀) 031-380-0114(대표) / 팩스․031-380-0474

값: 6,000원/ISBN․89-8182-355-3 http://www.krihs.re.kr

Ⓒ2005, 국토연구원

＊이 연구보고서의 내용은 국토연구원의 자체 연구물로서 정부의 정책이나 견해와는 상관없습니다.

국토연 2005­25

환동해경제권 형성을 선도하기 위한 동해안지역의 대외전략 Strategies for Inter-Local Cooperation in the East Sea Region from

the Perspective of Korea's East Coast Area

•

김원배․박형서․이상준․이성수 외

연 구 진

연구책임 김원배 선임연구위원 연구진 박형서 연구위원

이상준 연구위원 이성수 연구원 협동연구진

외부연구진

염돈민 연구본부장(강원발전연구원) 최승업 연구위원(전, 강원발전연구원) 김범수 책임연구원(강원발전연구원) 김재한 연구원(강원발전연구원) 홍철 원장(대구경북연구원) 서찬수 연구위원(대구경북연구원) 이동형 책임연구원(대구경북연구원) 이동수 연구원(대구경북연구원) 김상춘 연구위원(울산발전연구원) 강영훈 책임연구원(울산발전연구원) 김문연 연구원(울산발전연구원) 문상식 연구원(울산발전연구원)

김상무 교수(강릉대학교)

김향자 연구위원(한국문화관광정책연구원) 박태원 연구위원(한국해양수산개발원) 이준범 팀장(한국석유공사)

Gilbert ROZMAN 교수(프린스턴대학교)

Sergei SEVASTIANOV 교수(블라디보스톡 국립경제대학교) Shoichi ITO 연구원(ERINA: 재단법인 환일본해경제연구소) Yu Tan LI(길림대학 동북아연구원장)

연구심의위원 박상우 선임연구위원 서태성 연구위원 김영봉 연구위원 이원섭 연구위원 오용석 교수(경성대학교) 구정모 교수(강원대학교)

P ․ R ․ E ․ F ․ A ․ C ․ E

발 간 사

환동해권은 환황해권에 비해 인구나 경제력에서 열세일 뿐만 아니라, 국경의 장벽이나 정치적 긴장관계가 훨씬 높은 지역이다. 이러한 이유로 인해 그동안 일 부 지자체의 월경적 협력 노력에도 불구하고 커다란 성과를 거두지 못하였다. 향 후 환동해권을 둘러싼 국제정세가 급작스럽게 호전될 가능성은 크지 않지만, 최 근 중국 동북3성과 러시아 극동지역에서의 경제적 변화는 환동해권의 발전에 새 로운 기회요인을 제공하고 있다. 북한의 개방이 실현된다면, 환동해권에서의 경 제교류와 협력은 한층 탄력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주지하다시피 환동해권에 속한 지역이 대부분 낙후지역임을 감안한다면, 환동 해권의 국제적 교류와 협력을 통한 지역경제의 활성화는 국내적으로나 동북아 전체로서도 개발격차를 완화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이러한 배경에서 환동해경제권 형성의 가능성과 제약요인을 검토하여, 실천 가능한 협 력 전략을 도출하고자 하고 있다. 물론 본 연구에서 제시한 전략과 방안이 동해 안 연안 지자체의 힘만으로 실천에 옮겨질 수는 없지만, 적어도 환동해권과 관련 한 지자체들 간 논의의 토대는 제공하리라고 보여진다.

본 보고서는 국토연구원과 동해안지역 3개 연구원이 공동으로 수행한 연구의 결과이다. 연구과정에 참여하신 강원발전연구원, 대구경북연구원, 그리고 울산발

전연구원의 여러분들께 심심한 경의를 표하고자 한다. 또한 본 연구의 일환으로 개최한 국제세미나에서 관련국의 입장과 전략에 대해 원고를 발표해주신 여러 학자들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자 한다. 끝으로 본 보고서가 환동해권의 교 류와 협력에 관심을 가진 국내외 정책입안가나 전문가에게 뿐만 아니라, 제 4차 국토계획의 수정과정에도 유용한 자료가 되기를 바란다.

2005년 12월

국토연구원장 최 병 선

F ․ O ․ R ․ E ․ W ․ O ․ R ․ D

서 문

우리 정부는 동북아 구상에서 금융, 물류, 연구개발 거점을 국내 일부 지역에 육성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러한 기능별 거점구상은 나름대로의 의의는 있지 만, 세계화와 동북아시대에 대응하는 개방적 국토공간의 조성과 지방과 민간이 참여하는 동북아 협력이라는 차원에서는 아직 보완해야 할 측면이 적지 않다. 동 북아의 경제협력은 궁극적으로 이 지역에서 경제활동을 하는 기업과 주민들이 동북아지역을 공유해야할 공간이라고 인식해야만 진정한 추진력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지방차원의 국제협력 특히 인근 국 지방과의 교류와 협 력은 대단히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특히 경제발전에서 뒤쳐져 있는 낙후지역의 경우 국제협력의 필요성은 더욱 큰 의미를 가질 수 있다. 물론 지방차원의 국제 협력이 반드시 인근 국가의 일부 지역에 한정될 필요는 없으나, 지리적 근접성이 중요한 현실적 기준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국경을 초월하는 지역 간 협력은 경제적 보완성, 공통의 관심사, 지리적 근접성, 문화적 또는 역사적 유대 를 기반으로 하고 있다. 특히 동북아의 경제협력심화에도 불구하고 지역경제의 침체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환동해권에서 지자체간 협력을 촉진하는 것은 국 가 차원의 협력과 함께 동북아 공동체의 형성에 기여할 수 있는 길이 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당위론에서 출발하여, 환동해권에서의 경제교류와 협력 을 달성할 수 있는 전략과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물론 환동해권의 발전전망은

동북아의 안보․정치․경제와 관련한 거시적 환경 요인과 권역 내부의 경제적 잠재력, 그리고 환동해권에 속한 지방․지역의 협력 필요성에 대한 의지에 좌우 될 것이다. 안보․정치․경제 환경과 관련해서는 최근 러시아의 에너지자원 이 용을 위한 국가 간 협력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고, 중국 동북 3성의 재개발로 인해 경제교류와 협력의 기회가 확대되고 있으며, 그동안 환동해권 발전의 걸림돌로 작용해 온 북한도 내부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개방을 확대하는 쪽으로 방향 을 선회하고 있어 환경의 개선이 기대되고 있다. 환동해권이 자생력을 갖춘 경제 권을 형성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는 의문의 여지가 남아 있지만, 환동해권이 가진 자원과 수송 ․교통네트워크는 배후지 경제와의 연계를 통해 환동해권의 발전 가능성을 제공하고 있다. 환동해권 연안지역의 관광이나 농수산 분야에서 의 협력 가능성도 열려있다. 또한 동해를 공유한 이 지역이 점증하는 환경문제에 공동으로 대처해야할 필요성도 커지고 있다. 문제의 핵심은 이러한 가능성과 필 요성이 공동의 인식, 그리고 실천 가능한 전략이 뒷받침되어야만 구체화될 수 있 다는 점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지방 차원에서 실현가능한 협력과제를 발굴하고 이를 실천에 옮길 수 있는 제도적인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거시적인 그리고 미시적인 관점 모두를 채택하고, 협력사업과 추진체계를 제시하고자 노력하였다. 그럼에 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부분적으로 결점을 가지고 있다. 분야별 협력과제 도출에 서 타당성을 깊이 있게 검증하지 못한 점과 환경분야에 대한 분석이 결여된 것은 아쉬운 부분으로 남는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강조한 지방차원의 국제협력의 틀 은 이미 대세로 자리 잡은 개방과 자유화의 흐름을 능동적으로 수용하여 지역경 제의 활성화의 한 방안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의의를 가지며, 특히 우리 동해안 3개 지자체가 환동해권에서 국지적 경제권 형성을 촉진하는 데 필요한 정책 기 반을 제공하는 데 기여할 수 있으리라고 본다.

본 연구의 수행과정에서 수고해주신 원내 연구진, 그리고 협동연구진으로 본 연구의 전 과정에 참여해주신 강원발전연구원, 대구경북연구원 및 울산발전연구 원의 관계자 여러분들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자 한다. 분야별 협력 잠재

력과 가능성을 검토해주신 강릉대학교의 김상무 교수, 한국석유공사의 이준범 박사,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의 박태원 박사, 문화관광정책연구원의 김향자 박사에 게도 감사를 드린다. 또한 환동해권의 관련국의 국제관계의 변화와 월경적 협력 의 가능성을 전망해주신 프린스톤 대학의 로즈만교수, 길림성의 입장에서 본 환 동해권의 협력방향을 제시해주신 길림대학의 李玉譚, 尹豪교수, 러시아 연해주 의 발전전략과 환동해권에서 협력과제를 제시해주신 블라디스보스톡 국립경제 서비스대학의 세바스티아노프 교수, 그리고 일본 서해안지역의 입장에서 본 환 동해권의 협력과제를 제출하신 동북아경제연구소의 쇼이치박사에게 본 연구진 을 대표하여 감사드린다.

2005년 12월 연구진을 대표하여 김원배 선임연구위원

S ․ U ․ M ․ M ․ A ․ R ․ Y

요 약

본 연구는 환동해경제권 형성의 가능성과 제약요인을 거시적인 차원에서 재검 토하고, 그동안 지자체 간의 협력 성과가 미진했던 이유를 미시적인 차원에서 조 명하여 환동해권에서의 실천 가능한 협력전략과 방안을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제 1장에서는 연구의 배경과 필요성, 그리고 연구의 범위와 방법에 대해선 논의하고 있다. 환동해권에 대한 지리적 범위는 관점에 따라 다양하게 정 의될 수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환동해연안지역 만을 포함하는 협의의 환동해권 과 직접적인 배후지까지 포함하는 광의의 환동해권을 구분하여 정의하고, 두 권 역에 대한 분석을 병행하여 시도하였다. 또한 본 연구의 주요한 접근방법으로서 현지 워크샵을 통하여 가능한 범위 내에서 대안(對岸)지역의 시각을 수렴하고자 하였다. 실질적인 경제적 성과를 창출하는 민간기업의 시각과 견해에 대해서도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그리고 협력 가능분야에 대한 보다 심층적인 분석을 위 해 해당 분야의 전문가를 동원하였다.

제 2장에서는 환동해권의 지역경제 및 교류 현황에 대해 상술하면서, 환동해 권의 교류활동이 저조한 이유를 권역 내 인구나 경제의 규모와 정치경제적 제약 요인에서 탐색하고 있다. 환동해권 연안지역의 또 다른 특징인 대규모 도시가 거 의 전무하다는 점도 교류와 협력의 구조적 부진 요인으로 지적하고 있다. 한편 권역 내 상이한 경제체제 및 수준을 가진 다수의 지역이 혼합되어 있는 것도 환 황해권 등 다른 국지경제권에 비해 불리한 요인으로 거론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 구하고 환동해권은 중국 동북3성의 노동력과 시장, 러시아극동의 토지와 자원, 부한의 노동력, 일본 서해안지역의 시장과 자본 및 기술, 한국 동해안지역의 시

장과 기술산업 기반 등 경제적 상호보완성을 활용할 수 있는 잠재력은 가지고 있다. 문제는 이러한 잠재력의 발현에는 정책적 개입이 필요하다는 점이며, 특히 에너지와 자원 분야에서의 국가간 협력이 수반되어야만 환동해권에서 발전의 새 로운 계기가 마련될 수 있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다.

또한 제 2장에서는 환동해권을 구성하고 있는 지역들의 경제와 교류현황을 검 토하면서, 이 지역들의 환동해권 관련 국가들에 대한 비교적 높은 무역의존도에 도 불구하고 연안지역 간의 무역이 그다지 활발하지 못한 이유를 연안지역의 산 업미발전과 연안지역간의 수송연계 미흡에서 오는 결과라고 평가하고 있다. 환 동해권의 문제는 물동량의 규모가 작아 수송체계가 발전하지 못하고, 역으로 수 송체계의 미발전으로 물동량이 증가하지 않는 불리한 순환관계에 있다는 것이 다. 이와 같은 구조적 문제는 결국 환동해권에 속한 지방/지역 경제가 발전되어 야만 해소될 수 있는 데, 최근 이러한 변화의 징후가 보이고 있음을 2장에서 상세 하게 검토하고 있다. 제 6장의 한국 동해안지역의 전략과 과제와 관련하여, 제 2장에서는 환동해권에서 한국 동해안지역의 위상을 살펴보고 있다. 요약하면, 한 국 동해안지역은 환동해권의 전반적인 구조에 영향을 미칠 만큼의 경제력이나 산업기반을 갖춘 것으로 볼 수는 없으나, 환동해권에서 발생하고 있는 새로운 기 회요인을 포착하여 지방간 교류와 협력의 물꼬를 트는 역할은 할 수 있다. 농수 산, 관광, 물류․수송 분야나 에너지 분야에서는 동해안지역이 가진 기존의 산업 기반과 노하우를 활용하여 권역내 교류와 협력을 선도할 수 있는 위치에 있다고 할 수 있다.

제 3장은 1990년 초반 이후 진행되어온 환동해권에서의 지방간 협력의 실태를 분석하고 이를 협력의 일반적인 양식과 내용을 기준으로 평가하고 있다. 제2장에 서 언급한 바와 같이, 환동해권에 속한 지자체들은 개별 지자체 수준에서는 다양 한 국제교류 활동을 수행해 왔다. 그러나 이러한 활동이 대부분 공동의 비전과 초점을 결여하고 있고, 구체적인 전략과 추진체계가 미진했음을 지적하고 있다.

대부분 자국의 중심지역에 비해 경제적으로 낙후되어 있고, 변방에 위치한 환동 해권 지자체들은 중앙정부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 독자적인 대외 교류활동을 수

행할 만한 능력이 취약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10여 연간 추진되어 온 지 방차원의 환동해권 교류와 협력 촉진 노력은 비록 뚜렷한 경제적 성과를 거두지 는 못했다고 하더라도, 상징적인 차원에서 협력에 대한 공감대 형성과 월경적 협 력을 위한 제도적 기반 구축에는 기여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 특히 강원도의

「환동해권지사성장회의」 경상북도의 「동북아자치단체연합」, 그리고 니이가 타현의 「동북아경제회의」는 환동해권 나아가 동북아의 협력 필요성을 확산시 키는 데에는 기여하였다. 그러나 지방이기주의, 지방간 국제협력에서의 경쟁, 중 앙정부와의 협조 부족 등은 지방차원에서의 국제협력이 가지는 한계를 드러내는 결과를 초래하기도 하였다.

협력의 성과와 문제점 분석에서는 환동해권의 지자체간 협력이 일방적이었음 을 지적하면서, 앞으로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양자간 또는 다자간 협 력으로 전환될 필요가 있음을 주장하고 있다. 또한 소규모이더라도 많은 성공사 례를 창출하는 것이 보다 유효한 방법이라고 제시하고 있다. 환동해권의 협력에 는 많은 장애요인이 존재하지만, 정보의 부족은 지자체 간의 체계적인 노력으로 극복할 수 있는 부분임을 강조하고 있다. 또한 제 3장에서는 환동해권과 유사한 맥락을 가진 유럽의 북해지역과 발틱해지역의 경험에서 교훈과 시사점을 도출하 고 있다. 북해지역이나 발틱해지역 모두 지속가능한 발전이라는 공동목표를 설 정하고 있는 것은 환동해권의 장래 지향점에 대한 시사점이 될 수 있고, 북해지 역에서 추진하고 있는 수산, 문화․관광, 통신․교통, 비즈니스개발 및 환경의 5 개 분과 협력 사업은 환동해권에서도 참고로 할 수 있는 유익한 내용을 담고 있 다.

제4장은 그간 북한요인, 중국과 러시아의 체제전환 등 환동해권의 발전을 구 조적으로 저해하고 있던 환경적 여건의 변화가능성을 동북아의 정치경제와 환동 해권 관련국 간의 국제관계의 변화 전망에 의거하여 살펴보고, 환동해권에 미칠 영향을 추론하고 있다. 환동해권의 발전은 기본적으로 네 가지 시나리오에 의해 설명될 수 있으며, 환동해권에 가장 유리한 시나리오는 정책주도적인 지역공공 재의 개발에 있음을 밝히고 있다. 그러나 지역공공재 개발시나리오는 국가간 합

의에 기초하여 장기적으로 추진되어야 실현가능하므로, 단기적으로는 환동해권 관련국 중앙정부의 지원 하에 거점지역을 설정하고 이들 간의 연계망이 형성되 도록 하는 것이 현실적임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협의의 환동해권은 경제기반의 취약성과 자체완결성의 부족으로 인해 권역내 추동력이 약한 만큼, 배후지를 포 함하는 광의의 환동해권에서의 교류와 협력체계를 작성하는 것이 유리할 것임을 제시하고 있다.

거시적 환경변화에 대한 분석에서 주목해야 할 것은 중국 동북3성의 진흥, 러 시아극동에서의 천연가스 수송 및 송유관 건설 등 최근 권역내 변화 요인이다. 이들 요인은 환동해권 지역간 교류와 협력의 기폭제 역할을 할 수 있으며, 지자 체 차원에서 이를 활용할 수 있도록 조기에 대응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근거에 서 환동해권 지역이 수출입 화물의 수송수요, 에너지 수송체계 및 파생산업의 수 요를 적절히 수용할 수 있는 시설과 프로그램을 마련하는 것이 매우 긴요함을 제시하고 있다. 이외에도 관광, 농수산 등 지역에 부존된 자원을 활용하는 분야 에서도 협력의 가능성은 있다. 본 연구의 현지 조사에서 확인된 바에 의하면, 관 광, 물류/수송, 환경, 농수산 분야가 협력이 가장 유망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환경 을 제외한 분야는 상기한 거시적 관점에서의 협력유망 분야와 일치하고 있다. 본 연구의 기업체 설문조사 결과에서도 자원개발, 관광, 물류가 유망분야로 주목받 고 있으며, 정보통신, 자동차부품, 철강, 조선 등은 일부 지역기업에서 관심을 가 진 분야로 나타났다.

제5장에서는 제4장에서 검토한 유망협력 분야 중 물류․수송, 관광, 농수산, 에너지 4개 분야에서의 협력 가능성을 상세하고 분석하고 있다. 물류․수송 분야 에서의 가장 큰 취약점은 물동량의 부족으로 인한 해운, 항운 등에서의 연계부족 인데, 이 문제는 장기적으로 중국 동북3성과 러시아 극동지역의 개발에 따른 물 동량의 증가와 동해 항만과의 연결 수송로 확보가 있어야만 극복될 수 있다. 단 기적으로는 두만강지역에서의 육상교통 연결 사업은 북한 동해안 및 러시아항만 의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고, 환동해권에서 페리노선의 확충을 통해 증가 추세인 관광 수송수요 및 자동차 수송 수요를 흡수할 수 있을 것이다. 관광분야의 협력

잠재력은 매우 풍부하나, 수송 및 관광기반시설의 부족, 출입국 절차의 까다로움, 그리고 정보와 마켓팅의 부재로 인해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 국가 간 현안 문 제들이 권역 내 관광교류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한 것도 이 지역에 특유한 현상으 로 지적할 수 있다. 그러나 여객수송의 편의성 제고와 수송비용의 저감은 권역내 지자체간 협력에 의해 상당부분 달성될 수 있는 목표이며, 권역내 고유한 생태관 광 자원과 역사문화자원을 개발하고 상품화하는 데에 있어서도 지자체간 협력은 유효한 방안이 될 수 있음을 제시하고 있다.

농업 분야도 중요한 협력 분야의 하나이며, 장래 동북아에서 자유무역협정을 예상해 보면 지역 간의 상호보완성을 활용하는 현지 투자나 위탁재배, 기술제공 및 현지 경영 등 많은 협력 방안이 있을 수 있다. 러시아연해주에서 북한의 노동 력, 남한의 기술과 자본을 활용하는 농업협력은 참여자 모두에게 혜택을 주고 정 치적인 효과도 거둘 수 있어 한국 동해안의 지자체와 기업, 민간기구 들이 적극 적으로 고려해야 할 부문으로 제시하고 있다. 수산 분야는 환동해권 연안지역이 가진 정체성의 일부분이며, 어류 자원의 경계왕래성을 감안할 때 월경적 협력이 매우 절실한 분야이다. 물론 어업분야에서의 협력은 국가의 개입이 불가피하지 만, 지자체 차원에서도 어족 자원의 보호와 관리를 위한 협력은 환동해권의 수산 업과 그 종사자들에게 지속적인 생계수단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필수적이라고 하 겠다. 비록 본 연구에서 다루지 못했지만 해양 및 연안환경의 관리에 대한 지자 체간 협력과 공동 노력은 환동해권의 정체성 확립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서 매우 중요한 사안임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에너지 분문 및 관련 산업에서의 협력은 당장 가능하지는 않지만, 동북아 에너 지협력체의 구성과 에너지 수송체계 구축에 대비하여 관련 산업과 시설을 단계 적으로 준비할 필요가 있다. 현안으로 부각되고 있는 북한의 에너지 문제와 관련 하여, 중단기에서는 러시아 연해주와 북한 청진을 잇는 송전사업이나 동해안에 서의 풍력발전 시범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의미 있는 과제가 될 수 있다. 장기적 으로는 러시아의 천연가스와 원유를 비축, 가공하거나 관련 산업에 활용하는 대 책을 마련하는 것이 환동해권 지자체 간의 주요 협력사업으로 부각될 수 있을

것이다.

제 6장은 환동해경제권 형성의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면서, 경제권 또는 교류권 형성을 선도하기 위한 우리 측 동해안 지역의 역할과 전략에 대해 논의하 고 있다. 제3장과 4장에서 분석한 바와 같이, 동북아의 정치환경과 국가 간 관계 의 유동성 등으로 인해 환동해권에서 경제적 통합의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할 수 있다. 이를 감안하여 제 6장에서는 전략적 접근을 통한 국지적 교류활동의 확 대를 추구해야 한다고 제시하면서, 다중적 접근방식, 소규모 선도사업 추진, 다양 한 월경적 협력 기구의 통합, 그리고 전략적 이념과 도구의 개발이라는 네 가지 원칙을 열거하고 있다. 다중적 접근방식이란 환동해권에서의 실질적인 협력 성 과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국가 간 그리고 민간차원의 협력기제와 최대한 연계하 여 지방간 협력을 도모하는 것을 의미한다. 환동해권에서 경제교류와 협력의 주 체는 민간기업인 만큼, 공공부문에서는 실천가능하고 파급효과가 큰 소규모의 선도 또는 등대사업을 발굴하고 민간부문의 참여를 통해 이들 사업을 성공시키 는 것이, 대규모 사업을 추진하는 것보다 유효한 방안임을 제시하고 있다. 환동 해권에서의 협력을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협력 기구들을 가칭 ‘환동해권 광역협의회’로 통합하여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이 기구에서 협력의 의제개발과 전략적 방안을 도출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필요하다. 따라서 제 6장에서는 ‘환동해권 자유지역연계망,’ ‘환동해권 단체관광 무비자제도,’ 그 리고 ‘환동해연안 물류수송 복합 축의 조성’이라는 세 가지 전략적 방안을 제시 하고 있다. 제 6장의 말미에서는 상기한 전략적 접근방법에 따라 환동해권 지자 체 특히 우리 동해안 지자체가 추진을 주도할 수 있는 중점협력과제를 도출하고, 이들 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체계를 제시하고 있다.

제 7장은 앞 장에서의 논의를 종합하면서, 연구의 주요 결론을 정리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본 연구에서 제시한 정책방안이나 협력과제의 실천에서 고려해야 할 사항들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 충분히 다루지 못한 환경 분야나 여타 본 연구의 한계, 그리고 후속연구에서 다루어야할 과제들에 대해서도 언급 하고 있다.

C ․ O ․ N ․ T ․ E ․ N ․ T ․ S

차 례

발 간 사 ··· i 서 문 ··· iii 요 약 ··· vii

제 1 장 서 론

1. 연구의 배경 ··· 1 2. 연구의 목적 ··· 3 3. 연구의 범위 및 방법 ··· 4

제 2 장 환동해권의 교류 현황과 한국동해안지역의 위상

1. 환동해권 지역경제와 교류 현황 ··· 7 2. 환동해권 지역경제 현황과 대외교류 및 협력 ··· 19 3. 한국 동해안지역의 위상 ··· 39

제 3 장 환동해권 지방간 협력의 실태와 평가

1. 환동해권 지방간 협력의 실태 ··· 43 2. 지방간 교류 협력의 평가 ··· 47 3. 유사사례의 시사점 ··· 52

제 4 장 환동해권의 발전 여건과 협력 가능분야

1. 동북아 정치경제 변화에 따른 발전 전망 ··· 63 2. 국제관계 변화에 따른 전망 ··· 65

3. 최근의 환동해권 주요 변화요인의 영향 ··· 71

4. 인구, 자원부존, 경제력에 근거한 협력가능성 ··· 72

5. 지방자치단체 및 기업의 관심도에 따른 협력유망 분야 ··· 74

제 5 장 주요 분야별 협력 가능성 분석 1. 물류․수송 ··· 79

2. 관광 ··· 88

3. 농수산 ··· 92

4. 에너지 부문 및 관련산업 ··· 103

제 6 장 환동해경제권 형성을 위한 한국 동해안지역의 전략과 과제 1. 환동해경제권 형성의 가능성 ··· 111

2. 환동해경제권 형성을 위한 한국 동해안지역의 전략 ··· 112

3. 중점협력과제와 추진체계 ··· 119

제 7 장 결 론 1. 주요 결론 ··· 127

2. 추가적인 고려사항 ··· 129

참 고 문 헌 ··· 131

SUMMARY ··· 135

부 록 ··· 143

C ․ O ․ N ․ T ․ E ․ N ․ T ․ S

표 차 례

<표 2-1> 협의와 광의의 환동해권 인구․경제지표 ··· 9

<표 2-2> 환동해권 관련 국가 지표 ··· 12

<표 2-3> 동북3성과 주변국의 무역, 2003 ··· 20

<표 2-4> 동북3성 성별 주요 교역 대상국, 2003 ··· 20

<표 2-5> 동북3성의 외국인 직접투자, 2003 ··· 21

<표 2-6> 극동지역과 연해주의 주요 교역대상국 ··· 24

<표 2-7> 러시아극동과 연해주의 외국인 직접투자 원천국, 누계기준 ··· 25

<표 2-8> 환동해권 일본의 현별 수출 현황, 2002 ··· 28

<표 2-9> 환동해권 일본의 현별 수입 현황, 2002 ··· 28

<표 2-10> 일본의 서해안 연안지역 현별 수출물동량, 2003 ··· 29

<표 2-11> 일본의 서해안 연안지역 현별 수입물동량, 2003 ··· 30

<표 2-12> ‘일본해연안지대연맹’의 환동해교류권 형성 구상 ··· 31

<표 2-13> 도야마현 수출입, 2004 ··· 33

<표 2-14> 동해안 지역의 수출입 비중 ··· 35

<표 2-15> 한국의 동해안 지역 소재 항구별 외국과의 입출항 물량, 2003 ··· 35

<표 2-16> 지역내 총생산 구조 비교 ··· 40

<표 3-1> 환동해권 지자체간 교류/협력 활동의 내용과 유형 ··· 48

<표 3-2> 환동해권 구성지역의 주요 관심사항 및 협력 상대 ··· 50

<표 4-1> 동북아 정치경제 변화의 시나리오 ··· 64

<표 4-2> 지역별 전략적 협력산업분야 ··· 75

<표 5-1> 한국․일본 정기선항로 컨테이너 물동량 현황 ··· 80

<표 5-2> 한-러 항로 컨테이너선 취항현황(Liner Shipping Services) ··· 81

<표 5-3> 환동해 물류시장 변화요인 및 영향 ··· 83

<표 5-4> 환동해권 컨테이너 물동량 전망 ··· 84

<표 5-5> 환동해권의 세계문화유산 현황 ··· 91

<표 5-6> 농업부문 중국 현지 투자 사례 ··· 94

<표 5-7> 러시아 현지 농장협력 가능분야 ··· 95

<표 5-8> 한국 동해안 수산물생산 ··· 97

<표 5-9> 우리나라의 주요국별 수산물 수입 현황 ··· 98

<표 5-10> 북한산 수산물의 국내 반입 현황 ··· 98

<표 6-1> 부문별 우선순위 ··· 120

<표 6-2> 분야별 중점 추진과제 ··· 122

<표 6-3> 환동해권 지방간 협력체계의 현황과 대안 ··· 124

<표 6-4> 협력과제의 추진 주체 ··· 125

C ․ O ․ N ․ T ․ E ․ N ․ T ․ S

그 림 차 례

<그림 1-1> 연구대상 지역 ··· 4

<그림 2-1> 환동해권 주요 도시 현황 ··· 8

<그림 2-2> 광의의 환동해권 경제 및 인구현황 ··· 11

<그림 2-3> 환동해권역의 경제교류 현황 ··· 13

<그림 2-4> 연구대상지 항공노선현황 ··· 15

<그림 2-5> 연구대상지의 선박노선현황 ··· 17

<그림 2-6> 중국-러시아-북한 간 육상노선 ··· 18

<그림 2-7> 동북지구 중점 철도건설계획 ··· 23

<그림 2-8> 동해안 지역의 직업분포 현황 ··· 41

<그림 3-1> 북해지역의 범위 ··· 53

<그림 3-2> 발틱해 지역도 ··· 56

<그림 4-1> 진출 국가별 현황 ··· 76

<그림 4-2> 협력유망 분야 ··· 77

<그림 5-1> 해운분야의 경쟁우위 확보전략 ··· 86

<그림 5-2> 항만분야의 경쟁우위 확보전략 ··· 86

<그림 5-3> 해양생물산업의 분류(NOAA, 1995) ··· 102

<그림 5-4> 러시아의 석유수송망 구상 ··· 105

<그림 5-5> 러시아의 극동지역 천연가스 및 석유 수송망 구상 ··· 106

<그림 5-6> 송전망 계획도 ··· 108

<그림 6-1> 환동해권 자유구역 ··· 117

<그림 6-2> 장래 환동해권 수출 수송 수요 ··· 120

1

서 론

이 장은 본 연구의 착수배경과 연구의 목적, 연구의 공간적, 시간적 범위 그리고 연구 의 방법과 관점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다. 환동해권의 지리적 범위는 관점에 따라 다양 하게 정의될 수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환동해 연안지역 만을 포함하는 협의의 환동해 권과 직접적인 배후지까지 포함하는 광의의 환동해권으로 구분하여 양 권역에 대한 분석을 병행하여 시도하고 있다. 또한 일본, 중국, 러시아에서의 현지 워크샵을 개최하 여 대안지역의 시각을 수렴하고자 하였다. 협력유망분야에 대한 심층분석과 기업 설 문조사 등 본 연구의 방법론에 대한 소개와 더불어 연구의 한계에 대해서도 언급하고 있다.

1. 연구의 배경

환동해권에 면한 각국의 지방자치단체들은 1990년대 이후 동북아 경제의존의 심화 및 협력증대를 기회요인으로 환동해경제권에서의 교류와 협력을 도모해 왔으나, 환동해권역의 정치, 경제 체제상의 이질성, 발전수준의 격차, 산업구조 및 기반시설의 취약성 등 구조적 요인으로 인하여 커다란 성과를 내지 못하고 친선교류에 그치고 있다. 특히 북한의 폐쇄적인 체제로 인하여 환동해권에서의 교류․협력은 활기를 띄지 못하고 있다.

일부 지자체의 실천력이 뒷받침되지 않은 과도한 의욕과 국제적 협력체계의 미비도 성과부진의 중요한 요인으로 지적할 수 있다. 강원도와 경상북도가 개별

적으로 「환동해권 지방정부 지사․성장회의」 및 「동북아 자치단체 연합회 의」를 결성하고 지방간 협력을 도모해 왔으나 경제적인 측면에서 큰 성과를 내 지는 못하고 있다. 강원도와 경상북도의 노력은 지자체간 국제적 협력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의를 찾을 수가 있으나, 환동해권 지역의 정체성이 나 기능적인 통합을 달성하는 데에는 효과적이지 못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동해권 지방간 협력의 필요성은 상존하고 있다. 대부분 낙후지역으로 이루어진 환동해권내 지역의 지자체들은 동북아 경제협력의 기회 를 활용하지 못하면 낙후지역으로 상존할 수밖에 없다는 절박한 인식을 공유하 고 있기 때문이다. 동시에 동북아 전체의 발전구도에서 볼 때, 환동해권은 시장 의 힘에만 의존할 수 없는 특수한 여건을 보유하고 있다. 자유무역협정 등을 통 한 동북아의 경제통합이 진전되면, 동북아내 하위 지역 간의 격차는 확대될 가능 성이 높고, 이 경우 산업발전이 지체되고 경제력이 약한 환동해권은 불리한 여건 에 처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러한 여건에 대한 인식은 환동해권의 관련 국 가와 지방 모두가 공유하고 있어, 최근에는 다양한 정책이 시도되고 있다.

중국은 최근 중국의 동남부에 비해 발전이 지체되고 있는 동북3성을 육성하기 위해 ‘동북3성 진흥전략’을 채택하고 실행에 옮기고 있다. 러시아는 푸틴집권 이 후 권력의 중앙 집중을 시도하면서, 동시에 러시아극동이나 시베리아 지역 등 낙 후지역에 대한 정책적 배려를 기울이고 있다. 러시아 정부가 구상하고 있는 에너 지 수출체계와 대륙 간 물류수송체계가 러시아 극동지역의 개발과 밀접하게 연 계될 수 있도록 계획된 것도 정책적 배려의 결과로 볼 수 있다. 일본과 한국은 환동해권 지역에 대한 중앙정부의 특별한 정책적 지원은 없으나, 자국의 국토계 획에서 이 지역에 대한 장기적인 개발 구상은 갖추고 있다. 다만 동북아 수송체 계와 에너지 협력, 그리고 이에 수반되는 기반시설의 구축에 대해서는 한국과 일 본 양 국 정부 모두 지대한 관심을 보이고 있다.

이와 같이 국가차원에서 동북아 에너지협력과 수송체계 구축에 대한 관심의 증대, 그리고 러시아와 중국의 자국내 주변지역에 대한 정책적 배려로 인해 환동 해권에서 지자체간 협력의 새로운 계기가 마련되고 있어, 이를 효과적으로 발전

시켜 환동해권에서의 경제협력과 교류를 확대하는 것은 환동해권의 발전뿐만 아 니라 동북아지역의 경제 협력과 통합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현재 6자회담 에서 논의되고 있는 북한의 핵문제가 평화적으로 해결되고 북한이라는 장애 요 인이 제거된다면 환동해권에서의 지자체간 월경적 협력은 더욱 탄력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2. 연구의 목적

연구의 배경에서 서술한 바와 같이 본 연구에서는 환동해경제권 형성의 가능 성과 제약요인을 동북아의 전반적인 정치경제 변화요인을 고려하는 거시적인 차 원에서 재검토하고, 그간 지자체 간의 협력 성과가 미진했던 이유를 부문별 협력 가능성과 기업의 협력동기와 같은 미시적인 차원에서 조명하여 환동해권에서의 실천 가능한 협력전략을 도출하고자 한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본 연 구에서는 우선 환동해권 관련 국가의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환동해권을 둘러싼 이해관계와 전략을 검토하였다. 여기에서의 착안점은 환동해권을 구성하 는 다양한 국가와 지역이 공유할 수 있는 최대 공약수를 도출하고, 이를 근거로 우리 동해안 지역의 역할을 모색함과 동시에 경제권 형성에 촉진제가 될 수 있는 협력가능분야 및 협력사업의 발굴과 실천을 위한 추진체계를 제시하는 것이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환동해권이 가진 잠재력, 관련 지자체의 관심 분 야, 그리고 기업들의 유망분야에 대한 견해를 반영하면서 협력가능분야를 분석하 고자 한다. 추진체계는 동북아 및 환동해권이 처한 정치경제적 여건을 감안하여, 실천성을 담보할 수 있는 차원에서 협력사업의 유형에 따라 제시하고자 한다.

3. 연구의 범위 및 방법

1) 연구의 범위

환동해권에 대한 지리적 범위는 다양하게 정의될 수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환 동해 연안지역을 중심으로 하되 기능적으로 연계된 배후지에 대한 분석도 병행하 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협의와 광의의 환동해권을 구분하여 사용하였다. 협 의의 환동해권은 한국의 강원도, 대구, 경북, 울산, 북한의 강원도, 함경남도, 함경 북도, 일본 서부연안 12개 부현, 중국의 길림성, 러시아 연해주를 포함하는 환동해 연안지역으로 정의하고, 광의의 환동해권은 연안지역과 경제적으로 상호의존도 가 높은 중국의 동북 3성, 러시아의 극동지역, 그리고 일본의 홋카이도를 포함하 는 지역으로 정의하였다. 연구의 대상지역은 <그림 1-1>에서 보이는 바와 같다.

<그림 1-1> 연구대상 지역

본 연구에서 정의한 협의의 환동해권은 지방간 협력의 주체가 되는 연안지역을 중심으로 설정할 수 있고, 실질적인 경제교류와 협력을 위한 광의의 환동해권은 경제적인 측면에서 환동해권과 기능적으로 밀접한 의존관계를 지닌 지역으로 간 주할 수 있다. 물론 연안지역에 속하지 않은 지방․지역에서도 환동해권에 대한 관심도가 높을 수 있지만, 연구진의 현지 조사와 의견청취에 의하면 연안지역의 지자체만큼 높은 관심도를 가지고 있지는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광의의 환동해 권은 수출입 활동 등 기능적 지역에 근거를 두고 있지만, 기능적 지역에 대한 실 증적 자료가 충분하지 못한 상황에서 지리적 범위설정에서의 임의성을 완전히 배 제할 수는 없다.

본 연구에서는 부산을 환동해권에 포함시키지 않았다. 그 이유는 부산은 비록 해운수송에서 일본이나 러시아 항만과의 연계를 가지고 있지만, 환황해권과의 연 계가 매우 강하고 아태지역에서의 거점항만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므로 환동해권 에 대한 관심이나 정체성이 약한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이다.¹⁾ 광의의 환동해권에 중국의 동북3성과 러시아 극동지역 전체를 포함시킨 것은 통계 수집의 용이성과 해당 국가에서 정의하고 있는 통상적인 지역구분을 따랐기 때문이다. 실질적으로 중국의 요녕(遼寧)성은 환황해권에 출구를 가지고 한국의 서해안지역이나 일본의 서남권과 밀접한 경제관계를 가지고 있다. 이런 측면에서 요녕성은 환동해권과 무 관하다고 할 수 있다. 엄밀하게 보면 중국의 길림(吉林)성과 흑룡강(黑龍江)성의 서부지역도 화물수송에서 기존의 하얼빈-대련 교통축을 경유하여 대련항을 이용 하고 있어, 동해를 통한 경제교류가 거의 전무하다고 할 수 있다. 마찬가지로 러시 아 극동지역에서도 연해주(Primorky), 하바로프스크(Khabaovsk)주, 사할린(Sakhalin) 이외의 나머지 지역은 환동해권의 대안(對岸)지역과 밀접한 경제관계를 갖고 있 지 않다. 다만 시베리아횡단철도나 석유 및 천연가스 파이프라인이 대부분의 극동 러시아 지역을 통과하고, 극동지역 전체가 블라디보스톡 (Vladivostok) 항을 공유한 다는 점에서 환동해권과의 간접적인 연계를 인정할 수 있다.

1) 부산은 환황해도시연합회의 회원이며 동북아의 거점항만을 지향하고 있어, 환동해권에 국한된 협력 에 그다지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지 않음

연구의 대상 분야는 환동해권의 지방간 경제교류․협력의 모든 분야를 포괄하 되, 지자체나 지역기업들이 관심을 가진 분야를 중심으로 다루었다. 연구의 시간 적 범위는 환동해권에 논의가 가시화되기 시작한 1990년대 초반부터 대략적으로 2020년까지의 향후 15년 후의 시점 까지를 대상으로 하였다.²⁾

2) 연구의 방법

방법론상에서의 핵심은 첫째, 상기한 지자체들이 공유할 수 있는 비전을 정립 하기 위해 각 국의 대표적 연안지역의 관련 전문가 견해를 청취하고, 원고위탁 및 국제세미나를 통해 의견을 수렴하고자 하였다. 한국의 동해안 지역의 입장을 포함한 국내 지역의 시각과 대안(對岸) 지역의 시각을 동시에 포함하는 것이 본 연구의 목적에 부합한다고 보았다.

둘째, 환동해권 경제협력의 가능성, 바람직한 협력분야 및 경로 등에 관하여 환 동해연안지역의 기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시간과 비용의 제약으 로 기업조사는 국내 기업에 국한하여 환동해권 대안지역과의 연계 및 협력 현황, 동기, 장애요인, 향후 협력의향, 유망분야, 요망 사항 등에 관한 설문조사 방식으 로 진행되었다. 일본, 러시아, 중국의 환동해권 지역내 기업에 대해서는 현지 워 크샵에서 소수의 대표적 기업을 중심으로 현황과 그들의 경험을 파악하였다.

셋째, 협력 가능분야의 설정은 기업조사 결과, 관련 지자체의 관심도, 그리고 잠재력 분석에 근거한 결과를 종합하여 물류/수송, 관광, 농수산, 에너지의 네 가 지 부문으로 좁히고 해당 전문가를 동원하여 보다 심층적인 분석을 실시하였다. 그러나 해당 부문에서의 지역에 대한 지식을 겸비한 전문가를 찾기가 쉽지 않아, 분석의 적실성이 미흡하였음을 미리 밝혀두고자 한다. 또한 지방간 협력을 초점 으로 하는 본 연구에서는 해양환경 분야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국가가 아닌 지방이 주체가 되기 어렵다는 측면에서 협력가능분야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이 는 분명히 본 연구의 한계로 지적되어야 할 것이다.

2) 제 4차 국토종합계획 수정계획에서도 2020년을 목표연도로 한 동북아 경제협력 방향을 포함하고 있음

2

환동해권의 교류 현황과 한국동해안 지역의 위상

이 장에서는 환동해권의 지역경제 및 교류 현황에 대한 소개와 더불어, 권역내 구성지 역의 지역경제 현황과 대외 교류․협력 전략을 다루고 있다. 환동해권의 교류활동이 저조한 이유를 권역 내외적 요인들에서 살펴보고 있다. 환동해권이 지닌 잠재력과 권 역내 지역 간의 상호보완성에 대해 검토하면서, 잠재력 실현에 필요한 정책적 단서를 모색하고 있다. 환동해권의 교역량과 물류․수송체계의 악순환적 구조를 분석하고, 이를 극복할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이 장의 마지막 부분에서 는 환동해권 지역경제의 전반적인 구도에서 한국 동해안지역의 위상을 점검해보고 환 동해권 교류와 협력에서 역할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1. 환동해권 지역경제와 교류 현황

1) 환동해권 지역의 경제 현황

동북아지역의 교류협력권은 크게 환황해권, 환동해권 및 북방대륙권의 세 가 지 소권역으로 구분할 수 있다. 지금까지의 경제교류 동향에서 보면, 환황해권이 가장 우세를 보이고 있으며, 환동해권과 북방대륙권은 정치경제적 제약요인으로 월경적 교류활동이 전반적으로 저조하다. 환동해권은 인구나 경제력에서 환황해 권에 비해 열세일 뿐만 아니라, 국경의 장벽이나 정치적 긴장관계가 훨씬 높은 지역이다.³⁾ 동시에 월경적 협력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대도시가 환동해권

연안지역에서는 울산을 제외하고는 전무한 것도 환동해권의 교류와 협력이 제약 을 받을 수밖에 없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그림 2-1 참조).

<그림 2-1> 환동해권 주요 도시 현황

3) 동북아 소권역에 대해서는 김원배 외 (1999) 참조. 환황해권의 발전 추세에 대해서는 김원배 (2001) 참조.

환동해권의 발전과 지방간 협력에 관심을 가진 지역은 <표 2-1>에서 볼 수 있 듯이 1차적으로 동해에 면한 연안지역이나, 한국, 북한, 중, 일, 러 5국의 연안지 역간의 인구나 경제수준에서 커다란 차이를 보이고 있어, 권역내에 경제공동체 를 구축하는 데에는 무리가 있다. 역사적으로 보면, 환동해권 연안지역은 1,000여 년전 발해, 신라, 일본 간의 교류가 활발했던 지역의 범위와 일치하고 있다. 그 당시에는 오늘 날의 북한동북부, 중국 길림성 동남부, 그리고 러시아 연해주를 차지하고 있던 발해와 신라를 동해안을 따라 잇는 육상교역로가 주를 이루었고, 발해와 일본과도 해상교역로를 통하여 비교적 긴밀한 교역관계를 통해 나름대로 의 환동해권 지역에 대한 정체성을 가졌던 것으로 유추할 수 있다.⁴⁾

<표 2-1> 협의와 광의의 환동해권 인구․경제지표

구 분 면적

(㎢)

인구

(만명) GRDP (억달러)

수출 (억달러)

수입 (억달러)

대외 의존도*

한국동해안지역① 38,604 1,160 1,411 624 439 75

북한동해안지역② 47,300 702 57 2.5 5 13

일본서해안지역③ 79,509 2,058 5,492 616 397 18

홋카이도 포함④ 162,963 2,625 7,081 636 463 16

중국 동북3성⑤ 787,300 10,725 1,669 162 137 18

길림성⑥ 187,400 2,659 357 22 40 17

러시아 극동⑦ 5,478,200 695 90 54 10 71

연해주⑧ 165,900 212 20 11 5 80

협의의 환동해권

(①,②,③,⑥,⑧) 601,044 6,987 8,590 1,248 897 25 광의의 환동해권

(①,②,④,⑤,⑦,) 6,541,097 15,907 10,308 1,478.5 1,054 25

* 대외 의존도 = 수출입액수/GRDP*100

4) 발해와 신라의 교섭에서 주 교통로는 ‘신라도’ 또는 ‘북해통’이라고 불리었으며, 경주에서 영덕, 울진, 삼척, 강릉, 안변을 지나 현재 중국의 훈춘에 이르는 길임 (한규철 1994).

한국의 동해안 지역과 비교하여 일본의 서해안지역은 인구 규모에서 약 2배, 지역내 총생산(GRDP)에서 약 4배정도가 많으나 수출입 규모에서는 유사하다. 러 시아 연해주는 인구나 경제 규모에서 대안지역과 비교하여 매우 적지만 면적에 서는 일본 서해안 지역보다 광대하다. 한편 중국의 길림성은 인구규모에서 일본 서해아지역보다 크나, 경제력에서는 일본 서해안지역이나 한국 동해안지역에 비 해 열세이다. 북한의 동해안지역은 인구는 700만 명으로 러시아 극동 전체인구보 다 많으나, 지역총생산이나 수출입 규모에서는 연해주와 비슷한 수준에 그치고 있다. 지역총생산 대비 수출입규모를 비교해보면, 연해주가 가장 대외의존도가 높고, 그 다음이 한국의 동해안지역이다. 한편 북한의 동해안지역은 북한경제의 폐쇄적인 구조를 반영하듯이 대외의존도가 가장 낮다. 동북3성과 러시아 극동의 두드러진 특징은 방대한 토지면적을 보유하고 있다는 점이며, 특히 러시아 극동 의 경우 토지면적에 비해 인구는 700만인이 채 되지 않아 인구과소 현상과 노동 력 부족의 문제가 심각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협의의 환동해권 지역은 비록 면 적이나 인구에서 광의의 환동해권 지역의 한 부분을 구성하지만 경제력이나 수 출입 활동에서는 광의의 환동해권 지역의 80% 이상을 점유하고 있어, 실질적인 경제교류의 주체가 될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동시에 이들 연안지역의 동해를 통한 지방간 협력에 대한 관심과 그간의 노력을 고려할 때 이들 지자체의 선도적 또는 거점 역할을 최대한 확대 하는 것은 곧 광의의 환동해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는 반증이 된다.

그러나 광의의 환동해권이 지닌 성장잠재력을 감안하면, 장래 환동해권의 경 제교류와 협력의 강도는 중국의 동북3성과 일본 서해안지역, 그리고 한국의 동해 안지역 3자 간의 관계에 의하여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논리는 국가/지역 간 교역이나 상호작용에서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중력 모형을 환동해권에 대입해 보면 쉽게 이해할 수 있다. 현재 국가 간 제도/비제도적인 요인에 의한 장벽이 제거된다고 가정하면, 환동해권에서의 거리 마찰은 그다지 크지 않으므로 교역 이나 기타 경제적 교류의 증대를 예상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지적되어온 환동해 권내 지역간 보완성에서 보더라도 교역이나 투자 등 경제교류의 확대가능성은

잠재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중국 동북3성은 노동력과 시장, 러시아극동은 토지 와 자원, 북한은 부분적으로 노동력, 일본 서해안은 시장과 자본/기술, 한국 동해 안지역도 일부 시장과 자본/기술에서 상대적인 비교우위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 이다. 다만 일본 서해안지역과 한국 동해안지역 간에 존재하는 경쟁적인 관계는 산업내 무역이나 전문화 등으로 극복할 수 있는 여지가 많다고 보여진다.

<그림 2-2> 광의의 환동해권 경제 및 인구현황

(단위 : 만명, ㎢, 달러)

주 : 직육면체는 「1인당GRDP × 인구 = 전체GRDP」를 표시함

단, 높이로 표현된 1인당GRDP는 북한과 일본의 현격한 차이로 인해 일본이 상대적으로 축소 표시됨

좀 더 크게 보면 동북아 전체에서 환동해권의 위상은 한, 중, 일 3국의 경제 교류 그리고 러시아 극동과 북한이 동북아 경제에 어떠한 방식으로 편입되는 가에 달려 있다. 특히 현재 환동해권에서도 저발전 지역인 동북3성, 러시아 극동 및 북한 동해안지역의 장래 경제발전은 일본과 한국이라는 양대 시장과 미국이 나 동남아 등 원거리 시장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좌우되며, 이는 곧 환동

해권에서의 수출입 산업발전과 이를 지원하는 동해상으로의 수출입 물류체계 구 축이 중요한 사안이 될 것임을 시사한다.

<표 2-2> 환동해권 관련 국가 지표

구 분 면적

(㎢)

인구

(만명) GDP

(억달러)

수출 (억달러)

수입 (억달러)

한국 99,434 4,793 6,801 2,538 2,245

북한 123,138 2,271 208 10 18

일본 377,800 12,765 42,953 5,657 4,545

중국 9,598,050 130,419 14,099 5,934 5,607

러시아 17,075,400 14,325 4,329 1,815 1,040

몽골 1,566,500 243 11 4 6

합계 28,840,322 164,816 68,401 15,958 13,461 주 : 면적은 2002년 기준, 수출과 수입은 2004년 기준임

한국과 북한의 인구 및 GDP는 2004년 기준임 일본, 중국, 러시아의 인구 및 GDP는 2003년 기준임 자료: 통계청. 2005. 「국제통계연감」

한국은행 인터넷 홈페이지 www.bok.or.kr 일본 총무성 통계국. 2004. 「일본의 통계」

2) 환동해권 경제교류 현황(연안지역을 중심으로)

대외 교역통계자료가 국가별로 집계되어 있어 지역 대 지역 간의 수출입 통계 는 알 수가 없으나, 수출입의 대상지역 비중은 국가별 자료에서 개략적으로 유추 해 볼 수 있다. 먼저 한국 동해안 지역은 앞 절에서도 기술한 바와 같이 대외교역 에서 가장 개방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수출입의 주요 대상국은 중국과 일본 이다. 러시아는 절대 규모에서 중국이나 일본에 비해 아직 미약한 수준에 있다.

그러나 러시아 극동지역의 입장에서 보면, 중국, 일본, 한국은 3대 교역국이며, 극동지역 경제의 중요한 파트너임을 알 수 있다. 중국 동북3성은 일본, 한국, 러 시아와의 교역이 지역경제에서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일본의 서해안 지

역도 주 교역상대국은 한국과 중국이며 수입에서는 러시아의 비중도 무시할 수 없는 수준이다.

<그림 2-3> 환동해권역의 경제교류 현황

(단위 : 백만달러)

755 180

한국 러시아 동해안

일본 중국

18,814 6,091

1,511

982

12,980 6,997

러시아 중국

동북3 성

일본 한국

2,042 1,812

1,599

1,101

3,604 5,118

일본 러시아 서해안

중국 한국

4,080 2,279

1,246

123

3,107 2,550

러시아 중국 극 동

일본 한국

384

982

133 142

주 : 한국 동해안지역은 2004년 기준, 러시아 극동은 2000년 기준, 중국 동북3성, 일본 서해안은 2002년 기준임. 화살표는 수출입을 표시함

자료: 한국 동해안지역 - www.kita.net, 러시아 극동 - www.rotobo.or.jp 중국 동북3성 - 중국대외경제무역연감 2003. 일본서해안 - www.near21.jp

전반적으로 환동해 연안지역의 수출입 규모가 작아 해당국의 동북아 지역 교 역에서 적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향후 동북아의 자유무역 확대 등에서 누릴 수 있는 혜택은 크지 않을 것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환동해권의 1차적 과제는 교 역확대가 될 수밖에 없다. 교역규모의 확대가 일어나야만 환동해권의 투자, 물류 등에서의 파급효과가 발생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환동해권의 교역이 국가 간 제도적/물리적 장벽에 의해 제한되어 있음을 감안하면, 이러한 장벽을 제거하 는 것만으로도 어느 정도의 교역 확대 효과는 거둘 수 있을 것이다.

3) 환동해권 수송연계

환동해권 수송연계는 한편으로는 현재 화물이나 여객의 수요를 반영하는 것이 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수송연계에 필요한 공급부족으로 인한 현실을 반 영하고 있기도 하다. 이러한 양면성을 염두에 두면서, 이 절에서는 환동해권의 연안지역을 중심으로 하는 수송연계의 현황을 항공, 해운, 육상의 세 가지로 구 분해서 살펴보기로 한다.

(1) 항공노선

항공노선에서 두드러진 특징은 일본의 서해안 지역을 제외하고는 연안지역간 의 항공연계가 거의 없다는 사실이다. 한국의 동해안 연안지역에서 중국, 일본, 러시아의 대안지역으로 직접 연결하는 취항노선은 전무한 상태이다.⁵⁾ 따라서 환 동해권에 속한 길림성이나 러시아 극동에 가기 위해서는 인천공항을 경유해야만 한다. 일본 서해안지역에서는 니이가타공항에서 러시아의 이르쿠츠크, 하바로프 스크, 블라디보스톡과 중국의 하얼빈(哈爾濱)을 연결하는 정기항공노선이 있고, 아오모리공항에서도 러시아의 하바로프스크로의 항공노선이 개설되어 있다. 일 본의 경우에는 서해안 지역에서 대안지역으로 직접 갈 수 있어, 경비나 시간을 절약할 수 있다.

5) 양양국제공항과 일본 요나고 간에 전세기가 부정기적으로 취항하고 있음

한국 동해안 지역의 경우, 대안지역과 직접연계 노선을 설립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수 있겠지만 간접연계 노선을 확충하는 것도 현재의 충분하지 않은 수요 여건 을 감안할 때 보다 현실적일 수 있다. 예를 들면, 일본 니이가타에서 양양을 경유하 여 하얼빈으로 가는 노선을 관련 지자체간의 협의를 통하여 검토해 볼 수 있을 것 이다. 그러나 장래 환동해권 지역 간의 관광이나 비즈니스 여행 수요가 증가하게 되면 권역내 지역공항간의 항공노선의 확충이 필요할 것이다.

<그림 2-4> 연구대상지 항공노선현황

(2) 선박노선

환동해권의 컨테이너 노선은 <그림 2-5>에 나타난 대로, 부산항을 거점으로 구

축되어 있다. 예를 들면, 일본에서는 후시키토야마항에서 부산과 중국의 대련으 로 가는 국제정기항로가 개설되어 있고, 니이가타항에서는 아키타항을 거쳐서 부산으로 가는 항로와 토야마항을 거쳐서 부산으로 가는 항로가 있으며, 니이가 타-부산-광양-大連(중국)-靑島(중국)-부산-니이가타 항로와 나진-부산-니이가타- 나진 항로가 개설되어 있다. 일본의 서해안 지역과 권역내 지역을 연결하는 노선 으로는 토야마에서 보스토치니 (Vostochny)로 가는 노선이 유일하다. 한편 한국 의 울산에서는 보스토치니항으로, 부산에서는 보스토치니항, 블라디보스톡항, 바 니노(Wanino)항, 코르샤코프(Korshakov)항으로 화물선이 정기적으로 운항되고 있다.

페리의 경우 부산에서 일본으로의 항로는 후쿠오카, 시모노세키, 히로시마, 이 즈하라, 히타카츠, 오사카, 코쿠라 등으로 연결되어 있으나, 권역내 일본의 서해 안지역과 직접 연결되어 있는 노선은 없다.⁶⁾ 더욱이 울산항과 일본 서해안지역 을 연결하던 기존의 노선도 현재는 운휴중인 상태이므로, 환동해권에서 한국과 일본간의 연결도 매우 제한적임을 알 수 있다. 러시아와는 속초항에서 자루비노 (Zarubino)항으로 유일하게 페리가 운영중이며, 자루비노항에서 블라디보스톡까 지의 운항도 겸하고 있다. 북한은 경제침체와 일본과의 관계악화로 원산-니이가 타 페리항로가 운휴중이고, 원산-마이주루, 나진-니이가타 화물항로도 운휴중에 있다.

동해를 통한 해상연계에서도 가장 중요한 구조적인 문제는 선사들이 취항할 수 있는 정도의 물량이 확보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지역경제의 발전과 이에 따른 수출입화물의 증가가 이루어져야 해상수송도 활발해질 수가 있을 것이다. 그러나 단기적으로는 환동해권 항만과 배후지와의 교통연계 개선, 그리고 통관 절차의 개선 등을 통해 기존의 수출입 물동량을 환동해권 항만을 통해 수송하는 방안이 가능할 것이다.

6) 시모노세키를 일본 서해안지역에 포함시킬 수도 있으나, 시모노세키(야마구치현)는 한일해협권의 일 부로 보는 것이 타당함

<그림 2-5> 연구대상지의 선박노선현황

(3) 육상노선

환동해권에서 한국과 일본을 제외한 3개국은 국가 간 육상 노선을 갖추고 있 다. 일본의 환동해권에서의 역할이 당분간 소극적일 수밖에 없다는 점을 감안하 면, 환동해권에서의 흑룡강성, 길림성, 러시아연해주, 그리고 북한의 함경북도 간 의 육상 노선의 확충과 이용은 이들 지역간의 경제교류와 협력에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현재 흑룡강성에서 연해주 블라디보스톡으로 이어지는 철 도는 흑룡강성의 대일, 대미 수출입 물동량 수송에 상당한 비중을 점유하고 있으 며, 연해주 측에서도 블라디보스톡 항의 확충을 통해 중계항의 역할을 제고하고 자 하고 있다. 길림성의 남단, 훈춘에서 자루비노로 이어지는 철도와 도로도 길

림성의 수출입 물동량 수송에 일정한 역할을 할 수 있으나, 현재로서는 많은 물 동량이 움직이고 있지는 못하다. 한편 최근 중국과 북한간의 경제관계가 밀접해 지면서, 북한의 항만을 연결하는 철도와 도로의 정비 및 확충이 중-북간에 활발 하게 일어나고 있다. 훈춘에서 나진으로 이어지는 도로와 도문에서 청진으로 이 어지는 철도의 정비는 중국과 북한간의 교역뿐만 아니라 길림성의 대외 수출입 화물 수송에도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 올 것으로 보인다.

<그림 2-6> 중국-러시아-북한 간 육상노선

보다 장기적인 측면에서 그동안 논의되어 온 시베리아횡단철도와 한반도종단 철도의 연결이 완성될 경우, 환동해권에서의 새로운 간선 수송체계가 확립될 것 이다. 이에 따라 해당 지역의 항만들도 새로운 역할을 부여받게 될 것이다. 그러 나 환동해 연안철도(우수리스크에서 부산까지)는 대규모 투자소요와 남북한과 러시아 간의 협상 등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아 현재로서는 그 실현가능성을 예측 하기가 어렵다. 한편 부산에서 블라디보스톡으로 이어지는 도로는⁷⁾ 상당 부분

7) 부산에서 강릉, 원산을 경유하여 블라디보스톡으로 이어지는 도로는 UNESCAP에서 계획한 아시안하 이웨이 6번에 해당

이미 존재하고 있고, 부분적인 확충만 이루어진다면 물류와 관광의 축으로서 역 할을 할 수 있다. 가장 큰 과제는 북한이나 러시아가 남한이나 제3국의 차량에 대해 영내 통과를 허용해야만 한다는 것이다. 환동해연안 도로가 제 기능을 다하 기 위해서는 이 과제가 선결되어야 한다.

2. 환동해권 지역경제 현황과 대외교류 및 협력

1) 동북3성

환동해권의 장래 경제교류․협력에서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하게 될 지역은 동북3성이며 그 중에서도 환동해권 출로에 관심을 가진 길림성과 흑룡강성이 될 것이다. 최근 10년간의 경제성장 추세나 현재 중국 정부가 추진 중인 동북3성 진 흥전략을 감안해보면, 동북지역의 경제성장은 주변국에 미칠 파급효과가 클 것 으로 예상된다. 물론 동북지역의 기존 산업집적지의 배치가 하얼빈-대련이라는 남북 교통축을 따라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환동해권 지향적인 산업공간의 구조 전환이 일어날 것으로는 볼 수 없다. 그러나 동북지역의 일부 수출입 화물과 경 제교류 활동은 교통연계가 확충된다면 환동해권으로 전환될 수 있을 것이다.

동해로의 해상 출구 확보에 관심이 높은 길림성과 흑룡강성은 동서축의 발전 을 도모하고 있고, 환동해권을 통한 일본, 한국, 러시아와의 협력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미 동북3성의 주변국에 대한 무역의존도는 50%를 넘고 있어, 보다 긴밀한 월경적 협력관계를 예고하고 있다. 다만, 이러한 교역이 환동해권내 에서 일어나는 비율이 그다지 높지 않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동북 3성의 국가별 무역액 순위에서 보면, 길림성은 역내 국 중 한국, 일본과, 흑룡강성은 러시아, 한국, 일본과 가장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 한국은 길림 성의 제 1 수출대상국이나, 수입에서는 유럽, 일본, 미국에 뒤지고 있다 .러시아 는 흑룡강성의 수출입에서 압도적인 지위를 점하고 있다. 한국과 일본은 액수에

서는 러시아에 미치지 못하지만, 흑룡강성의 2, 3 번째 수출대상국이며 각기 3 번째와 2번째의 수입원천국의 지위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환황해권과 보다 밀접 한 관련을 맺고 있는 요녕성의 경우에는 수출입 모두에서 일본과 매우 긴밀한 교역관계를 보이고 있다. 따라서 길림성, 흑룡강성, 극동러시아, 한국과 일본의 동해 연안지역은 이러한 상호 교역의 기회를 활용하여 환동해권의 교류와 협력 을 보다 긴밀하게 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

<표 2-3> 동북 3성과 주변국의 무역, 2003

(단위 : 억 달러, %) 동북3성 수 출 수 입 무역액 총액비중 수출비중 수입비중

한국 25.5 21.0 46.5 12.2 13.0 11.4

일본 57.1 45.2 102.3 26.9 29.0 24.6

러시아 - - 33.9 8.9 - -

북한 - - 8.3 2.2 - -

4국 합계 105.5 85.5 191.0 50.2 53.6 46.6

전세계 196.9 183.5 380.4 100.0 100.0 100.0

자료 : 중국대외경제통계. 2003.

<표 2-4> 동북 3성 성별 주요 교역 대상국, 2003

(단위 : 수출입 비중, %)

요녕성 길림성 흑룡강

수출

일본 35.3 한국 32.2 러시아 57.0

미국 14.7 일본 15.8 한국 10.1

한국 10.7 유럽 7.0 일본 6.7

홍콩 4.2 이란 6.1 홍콩 3.8

수입

일본 31.2 유럽 68.5 러시아 53.7

한국 15.4 일본 14.0 일본 10.1

독일 7.1 미국 2.9 한국 6.4

미국 5.8 한국 2.7 독일 5.4

자료: 李玉譚 2005.東北地區振興對日本経濟發展的影響. NIRA-길림대 동북아연구원 주 최 동북아그랜드디자인 워크샵. 2005. 7.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