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중점협력과제
본 연구에서 제시하고자 하는 중점과제는 환동해권의 경제교류․협력 확대에 기여하면서 동시에 한국 동해안 지역의 잠재력을 활용할 수 있는 과제들이다.
제 5장에서 검토한 바와 같이, 이들 중점과제는 부문별 분석의 결과를 수용하 면서 동시에 환동해권의 거시적 환경을 고려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잠재력과 수요라는 두 가지 기준에서 보면, 부문별 우선 순위는 <표 6-1>과 같다.
<표 6-1> 부문별 우선순위
이러한 기준에서 보면, 중국 동북지역의 경제성장에 따른 대외 수출입 물류처 리 및 중간재 생산 및 수출과 관련된 물류․수송이 가장 중요한 추진과제로 간주 될 수 있다. 구체적으로는 두만강 지역에서의 길림성과 북한 및 러시아 연해주 항만으로 연결되는 철도와 도로가 가장 우선순위가 높은 추진과제가 될 것이다.
<그림 6-2> 장래 환동해권 수출 수송 수요
앞에서 논의한 환동해 연안 육상 축에 결합될 항만의 확충과 이들 항만간의 연계도 지방간 협력에서 다루어야 할 중요한 의제 중의 하나가 된다. 러시아의 나호트카, 보스토치니, 블라디보스톡, 포시에트, 북한의 나진, 청진, 원산, 남한의 동해, 포항, 울산, 일본의 아키타, 니이가타, 토야마, 가나자와 등이 함께 항만물
예상수요
대 소
잠재력 활용 대 물류․수송 관광, 농수산
소 에너지․관련부문
류 포럼을 결성하고 이들 항만간의 연결을 다양한 방법을 동원하여 모색할 필요 가 있다. 예를 들면, 컨테이너, 일반 화물, 페리 등을 통한 환동해권 항만 간의 연결을 구상할 수 있을 것이다.
관광분야에서의 협력과제는 잠재력 활용면에서는 유리하나 예상 수요 측면에 서는 단기과제로 추진하기에는 부적합하다. 다만 관광관련 인프라 정비는 물 류․수송분야와 중복되는 부분이 많으므로 함께 고려하는 것이 필요하다. 부산 에서 블라디보스톡으로 이어지는 도로는 중장기적인 과제로서 환동해권 4국의 관광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고, 부분적으로 화물 수송에도 유용할 것이다. 강릉 에서 원산까지의 도로는 금강산관광을 위해 개통된 도로의 연장으로 남북한의 연계 관광과 물류기능의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으므로 단기 과제로 추진할 필 요가 있다.
농업분야에서는 환동해권 지역이 상대적으로 농업의 비중이 높아, 농업부문의 기술 교류나 계약재배 또는 환동해권의 기후적 특성을 활용하는 고유 브랜드의 개발이 필요하다. 수산업부문에서는 환동해권의 공동 이익을 위해, 북해지역에 서와 같이 ‘수산업파트너쉽’을 관련 지자체간에 결성할 필요가 있으며, 이 파트 너쉽에서 중앙정부의 지원을 요청하여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작성할 수 있을 것 이다.
에너지 및 관련부문은 중장기적으로 지역에서의 수요가 급성장할 수 있는 분 야로서, 이에 대한 대비책을 현재 시점에서 부터 수립할 필요가 있다. 특히 북한 의 에너지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서 부레야 수력발전소에서 연해주를 경유하여 북한으로 연결되는 송전사업이 다자간 협력의 틀에서 합의된다면 한반도의 동해 안 지역에서 이를 시범적으로 추진할 수 있을 것이다. 동시에 보다 환경친화적인 에너지 구조를 위해 동해연안지역에서의 풍력과 같은 대체에너지 개발을 위한 협력사업을 지방이 주체가 되어 추진할 수 있을 것이다. 중장기적으로는 동시베 리아에서 연해주로 이어지는 송유관이나 기타 천연가스 파이프라인 구축에 대비 하여 에너지 산업 기반을 가진 울산이 러시아 연해주의 나호트카 또는 시베리아 송유관이 도착하게 될 도시, 북한의 선봉과 함께 이 분야에서의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외에도 북한의 개방에 대비하고 환동해권의 거점확보를 위한 과제를 중점과 제와 결부시켜 고려할 필요가 있는 데, 예를 들면, 연해주의 농업, 연변지역에서 의 복합물류운송 등의 사업은 한국 동해안 지역과 대상 지역과의 양자간 협력을 통해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상의 중점 협력과제 중 지방간 협력의 효과를 최대화하기 위해서는 부문 간 중첩도가 높고, 파급효과가 큰 과제를 선도과제로 추진하는 것이 비용이나 효과 측면에서 유리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 시간적 제약으로 다루지 못한 환경분야 를63) 첨가한 중점 협력과제를 요약하면, <표 6-2>와 같다.
<표 6-2> 분야별 중점 추진과제
주: 굵은 체로 표시된 부분은 선도과제임
63) 일본의 서해안지역에서는 환동해권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환경분야 공동연구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서해안지역내 ‘환일본해환경 Center of Excellence' 형성을 제안한 바 있다 (日本海沿岸地帶聯盟 2003).
분야/단계 단기 중장기
물류․수송
- 두만강 지역에서의
항만배후지연결 도로 및 철도 - 환동해 항만간 페리노선 확충
- 환동해권 고속도로 및 철도 확충
- 컨테이너 연결을 위한 항만간 협정
- 환동해자유지역 연계망구축
농림수산 - 수산업 파트너쉽 결성
- 연해주 농업 및 수산기지 건설 - 어족자원 보호 협정
관광
- 원산-강릉 도로 확충 - 환동해권 자전거도로 신설 - 동계스포츠 리그 개최
(아이스하키)
- 환동해권 단체관광객 무비자 추진
- 환동해권 직항 노선 확충 - 발해권 문화유적 발굴 및
복원
- 환동해권 연계관광 프로그램개발 (유네스코 세계 문화유산 탐방 등)
에너지 및 환경
- 환동해권 에너지 클러스터 형성 기본 구상
- 동해연안지역 대체에너지 개발 시범사업
- 연안환경 보전 행동강령 공동 작성
- 환동해권 에너지 클러스터 형성에 대비한 기반시설 정비
- 동해 환경계획
이상의 부문별 협력과제와는 별도로 환동해권 연안 지자체가 공동으로 검토, 추진해야 할 과제로서 북한 노동력의 제 3국 이용문제와 국경통과 절차의 간소 화 및 세관협력 프로그램을 들 수 있다.
한국의 동해안 지역에서는 앞에서 논의한 대외 교류와 협력 전략을 실천하기 에 앞서, 대내적으로 경제와 물적기반을 조성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그 이 유는 협의의 환동해권에 속한 연안지역 대부분이 산업기반이 취약하고, 규모의 경제가 없는 만큼 배후지 경제와의 연계확충이 없이는 환동해권에서의 선도적 역할을 수행할 수 없기 때문이다. 배후지확충의 우선순위는 도시간 연계이다. 즉 국내 배후도시와의 연계를 통하여 지역차원에서의 경제적 잠재력을 확충해야 한 다. 예를 들면, 강원도의 경우 강릉, 춘천, 원주를 잇는 하나의 도시네트워크를 형 성하여 산업기반을 강화할 수 있고, 경상북도의 경우 포항, 구미, 대구를 잇는 도 시 축을 활용하여 성장 동력을 확충하고 이를 환동해경제권의 형성을 위한 고리 로서 이용할 필요가 있다. 울산은 부산이나 경북의 경주, 대구와도 연계할 수 있 는 유리한 입지를 가지고 있으므로, 이러한 잠재력을 십분 활용해야 할 것이다.
2) 추진체계
환동해경제권 형성을 위한 전반적인 협력이나 중점과제는 다중적 체계를 기반 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으며, 기존의 다자간 협의체인 두만강지역개발위원회도 적극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예를 들면, 6자회담과 같은 다자간 협의에서는 지역공공재와 정치적인 문제를 다루게 될 것인데, 여기에서 도출될 수 있는 기회 요인을 지자체 차원에서는 적극 수용해야 할 것이다. 국가간(주로 양자간) 차원 에서는 법적 문제와 제도적 문제를 주로 취급할 것이지만, 부분적으로는 지방․
지역에서의 건의가 유효할 수도 있다. 환동해권 지방간 협력에서의 주 의제는 앞 에서 언급한 중점과제 추진에서의 장애물 제거 방안 및 제도적 지원과 관련하여 설정되어야 한다.
중점과제나 협력과제의 추진에서 문제가 되는 재원은 선도․등대 과제인 경우
에는 지방의 재원으로 충당하되, 중앙의 지원이 필요한 부분은 국회의 동의를 얻 어 정부의 해외원조자금을 이용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도로 건설 등 수요 측면에서의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협력과제에서는 프로젝트 금융을 통한 재원 조달 방안을 적극 모색해야 할 것이다.
<표 6-3>에 제시된 바와 같이, 지자체간의 협력 방식에서도 현재의 개별적 협 력 체계에서 벗어나 관련 지자체의 연합기구 구성을 통하여 광역 지역 간의 협력 을 유도하고 이를 통해 중점과제를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 물론 국내적으로도 지자체 간의 경쟁관계를 불식하고 협조체계를 구축하는 것은 용이 한 일이 아니지만, 모두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다는 인식을 공유할 수 있다면 실천 가능할 것이다. 중점과제의 선정과 추진에서도 동해안지역의 역할분담은 가능할 것이다. 에를 들면, 강원도는 관광 분야, 경상북도는 물류․수송 분야, 울 산은 에너지․환경 분야를 맡아 각 분야에서 의제 개발과 구체적인 협력사업 발 굴에 집중할 수 있을 것이다. 대구는 「동해권시도지사협의회」의 구성원이 아 니지만, 대구의 잠재력이나 위상을 감안할 때 인적자원 개발과 교류 등 연성적인 차원에서 환동해권 교류․협력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표 6-3> 환동해권 지방간 협력체계의 현황과 대안
현 황 대 안
‧ 개별적 지방간 국제협력체 운영(예:
강원도 환동해권지사성장회의, 경상북도 동북아자치단체연합, 니이가타
동북아경제회의 등)
‧ 동해안지역 지자체의 연합협의회 결성(예: 강원도-경상북도-대구시-울산시)
‧ 지리적 범위, 상호관심사 불일치 ‧ 광역단위에서의 국제협력 전략 수립 및 대안 지역과 협력(일본 서해안지역은 이미 호쿠라쿠 지역 중심으로 공동대응 중)
‧ 상호관심사항 중심으로 선도지자체 선정 중점과제 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