격주간 2017.4.21

(1)

원전이슈 _03 주요단신 _11

격주간

2017.4.21

Biweekly

World Nuclear Power Market Insight

▶ 북미

•미국 Holtec社, NRC에 사용후핵연료 중간저장시설 인허가 신청

•미국 Ohio州, 원자력 보조금 지급 법안 발의

•미국 Exelon社, 일본 JAPC와 원전 가동 유지보수 합작회사 설립

▶ 유럽

•프랑스, Fessenheim 원전 폐쇄 법령 발표

•Horizon社, 영국 Wylfa Newydd 원전 부지 허가 신청서 제출

•프랑스 Areva社, Le Creusot 주조시설 재가동을 위한 업그레이드 계획 발표

•영국 원자력해체청, 3년간의 사업 계획서 발간

▶ 아시아

•중국 NEA, 태국 에너지부와 원자력 부문 협력 합의

•중국 CNEC社, HTGR 실증로에 흑연 감속재 장전

•일본 시가 현 주민, 다카하마 3 4호기관련 항고 단념

•일본 간사이 지역 전력 자유화 후 1년, 신 전력 고객 계약 60만 건 획득

•일본 수용가의 선택 폭이 넓어지는 가스 자유화 실시

▶ 중동

•UAE ENEC, 여론조사 응답자 83%가 원자력에 호의적

무단전재, 무단인용을 금합니다.

위기의 프랑스 원전산업 1. 서론

2. EPR 건설에서 시작된 위기 3. 원자로 부품 품질위조사건 4. 관련 산업체들의 어려움 5. 결론 및 시사점

(2)

}

World Nuclear Power Market Insight

발행인 박주헌

편집인 노동석 dsroh@keei.re.kr 052-714-2278 조성진 chosj0327@keei.re.kr 052-714-2224 박찬국 green@keei.re.kr 052-714-2236 박우영 parkw@keei.re.kr 052-714-0221 조주현 joohyun@keei.re.kr 052-714-2035 이대연 dylee@keei.re.kr 052-714-2215 심주형 jhsim@keei.re.kr 052-714-2074

디자인ㆍ인쇄 크리커뮤니케이션 02-2273-1775

본 간행물은 한국수력원자력(주) 정책과제의 일환으로 발행되었습니다.

격주간 ┃ 2017.4.21

세계 원전시장 인사이트

(3)

3 World

Nuclear Power Market Insight

원전이슈

위기의 프랑스 원전산업

이대연 전문연구원(dylee@keei.re.kr), 한지혜(snooningjw@naver.com)

1. 서론

■

■프랑스■원전산업은■설상가상의■위기에■놓여■있음.■한때■세계에서■가장■선도적인■원전기업이었던■

프랑스■AREVA는■EPR■완공지연에■따른■부채의■증가로■도산위기에■몰려■원자로사업부문이■

EDF에■인수될■예정이며,■여기에■최근■원전■부품■품질위조■사건이■일파만파■번지고■있음.■

■

■이에■따라■프랑스■원전산업■전체가■어려움을■겪고■있음.■

•AREVA는■연료부문에만■주력하는■기업으로■축소되었음.■여기에다■품질위조■사건이■더해져■

소요되는■자금이■더욱■늘어날■전망임.

•EDF는■AREVA의■부채를■가져와■부담해야■하고■영국■Hinkley■사업■등에도■투자해야■하는데,■이를■

감당할■재무적■여력이■부족하여■신용등급은■하락했으며■자금■조달■이자율이■상승하고■있음.■

•프랑스■정부는■이들■기업에■대한■최종적인■책임을■지는■주체로서■천문학적인■자금을■재정에서■

부담할■수도■있는■위험을■안고■있음.■■

■

■본고에서는■위기를■겪고■있는■프랑스■원전산업에■대해■살펴보고■시사점을■도출하고자■함.■

2. EPR 건설에서 시작된 위기

■

■10년■전■프랑스는■전력회사인■EDF와■원자로■공급업체인■AREVA를■내세워■전■세계적으로■

원자력산업을■선도하였음.■

■

■EPR■원자로는■핀란드■Olkiluoto■원전과■프랑스■Flamanville■원전에■채택되었는데,■이는■‘원자력■

르네상스’를■일으키는■차세대■원자로에■대한■최초의■수주로■평가받기도■하였음.■

•EPR은■세계■시장에■대한■수출모델일■뿐■아니라,■프랑스의■노후원전들을■대체하기■위해■도입될■

예정이었음.■

(4)

4

World

원전이슈 World Nuclear Power Market Insight

■

■그러나■EPR의■건설비용은■예상보다■큰■폭으로■상승하였음.■

•EPR의■ 최초■ 수주가격은■ 30억■ 유로였으나■ 건설과정에서■ 각종■ 문제가■ 발생했고■ 완공이■

지연되면서■건설비용은■약■100억■유로로■증가하였음.

•이는■프랑스■노후원자로■40기를■EPR이■대체한다고■했을■때,■대체비용이■4,000억■유로에■

달한다는■것을■의미함.

•기존■원자로를■신규■원자로로■대체하는■것보다■가동기간을■늘려■60년까지■운영하는■것이■

더욱■경제적인■방법임.■그러나■이■역시■상당한■비용이■소요되는데,■프랑스■감사원(Court■of■

Auditors)은■2016년■보고서를■통해■2016~2030년■기간에■시행되는■원자로■업그레이드■비용을■

1,000억■유로로■산정하였음.■

■

■EPR의■문제로■AREVA는■2010년대■이후■큰■규모의■적자를■기록했으며■정부의■지원■하에■원자로■

사업부문이■EDF에■인수될■예정임.

3. 원자로 부품 품질위조사건

■

■프랑스■ 원자로의■ 헤드와■ 증기발생기■ 등에서■ 기준치■ 이하의■ 품질을■ 가지고■ 있는■ 부품이■

사용되었고,■해당■부품들의■품질서류가■위조된■사건이■발생하였음.■

•2014년■Flamanville■원전■3호기(EPR)의■상하부■헤드의■강철에서■탄소함량이■기준치보다■높은■

결함이■발견되었음.■

※ 강철 부품 내에 탄소함량이 높아지면 강철이 부서지기 쉽고 고압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갑자기 갈라지거나 찢어질 수 있음.

•2015년■ 4월■프랑스■원자력규제청(ASN)은■ 사전■예방■조치로■AREVA에■2004년부터■ 해당■

부품의■제조공장인■Le■Creusot■공장에■대한■품질관리■부분을■조사하도록■지시함.■

(5)

5

위기의 프랑스 원전산업

4

World

자료 : POWER(2016.12.1)

•AREVA는■ 1965년■ 시점부터■ 조사를■ 시작하였고■ 2016년■ 4월,■ 1965년■ 이후로■ 생산된■ 약■

400개의■부품에■대한■품질관리■서류에서■불일치,■수정,■누락과■같은■부정(irregularity)■사항이■

발견되었으며,■이■중■50개의■부품이■현재■프랑스■원자로에■사용되고■있다고■ASN에■보고함.

•2016년■5월■AREVA는■Chalon■Saint■Marcel■및■Jeumont■공장을■추가해■조사를■확대하였음.■

•6월■ASN은■Flamanville■원전의■원자로■헤드에서■발견된■것과■동일한■결함이■18기의■프랑스■

원자로■내■증기발생기에■존재할■수■있다고■발표함.■

•증기발생기는■Cresot■공장에서만■공급한■것이■아니라■일본주단강(JCFC)에서도■공급하였음.■

문제가■된■18기의■원자로■중■12기에는■JCFC가■공급한■증기발생기가■사용되었음.■Cresot■공장이■

공급한■증기발생기가■사용된■6기의■원자로에■대한■조사는■진행■중에■있으며■조사에는■최소■

1년이■소요될■것으로■예상됨.■

•ASN은■2016년■6월■12기의■원자로가■위험한■상태라고■판단해■해당■발전소를■엄격한■조건■

하에서■가동하도록■지시하였으며■10월에는■부품이■수리되거나■교체될■때까지■해당■원전을■모두■

가동■중단할■것을■지시하였음.■Flamanville■2호기는■증기발생기에■대한■가동허가서■발급이■

취소되었음.■

(6)

6

World

•AREVA는■현재■Le■Cresot■공장에서■1943년부터■작성된■약■9,000건의■제조기록(6,000개■

이상의■ 원자력■ 부품■ 서류■ 포함)을■ 검토하고■ 있으며,■ 검토는■ 50명이■ 약■ 18개월간■ 진행할■

것으로■예상됨.■ASN은■위조,■위조문서의■이용,■생명의■위험■및■가중처벌이■가능한■사기■등의■

범죄혐의로■수사를■주도하고■있음.■

•JCFC는■현재■일본■원자력규제위원회의■조사를■받고■있음.■

<프랑스 EDF의 증기발생기 문제 현황>

발전소명 노형 증기발생기

공급업체

설비용량

(MW) 현황

BUGEY 4 PWR JCFC 900 검사시행, 재가동승인, 12월 31일 가동 예정 DAMPIERRE 3 PWR JCFC 900 검사시행, 재가동승인, 12월 31일 가동 예정

Fessenheim 1 PWR JCFC 900 검사시행, 재가동승인

GRAVELINES 2,4 PWR JCFC 900 검사시행, 재가동승인, 2호기 12월 31일 가동 예정

Saint Laurent B1 PWR JCFC 900 검사시행, 재가동승인

Tricastin 1,2,3,4 PWR JCFC 900 검사시행, 재가동승인, 1,3,4호기 12월 31일 가동 예정 2호기 정비를 위해 12월 31일까지 가동 정지

CIVAUX 1,2 PWR JCFC 1,450 검사시행, 추가 입증 요청됨, 1호기는 시험을 위해 12월까지 폐쇄, 2호기는 12월 31일 가동 예정 Le Blayais 1 PWR Creusot 900 1년간 심층 조사 필요 2016년 9월 재가동 승인 Chinon B1, B2 PWR Creusot 900 1년간 심층 조사 필요 2016년 9월 재가동 승인 DAMPIERRE 3,4 PWR Creusot 900 1년간 심층 조사 필요 2016년 9월 재가동 승인

St Laurent B2 PWR Creusot 900 1년간 심층 조사 필요 2016년 9월 재가동 승인 11월 27일 가동 예정

Fessenheim 2 PWR Creusot 900 규정 준수가 입증될 때까지 2016년 7월 발부된 검사필증 정지. 2017년 4월 이후로 가동 예상 주 : 2016년 11월 기준

자료 : Energy Economist(2017.1)

(7)

7

6

World

■

■품질위조사건은■프랑스■원전산업을■더욱■어렵게■하는■요인이■되고■있음.

•ASN은■Flamanville■3호기의■내구성에■대한■판단을■2017년■중반까지■내릴■것이라고■밝혔음.■

만약■ASN이■해당■원자로의■내구성이■떨어진다는■판단이■나오고■수리■또는■교체가■재정적으로■

가능하지■않아■원전■프로젝트가■철회된다면■AREVA의■부채는■급증하게■될■것임.

•프랑스의■많은■원전이■노후화되었기■때문에■부품이■자주■교체되어야■하는데,■부품에■대한■안전■

요건이■더욱■엄격해지고■ASN이■추가■검사를■지시하는■경우■부품■공급이■지연될■수■있음.

■

■Cresot공장과■JCFC는■전■세계■원전에■부품을■공급해■왔거나■현재도■공급하고■있기■때문에,■

기준치를■초과하는■탄소의■함량■문제는■프랑스를■넘어■전■세계로■확산될■수■있음.■

•Cresot공장의■부품은■미국을■비롯해■Framatome■원자로■수입국인■남아공,■한국,■벨기에,■

중국■등■전■세계에■판매되었음.■ASN이■부품의■결함으로■인해■교체를■결정한다면■다른■국가의■

원자력규제당국에서도■이를■따를■가능성이■있어■새로운■부채가■발생할■수■있음.■

•품질위조사건이■드러난■후■2016년■12월■ASN,■캐나다,■미국,■중국,■핀란드,■영국■등으로■구성된■

해외규제담당팀이■Cresot공장을■방문하였음.■

•영국■원자력규제청(ONR)은■보고서를■통해■Cresot공장의■안전■절차가■미흡하고■품질서류■위조■

등■부정한■사례가■발견되었기■때문에,■여기서■부품을■공급받을■Hinkley■Point■프로젝트에■

심각한■결과를■초래할■수■있다고■지적하며,■EDF의■공급망에■대한■추가■검사를■실시할■것이라고■

밝힘.

4. 관련 산업체들의 어려움

■

■AREVA

•AREVA는■품질위조■사건으로■인해■자국■내■원전뿐만■아니라■해외■원전에■대해서도■추가적인■

비용이■발생할■가능성이■있음.■

•또한■AREVA■NP에■대한■구제■협상은■품질위조■사건의■조사가■완료될■때까지■체결되지■않을■

예정임.■2016년■11월■AREVA■NP의■매각에■대한■EDF와■AREVA■간의■협약이■발표되었는데,■

매각의■전제사항으로■①■Flamanville■3호기에■대한■테스트■결과에■대해■ASN으로부터■긍정적인■

결론을■얻을■것,■②■Cresot,■Saint-Marcel,■Jeumont■공장의■품질■감사를■완료하고■만족스러운■

결론을■얻을■것,■③■관련■합병■통제■당국으로부터■승인을■얻을■것■등이■있음.■

※ AREVA는 원자로 사업부문인 AREVA NP를 EDF에 매각 중에 있으며 올해 하반기에 매각이 마무리될 예정이었음.

(8)

8

World

■

■EDF

•EDF는■프랑스■이외의■지역으로■사업을■확대하면서■큰■부채를■쌓아■신용등급이■점차■하락하고■

있음.■

•또한■프랑스에서■독점적■지위를■잃었으며■더■이상■발생되는■비용을■소비자에게■전가시킬■수■

없는■상태임.■

•원자로의■건설비용은■크게■증가하였음.■

•현재■프랑스■정부가■85%의■지분을■보유한■상태로■신용등급은■A(마이너스■전망■포함)까지■

내려갔음.■

•Hinkley■Point■원전을■건설하기■위해■180억■파운드와■금융비용을■더하여■최대■250억■파운드가■

소요될■예정임.■이■중■1/3을■중국의■CGN이■부담하지만■나머지는■EDF가■확보해야■함.■

•당초■EDF는■영국의■주권대출보증(British■sovereign■loan■guarantee)을■통해■저렴하게■자금을■

조달할■것으로■예상되었음.■그러나■Flamaville■3호기가■상업운전을■시작할■때까지■대출■보증의■

일부■금액만을■제공해주는■대출■보증■계약■상의■‘Base■Case■Clause’가■존재해,■2020년■말까지■

상업운전되지■않으면■대출보증제공은■철회될■예정임.

•Flamanville■원전이■기한■내에■완공되지■않으면■대출보증■없이■자금을■조달해야■하는데,■이■

경우■금융비용이■엄청나게■높아질■것임.■따라서■EDF가■Hinkley■원전■건설을■진행하고자■

한다면■프랑스■정부가■대출보증을■제공하도록■설득하지■못하는■이상■자체■재원으로■최대■120억■

파운드를■마련해야■함.■

•이■외에도■AREVA의■원자로■사업부문을■인수하는■데에도■자금이■필요함.■

•EDF는■자금을■조달하기■위해■노력하고■있음.■2015년■하반기에■2020년까지■약■100억■유로의■

비핵심■자산(미국■원자력■사업부문,■프랑스■송전■사업자■RTE■지분의■절반,■British■Energy■

지분의■절반)을■매각하고,■2016년에■65억■유로를■마련할■것이라고■발표함.■그러나■매각하려는■

자산을■구매하려는■구매자를■찾는■것이■불확실함.

•EDF는■채권■매각을■통해■40억■유로를■마련(프랑스■정부가■이■중■30억■유로를■매입할■것으로■

예상됨)할■계획임.

■

■프랑스■정부

•원자력■산업은■지난■40년간■프랑스■산업■정책의■핵심이었기■때문에■AREVA와■EDF가■도산하는■

것을■막기■위해■정부가■필요한■자금을■제공할■것으로■예상됨.■정부는■AREVA■지분의■87%를,■

EDF■지분의■85%를■소유하고■있음.

(9)

9

8

World

•그러나■정부가■제공해야■하는■자금의■규모가■늘어나고■있음.■프랑스■정부는■당장■AREVA의■

자본■확충을■위해■50억■유로를,■EDF의■채권■매입을■위해■30억■유로를■제공해야■함.

•EDF가■ 매각하고자■ 하는■ RTE의■ 지분은■ 프랑스의■ 공공기관에만■ 매각될■ 수■ 있어,■ 자국■

국영은행인■Caisse■des■Depoits는■42억■유로에■49.9%의■지분을■매입할■예정임.■

•한편,■Olkiluoto■원전■건설의■비용■초과에■대해■최대■60억■유로를■지불해야■하는■실정임.■또한■

품질관리■문서■위조■사건으로■인해■추가적으로■비용이■발생할■수■있음.

•특히■Flamanville■원전■프로젝트가■철회된다면■수백억■유로의■비용이■발생할■것임.■이렇게■되면■

Hinkley■원전에■대한■대출■보증도■필요함.

5. 결론 및 시사점

■

■AREVA의■부채는■늘어나고■있고■EDF는■이러한■부채를■매입할■여력이■없으며,■이미■가동■중인■

58기의■원자로를■교체하거나■계속운전을■위해■설비개선■투자를■해야■함.■최종적인■책임은■

정부가■지고■있으나■정부가■지출해야■하는■금액은■천문학적으로■증가하고■있으며,■이는■결국■

세금을■납부하는■국민에게■부담을■지우는■것임.■

■

■EDF의■ 재원지출의■ 부담을■ 덜기■ 위해■ Hinkley■ Point■ 원전■ 프로젝트에■ 대해■ 출구전략을■

고민해봐야■한다는■주장도■제기되고■있음.■또한■AREVA■NP에■대한■파산을■승인할■필요도■

있다는■주장도■제기됨.■세계■원자로■건설■시장에서■프랑스는■낮은■비용으로■건설이■가능한■

러시아,■중국,■한국■등과■경쟁하고■있음.■

■

■설상가상의■위기를■겪고■있는■프랑스■원전산업은■우리나라에도■주는■시사점이■많은■만큼■향후■

지속적인■동향■파악을■할■필요가■있음.■

(10)

11 World

주요단신 World Nuclear Power Market Insight

10

World

참고문헌

•Energy Economist, “Nuclear France, an industry in crisis”, 2017.1

• POWER, “France’s Nuclear Storm: Many Power Plants Down Due to Quality Concerns”, 2016.12.1.

(http://www.powermag.com/frances-nuclear-storm-many-power-plants-down-due-to-quality-concerns/?printmode=1)

(11)

11 World

10

World

북 미

■ 미국 Holtec社, NRC에 사용후핵연료 중간저장시설 인허가 신청

■

■3월■31일,■미국■Holtec社는■New■Mexico州에■사용후핵연료■중간저장시설을■건설하기■위한■

인허가■신청서를■NRC에■제출함.■

•Holtec社는■New■Mexico州의■Eddy■Lea■에너지연합과■2015년■맺은■협력협정에■따라■약■4㎢의■

부지에■현재■미국에서■사용되는■모든■형태의■건식저장용기를■수용할■수■있는■중간저장시설을■

건설할■계획임.■

※ Eddy Lea 에너지 연합은 2006년 Eddy County, Lea County, Hobbs City, Carlsbad City가 사용후핵연료 처리 시설을 유치하기 위해 공동으로 설립한 유한책임회사임.

•Holtec社가■제안한■중간저장시설은■건식■용기를■지하■콘크리트■모듈에서■관리하는■방식으로,■同■

社의■설명에■따르면,■건식■용기■1만■개를■저장해도■부지에서■방출되는■방사선량은■0에■수렴함.■

•Holtec社는■Vermont■Yankee■원전■폐쇄■당시■건식저장시스템■건설을■수주받은■바■있으며,■

우크라이나■ 중간저장시설,■ 슬로베니아■ Krsko■ 원전■ 건식저장소■ 건설을■ 수주받는■ 등■

사용후핵연료■저장시설에■대한■전문성을■보유하고■있음.■

•정확한■착공■일정■등은■발표되지■않았지만,■올해■2월부터■NRC가■Holtec社에■대한■사전■기술■

감사에■착수하는■등■신청서■검토■절차가■진행■중임.■■

■

■미국■방사성폐기물법에■따르면■1998년부터■DOE가■사용후핵연료■수거의무를■부담하나,■오바마■

행정부■당시■Yucca■Mountain■영구처분장■사업이■좌절되면서■미국의■사용후핵연료■처리■문제는■

난항을■겪고■있음.■

•원자력■발전■사업자들은■자기■부담으로■사용■후■연료를■발전소■부지■내에■저장■중이며,■이■

비용을■DOE가■보상하라는■내용의■소송이■수차례■진행되었음.■

※ 대표적으로 Maine Yankee원전의 경우 2005년 폐로가 완료되었으나, 연방정부가 사용후핵연료를 수거하지 못해 원전부지에 보관하고 있음. 同 원전 운영사는 연방정부에 대한 3차례 소송에서 모두 승소해 1억 4,200만 달러의 배상금을 지급받게 됨. (인사이트 2016년 4월 22일자 참조)

(12)

13 World

12

•2014년■11월■기준■미국의■사용후핵연료■저장량은■약■72,000톤이며,■2020년이■되면■88,000톤에■

달할■것으로■추정됨.■

•2013년■ 발표된■ 미국■ 사용후핵연료■ 관리■ 전략에■ 따르면,■ 2021년부터■ 시범적■ 중앙집중식■

중간저장시설을,■2025년부터■대규모■중간저장시설을■운영하며,■2048년■지층처분장을■운영하여■

단계적으로■사용후핵연료를■영구처분할■계획임.■■

※ DOE는 사용후핵연료 영구처분장 건설을 위해 원자력 발전 전력 소비자들에게 kWh당 0.1센트의 금액을 징수하여 기금을 조성하고 있음. 2013년 5월 기준 기금축적액은 약 290억 달러로 추정됨.

(Santa■Fe■New■Mexican,■2017.3.31.)

■ 미국 Ohio州, 원자력 보조금 지급 법안 발의

■

■4월■6일,■Ohio州■공화당■의원은■규제가■개편된■도매전력시장에서■경제적■어려움을■겪는■원전에■

보조금을■지급하기■위한■법안인■“탄소■무배출■원자력■지원■프로그램”을■발의함.■■

•同■법안은■앞서■New■York州■및■Illinois州에서■통과된■법안들과■마찬가지로■원자력■발전이■

탄소를■배출하지■않는■에너지원임을■인정하여■ZEC(Zero■Emission■Credit)을■지급하는■것을■

골자로■함.■

•법안이■통과될■경우■가정용■소비자는■약■5%■인상된■금액을,■산업용■소비자는■약■5~9%■인상된■

금액을■청구받게■되며,■이를■통해■원전은■연간■약■3억■달러의■보조금■지급받아■규제■개편■

시장에서■입은■손실분을■상쇄할■수■있을■것으로■전망됨.

•법안을■발의한■의원은■원자력■발전소가■경제성을■상실해■폐쇄된다면■Ohio州■지역■경제에■

악영향을■미칠■것이며,■원자력■발전을■계속■유지함으로써■안전하고■청정한■에너지■미래를■

보장할■수■있다고■주장함.■

<Ohio州 원전 현황>

원전 소유사 노형 용량(MW) 최초가동

Davis Besse First Energy PWR 894 1977

Perry First Energy BWR 1240 1986

출처 : World Nuclear Association

■

■Ohio州■원전■2개소는■현재■First■Energy社가■모두■보유하고■있으며,■First■Energy社는■2016년■

천연가스■하락에■따른■전력■도매시장가격■하락으로■인해■약■62억■달러의■손실을■입음.■

(13)

13 World

12

•올해■2월,■First■Energy社는■경영악화를■극복하기■위해■2018년■중순까지■자사가■소유한■모든■

원자력■시설을■매각하거나■폐쇄할■계획이라■밝힌■바■있음.

※ First Energy社는 2018년 중반까지 원전을 처분한다는 계획은 확고하나, 매각·폐쇄의 구체적인 계획에 대해서는 명확히 밝히지 않고 있음.

•이번■법안을■발의한■Ohio州■의원은■원전■소유주에■변동이■있더라도■법안■일정을■계속■추진할■

예정임.■

(Columbus■Business■First,■2017.4.7.)

■ 미국 Exelon社, 일본 JAPC와 원전 가동 유지보수 합작회사 설립

■

■4월■13일,■미국■Exelon社는■일본■원자력발전주식회사와■해외■원전■가동■및■유지보수■사업을■

위한■합작■회사인■JExel■Nuclear社■설립함.■

•JExel■Nuclear社의■자본금은■1,000만■엔이며■출자비율은■양■사가■각각■50:50임.■본사는■일본에■

두며■대표이사는■일본원자력발전주식회사의■대표가■맡음.■

•JExel■Nuclear社는■일본■원자로■기술을■채택한■사업에■대해■Exelon社의■운전■관리■모델을■

이용하여■가동■및■유지보수■자문■서비스를■제공할■예정임.■

•JExel■Nuclear社의■첫■번째■사업은■일본■Hitachi社가■영국■Wales■지역에■건설■예정인■Wylfa■

Newydd■원전에■대한■가동■및■유지보수■자문■사업임.■

※ Wylfa Newydd 원전은 2019년 착공 예정으로 2020년대 초반에 가동될 것으로 전망됨.

■

■현재■일본■내■원전은■대부분■가동중지■중으로,■일본■원전■사업자가■해외■사업을■강화하는■추세는■

향후■더욱■심화될■것으로■전망됨.■

•원자력발전주식회사의■경우■일본에■3기의■원전을■보유하고■있으나■1기는■폐로가■결정되었고,■

나머지■2기는■운전을■정지하고■있어■일본■내수■사업에■어려움을■겪고■있는■실정임.

•전문가들은■후쿠시마■사고■이후,■각■국의■원전■추진이■부진한■상황이므로■해외■진출을■계획■중인■

일본■원전■기업들은■향후■사업■환경■변화■대응■및■리스크■관리에■집중해야■한다고■조언함.■■

(Exelon■Generation,■NHK,■2017.4.13.)

(14)

15 World

14

유 럽

■ 프랑스, Fessenheim 원전 폐쇄 법령 발표

■

■2017년■4월■9일,■프랑스■정부는■자국의■가장■노후한■Fessenheim■원전을■폐쇄하는■법령을■

발표함.■

※ 프랑스 북동부에 위치한 가장 노후된 원전인 Fessenheim은 900MW급 가압경수로 2기로 이루어져 있으며, 1 2호기는 각각 1977년,1978년에 상업 운전을 개시함.

•해당■법령에■따르면■Fessenheim■원전은■현재■EDF社가■프랑스■북부■지역에서■건설■중인■

1.65GW급■Flamanville■원전■3호기(EPR)가■상업■운전을■개시하는■2019년에■가동이■중단될■

예정임.■

–EDF社는■지난■3월■15일■Flamanville■EPR■원자로의■시스템■성능■테스트를■시작함.■

–2015년■ 8월■ 제정된■ 프랑스■ 에너지■ 전환법은■ 원전■ 의존도■ 축소와■ 설비용량의■ 상한선■

(63.2GW)을■설정함.이러한■법적■상한선으로■EDF社는■Flamanville■원전■3호기(EPR)를■

가동하기■위해■해당■설비■용량만큼■Fessenheim■원전을■폐쇄해야■하는■상황임.

■

■이번■법령의■발표로■2017년■5월에■임기가■만료되는■올랑드■대통령은■2012년■선거■공약을■

이행할■수■있게■됨.■

•올랑드■대통령은■2012년■선거■운동■기간에■에너지■믹스에서■원자력■비중을■75%에서■50%로■

낮추고■재생에너지의■비중을■높이는■계획의■일환으로■Fessenheim■원전■폐쇄를■약속한■바■있음.

•Royal■환경에너지부■장관은■同■법령의■발표를■환영하며,■EDF社가■신재생에너지(태양■에너지,■

풍력,■지열,■수력)에■대한■투자를■확대하고■원자력■비중을■50%까지■줄이도록■장려할■것이며,■

해당■원전에■대한■해체■작업이■시행될■것이기■때문에■EDF社의■인력■감축은■수반되지■않을■

것이라고■밝힘.■

■

■한편,■이에■앞서■지난■4월■7일,■EDF社의■이사회는■Fessenheim■원전을■계속■운전하기로■결정함.

•EDF社의■이사회는■Flamanville■원전■3호기의■시운전■시행■6개월■전까지■Fessenheim■원전을■

가동할■수■있도록■하는■법령을■프랑스■정부에■요청하기로■결정함.

(15)

15 World

14

•Lévy■EDF社■CEO는■이번■결정으로■자사가■프랑스■에너지■전환에■전적으로■헌신할■수■있고,■

고객에게■전력■공급의무를■이행하기■위해■필요한■원전을■유지할■수■있다고■밝힘.■

•Fessenheim■원전■폐쇄를■강력히■반대하는■노조■중■하나인■노동총연맹(General■Confederation■

of■Labour)는■EDF社■이사회의■결정을■환영하며,■하루에■100만■유로의■수익을■제공하고■온실■

가스를■방출하지■않는■안정적인■전력■공급에■기여하는■Fessenheim■원전을■정치적인■이유로■

희생하는■것은■유감스러운■일이라고■밝힘.■

(World■Nuclear■News,■2017.4.7.,■4.10.)

■ Horizon社, 영국 Wylfa Newydd 원전 부지 허가 신청서 제출

■

■2017년■4월■4일,■Horizon■Nuclear■Power社는■Anglesey■섬에■위치한■Wylfa■Newydd■원전에■

약■2.7GW■급■UK■ABWR■2기를■건설·운영하기■위해■영국■원자력규제청(ONR)에■부지■허가■

신청서를■제출함.■

※ Horizon Nuclear Power社는 2009년 독일 E.ON社와 RWE社가 설립한 합작기업으로 2012년 11월 일본 Hitach社가 영국 내 원전 건설 및 운영을 위해 인수함. Horizon社는 Wylfa Newydd 원전과 Oldbury 원전을 건설할 예정임.

※ 이 프로젝트는 영국이 향후 10년간 노후 원전과 석탄발전소를 대체하기 위해 추진 중인 신규 원전 가운데 하나임.

•ONR은■Horizon社의■신청서가■2011년에■EDF社의■Hinkley■Project■C■원전■이후로■처음이라고■

밝히며,■19개월에■걸쳐■Horizon社의■조직적■역량,■거버넌스■방식,■원전■부지■면허■소지자로서의■

역량을■엄격히■평가할■예정이라고■밝힘.■

•또한■ONR은■Horizon社가■36개의■인허가■조건■및■면허■소지자의■의무를■충족하는■경우에만■

부지■인허가를■승인할■것이며,■건설에서■해체에■이르는■전체■원전■수명주기■동안■■Horizon社의■

활동을■규제할■것이라고■덧붙임.■

■

■Horizon社는■자사가■규제에■부합하는■검증된■기술을■보유하고■있으며,■프로젝트■추진을■위한■

역량과■조직을■신속하게■구축하고■있기■때문에■이번■신청서■제출은■자사의■성숙과■성장에■

중요한■발전을■의미한다고■밝힘.

•Hitachi社-GE社의■UK■ABWR■원자로에■대한■영국■ONR의■일반설계평가(GDA)는■마지막■

단계를■거치고■있으며,■2017년■12월■말에■완료될■예정임.■GDA■승인■시■Horizon社은■2018년■

말까지■필요한■모든■허가를■승인■받을■예정임.■

(16)

17 World

16

•Horizon社은■올■여름에■지역주민과의■마지막■협의■단계를■진행할■예정이며,■2019년■Wylfa■원전■

1호기를■착공하고,■2020년■중반까지■약■1천만■가정에■전력을■공급할■계획임.

<영국 Wylfa Newydd 원전 건설 계획 현황>

건설사 건설 부지 건설 지역 노형 용량(MW) 가동 시기(예정)

Horizon Nuclear Power社

Wylfa Newydd 1 Wales ABWR 1,380 2025 Wylfa Newydd 2 Wales ABWR 1,380 2025 자료 : WNA

(Nuclear■International■Engineering,■2017.4.6.)

■ 프랑스 Areva社, Le Creusot 주조시설 재가동을 위한 업그레이드 계획 발표

■

■2017년■3월■30일■Areva社는■품질■관리에■대한■감사가■진행되고■있는■자사의■Le■Creusot■

주조시설을■업그레이드하여■올■여름■재가동할■계획이라고■밝힘.

•2015년■4월■프랑스■원자력규제청(ASN)은■Flamanville■원전■3호기(EPR■원자로)의■상하부■

헤드에■탄소■함량이■높은■것을■발견해■Areva社에■Le■Creusot■주조시설에■대한■품질■감사를■

수행하도록■지시함.■

•Areva社는■Le■Creusot■주조시설에서■작성한■제조■문서가■위조되었을■가능성과■제조된■부품이■

사양에■맞지■않는다는■사실을■발견한■후■2016년■후반■同■시설을■폐쇄한■바■있음.

–2016년■4월■Areva社는■ASN에■1965년■이후로■생산된■대략■400개의■부품에■대한■품질■관리■

제조■서류에서의■불일치,■수정,■누락과■같은■부정(irregularity)■사항이■발견되었으며,■이■중■

50개의■부품이■현재■프랑스■원자로에■사용되고■있다고■보고함.

–안전■문제로■인해■EDF社의■Fessenheim■2호기와■Gravelines■5호기는■몇■달간■가동이■정지됨.■

•Areva社의■자회사인■Areva■NP社는■Le■Creusot■주조시설의■절차와■품질을■최고■수준으로■

높이기■ 위해,■ 8백만■ 유로를■ 투자해■ 일본■ 제강소(Japan■ Steel■ Works)와■ 같은■ 주조공장■

(foundry)에■하청을■주었던■대형■원전■부품을■직접■생산할■계획이라고■설명함.■

※ Areva社는 수년간의 재정 손실로 프랑스 정부 주도의 구조 조정 및 자본 확충의 일환으로 EDF社에 원자로 설계, 제작 및 서비스를 제공하는 Areva NP社를 매각 중에 있음. 올해 하반기에 매각은 마무리될 예정임.

•Areva■NP社는■Le■Creusot■주조시설에■대한■해결책■마련을■지시한■1월■31일자■ASN의■서한에■

대해■ASN와■기타■규제당국이■제시한■의견을■통합해■同■시설의■개선안을■보고할■예정이라고■

밝힘.■

(17)

17 World

16

–부정사례와■문서■위조■사건이■드러난■후■2016년■12월■초■ASN과■캐나다,■미국,■중국,■핀란드,■

영국으로■구성된■해외규제담당팀은■Le■Creusot■주조시설을■방문함.■

–영국■ 원자력규제청(ONR)은■ 보고서를■ 통해■ 해당■ 시설의■ 안전■ 절차가■ 주요■ 원전■ 부품■

공급업체로서의■필수■수준에■이르지■못하고,■사용이■금지된■수정액이■계속해서■사용된■증거를■

발견해,■同■시설에서■부품을■공급받을■Hinkley■Point■프로젝트에■심각한■결과를■초래할■수■

있다고■지적함.■이에■따라■ONR은■EDF社의■공급망에■대한■추가■검사를■실시할■것이라고■

밝힘.■

•Areva■NP社는■영국의■원자력규제청(ONR)이■제기한■해당■시설의■수정액■사용은■직원의■교대■

일지에만■국한되어■있으며,■생산■중단과■관련된■사고율이■현재는■12개월■전의■1/4에■불과하다고■

설명함.■

■

■한편,■4월■14일■ASN은■성명서를■통해■Areva社의■재가동■요청에■대한■전제■조건을■발표함.■

•ASN은■ 전제조건의■ 구체적인■ 내용을■ 밝히지■ 않았으나,■ 제조■ 장비의■ 품질■ 보증을■ 위한■■

Areva社의■실행■계획의■이행■여부,■同■계획의■효과,■품질■요건의■준수■여부■등을■확인하고,■

재가동■이후에도■해당■시설의■감시와■모니터링을■지속할■것이라고■밝힘.

(Reuter,■3.16.,■3.24.,■3.30.,■Nuclear■International■Engineering,■4.14.)

■ 영국 원자력해체청, 3년간의 사업 계획서 발간

■

■2017년■4월■10일,■영국■원자력해체청(NDA)은■2016년■12월■12일부터■2017년■2월■3일까지■공개■

협의를■거친■내용을■토대로■향후■3년간■(2017년■4월■1일-2020년■3월■30일)■17개의■원전■부지의■

목표와■진전■상황을■설명하는■사업■계획서를■발간함.

※ 공개 협의는 대중, 원자력 규제기관, 노동조합, 지역 당국, 지역이해관계자 그룹, 비정부 그룹 등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음.

•이■계획서는■2016년■4월에■발간된■NDA■전략의■제3판을■토대로■하고■있으며,■17개■원전■부지에■

대한■20년간의■향후■활동에■대한■개요를■포함하고■있음.

•NDA는■17개■원전■부지를■안전하고■경제적이며■친환경■방식으로■해체하는■것을■목표로■하고■

있으며,■2017년■4월-2018년■3월■회계■연도의■총■계획■지출액인■32.4억■파운드■가운데서,■

23.6억■파운드는■정부가■지원하고■8.8억■파운드는■NDA가■상업■운영을■통한■수입으로■마련할■

것이라고■밝힘.

•2017-2020■사업■계획에■포함된■주요■일정은■다음과■같음.■1)■2018년까지■저준위폐기물■처분장■■

계약■ 결정,■ 2)■ 2018년까지■ 열산화재처리공장(THORP)■ 재처리■ 일정■ 종료,■ 3)■ 2019년까지■

(18)

19 World

18

모든■Magnox■원자로의■사용후핵연료제거■및■수송,■4)■Essex州,■Bradwell에■위치한■Magnox■

부지의■ 2019년까지■ 유지■ 및■ 관리(Care■ and■ Maintenance)단계■ 진입,■ 5)■ 2020년까지■

적재연료피복사일로(Pile■Fuel■Cladding■Silo)로에서■방사성폐기물■회수■시작,■6)■2020년■

말까지■Magnox■핵연료■공장의■재처리■작업■완료.

구분 내용

2018년 열산화 재처리공장(Thermal Oxide Reprocessing Plant, THORP) 폐쇄

• Sellafield에 위치한 열산화재처리공장(THORP)은 해외 고객이 위탁한 사용후핵연료 재처리를 담당해 왔으나, 2018년 THORP을 폐쇄하면 同 시설의 가동을 지원하는 기타 발전소의 교체 비용을 피할 수 있어, NDA는 해체와 복구 작업에 집중할 수 있음.

• THORP의 재처리 작업이 끝나면 Sellafield는 폐로와 사용후핵연료 관리를 지속할 예정임.

2019년까지 Magnox 원자로 사용후핵연료 제거 및 수송

• 11기의 Magnox 원자로가 위치한 부지 가운데, Wlyfa 원전, Calder Hall 원전을 제외한 나머지 부지에서 사용후핵연료 제거 작업이 완료됨. Wylfa 원전(Wales 소재)과 Calder Hall 원전(Sellafield 소재)은 각각 2018년과 2019년에 이를 완료할 예정임.

• 사용후핵연료는 재처리, 컨디셔닝(conditioning), 저장을 위해 Sellafield 부지로 수송될 예정임.

• 이에 따라 2018년까지 Magnox 원자로 부지의 방사선 위험물질은 99%까지 제거되고, 同 원자로 부지는 유지 및 관리(Care and Maintenance) 단계로 진입하기 위한 준비를 시행할 예정임.

2020년 말까지 Magnox 핵연료 공장의 재처리 작업 완료

• Magnox 핵연료 재처리 공장(Sellafield 소재) 폐쇄는 Magnox 운영 프로그램을 바탕으로 하며, 재처리 결과로 발생한 부산물은 처분 또는 재사용을 위해 임시 저장소에 보관될 예정임.

2020년까지 Pile Fuel Cladding Silo에서 방사성폐기물 회수

• 적재연료피복사일로(Pile Fuel Cladding Silo)는 Sellafield에서 가장 노후한 시설 가운데 하나로, 同 시설에서 폐기물 회수는 당초 계획한 예정보다 2년 앞서 시작될 예정임.

2019년까지 NDA 부지의 유지 및 관리 단계 도입

• Bradwell 원전(Essex 소재)은 2기의 원자로와 중준위 폐기물(ILW) 저장소가 밀폐되면서 유지 및 관리(Care and Maintenance) 단계로 진입하는 영국 최초의 Magnox 부지가 될 예정임.

• 부지 안전성, 모니터링, 유지 및 기록 관리에 대한 체계 수립을 위한 적절한 준비가 요구됨.

자료 : NDA

(Nuclear■International■Engineering,■2017.4.11.)

(19)

19 World

18

아 시 아

■ 중국 NEA, 태국 에너지부와 원자력 부문 협력 합의

■

■4월■1일,■중국■국가에너지국(NEA)은■태국■에너지부와■원자력의■평화적■이용에■대한■협력■

협정을■체결함.■

•양국은■오랜■기간■원자력■분야에서■협력하고■있으며,■이번■협력협정에서는■원자력■발전■및■전력■

거래,■잠재적■협력분야에■대한■논의를■진행함.■

•태국정부는■원자력■분야■육성을■위해■중국과■기술적■공조■체제를■구축하고■원전■개발에■필요한■

투자를■중국으로부터■유치할■계획이며,■중국■또한■원전■산업■수출을■촉진하기■위해■태국에■

인력양성■프로그램을■제공하는■등■협력체계를■유지하고■있음.■■

■

■태국■정부는■2035년까지■1GW■규모의■원자력■설비용량■건설을■목표로■하고■있으며,■현재■태국■

국가에너지정책위원회(NEPC)는■원전■도입에■대한■타당성■조사를■진행■중임.■

※ 현재 태국의 전원구성은 천연가스 71%, 석탄 18.4%, 수력 3.4%, 석유 0.4%임.

•태국■정부는■2010년,■신규■전력개발계획을■승인하여■1,000MW급■원전■5기를■2020-2028년■

기간■중■가동할■계획을■수립하였으나■2011년■후쿠시마■사고로■계획이■보류·지연되었음.■그■후,■

정부는■2015년에■2035년까지■원전■설비용량■1GW■건설■목표를■발표하였음.■■

•2016년■5월에는■‘원자력의■평화적■사용에■관한■법안’이■통과되어,■원전■건설■허가를■위한■법적■

기반이■마련됨.

(World■Nuclear■News,■2017.4.5.)

■ 중국 CNEC社, HTGR 실증로에 흑연 감속재 장전

■

■4월■5일,■중국■CNEC社는■자사가■산둥성에서■건설인■HTGR■실증로에■흑연■감속재를■장전함.■■

※ 고온가스로(High Temperature Gas-cooled reactor, HTGR) : 흑연을 감속재로, 헬륨을 냉각재로 사용하는 개량형 원자로로, 높은 압력으로 인해 높은 온도에도 계속 가동이 가능함.

(20)

21 World

20

•이번에■장전된■흑연■감속재는■구형으로■직경■60mm,■무게■0.192kg임.■감속재는■중성자를■

감속시켜■핵분열을■원활히■함.

•산둥성■HTGR■실증로는■HTR-PM■노형(210MWe급■2기)으로■2012년■12월■착공을■시작해■올해■

말■가동을■시작할■예정임.■■

※ HTR-PM (페블베드 고온가스로) : 고온가스로의 일종으로 페블이라고 불리는 구형 물질을 연료로 사용함.

•향후■CNEC社는■흑연감속재와■비슷한■크기의■구체■연료를■장전할■예정이며,■구체■연료에는■

8.5%■농축■우라늄-235■약■7g이■포함될■계획임.■■

■

■한편,■CNEC社는■산둥성■HTGR■실증로■외에도■자국■및■해외에서■HTGR■건설을■위한■다양한■

사업들을■추진하고■있음.■

•2015년■초에는■장시성에서■600MW급■상업용■HTR-PM■건설■계획에■대한■예비■타당성■조사가■

시행되었으며,■2018년에■건설이■시작될■것으로■예상됨.■완공목표시기는■2021년임.■■

•2016년■8월에는■인도네시아■원자력청(Batan)과■HTGR■시험로를■인도네시아에■건설하기■위한■

개발■협정을■체결한■바■있음.■■

•이■외에도■CNEC社는■사우디아라비아,■UAE,■남아프리카공화국과■HTGR■개발을■위한■MOU를■

체결한■상태임.■■

■ 일본 시가 현 주민, 다카하마 3 4호기 관련 항고 단념

■

■4월■3일,■시가■현■주민측은■간사이■전력■다카하마■원전■3■ 4호기의■재가동을■인정한■오사카■고등법원■

결정에■대한■대법원■항고를■포기함.■이로써■4일■오전■0시,■오사카■고등법원■결정이■확정됨.

※ 다카하마 3 4호기는 2016년 1월 29일과 2월 26일 재가동을 각각 달성함. 4호기는 재가동 직후인 2월 29일 문제가 발생해 자동정지함. 이에 따라 3호기만 가동 중인 상황에서 시가 현 주민들이 해당 원전의 운전 정지 가처분 소송을 함.

•3월■28일■오사카■고등법원은■국가의■원자력■규제위원회의■안전심사체제에■대해■“사고의■반성과■

교훈을■바탕으로■강화됐다.”고■평가함.

•더불어■원전의■새로운■규제기준은■ “최신■과학적,■기술적■지식에■근거한다.”며■ 2기의■운전■

금지를■명령한■오쓰■지방법원의■가처분■결정을■취소함.

(일본경제신문,■2017.4.4.)

(21)

21 World

20

■ 일본 간사이 지역 전력 자유화 후 1년, 신 전력 고객 계약 60만 건 획득

■

■4월■1일,■일본■경제신문은■전력■소매■전면■자유화가■시작된■지■1년이■되는■시점에서■간사이■

지역의■전력■자유화■상황을■보도함.

•간사이■전력은■작년■3월■오쓰■지법■명령으로■다카하마■원전■3■ 4호기의■재가동이■무산되어■

화력발전소■ 연료비가■ 경영을■ 압박함.■ 이에■ 간사이■ 전력은■ 후쿠시마■ 사고■ 후■ 현재까지■

전기요금을■두■번■인상함.■

•이■요금■인상으로■간사이■전력은■가정용■전력■고객을■신■전력■측에■약■60만■건(2월■말■기준)을■

빼앗김.

■

■간사이■지역에서■가장■인기가■높은■신■전력사는■오사카■가스임.■오사카■가스는■간사이■전력■

입장에서■강력한■경쟁사로■간사이■전력■일반■요금보다■최대■약■5%■저렴하게■요금을■설정함.■

•오사카■가스는■기존■가스■계약■고객을■발판으로■올해■3월■8일■기준■전력■시장■진출■첫해■목표로■

삼은■계약■건수의■1.5배인■29만■건의■계약을■획득함.

■

■이■밖에■눈에■띄는■신■전력사는■생활■협동조합(이하■생협)임.■택배와■생협■매장■등을■통한■지역■

밀착형■영업뿐■아니라,■태양광■발전■등■재생에너지를■이용한■전기■비율을■높게■설정해■친환경을■

생각한■고객층을■흡수함.

•2016년■4월■전력■시장에■진출한■‘오사카■이즈미■시민■생협’의■계약■건수는■2017년■3월■말■기준■

약■2만■5천■건으로■2017년■말까지■5만■건의■계약■성사를■목표로■함.

•2016년■11월■진출한■‘생협■코프■시가’는■올해■3월■말■기준■약■4천■건■이상의■고객을■확보함.

•전력■소매■전면■자유화를■시작한■지■2년째에■들어가는■올해■4월에도■신규■진출은■계속됨.

•‘교토■생협’은■계약■예약■건수가■7,000건■이상,■‘생협■코프■고베’는■1만■3,000건,■‘시민■생협■나라■

코프’도■약■4천■건의■계약■신청을■받음.

■

■3월■28일,■오사카■고등법원이■간사이■전력■다카하마■3■ 4호기의■재가동을■인정해,■간사이■

전력은■해당■원전이■재가동하면■전기■요금을■인하하겠다고■밝혔으며,■오사카■가스에■대항할■

만한■요금을■검토■중임.

•생협■등■신■전력을■포함해■간사이■지역■고객■쟁탈전은■더욱■뜨거워질■것으로■전망된다고■일본■

경제■신문은■전함.

(일본경제신문,■2017.4.1.)

(22)

23 World

22

■ 일본 수용가의 선택 폭이 넓어지는 가스 자유화 실시

■

■일본■경제신문은■4월부터■도시가스■소매■전면■자유화가■시작된다고■보도함.■

•이는■2016년■4월■실시한■전력■소매■전면■자유화에■이은■일본의■시장■개혁임.■가스■소매■전면■

자유화로■일반■가정과■상점■등■약■2,600만■건의■수용가,■약■2조■4천억■엔■시장이■개방됨.

•이전까지■ 소비자는■ 거주■ 지역의■ 가스■ 회사에서만■ 도시가스를■ 구매할■ 수■ 있었으나,■ 이제■

자유롭게■사업자를■선택할■수■있게■됨.■사업자는■자유롭게■가격을■결정하고■인터넷이나■가정의■

욕실,■부엌■관련■수리■등■다양한■서비스와■접목한■판매를■전개할■수■있게■됨.

•일본■정부는■전력과■가스의■자유화를■통해■사업자■경쟁을■촉진하고■새로운■서비스를■만들어■

내는■계기로■삼고자■함.

■

■가스■■자유화로■특히■기대되는■것은■전기와■가스의■세트■판매임.■

•가스■소매를■시작한■간사이■전력은■전기와■가스를■함께■계약한■가정에■할인■혜택을■줌.■간사이■

전력의■최대■경쟁사인■오사카■가스도■전기와■세트■판매에■주력■중임.

■

■하지만,■가스■자유화는■작년■봄■실시한■전력■자유화와■양상이■다름.■전력■자유화가■시작된■

지난해■4월■1일■시점■소매■등록한■기업은■280개사나■있었지만,■가스의■경우■가정용으로■진출한■

신규■사업자가■4월■1일■기준■10여■곳에■그침.

•구입처를■변경하고■싶어도■구입처를■선택할■수■없는■지역도■적지■않음.■경쟁이■활발한■지역과■

그렇지■않은■지역의■편차는■소비자■선택■확대를■목적으로■실시한■자유화의■취지에■걸맞다고■할■

수■없음.

•가스■사업에■진출한■사업자도■전력■회사■및■LP■가스■회사■등으로■제한됨.■전력■소매는■자가■

발전소가■없는■사업자도■도매■시장을■통해■판매용■전력을■조달할■수■있음.■

•도매■시장이■없는■가스의■경우■판매용■가스■확보가■어려움.■전력은■전국의■시장이■송전망으로■

연결되어■있으나,■가스는■인접한■공급■지역이■서로■연결되어■있지■않은■경우가■많음.

•가스■사업의■특수성이■가스■시장에■대한■진출을■어렵게■하고■있다면,■도매■시장을■만들거나■

파이프■라인망■정비와■같은■경쟁■촉진■환경을■조성하기■위해■계속■노력해야■함.

(일본경제신문,■2017.4.11.)

(23)

23 World

22

중 동

■ UAE ENEC, 여론조사 응답자 83%가 원자력에 호의적

■

■4월■5일,■UAE■원자력공사(ENEC)가■발표한■여론조사■결과에■따르면,■UAE■국민■83%가■원자력■

발전에■대한■지지의사를■표명함.■이는■2013년■여론조사■결과보다■13%■상승한■수치임.■

•이번■여론조사는■750명■이상의■UAE■국민들을■대상으로■진행하였으며■주요■설문■조사■결과는■

다음과■같음.■

–원자력의■평화적■이용이■국가에■중요하다고■생각하는■응답자는■전체■응답자의■69%

–UAE■원전■건설에■대한■지지의사를■표명한■응답자는■전체■응답자의■79%■(2013년■대비■11%■증가) –UAE가■평화적■원자력■이용을■통해■국가■전력수요를■충족시킬■수■있다고■믿는■응답자는■전체■

응답자의■69%■(2013년■대비■6%■증가)■

–Enec에■대해■알고■있다고■답한■응답자는■전체■응답자의■81%■(2013년■대비■25%■증가)■

–저탄소■에너지원으로■이동하는데■지지■의사를■표명한■응답자는■전체■응답자의■87%

–원자력이■청정하고■신뢰성있으며■효율적인■에너지원이라는■사실에■동의하는■응답자는■전체■

응답자의■86%■

•또한■92%의■응답자가■Barakah■원전이■국가의■전력공급의■25%를■담당하는■것을■인지하고■

있으며,■同■원전에■대한■지지■의사를■표명함.■

※ Barakah 원전은 한국이 설계한 노형을 채택, 2012년 착공하여, 1호기의 경우 완공률 94%으로 올해 최초 가동을 시작할 것으로 예상되며, 4기 전체의 완공률은 78%임.

■

■이번■ 여론조사는■ ENEC의■ 지역사회■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시행되었으며,■ 그동안■ ENEC이■

시행한■사회■인식■고양■활동이■성공적이었음을■보여주는■결과임.■

•ENEC은■ 원자력에■ 대한■ 국민■ 인식■ 고양을■ 위해■ 탄소를■ 배출하지■ 않는■ 원자력의■ 이점을■

설명하고,■원자력■발전소■건설의■고용창출■효과를■알리는■캠페인을■적극■시행■중임.■

•ENEC측은■이번■여론조사를■통해■UAE■국민들■사이에■원자력에■대한■긍정적■인식이■성공적으로■

정립되고■있음을■확인하였다고■설명함.■■

(24)

에너지경제연구원 에너지정책연구본부 / 원자력정책연구실 울산광역시 중구 종가로 405-11 (우) 44543

http://www.keei.re.kr

격주간 2017.4.21

원전이슈 _03 주요단신 _11

격주간

2017.4.21

무단전재, 무단인용을 금합니다.

}

World Nuclear Power Market Insight

세계 원전시장 인사이트

위기의 프랑스 원전산업

1. 서론

2. EPR 건설에서 시작된 위기

3. 원자로 부품 품질위조사건

4. 관련 산업체들의 어려움

5. 결론 및 시사점

북 미

■ 미국 Holtec社, NRC에 사용후핵연료 중간저장시설 인허가 신청

■ 미국 Ohio州, 원자력 보조금 지급 법안 발의

■ 미국 Exelon社, 일본 JAPC와 원전 가동  유지보수 합작회사 설립

유 럽

■ 프랑스, Fessenheim 원전 폐쇄 법령 발표

■ Horizon社, 영국 Wylfa Newydd 원전 부지 허가 신청서 제출

■ 프랑스 Areva社, Le Creusot 주조시설 재가동을 위한 업그레이드 계획 발표

■ 영국 원자력해체청, 3년간의 사업 계획서 발간

아 시 아

■ 중국 NEA, 태국 에너지부와 원자력 부문 협력 합의

■ 중국 CNEC社, HTGR 실증로에 흑연 감속재 장전

■ 일본 시가 현 주민, 다카하마 3  4호기 관련 항고 단념

■ 일본 간사이 지역 전력 자유화 후 1년, 신 전력 고객 계약 60만 건 획득

■ 일본 수용가의 선택 폭이 넓어지는 가스 자유화 실시

중 동

■ UAE ENEC, 여론조사 응답자 83%가 원자력에 호의적

■ 미국 Exelon社, 일본 JAPC와 원전 가동 유지보수 합작회사 설립

■ 일본 시가 현 주민, 다카하마 3 4호기 관련 항고 단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