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 측면에서 살펴 본 ICT와 환경
※ 본 자료는 OECD 발간물인“ICTs for Development, improving policy coherence"(2009) 중 ”ICTs and the Environment in Developing Countries: Opportunites and Developments"의 내용을 요약․정리한 것임
< 요 약 >
◇ 본고에서는 신흥경제와 개도국들의 환경문제를 해결하는데 있어서 인터넷과 정보통신 기술(ICT)의 활용 실태와 가능성을 살펴 봄
◇ 개도국들은 기후변화, 에너지 효율 향상, 쓰레기 관리, 대기 및 수자원 관리, 생물 다양성 위험 등 선진국들과 유사한 환경적인 도전에 직면해 있음
◇ ICT는 기존 제조업 중심의 산업구조를 환경친화적인 서비스업 중심으로 재편 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신흥경제와 개도국에게 친환경적인 성장이 가능한 토대를 제공
◇ ICT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은 ICT 제품의 생산과 사용 및 처분과정에서 에너지와 자원의 소비가 늘어난다는 점에서 직접적으로 환경에 부담을 주기도 하지만, 지능형 ICT 애플리케이션들이 사회전체적인 환경문제 해결에 핵심적인 수단이 되는 등 양면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음
o ICT 활용을 통해 에너지 효율이 개선되는 반면, 새로운 ICT기기 및 서비스의 등장 등으로 에너지 소비가 다시 증가하는 반동효과가 나타나기도 함
- 이러한 반동효과는 선진국보다 에너지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신흥경제 및 개도국들에 있어서 더 중요한 문제임을 인식할 필요가 있음
o 반동효과를 효과적으로 억제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가격신호 등 환경비용을 내재화 하는 조치가 수반되어야 함
◇ 지능형 전력망(smart grid), 지능형 빌딩(smart buildings), 지능형 교통시스템 (intelligent transportation system), 지능형 모터 관리시스템(smart motor control system) 등 다양한 분야에서 지능형 ICT 애플리케이션들이 개도국들 에서도 기후변화 저감 및 적응에 광범위하게 활용되고 있음
◇ 환경문제는 기본적으로 글로벌한 속성을 가지고 있으므로, 환경 감시와 조기 경보, 개도국의 기후변화 대응 역량강화, 기술이전 및 자금지원, 전자폐기물의 국제적인 관리 등에 있어서 국제적인 협력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음
1. 정보통신기술(ICT)로 인한 산업구조 개편과 환경적인 영향
□ 지식기반 경제의 가장 중요한 특징들 중의 하나는 ICT가 산업구조에 미치는 영향에서 찾을 수 있으며, ICT는 제조업에서 서비스업 중심으로의 산업구조 재편을 촉진
o 지식기반 경제의 출현은 생산과 에너지 소비간의 선형적인 관계를 종식시키고 있으며, 최소한 양자 간의 관계를 분리(de-coupling)시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서비스업은 일반적으로 제조업에 비해 에너지 사용이 덜하고 환경에 대한
부담이 적으며, 서비스 산업의 비중이 높은 국가일 수록 에너지 사용이 줄어드는 경향을 보임
- 미국의 경우 서비스 중심의 산업구조 변화로 인해 경제 전체의 에너지 효율이 약 33% 정도 향상된 것으로 추정
□ 최근의 개도국 발전모델에 대한 연구(Sheehan(2008))에서는 인도 등 일부의 신흥경제와 개도국들이 에너지 소비를 증가시키는 전통적인 산업화 발전모델이 아니라 환경친화적인 서비스업 중심의 발전경로를 밟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ICT와 ICT기반 서비스들이 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한 발전이 가능한 토대를 제공하고 있다고 주장
o Sheehan(2008)은 인도의 노동구조, 산업분야별 GDP 비중 및 성장률에 대한 장기적인 추세 분석을 통해 인도 경제가 서비스 산업을 중심으로 발전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 주었으며, 그동안 당연시 되어 왔던 산업화 모델은 더 이상 다수 개도국들의 실제적인 발전모델이 아니라고 주장
o 인도의 GDP 대비 이산화탄소 집중도가 다른 개도국들에 비해 상당히 낮은 수준이며, 더 나아가 일본과는 비슷하나 독일보다 낮은 수준이라는 사실은 주목할 만한 현상
□ ICT는 서비스의 국제 무역을 가능하게 해 주었으며, ICT기반 서비스들은 전 세계 서비스 수출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o Houghton과 Welsh(2009)는 컴퓨터와 IT 서비스가 2006년 인도, 아일랜드, 이스라엘 등 3개국의 경우 전체 서비스 수출의 25%이상을 차지한 것으로 분석
- 전체 서비스 수출에서 IT서비스 부문이 차지하는 비중은 인도 40%, 아일랜드 31%, 이스라엘 27%(2006)
2 . ICT와 환경간의 관계
□ ICT와 환경간의 관계는 ICT가 환경문제의 한 원인이기도 하면서 한편으로는 전체 환경문제 해결에 커다란 기여를 하는 등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을 동시에 가지고 있음
o 긍정적인 관계는 주로 비물질화(dematerialization)와 온라인 전송, 교통과 여행 대체, 모니터링과 관리 기술 및 애플리케이션, 생산관리(product stewardship)와 재활용(recycling) 등으로부터 나옴
o 부정적인 관계는 ICT제품의 생산, 보급, 사용, 냉각 등의 과정에서 발생하는 에너지 소비 및 자원의 활용, 짧은 수명주기와 전자 쓰레기(e-waste)의 발생, 어로자원 남획을 조장하는 원격탐지 기술 등에서 찾을 수 있음
□ 이러한 ICT와 환경 간의 관계를 바탕으로 ICT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직접 적인 영향, 간접적인 영향, 반동적인(rebound) 영향 등으로 구분해 볼 수 있음
o 직접적인 영향은 ICT제품의 생산․보급․사용 과정상 발생하는 에너지와 자원의 소비, 전자 쓰레기의 발생 등 ICT가 환경적 성과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의미함
o 간접적인 영향은 지능형 교통시스템(ITS: intelligent transport system), 지능형 빌딩(smart building), 지능형 전력망(smart grid) 등 지능형 ICT 기술 및 애플리케이션들을 통한 사회경제 전체적인 환경적 성과의 개선을 의미
o 반동효과(rebound effect)는 ICT의 활용으로 에너지 효율이 개선되는 반면, 새로운 ICT기기 및 서비스의 등장 등으로 에너지 및 자원 소비가 증가하는 풍선효과가 발생하는 것과 관련이 있음
- 적절한 가격 신호는 반동효과를 줄이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며, 특히 에너지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신흥경제 및 개발도상국가들에 있어서 그 효과가 크게 나타날 것임
□ ICT가 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측정, 반동효과의 규모 등에 대해 논란이 계속되고 있으나, 분명한 것은 ICT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측정하는 경우 반드시 반동효과를 고려해야 하며, 단순히 특정한 제품과 응용기술 그리고 특정 단계의 ICT 생애주기만을 고려하지 않고 제품의 전주기에 걸쳐 환경적 영향을 분석해야 한다는 것임
3 . 개발관점에서 살펴 본 ICT와 환경
가. 개도국의 환경문제 해결과 ICT 활용 분야
□ 최근 국제전기통신연합(ITU)은 ICT가 신흥경제 및 개도국들의 환경문제 해결에 활용될 수 있는 주요 분야를 여섯 가지로 제시한 바 있음
① 환경 관측(environmental observation) : 토지․물․대양․기후 및 대기 모니터링, 원격 탐지, 자료 수집 및 저장, 원격 계산, 기상 및 기후 관련 모니터링 시스템, 지리정보시스템(GIS: geographical information systems) 등
② 환경 분석(environmental analysis) : 환경 관측으로부터 수집된 자료에 대한 다양한 연산 및 처리 기술이 요구되며, 자료 분석은 기초 관찰 자료와 생물 다양성 등 2차적인 환경적 지표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하는 것도 포함
- 토양․물 및 대기의 질 평가 기법, 대기상태 및 오염원(pollutants) 분석 기술, 수자원의 질 및 가용성(availability) 추적 시스템 등
③ 환경 기획(environmental planning) : 국제, 국가 및 지역 등 다양한 수준에서 환경문제 대응과 관련된 정책수립 과정으로 환경 분석으로부터 얻은 정보를 활용
④ 환경 관리 및 보호(environmental management and protection) : 주어진 환경 조건에 대한 적응을 돕거나 환경적 영향의 관리 및 저감(mitigation)과 관련된 활동을 의미
- 자원과 에너지 저장 및 관리 시스템, 온실가스 배출 관리․통제 및 저감 시스템, 오염 통제 및 관리 시스템 관련 방법론, 오염원 및 인위적인 환경적 위험에 대한 영향 저감 등을 포함
⑤ ICT의 환경적 영향과 저감 효과 : ICT제품의 생산․사용․처분 등의 과정에서 원료 및 에너지 소비가 수반되며 중금속을 포함한 독성 전자 쓰레기를 발생시킴 - 그러나 ICT는 직접적으로 프로세스 효율성 증가를 통해, 그리고 비물질화의
결과로 환경적 영향을 저감시킬 수 있으며, 간접적으로는 ICT의 활용이 사회 및 경제활동에 미치는 2․3차적인 효과들로 인해 결과적으로 환경적 성과의 개선에 크게 기여임
⑥ 환경문제 대응을 위한 역량 강화(environmental capacity building) : 역량 강화는 대중들의 환경문제와 우선순위에 대한 인식(public awareness)을 증가시키는 노력, 직업개발, 교육 과정에 환경적인 내용을 통합시키는 것 등을 포함함
□ 이하에서는 특히 개발(development) 측면에서 ICT가 환경문제 해결에 실제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와 향후 활용될 가능성이 큰 분야 및 주요 고려사항 등에 대해 살펴 봄
나. ICT를 활용한 환경적 영향 저감
□ 환경적 영향 저감활동은 기후변화 등 환경문제를 야기하는 요인 자체를 저감 시킴으로써 기후변화 등이 환경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줄이고자 하는 노력을 의미하며, 이산화탄소 등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목표달성에 매우 중요한 요소 o 이러한 활동들은 직접적으로 기후변화를 저감하는데 초점을 두거나 수자원 부족, 염화(salinity), 사막화(desertification), 삼림벌채(deforestation) 등 다른 환경문제들의 환경적 영향에 초점을 둘 수 있음
□ (기후변화 저감) ICT는 측정, 모니터링, 관리 및 통제, 자원과 에너지의 효율적 사용, 비물질화(신문, 서적, 음악 등의 온라인 전송), 교통 대체(원격 화상회의), 지능형 교통 및 물류시스템, 지능형 건물 등 다양한 방법으로 환경적 영향, 특히 기후변화를 저감시키는데 활용되고 있음
o ICT는 특히 대형 건물의 에너지 효율향상, 비물질화, 원격 화상회의․원격 근무 등을 통한 교통 최적화 및 교통 대체 등을 통한 기후변화 저감 효과가 큰 것으로 분석되고 있음
o 개도국이나 신흥국가들에서는 경제성장이 급속하게 진행되면서 전력, 교통 인프라, 상업 빌딩 등 사회간접자본 확충에 대한 요구가 급증하고 있으며, 이들은 사회간접자본을 확충해 나감에 있어 가장 에너지 효율적인 방법으로 투자를 해야 하는 도전에 직면해 있음
o Climate Group(2008)은 이와 관련된 다양한 사례를 아래와 같이 제시
1)
① 지능형 전력망(smart grid)
- 지능형 전력망은 에너지 네트워크에 대한 모니터링, 통제 능력을 획기적으로 개선시켜 에너지 손실 최소화, 에너지 공급의 질과 안정성 제고, 소비자의 에너지 소비 통제능력 강화, 대체 에너지원(풍력, 태양력 발전 등)의 활용 최적화 등을 통해 온실가스 배출 감축에 크게 기여할 수 있는 분야임 - 인도와 중국은 에너지 생산역량이 한계에 다다르고, 송․배전 과정에서의
에너지 손실 규모가 매우 커 지능형 전략망 구축을 추진
∙ 인도의 경우 전기생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인도 전체 배출량의 57%를 차지하고 있으며, 전기에 대한 수요는 전세계 평균의 2배 정도의 규모인 매년 4%이상 급속하게 늘어나고 있음
* 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ICT 활용과 관련된 논의는 OECD 정책포커스 2009년 11월호(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OECD 국
가들의 센서기술(Sensor Technology) 활용사례 연구), 2010년 1월호(광대역 통신망 투자의 사회경제적 효과에 관한
OECD 연구) 참조 (http://oecd.mofat.go.kr/kor/eu/oecd/main/index.jsp)
② 지능형 빌딩(smart building)
- ICT기반 최적화 기술들은 건물들의 에너지 효율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키며, 2020년까지 건물에서 발생하는 이산화탄소 배출을 15%까지 감축시킬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남
- 건물설계, 건축, 관리 및 철거에 이르기까지 건물의 전생애주기에 걸쳐서 ICT는 설계단계의 에너지 모델링 소프트웨어 등 에너지 효율을 최적화 하는 방안들을 제시
- 건물 분야에서는 표준과 규제정책이 수반될 때 ICT 활용을 통한 에너지 효율 개선목표가 보다 원활히 이루어 질 수 있음
③ 지능형 교통․물류 시스템(intelligent transportation system)
- 글로벌화는 국제적인 공급망(supply chains)을 보다 복잡하게 만들고 있으며, ICT는 화물․승객운송 등 교통 및 물류 시스템의 전체적인 효율성을 증가 시키는 데에도 기여
- 교통부문은 온실가스 배출량이 큰 분야의 하나로 전체의 14% 정도를 차지하고 있으며, ICT를 활용하여 물류 네트워크를 최적화함으로써 교통 부문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을 16% 감축시킬 수 있음
- 교통과 물류부문에서 온실가스 배출을 억제시키기 위해서는 노선규제, 소음 및 오염규제 등 다양한 정책과 규제이슈가 검토될 필요가 있음
④ 동력 시스템(Motor systems)
- 동력 시스템은 전기를 물리적인 힘으로 변환시켜주는 기계장치로 제조업 부문의 에너지 소비에서 매우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 정확한 산출 목표에 맞추어 모터 가동률을 조정하는데 센서 기술이 적용되어 에너지 소비 측면에서 가장 비효율적 부문이었던 모터의 에너지 효율성을 크게 개선
- 중국의 경우 산업부문 전력소비의 70%를 모터 시스템이 차지하고 있으며, 유럽국가들에 비해 20%정도 에너지 효율성이 떨어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는데, 모터 시스템의 지능화를 통해서만 전체 산업부문 전력 소비를 10% 가량 감축할 수 있는 것으로 분석
- 이러한 가능성을 감안, 중국 정부는 China Motor Systems Energy Conservation Program을 시행하여 에너지 효율 목표달성을 추구하고 있음
□ (기타 환경적 압력의 저감) 농수산업의 비중이 높은 개도국들의 경우에는 수 자원, 삼림벌채 등이 에너지 소비보다 더 민감하고 중요한 문제일 수 있음
o 따라서, 토지, 산림, 수로(waterway) 등에 대한 지도제작(mapping), 모니터링 및 관리가 효율성과 지속가능성 확보에 있어서 매우 중요함
o 지리정보시스템(GIS: Geographic Information Systems)은 이집트, 아프리카, 동남아시아 및 히말라야 지역 등의 토지과 수로에 대한 모니터링과 관리에 활용되고 있음
o 많은 포털 및 시스템들*이 사용자들에게 환경관측과 예측 관련 정보(observational data)를 제공들을 이용 가능
* Earth Observation Portal, Climate Change Prediction Net, The Society for Conservation's portal, The Tropical Ecology Assessment and Monitoring Network, Atlas of Our Changing Environment, Climate Change in Our World 등
- Google Earth나 Microsoft Virtual Earth 등은 매우 저렴한 비용으로 일반 인들에게 표준화된 인터넷 웹기반으로 환경관련 정보를 제공
o 무선 이동통신 네트워크는 유선 통신인프라가 제대로 발달하지 못한 개도국 들에게 좋은 대안기술이 되고 있음
- 농업이 주 산업인 케냐에서 SokoniSMS 서비스는 농부들에게 이동전화를 통해 주요 시장의 가격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
- Lake Victoria 유역, Nile 유역 등에서는 지리정보 시스템(GIS)를 활용하여 자연 자원을 관리하고 지역 개발을 추진
- 인도네시아에서는 Bogor Agricultural University가 기후 현장학교(climate field school)를 운영하여 농부들이 기후예측에 활용하도록 하고 있음 - 필리핀에서는 Manila Observatory(MO)가 이동통신회사인 SMART와 협력
하여 시범사업으로 원격 강우계측 및 재해지역 안내 등을 추진
다. ICT를 활용한 기후변화 적응(Adaptation)
□ 기후변화 적응은 이미 진행되고 있는 기후변화로부터 발생하는 위험과 자연 재해에 대응하는 노력을 의미함(managing the unavoidable)
o 개도국들은 자연재해에 대한 대응 능력이 취약하여 가장 큰 위험에 노출된 지역들로 ICT가 기후변화 모니터링 및 적응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지역이라 할 수 있음
o 기후변화 적응의 예는 위험 평가(risk assessment), 생태계 보호, 농업방식의 개선, 수자원 관리, 건축 설계개선, 조기경보 시스템의 개발, 보험 및 사회적 안전망 확충 등을 포함
□ 기후변화가 초래하는 태풍, 쓰나미, 가뭄과 홍수, 기근 및 질병 등을 모니터링하고 조기에 경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며 국제적인 단위에서 다양한 프로젝트가 추진되고 있음
o FEWS NET(The Famine Early Warning Systems Network)는 미국의 국제 개발처(USAID)가 자금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국제적, 지역적 그리고 국가 단위의 협력자들 간의 식량안보(food safety) 관련 조기경보 및 취약성 정보 제공 네트워크임
- 아프리카, 중앙 아메리카, 아이티, 아프가니스탄 및 미국 등에 소재한 전문가들은 식량안보에 대한 잠재적인 위협을 파악하기 위해 생계와 시장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 기후 정보를 모니터링하고 분석
- FEWS NET는 다양한 통신수단과 의사결정 지원 툴을 활용하여 정책결정자들이 식량안보 위협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는 것을 지원
o Distant Early Warning System for Tsunami (DEWS)는 인도양의 쓰나미 조기 경보 시스템으로 쓰나미 경보는 휴대전화, 팩시밀리, TV 등을 통해 전파 o PreventionWeb은 재해 위험을 줄이기 위한 정보를 공유, 경험 교환, 전문가
연결 및 협력을 위한 플랫폼
□ ICT는 기후변화가 농업부문 등에 미치는 영향을 예측하는 것뿐만 아니라 정책 결정자들에게 필요한 기초 정보를 제공하는 데도 활용됨
o 남아공 Pretoria 대학은 높은 기온과 건조지역의 주요 산물 감소 간에 상당한 상관관계가 있다는 사실을 밝혀내고 2100년까지 순 곡물수확량이 90%까지 줄어들 것으로 예측
o 이집트의 연구에서는 현재의 기후 조건 하에서의 곡물 생산량과 2050년 예측치를 적용했을 때의 생산량을 비교했을 때 많은 곡물들의 수확량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쌀은 11%, 콩은 28% 가량 줄어들 것으로 예상
o 축산부문의 기후변화 취약성을 분석한 한 연구에서는 아프리카 대륙의 건조대 특히 남아프리카와 사헬(Sahel), 동아프리카 해안지대가 기후변화에 가장 취약한 것으로 나타남
□ International Crops Research Institute는 원격 감지(remote sensing)와 GIS 기술을 기반으로 한 “통합 기후위험 평가 및 관리 시스템”을 활용하여 반건조 적도 지역의 강우 패턴을 연구하고 아시아와 사하라 남부 아프리카 지역의 농부들에게 강우 정보를 제공
o 유사한 정보제공 네트워크로 The Arid Lands Information Network(ALIN), RANET, OKN(the Open Knowledge Network), opneneNRICH, Mountain Forum 등이 있음
4. 국제협력
□ 환경 문제는 기본적으로 글로벌한 속성을 가지고 있으므로 특히 선진국과 개도국간의 국제협력은 필수적임
o 핵심적인 국제협력 대상 분야는 감시․조기경보 인프라 제공, 정부나 관련 기관들이 기후변화를 관리, 저감 그리고 적응하는데 필요한 자료 수집․분석 및 확산, 기후변화 대응 역량 강화, 기술이전, 자금 지원 등임
□ 기술이전(technology transfer)은 발리 액션플랜(the Bali Action Plan)의 중요 내용 중의 하나로 개도국들이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적절한 기후변화 저감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선진국들의 자금과 기술지원을 요청
o "TT:clear"는 UNFCCC가 운영하는 기술정보센터로 웹기반 정보공유 플랫폼을 통해 기후변화 저감 및 적응과 관련된 이해관계자들에게 기술이전과 관련된 모든 종류의 정보를 제공
o "CC:iNet(The Climate Change Information Network)은 기후변화에 있어서 공공정보, 교육 및 훈련과 관련된 정보제공 웹 포털로서 정부, 조직 및 개인들이 기후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아이디어, 전략, 연락처, 전문가 및 자료 등을 지원
o GIS Development는 개발문제에 있어서 GIS 기술과 응용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지식이전을 촉진함으로써 정부나 공동체가 생산성 향상, 정책개발 및 역량강화를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지원
- 세계 최대의 지리정보 포털로 지리과학과 관련된 20,000여 페이지의 정보를 제공하며 매월 14만 명의 방문자를 가지고 있음
o ESMAP(Energy Sector Management Assistance Program)은 특히 전환 경제 국가들의 정부들에게 지속가능한 에너지 개발을 위한 정책을 권고하는 기술 지원 프로그램임
o 이러한 국제적인 정보의 흐름, 시범 사업, 현장 경험 및 학습은 기술이전에 있어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함
□ 글로벌화는 세계 각 지역들을 글로벌 유통 및 물류 네트워크로 편입시키고 있으며, 이에 따라 에너지 효율 감시 및 라벨링의 표준화, 전자폐기물 (e-waste) 무역 등의 분야에서 국제협력이 필수적으로 요구되고 있음
o 전자폐기물은 국제적으로 가장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유형의 폐기물이 되고 있으며 이로 인한 문제도 급속하게 커지고 있음
- UN에 따르면 매년 2-5천만 톤의 전자폐기물이 발생(세계 도시 전체 배출 폐기물의 약 8%)하고 있으며, 최근 유럽에서는 전자폐기물이 전체 폐기물 보다 세배나 빠른 속도로 늘고 있음
o 전자 기기의 소형화와 이동기기․LCD 스크린 사용 등으로 인해 ICT 장비 자체의 에너지 소모는 줄어들고 있지만 제품 수명주기가 갈수록 짧아지고, 가정, 개도국들에서의 보급율이 빠르게 증가됨에 따라 에너지 소비 및 전자 폐기물도 크게 증가하고 있음
- 이러한 현상은 자동차, 가전 그리고 모든 종류의 산업 및 소비 기기들에 전자 부품이 활용되면서 더욱 악화됨
o 전자 기기들의 유해물질 사용을 억제하고 사용 후 회수를 의무화하는 조치들이 성과를 거두고는 있지만 일단 수집된 폐 전자기기들도 관리가 부실한 공장들로 유출되거나 불법적으로 제3국에 수출되고 있음
- 환경단체인 그린피스의 주장에 의하면 각 국이 불법적인 전자 폐기물의 수출입을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2005년 유럽의 18개 주요 항구들에서 나가는 폐기물의 47%가 불법적인 수출로 조사되었으며, 인도․
중국․가나와 나이지리아 등 아프리카 국가들은 여전히 전자 폐기물의 불법적인 수입국으로 남아 있음
o 많은 주요 ICT 기업들은 자체적으로 매우 적극적인 폐품 회수정책을 가지고 있는데, 국내에서는 일정한 효과를 거두고 있으나 전자 폐기물의 해외수출에는 별로 효과적이지 못한 것으로 나타남
o 국제 협력을 통해 이러한 전자 폐기물들의 수출입을 억제하거나 폐기물 회수와 관련된 표준을 정하는 것이 필요함
- 그러나, 불법 전자 폐기물의 무역 금지, 국내 회수 정책을 강화하면 할수록 비용이 상승하여 결과적으로 전자 폐기물의 회수 자체가 이루어지기 어렵게 될 가능성도 큼
o 전자 폐기물 회수에 대해 지역, 국가 단위의 조치와 국제적으로 합의된 표준 준수 여부를 감시하는 활동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음
5. 정책적 시사점
□ 본 보고서는 ICT가 개도국들의 환경문제 해결에 있어서 서비스업 중심으로의 산업구조 개편, 다양한 지능형 애플리케이션의 활용, 기술과 지식의 이전 등 다방면에서 문제 해결의 핵심적인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으며, 잠재적인 활용 가능성이 매우 크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음
□ ICT의 잠재력을 활용하여 신흥경제 및 개도국들의 환경친화적인 성장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국제적으로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o 신흥경제 및 개도국들의 에너지, 교통, 건물 등 사회경제적으로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사회간접자본들에 대한 투자에 있어 광대역 통신망과 지능형 ICT 애플 리케이션들을 적극적으로 활용
o 환경문제 해결과 ICT를 접목할 수 있는 정책 및 기술 전문 인력의 양성 및 역량 개발
o 개도국들의 인프라 투자, 새로운 ICT 기술 채택과 개발에 있어서 국제적인 기술 및 지식이전과 자금지원 방안 강구
o 자료 확보상의 어려움 등으로 인해 선진국들의 사례를 대상으로 한 ICT 전 생애주기적인 환경성과 평가를 개도국들에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한계가 있 으므로 개도국 실정을 정확히 고려한 평가가 필요
□ ICT 활용을 통한 에너지 효율성 개선이 다른 분야에서의 에너지 수요를 증가시킬 수 있는 반동효과에 대한 고려가 에너지 및 자원의 수요가 포화상태인 선진국 보다는 이에 대한 수요가 빠르게 증가하는 개도국과 신흥경제들에 있어서 특히 중요한 문제인 바, 반동효과 억제를 위해서는 적절한 가격 신호가 필요
□ 한편, 개인들의 행태를 좌우하는 것은 단순히 가격 신호의 문제만은 아니며 정보제공, 성과 감시, 환경친화적인 삶을 영위하도록 개인과 공동체를 장려하고 보상하는 비가격적인 피드백 제공 등이 더 핵심적인 문제가 될 수도 있음
― 주OECD대표부 류제명 일등서기관 (원 소속: 방송통신위원회)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