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차 국토종합계획

제4차 국토종합계획 수정계획(2011~2020)

녹색성장, 광역경제권 전략 등 새로운 국가발전전략이 제시되고, 4대강 살리기 및 KTX시대 본격화 등 국토공간에 중대한 변화요인이 발생함에 따라 새로운 국토비전 및 국토관리의 패러다임을 제시하기 위해 국토종합계획 수정계획(2011~2020)이 수립되었다.

국토종합계획 수정계획(2011~2020)에서 제시한‘대한민국의 새로운 도약을 위한 글로벌 녹색국토’라는 비전은 동북아시아 중심에 위치한 한반도의 장점을 최대한 활용하고 FTA 시대의 글로벌트렌드를 수용하여 유라시아-태평양 지역을 선도하는 글로벌 국토를 실현하고자 하는 뜻을 담고 있다. 동시에 정주환경, 인프라, 사회, 문화 등 전 분야에 걸쳐 저탄소 녹색성장의 기반을 마련할수있는녹색국토실현의꿈이담겨있다.

이번 호에서는 국토의 이용, 개발, 보전에 관한 최상위계획인 국토종합계획 수정계획(2011~2020)의 내용을 살펴보고 경쟁력과 품격을 갖춘 글로벌 녹색국토의 청사진을 그려보고자 한다.

특 집

특 집 제 차4 국 토종 합 계획 수 정계 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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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차 국토종합계획 수정계획(2006~2020)’수립 이후 국내외 여건이 빠르게 변화하는 가운데, 이러한 변화에 대응한 새로운 선진적 국토관리 전략이 요구되 고 있다. 전 지구적 기후변화, 경제체제의 글로벌화, 인구감소와 고령화 등 국토 를 둘러싸고 빠르게 변화하는 경제・사회적 메가트랜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새로운 국가경영철학, 정책기조 및 이슈를 국토정책에 접목할 필요성이 높아진 것이다. 이와 같은 여건변화를 고려하여 5년마다 국토종합계획을 전반적으로 재 검토하고 정비할 수 있도록 규정한 국토기본법 제19조에 의거하여‘제4차 국토종 합계획 수정계획(2011~2020)’(이하 수정계획)을 수립하게 되었다.

이번 수정계획의 필요성은 크게 네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 기후변화와 에너지 경쟁 심화에 따라 저탄소 녹색성장이 새로운 세계적 과제로 대두되었다. 발리 로드맵(2007)¹⁾에 의하여 POST2012 체제가 도래함에 따라 온실가스 감축 압력과 더불어 에너지 확보경쟁이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예 상된다. 또한 2008년 정부가 녹색성장을 미래 한국의 신성장동력으로 설정함에 따라 저탄소 에너지 절약형 국토 조성전략이 필요하게 되었다. 동시에 기상이변

‘제4차 국토종합계획

수정계획(2011~2020)’ 의 비전과 목표

박형서｜국토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윤영모｜국토연구원 연구원

(2011~2020)

1) 2007년 12월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개최된 제13차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에서 교토의정서가 만료되는 2012 년 이후의 기후변화 대응체제 협상의 기본방향과 일정에 대한 규칙으로 채택한 협약. 기존의 교토의정서는 38 개국 선진국을 참여대상으로 한정했던 반면, 발리로드맵 채택으로 인해 2012년 이후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이 모 두 온실가스 감축에 참여하게 됨. 발리로드맵 채택에 따라 우리나라도 온실가스 감축 의무국에 포함됨.

시급한 과제로 제기되었다.

둘째, G20 글로벌 체제와 FTA 확산 속에서 전개될 국제공조와 경쟁에 대응하여 광역경제 권 중심의 대외경쟁력 확보가 중시되고 있다. 동 시에 글로벌 리딩국가 위상에 부합하는 국토품 격을 갖추고, 유라시아-태평양 시대를 선도할 수 있는 초국경적 국토기반 구축도 필요하게 되 었다.

셋째, 사회・경제구조의 변화에 대응하는 국 토기반 구축이 필요하다. 향후 인구감소와 함께 고령화가 심화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이에 대 응한 정주구조를 형성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또 한 웰빙, 건강 등 삶의 질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증대되고 있으며, 문화적 가치가 중요시되고 있 어 이에 부응한 국토구조를 형성해야 한다. 첨단 기술의 발달 및 융복합화가 가속화됨에 따라 이 를 촉진하고 지원할 수 있는 스마트 국토형성도 중요시되고 있다.

마지막으로, 경부고속철도 2단계 개통과 호 남고속철도 완공(2017년)에 따른 KTX 시대의 본격화, 4대강 살리기 등을 국토 발전의 동력으 로 활용하여 새로운 도약의 계기로 삼아야 할 필 요가 있다.

여건변화 전망

향후 10년 간 대내외적인 여건과 환경의 변화는 국토 전반에 다양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새로운 국토계획 수립과정에서는 이를 미리 전망하고 향후 예상되는 주요 과제를 다음과 같이 도출하

랜드는 전 지구적 기후변화와 자원위기 심화다.

화석연료 사용 및 온실가스 배출 증가로 인한 지 구 온난화와 관련하여 세계적인 관심과 우려가 고조되고 있다. 1997년 교토의정서 이후 발리로 드맵(2007), 코펜하겐 협정 등 글로벌 차원의 대 응논의가 확산되면서 우리나라에서도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실천적 대책 수립이 시급해지고 있 다. 동시에 에너지 수요 증가에 따라 한정된 에 너지 자원 고갈에 대한 위기감도 고조되고 있다.

석탄, 석유 등 화석연료의 매장량이 한계에 도달 하여 에너지 확보 경쟁이 치열해질 것으로 전망 된다. 기후변화에 따라 물부족이나 홍수, 해일 등 재해의 가능성이 더욱 커지면서 재해에 안전 한 국토 형성도 요구되고 있다.

둘째, 거대 지역경제권 중심의 신개방 경쟁체 제가 가속화될 전망이다. 한-미 FTA, 한-EU FTA 등 FTA의 확산, 경제 블록화 등으로 글로 벌 교역 및 투자가 확대되면서 국경을 초월한 국 가 간 지역경제 통합이 가속화되고 있다. 이와 같은 세계화ㆍ개방화의 진전으로 기존의 국가 간 경쟁체제에서 지역 간 경쟁체제로 전환됨에 따라 지역 간 글로벌 경쟁에서 주도권을 확보하 기 위한 광역적 지역경제권 형성이 큰 흐름으로 자리 잡고 있다. 따라서 지역의 경쟁력 확보를 위한 전략산업 육성, 매력 있는 생활환경 조성, 양호한 인프라 구축, 우수인재 보유 등이 보다 중시될 전망이다.

셋째, 인구 감소 및 세계에서 가장 빠른 고령 화가 진행될 전망이다. 우리나라는 저출산으로 인해 절대인구가 2018년 4,934만 명을 기점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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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동시에 고령화가 급속히 진행되어 2020년에는 고령 화율이 15.6%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인구감소 및 고령화에 따라 경제성장 시 스템과 산업, 기업 및 개인의 행동양식 등 경제・사회 모든 분야에 걸쳐 근본적 변화가 예상된다.

넷째, 에너지 절약형 교통체계 및 첨단 정보통신기술이 연계 발전하는 유비쿼 터스-그린(Ubiquitous-Green) 통합형 시대가 본격적으로 전개될 전망이다. 신 속ㆍ안전한 이동 및 탄소배출량 저감을 위해 교통기술과 IT기술이 결합된 지능형 교통시스템(ITS)²⁾, 스마트하이웨이 구축 등이 보다 확대될 것이다. 또한 고속철 도 등 저탄소 고속교통망의 구축으로 전국 1시간 30분대 생활권 시대가 도래하여 통근권, 경제ㆍ여가활동의 공간적 범위가 대폭 확대되는 등 생활패턴의 변화가 예상된다.

다섯째, 환경, 문화 등 삶의 질에 대한 요구가 증대될 것이다. 환경관련 국민의 식 신장, 소득증대에 따른 소비행태 변화 등으로 국민의 시간 및 공간이용 패턴이 근본적으로 변화하여 경제 및 산업의 양적 발전보다는 문화적ㆍ질적 생활환경 제 고, 지속가능한 국토 공간 등에 대한 요구가 증대되고 있다. 또한 여가시간과 소 득의 증대에 따라 여가ㆍ문화공간 수요 및 쾌적한 환경에 대한 요구도 보다 증대 될 전망이다. 동시에 고령인구를 위한 정주 및 여가시설 공급, 장애인 편의 증대 를 위한 생활기반시설 공급 등이 더욱 중요한 가치로 부각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G20 개최국가로서 국가 위상이 제고되고, 환태평양권과 유라시 아 간 교류ㆍ협력이 증대됨에 따라 초국경적 국토경영의 중요성이 부각될 것이 다. 특히 동북아경제권이 EU, NAFTA와 더불어 세계 3대 경제권의 하나로 성장 하면서 역내 중추지위 확보가 중요시될 전망이다. 남북한 긴장이 지속되고 있으 나, 중장기적으로 상호 신뢰 확보 및 호혜적 교류협력 확대를 통해 한반도의 경제 적 통합을 위한 새로운 전기를 마련할 필요성도 증대될 것이다.

계획의 비전과 목표

이와 같은 대내외의 여건 및 환경 변화에 대처하고 2020년 우리 국토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기 위하여 수정계획의 비전을‘대한민국의 새로운 도약을 위한

2) ITS는 Intelligent Transportation System의 약자로서 전자, 정보, 통신, 제어 등의 기술을 교통체계에 접목시킨 지능형 교통 시스템을 뜻함. 신속, 안전, 쾌적한 차세대 교통체계를 만드는 데 목적을 두고 있음.

특 집 제 차4 국 토종 합 계획 수 정계 획(2011~2020)

글로벌 녹색국토’로 설정하였다. 새로운 국토 비 전은 동북아시아 중심에 위치한 한반도의 장점을 최대한 활용하고 FTA 시대의 글로벌트렌드를 수용하여 유라시아-태평양 지역을 선도하는 글 로벌 국토를 실현하고자 하는 뜻을 담고 있다. 동 시에 정주환경, 인프라, 사회, 문화 등 전 분야에 걸쳐 저탄소 녹색성장의 기반을 마련할 수 있는 녹색국토를 실현하고자 하는 꿈을 담고 있다.

이 같은 비전 실현을 위하여 수정계획에서는 4대 목표를 제시하고 있다. 첫 번째 목표인‘경 쟁력 있는 통합국토’는 개별 지역을 통합하여 광 역적 공간 단위에 기초한 신국토골격을 형성함 으로써 지역특화 발전 및 동반성장을 유도하고 남북 간 신뢰에 기반한 경제협력과 국토통합을 촉진하는 것을 의미한다. 두 번째 목표인‘지속 가능한 친환경국토’는 경제성장과 환경의 조화 를 통해 녹색성장을 실현함과 동시에 에너지 절 약적인 국토를 형성하며, 홍수ㆍ가뭄 등 재해에 안전한 국토를 구현하는 것이다. 세 번째 목표인

‘품격 있는 매력국토’는 다양한 역사ㆍ문화자원 을 연계ㆍ활용하여 품격 있는 국토를 조성하고, 정주환경을 개선하여 국민 모두가 쾌적한 삶을

인‘세계로 향한 열린국토’는 세 계적인 물류ㆍ금융ㆍ교류 거점국 가로 도약하기 위해 글로벌 개방 거점을 확충하고, 대륙-해양 연 계형 인프라를 구축하여 유라시 아-태평양 지역의 관문기능을 강 화하는 것이다.

국토공간구조 형성 방향

‘글로벌 녹색국토’실현을 위해 대외적으로는 초광역개발권을 중심으로 개방형 국토발전축을 형성하여 초국경적 교류・협력기반을 강화하고, 대내적으로는 5+2 광역경제권을 중심으로 한 거 점도시권 육성, 광역경제권 간 연계ㆍ협력 등을 통해 지역의 자립적 발전을 유도할 수 있도록 국 토공간구조를 형성할 계획이다.

우리나라는 세계와 교류하는 개방형 국토를 형성하기에 유리한 위치에 있다. 이러한 지정학 적 이점을 잘 활용할 경우 한반도는 유라시아-태 평양지역의 관문국가 역할을 담당함과 동시에, 동아시아 주요 경제권(환황해권, 환동해권, 환태 평양권, 유라시아 대륙권)의 중추국가로서 지위 를 확립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수정계획에서는 세 계를 향한 한반도의 위상 강화와 광역경제권 간 의 연계를 위한 대외개방적 국토발전축 형성을 제시하고 있다. 동ㆍ서ㆍ남해안 등 3개 연안지역 과 대북접경지역을 중심으로 초광역벨트를 구축 하여 대외개방적이고 해양 지향적인 국토구조를 형성하고, 연안개방축과 내륙을 연계하는 내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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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발전축을 구 축하며, 기존 경 부축의 리모델 링을 추진할 계 획이다.

대내적으로 는 광역연계형 녹색국토 형성 및 광역경제권 발전을 조기에 실현하기 위하 여 도시권(City- Region)을 육 성할 계획이다. 국가의 성장엔진인 도시권을 글로벌 인재와 자본이 집적되는 국 제적 성장거점으로 육성하고, 도시권의 특성화 발전을 통해 거점도시와 주변지역 이 동반 성장함으로써 광역경제권과 국토발전을 선도하도록 유도하는 것이다. 동 시에 광역경제권의 자체 역량 및 대외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권역별 게이트 웨이 기능을 강화하고 각 권역의 중심도시를 고속네트워크로 연계하여 생산적ㆍ 포괄적ㆍ지속적 성장을 추구하도록 한다. 이를 토대로 도시권 내외 및 글로벌 시 장과 원활히 교류할 수 있는 연성적 네트워크형 국토구조로 개편할 계획이다.

또한 탄소배출 저감형 교통체계, 에너지 저소비형 국토 공간구조 형성, 부존자 원 및 폐기물의 효율적 활용 등을 추진하여 온실가스를 감축하고 기후변화에 대 응할 수 있는 자원순환형 녹색 국토공간구조를 구축할 계획이다. 하천생태 복원, 하천 문화가 흐르는 4대강 살리기, 활력 넘치는 금수강촌 만들기, 하천을 활용한 녹색성장산업 활성화, 도시권을 중심으로 한 첨단 녹색산업 육성 등을 통해 전 국 토의 녹색성장을 촉진하고 강 중심의 국토 재창조를 추진할 계획이다.

6대 추진전략

미래 국토 비전 및 목표 달성을 위하여 수정계획에서는 6대 추진전략을 마련하고 있다.

첫째, ‘국토경쟁력 제고를 위한 지역특화 및 광역적 협력 강화’전략에서는 도

<그림 2> 국토공간구조 형성방향(글로벌 녹색국토) 특

집 제 차4 국 토종 합 계획 수 정계 획(2011~2020)

둘째, ‘자연친화적이고 안전한 국토공간 조 성’전략은 강ㆍ산ㆍ바다를 연계한 통합국토관 리체계 구축, 국민과 강이 어우러지는 친수국토 조성을 위한 종합적인 강 이용 및 관리체제 구 축, 지속가능하고 안전한 국토ㆍ생활공간 조성 등에 관한 세부전략을 포함하고 있다.

셋째, ‘쾌적하고 문화적인 도시・주거환경 조성’전략에서는 녹색성장 시대에 부응하는 녹 색 압축도시(Compact City) 조성과 도시 재생, 삶의 질을 향유할 수 있는 매력적 문화도시 창 조, 주거수준의 선진화 및 주거안전망 확충, 그 리고 도시경쟁력 제고를 위한 용도지역체계의 탄력적 이용 등을 세부전략으로 제시하고 있다.

넷째, ‘녹색교통ㆍ국토정보 통합네트워크 구 축’전략은 저탄소 녹색성장형 교통체계 구축, 선택과 집중을 통한 효율적 도로망 정비, 교통수 단 간 기능적 역할 분담을 통한 통합연계형 교통 체계(Intermodalism) 구축, 동북아 물류 중심국 가 성장을 위한 글로벌 물류체계 구축, 첨단 국 토정보 인프라 구축 및 활용을 통한 국토관리 선 진화 등을 포함하고 있다.

다섯째, ‘세계로 열린 신성장 해양국토기반 구축’전략에서는 해양자원 확보를 위한 활동영 역 확장과 해양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 생태계 에 기반한 해양자원 및 공간의 통합적 관리 등을 세부전략으로 제시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초국경적 국토경영기반 구축’

전략은 유라시아-태평양 시대를 선도하기 위하 여 글로벌 교통・물류 관문기능 강화, G20 개발 의제 실천을 통한 글로벌 연성국토 개척 등을 세

맺음말

이번 수정계획의 전반적인 기조는 기후변화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저탄소 에너지 절약형 국토 형성과 녹색성장에 중점을 두고 있 다. 또한 글로벌 리딩국가 위상에 부합하는 국토 를 조성하기 위하여 대외경쟁력 제고, 개방적이 고 유연한 글로벌 연성국토 개척, 쾌적하고 매력 적인 국토 조성 등에도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 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본 계획에서 제시하고 있 는 방향에 기초하여 향후 수립될 각급 계획과 부 문계획이 상호 정합성을 유지하도록 계획 간 연 계를 강화해야 할 것이다. 새로이 마련된‘제4차 국토종합계획 수정계획(2011~2020)’이 국토 의 이용, 개발, 보전에 관한 최상위계획으로서 그 기능과 역할을 다하여 경쟁력과 품격을 갖춘 글로벌 녹색국토를 형성하고 새로운 국토 도약 의 기회를 창출할 수 있기를 기대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