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범죄 전문적 조장자 대응방안
조세범죄 태스크포스는 전문지식을 가지고 고객의 조세범죄를 촉진하는 전문적 조장자에 대한 대응방안을 다룬 보고서를 최근 발간
전문적 조장자를 적발하기 위해 과세당국 등 조직의 인식을 제고하고 위험평가를 위한 내부 데이터베이스 구축 등 자료원천 개발 필요 제재조치로는 중대한 위법을 범한 전문적 조장자에 대한 형사처벌을 적용하면서 민사처벌, 전문직 감독·규제 기구에 의한 제재도 활용 또한 조세범죄 생애주기별 커뮤니케이션 기업책임 강화 자발적 신고제도 강제보고제도 등을 통해 사전에 예방하는 것도 중요 효과적인 조사를 수행하기 위해 국내 다른 감독기관과의 정보공유 시스템 구축 및 외국 과세당국과의 정보교환 적극 활용 필요
조세범죄에서의 전문적 조장자
1. (Professional Enabler) 역할
□ 전문적 조장자 의미( ) 전문적 조장자는 전문지식을 가지고 고객의 조세·금융 범죄 실행을 촉진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중개인
ㅇ 대부분의 국가에서 명확한 정의가 없으나 공통적 특징으로 전문 자격 훈련, 조세, 법률 또는 재무 전문지식, 역외 구조 등 조세구조 설계 경험 소지 등을 포함
ㅇ 일부 국가에서는 적극적이고 고의적인 행위에 초점을 두고 좁게 개념을 잡는 반면 일부 국가는 넓은 범위로 규정
□ (제공서비스 유형) 적법 서비스를 포함하여 여러 종류의 서비스를 제공하나 적법 서비스도 조세·금융 범죄 촉진에 사용될 수 있음 ㅇ OECD 조세범죄 태스크포스(TFTC)에서 각국에서 수집한 전문적
조장자가 제공하는 문제 소지가 있는 서비스 유형은 아래와 같음
- 많은 서비스가 금융시스템에 필수적이나 소득 은닉 또는 이윤 성격 위장, 모호한 소유구조 형성, 허위문서를 통한 조세회피 전략 제공 등 조세범죄 의도를 가지고 서비스를 제공
회사 신탁 또는 다른 사업 구조 설립 ① ,
- 일부 국가는 회사 설립 에이전트, 신탁 및 법인 서비스 제공자 사 용을 살펴보기 위한 프로젝트를 진행
상기 조장자들은
- 명목회사(shell company) 설립 및 소유자를 알기 어려운 은행계좌 개설 지원, 범죄 혐의 데이터 보관, 범죄 수익 투자 관리, 다른 역외 서비스제공자 연계 등 서비스를 제공
실질적 소유구조 및 소득 은닉을 위한 역외 구조 설립 ②
- 역외 구조 사용, 무기명 주식 또는 허위 경영자, 수탁인, 주주 등 을 활용하여 신고의무를 회피하고 소득·자산 등을 은닉
역외구조를 이용한 은닉 사례
< >
◦ 배당소득 은닉 사례 네덜란드( ) 네덜란드 납세자는
· 비상장회사 단독 지분을 다른 네덜란드 법인에 양도
· 네덜란드 법인은 역외 법인이 소유하고 있으나 상기 네덜란드 납세자가
대리인인 대표자를 통해 역외법인을 실질적으로 운영
· 역외 실체를 통해 실질적인 소유자에게 지급된 배당을 증여 또는 대출로
위장하였으며 실질적 , 소유자의 해외계좌는 네덜란드 과세당국에 미신고
◦ 자금흐름 은닉을 위한 역외서비스 제공자 이용 영국 스웨덴( , ) 역외 서비스 제공자가
· 역외 금융계좌와 결합된 무기명 역외 선불카드
및 역외 구조 등을 포함한 패키지 서비스를 제공
· 온라인으로 광고되었으며 기밀 유지를 위해 고객들에게 암호화된 메일을
사용할 것을 권장
허위 문서 제공 ③
많은 국가에서 전문적 조장자가 고객에게 신고 거래 관련 원천
- ,
자료 등과 관련하여 허위 문서를 제공
- 관계자 모두가 전문적 조장자가 문서를 허위로 조작한 것을 인 지하지 못한다는 점이 적발하는데 어려움 중 하나
부도 파산 청산 과정 지원 ④ , ,
- 실패한 회사의 자산을 새로운 회사(phoenix company)로 이전하여 채 무, 세금을 이행하지 않는 부정행위에서 전문적 조장가는 명목상 제 자가 소유한 법인 설립 과정에 관여 3
⑤ 배당 분리(dividend stripping) 및 Cum-ex 계약을 통한 조세 부정
- 배당 지급일 직전에 외국인에 주식을 양도한 후 원 소유자에게 동 주식을 재판매하는 전략을 통해 배당에 대한 세금을 회피
배당 분리 전략 사례
< (dividend stripping) >
미국 거주자 가 프랑스 회사 주식을 보유
· Andrew( )
배당일 전에 아랍 에미리트 거주자 에게 주식을 양도하고 배당일
· Boris
이후 Boris가 다시 주식과 지급받은 배당을 Andrew에 돌려 줌
프랑스 아랍 에미리트 조세조약에 따라 배당 소득은 면세
· - Boris
상기 행위가 독일에서 불법으로 규정되자
- 배당 지급일 전후단기
간에 주식을 빈번하게 교환하여 누가 세금을 납부했는지 알 수 없게 하여 부정 환급하는 Cum-ex 전략이 사용됨
암호자산을 통한 금융 범죄 조장 ⑥
- 암호자산에서의 전문적 조장자 역할은 아직 충분히 입증되지 않 았으나 범죄 계획의 일부로 암호자산을 이용할 가능성
- 여러 사용자의 암호자산을 합친 후 각 사용자에게 새롭게 만든 지갑 에
(wallet) 돌려주어 암호자산 추적을 어렵게 하는 암호자산 혼합 서 비스(CMS*)를 통해 범죄수익 세탁을 촉진할 우려
암호자산 혼합 서비스 사례
< >
· Bestmixer는 2018년 출범한 암호자산 혼합서비스 회사로 2019년 매출은
비트코인 미화 억 달러 를 기록
27,000 ( 2 )
· 2018년 6월부터 네덜란드 재정 관련 정보 및 조사 기구(Fiscal Intelligence and Investigation Service)에서 조사를 실시하여 Bestmixer의 암호자산 상당 부분이 범죄와 관련되어 있음을 확인
· 2019년 5월 유로폴 룩셈부르크 , 당국과의 공조 하에 Bestmixer 6개 서버를
압류하여 분석하였으며 2020년 2월 10만 유로를 자금 세탁한 범인을 체포, 향후 더욱 많은 이가 체포될 것으로 전망
전문적 조장자 적발 방안 2.
□ 조직의 인식 제고( ) 전문적 조장자는 과세당국의 여러 납세순응 기능과 연관되어 있어 전문적 조장자에 대한 조직의 인식을 제고할 필요 ㅇ 영국은 전문적 조장자 용어 의미와 적발에 필요한 조치 등에 대한
온라인 패키지 교육을 과세당국 직원에게 제공
ㅇ 각 조직별로 전문적 조장자 문제에 대한 주된 담당자를 지정하는 것도 해결방법 중 하나
□ 위험요소 평가( ) 조세회피 구조에 많이 사용되는 역외 국가(hotspot)를 동일 전문적 조장자가 반복적으로 이용하는 경향
ㅇ 데이터와 정보를 활용하여 특정 전문적 조장자를 발견하는 것이 중요하나 여러 기구에 정보가 분산되어 있어 경향 분석 등에 한계 ㅇ 여러 국가에서는 명목회사, 역외 구조 설계 등에 관련된 전문적
조장자와 같이 특정 문제와 관련된 전담팀을 보유
전문적 조장자 개입 가능성을 평가하는 위험요소
< >
신고된 장소에 존재하지 않는 회사 ·
법인 및 경영자 주소가 추적되지 않는 경우 ·
여러 개의 명목회사 가 같은 주소에 존재
· (shell company)
여러 회사에서 동일한 경영자 가 있는 경우
· (director)
우편 사서함 주소 로 등록된 회사
· (P.O box)
소규모 회사 청산에 많이 관여한 전문가 ·
□ 적발을 위한 자료원천( ) 의심거래보고 정보 분석 자발적 신고 프로그램 정보 내부고발자 정보 인터넷 광고 정보 등을 활용 ㅇ 과세당국 공무원의 의심되는 대리인에 대한 보고시스템 명목회사
의심되는 주소 및 경영자 파악된 전문적 조장자 및 직원에 대한 데이터베이스 등을 구축하는 방안도 고려
전문적 조장자에 대한 제재 조치 3.
□ 법적 제재( ) 중대한 위법을 범한 전문적 조장자에 대해서는 형사 처벌 제도를 시행하는 것이 중요, 일부 국가는 전문적 조장자의 관여 정도, 유형에 따라 민사처벌, 전문자격 박탈 등도 사용
ㅇ 전문적 조장자는 조세범죄 조력·사주·촉진 행위를 하는 2차 범죄자로 일부 국가에서는 일반 범죄 조력자보다 강하게 처벌
전문적 조장자를 기소하는 종범 규정을 잘 활용하는 국가들도 -
있으나 일부 국가들은 선례 결여, 기소 혐의 입증에 대한 높은 행정 부담 등으로 형사처벌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ㅇ 호주, 프랑스, 영국 등 일부 국가는 전문적 조장자, 조세회피 촉 진자 등에 대한 강한 민사처벌(행정처벌) 규정을 보유
프랑스에서의 조장자에 대한 행정처벌
< >
아래
◦ 의 서비스 제공을 통해 납세자의 중대한 위법행위를 촉진한 대리인에
대하여 ’ 18.10월 형사처벌과 별도의 새로운 제제금을 도입
- 허위 신원 수탁인 , 제공 또는 외국 법인 활용 등을 통해 납세자 신원 은닉
- 허위 행위나 허위 법인 개입으로 납세자의 상황이나 활동을 은폐하는 행위
- 부적절한 문서 발행으로 부정 소득공제 세액공제 감면을 , , 받게 하는 경우
과세당국을 오인할 의도로 납세자를 대리하여 수행한 행위 -
◦ 제재금은 납세자에 제공한 서비스로부터 발생한 소득의 50%를 부과하며 최소 금액이 10,000유로 이상
ㅇ 일부 국가는 전문적 조장자가 법률, 회계 또는 자문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도록 법원 명령이나 금지명령을 활용
- 미국은 세무신고 대리 등을 금지하는 행정명령 프로그램과 미 법무부 사이트에 공개되고 개인 또는 기업을 폐쇄시키는 형사적 집행 방안을 같이 운영
□ 전문직 감독( ·규제 기구) 자금세탁 및 테러 자금 방지를 위한 규정 등을 따르지 않은 전문직 및 기업에 대해 감독 및 규제 기관이 제제를 부여하거나 면허 정지 또는 박탈 가능한 권한 보유
많은
ㅇ 국가에서는 범죄를 촉진한 혐의가 있는 법인 경영진의 자격을 박탈하는 절차 존재
전문적 조장자 사전 방지 방안 4.
□ 남용 예방( ) 나중에 많은 케이스를 조사하는 것보다 사전에 효과적인 방지 전략을 사용하는 것이 보다 효율적
ㅇ 일부 국가에서는 커뮤니케이션, 자발적 납세순응 문화 조성 등을 통해 방지하는 전담팀이 존재
ㅇ 커뮤니케이션은 전문적 조장자에 의한 위험 생애주기 전 과정에 있어 효과적으로 작동해야 함
전문적 조장자 활동을 하기 전 선제적 조치 ①
- 정부기관 웹사이트에 관련 법령, 지침, 보도자료 등을 안내하고 신 규 사업자 등 납세자 특성에 맞춘 안내 메일 발송
- 웨비나(webinar), 주기적 팟캐스트 영상, 유투브 비디오 등 활용 특정 조세계획이 알려진 경우
②
- 위험이 알려진 경우 이를 특정하여 커뮤니케이션하는 전략 사용
호주 영국 사례
< , >
호주 법을 위반한 조세 계획에 대한 첩보가 입수된 경우 세무 대리인
( )
◦
및 납세자에게 이 계획에 대한 경고 안내를 발간
◦ (영국 특정) 조세계획이 발견된 경우 광범위한 납세자에게 안내하고 넛지(nudge) 전략을 통해 행동변화를 유도하는 “ Promote and Prevent" 전략 사용
성공적인 기소가 이루어진 이후 ③
조장자가 관련된 사례가 성공적으로 기소된 경우 범죄에 연루된 -
자들이 받는 처벌을 알려 조세 공정성에 대한 신뢰 회복 필요 □ 기업 책임( ·지배구조 강화) 전문적 조장자가 통상 기업을 위해 서비스를
제공하므로 납세에 대한 기업 문화가 전문적 조장자의 행위에 직접적 영향 위험 감수를 고취하는 성과시스템 조세 범죄에 대한 최고 경영
ㅇ ,
층의 명확한 태도 결여 등이 행위에 영향
ㅇ 영국은 이러한 특성을 감안하여 조세범죄를 방지하지 못한 기업에 대해 책임을 부여하는 제도를 17년에 도입
영국 조세범죄 촉진 방지를 위한 기업 책임성 강화 법안
< >
◦ 조세 부정이 발생하고 전문적 조장자 등 대리인이 이를 촉진하였다면 기업이 대리인에 의한 조세회피 촉진을 방지하기 위한 합리적인 절차를 운영한 것을 입증하지 못하면 기업에 새로운 형사 책임을 부여
□ 자발적 신고프로그램 등( ) 자발적 신고 프로그램은 납세순응을 제고할 뿐 아니라 전문적 조장자에 대한 정보 수집, 조세계획 규모 및 성격을 파악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
ㅇ 내부고발자 제도 및 다른 제보 제도도 탈세계획 및 전문적 조장자에 대한 첩보를 입수할 수 있는 경로
- 호주 국세청은 탈세계획과 조장자에 대한 신고를 할 수 있는 온라인 제보(tip-off) 프로그램을 19년 신설하여 운영
□ 강제보고제도( ) 강제 보고제도(mandatory disclosure rules)는 대리인 또는 납세자가 특정 요건을 가진 거래나 약정을 판매, 이행 또는 관여 시 과세당국에 보고하게 하는 제도
ㅇ 적시에 보고될 경우 조세범죄 발생 초기에 과세당국 개입이 가 능하고 전문적 조장자가 불법 행위를 하는 것을 방지하는 효과
ㅇ 18년 EU이사회 지침 채택 이후 대부분의 EU 국가에서 국내법에 강제 보고제도를 도입하거나 도입 절차 진행 중
- EU 지침에 따라 전문적 조장자 위험분석 결과 등에 대한 정기적인 자동정보교환도 있을 예정
전문적 조장자에 대한 효과적 조사 방안 5.
□ 전 정부적인 접근법( ) 단일 감독기구가 다양한 분야와 국경에서 활동하는 전문적 조장자 문제를 해결할 수 없으므로 과세당국, 금융 규제기관, 금융정보 기관, 경찰, 검찰 등 여러 기관에서 공동대응 필요 ㅇ 전문적 조장자에 대한 일관되고 견고한 해결을 위해 관련 기관 간
정보공유가 효과적이어야 하며 이를 위해 다음 조치가 필요
효과적인 정보공유를 위한 조치
< >
관련 기관 간 정보 보고 및 공유를 위한 법적 체계 마련
·
전문적 조장자에 대한 정보가 어느 기관에 있는지 보여 주는 지도 작성
·
전문적 조장자 관련 다른 기관 역할 및 정보에 대한 교육 및 인식 제고
·
기관별 전문적 조장자 주된 담당자 식별
·
정보 요청 및 공유 방법 등에 대한 운영 지침 제공
·
정보공유 결과에 대한 모니터링 및 피드백 등
·
ㅇ 기관 간 정보 공유를 넘어 개별 사례에 대한 전 정부적인 적극적인 대처 체계도 중요
- 공동 조사팀 구성, 기관 간 정보 공유·분석 센터 마련, 직원 타기관 파견, 전 정부적 교육훈련 프로그램 등의 방안 가능
□ 국제공조( ) 그룹에 대한 정보교환, 자발적 정보교환 등 현재 조약 체계 하에서 가능한 최대한의 정보교환 노력을 통해 대응
그룹 정보교환은
ㅇ 자국 신원 미상의 다수 납세자에 대해 상대국 전문적 조장자가 조세회피 관련 서비스를 제공한 경우 매우 유용 ㅇ 자발적 정보교환은 상대국이 인식하지 못한 시기에 정보를 제공
함으로써 조세 범죄를 조기에 차단할 수 있는 효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