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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장 미래 사회의 행정 패러다임 변화
새로운 행정수도와 패러다임의 변화
미래 스마트 전자 정부의 방향
스마트 전자정부와 IT 생태계
01.새로운 행정수요와 행정 패러다임의
변화
▶ ICT기술은 이용자 중심으로의 진화
▶ 사람 중심의 행정서비스 강화 및 새로운 정부 거버넌스 형태가 나타날 것으로 예측
새로운 행정수요와 전자정부의 진화
개인 수요자 맞춤형 전자정부
지원자적 전자정부
융합을 통한 접근 용이성이 극대화된 전자정부
1절 새로운 행정수요와 행정 패러다임의 변화
▶
사회감성적 지능은 감정을 지각·표현하고, 감정을 사고 속으로 흡수하며 감성적으로 이해하고 추리하며 자신과 타인의 감정을 통제할 수 있는 능력▶
전자정부를 통하여 시민들이 경험을 통해 정부에 대해 느끼고 있는 지식과 정부에 대한 이념상의 지식간의 괴리를 축소하는 데 크게 기여새로운 행정수요와 전자정부의 가치지향점 변화 감성적 지능의 제고
▶
다양성이란 생산자 중심 사회에서 소비자 중심 사회로 그리고‘벽 있는’정부에서‘벽 없는’정부로의 패러다임 변화를 특징짓는 중요한 개념
▶
전자정부는 다양성 관리를 통하여 정부의 신뢰도를 제고하는 데 중점을 두어야 하며, 향후 절차적 정당성의 확보를 바탕으로 ‘예측 가능하고 신뢰할 수 있는 감성형 스마트 정부’의 대표 모델이 되어야 함다양성 관리능력의 배양
▶ 합리적·경제적 인간을 가정하고 주인과 대리인 모두 합리적이고 자기이익을 추구
▶ 대리인이 주인보다 더 많은 정보를 갖고 있으며 정보의 비대칭성이 발생
▶ 더 많은 정보를 가진 대리인이 이를 자신에게 유리하게 이용하려는 유혹을 갖게 되는데 이때 기회주의적 속성이 발생
주인-대리인 이론과 대정부 신뢰 관점에서 본 전자정부의 진화 주인-대리인 이론의 기본적 가정
▶ 지식정보사회에서는 역선택과 도덕적 해이의 발생을 줄일 수 있는 기술적 진보와 거버넌스라는 상호 견제 및 통제 장치와 신공공관리적 평가가 보편화됨
▶ 정보 비대칭의 문제를 투명한 정보공개를 통하여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한다면 정부에 대한 신뢰도는 높아질 것임
역선택과 도덕적 해이의 극복방안으로서의 전자정부
행정투명성의 관점에서 본 전자정부의 진화
▶ 행정투명성의 수준은 경제적 기준에 의해, 그리고 소비자인 국민이 그 자료와 정보를 선택하는 정도에 따라 좌우
▶ 관료는 지속적으로 소비자 행태를 주시하여 보다 능률적인 방향으로 업무행태를 교정해 나가야 함
능률성을 지향하는 합리모형(시장모형)적 모형
1절 새로운 행정수요와 행정 패러다임의 변화
▶ 시민 및 외부 이해관계자와의 대화채널을 통하여 신축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
▶ 신축모형에서 높은 수준의 행정투명성을 유지하기 위한 조건 1) 적극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관료의 마인드가 필요
2) 시민이 정부정책에 대해 보다 성숙된 시민의식과 관심을 가지고 참여하고자 하는 의지와 능력이 요구
효과성을 지향하는 신축모형
▶ 관료와 시민 모두가 공동의 생산자들(co-producers)로서의 역할을 수행함
▶ 행정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정책결정과정에 시민의 참여가 완전히 보장되는 참여 메커니즘이 확립되어야 함
▶ 정부와 관료가 시민의 자율성과 리더십을 북돋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고 다양한 이해관계를 조정하고 중재하는 중재능력이 있어야 함
대응성을 지향하는 참여모형
2절 미래 스마트 전자정부의 방향
• 미래의 행정은 정부-민간-시민 간의 협업적 거버넌스를 통한 소통과 신 뢰의 구축 및 사회적 자본의 구축이 요구
• 개인과 집단지성의 창의적인 발상, 공론화, 절차적 정당성이 중요시되는 협력적 거버넌스의 시대에 돌입
가치지향점의 명 확화
• 미래의 CIO는 장차관을 보좌하여 최고의사결정자가 현안문제를 정확하 게 파악하여 시의 적절한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참모의 역할을 하여 야 함
정보화 책임관 역 할의 재조명
• 행정개혁이 추구하는 것이 궁극적으로 무엇인지 명확한 비전이 제시되어 야 하고, 사회와 국가발전이라는 보다 거시적인 관점에서 출발
근본적인 행정혁 신
• 행정관료는 마음의 습관이라는 시민적 양심과 소망, 그리고 정치적·사 회적 지혜를 찾아 다양한 사회갈등과 정부와 시민, 정부부처 간의 갈등을 풀어낼 수 있는 역할과 능력이 요구
행정업무의 재조
명
3절 스마트 전자정부와 IT 생태계
스마트 전자정부(Gov 3.0)와 IT 생태계 스마트 사회와 Gov 3.0의 정의
▶ Gov 3.0 정부의 정의
고도로 지능화된 ICT와 사회적 연결망을 기반으로 행정업무 방식과 절차를 재설계하고, 정부와 기업, 시민, 글로벌 공동체 간 지식과 정보를 공유하고, 사회구성원 간 상호 거래를 통하여 생산적이고 민주적인 부가가치를 지속적으로 창출할 수 있는 공공 플랫폼 기반을 제공함으로써 협력적 동반자의 역할을 지향하는 거버넌스 행정체제 혹은 국정운영체제
▶ Gov 3.0의 모습은 다변화된 수요를 미리 예측하고 정부, 민간기업, 시민 모두에게 골고루 혜택을 줄 수 있는 스마트 정부의 모습
▶ 필요한 타이밍에 한치의 오차도 없는 맞춤형 정보와 데이터가 교환되어 새로운 부가가치를 지속적으로 생산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할 수 있는 거버넌스 체제 혹은 플랫폼형 정부를 의미
Gov 3.0을 추진하기 위한 전략
▶Gov 3.0을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전략
1) 사회통합 및 복지 분야의 빅 데이터 공유를 통한 사회통합 플랫폼 정부의 설계전략 2) e-거버넌스 체계의 연구와 전략 수립이 필요
3) 기존의 정보화 관점의 법·제도 전면 개편
4) 플랫폼 정부를 추진하기 위한 새로운 융합형 e-거버넌스 추진체계 수립
5) 새로운 수요창출과 공생발전을 위한 생산-소비 메커니즘에 대한 연구 및 전략 수립 6) 공공성·공유재 등 공공영역에 대한 개념과 법·제도 재정의 및 개선방안을 제시 7) 각국의 동향파악 및 주요국 간 비교연구
8) 선도적 위치와 새로운 웹 3.0 시장을 선점할 수 있는 전략 수립
9) 개도국 등 전자정부 1위 국가로서의 역할론과 협력·수출·지원, 정보격차 해소 등에 대한 전략·방법론, 영어·다국어 가이드라인 제시
10) 글로벌 e-거버넌스 평가모델 및 지표 개발
11) 개도국 전파를 위한 e-거버넌스 컨텐츠 개발과 온라인 교육 프로그램 및 교육과정 개발 12) IT Korea 3.0 비전과 전략 수립
3절 스마트 전자정부와 IT 생태계
공생 발전형 SW 생태계 구축전략
공생발전형 SW 생태계 구축 추진배경
3절 스마트 전자정부와 IT 생태계
클라우드 기반 IT 거버넌스 추진방향 클라우드 컴퓨팅의 개념
▶ 클라우드 컴퓨팅이란 하드웨어·소프트웨어 등 각종 IT 자원을 인터넷을 통해 전기나 수도처럼 빌려 쓰는 기술 및 서비스 방식
▶ 클라우드 컴퓨팅 도입효과는 IT 자원의 효율성 극대화 및 비용절감과 인터넷으로 언제 어디서든 IT 자원을 사용할 수 있다는 것
클라우드 컴퓨팅의 추진배경과 변천사 및 장·단점
클라우드 컴퓨팅의 추진 배경
▶ 스마트폰의 대중화와 함께 언제 어디서든 실시간으로 정보가 생산·유통되는 스마트 사회가 도래하고 IT 인프라에 대한 수요가 증가
▶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국가 IT 자원에 대한 효율적 관리와 스마트 시대에 맞는 새로운 서비스 제공이 필요
▶ 새로운 IT 패러다임
3절 스마트 전자정부와 IT 생태계
3절 스마트 전자정부와 IT 생태계
빅 데이터를 활용한 스마트 정부 구현
빅 데이터의 개념
▶ 데이터베이스의 규모에 초점을 맞춘 정의에서는 일반적인 데이터베이스 SW가 저장·관리·
분석할 수 있는 범위를 초과하는 규모의 데이터
▶ 업무수행에 초점을 맞춘 정의 에서는 다양한 종류의 대규모 데이터로부터 저렴한 비용으로 가치를 추출하고 (데이터의) 초고속 수집·발굴·분석을 지원하도록 고안된 차세대 기술 및 아키텍처를 의미
빅 데이터의 출현배경
▶ 클라우드 컴퓨팅 기술의 확산은, 물류의 이동 및 재고의 변화뿐만이 아닌 개별 소비자들의 개인정보 및 소비행태와 같은 모든 일상에 대한 디지털 기록을 가능케 함
▶ 대량의 다양한 데이터 생산 기술의 진보와, 이에 필요한 데이터 저장·관리·분석 기술의 발전 속에서 빅 데이터가 출현
• 단순 저장되는 물리적 데이터 양의 증가뿐만이 아닌, 이를 분석 및 처 리하는 데 어려움이 따르는 네트워크 데이터의 급속한 증가
데이터 양
• 빅 데이터는 데이터의 실시간 처리 및 장기적 접근을 요구
데이터 속도
• 최근 빅 데이터를 이용한 데이터 분석은, 반정형 데이터를 이용한 분석 뿐만이 아니라 비정형 데이터도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을 요구
데이터 다양성
빅 데이터의 특징
3절 스마트 전자정부와 IT 생태계
•2008년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오바마는 유권자 데이터 베이스를 확보하여 이를 분석·활용한 ‘유권자 맞춤형 선거 전략’을 전개
정치 및 사회
•여론 조사 기관들은, 기존 빅 데이터 기술을 활용한 SNS 여론 분석을 시행
대한민국
•아마존닷컴은 모든 고객들의 구매내역을 데이터베이스에 기록하고, 이 기록을 분 석해 소비자의 소비 취향과 관심사를 파악
경제 및 경영
•MLB 머니볼 이론: 경기 데이터를 철저하게 분석해 오직 데이터를 기반으로 적 재적소에 선수들을 배치해 승률을 높인다는 게임 이론
문화
•구글은 ‘수억 건’의 자료를 활용하여 전 세계 58개 언어 간의 자동번역 프로그램 개발에 성공
과학 및 기술
•빅 데이터를 활용한 생명의 이해에 관한 논의가 진행
생물정보학
•빅 데이터를 활용하면 미국 의료부문은 연간 3,300억 달러의 직·간접적인 비용 절감 효과를 보일 것으로 전망
의료
빅 데이터의 활용사례
빅 데이터를 활용한 스마트 전자정부 구현
▶ 사회영역에 활용되는 빅 데이터란 대용량 데이터를 활용·분석하여 가치 있는 정보를 추출하고, 생성된 지식을 바탕으로 능동적으로 대응하거나 변화를 예측하기 위한 정보화 기술을 의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