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 12. 15(木)
주 제 : 2% 부족한 한국경제 - 위험과 과제-
연 사 : 허찬국 선임연구위원(경제연구본부 본부장) KOREA ECONOMIC RESEARCH INSTITUTE FORUM
第39回 韓經硏 포럼
2%
2% 부족한 부족한 내년경제 내년경제
제39회
한경연 조찬포럼
-
-전망과 전망과 과제 과제- -
2005. 12.15
1
경 제 연 구 본 부
한 국 경 제 연 구 원
목
목 차 차
I. 2006
I. 2006년년 경제전망경제전망
1. 최근 동향
III.
III. 지속성장을지속성장을 위한위한 과제과제
1. 인적자원 활용 제고 1. 최근 동향
2. 2006년 경제전망
II. 5%
II. 5% 성장이성장이 미흡한미흡한 이유이유
1.산출량 갭 해소 필요성
1. 인적자원 활용 제고
2. 투자활성화: 실질적 생산성 향상 방안 3. 정부의 역할 강화
4. 기업역할 제고
2. 7% 성장 시나리오와 기대효과
3. 성장부진은 “양극화” 현상의 중요한 원인
I. 2006
I. 2006년 년 경제전망 경제전망
1. 최근 동향
q
하반기 하반기 들어 들어 경기회복 경기회복 국면에 국면에 진입 진입
- 올 3분기 실질 국내총생산의 전년동기비 증가율은 내수 회복과 수출호조에 힘입어 2분기 증가율(3.3%)에 비해 1.2%p 높은 4.5%를 기록
3
1.2%p 높은 4.5%를 기록
– 계절조정한 국내총생산의 전분기대비 증가율도 2분기 1.2%에서 3분기에는 1.9%로 상승
<
<그림그림 1> 1> 국내총생산국내총생산 증감율증감율 추이추이
<
<그림그림 1> 1> 국내총생산국내총생산 증감율증감율 추이추이
8.0
1.9 2.8
3.8
4.7
3.3
2.7
3.3
4.5
2.2 2.3
5.3 5.5
4.1
2.0 3.0 4.0 5.0 6.0 7.0 8.0
G DP (s a , 전기비,%) G DP (전년동기비,%)
0.2 0.7 0.6 0.8 0.9
0.4
1.2
1.9
-0.3
1.5
-1.0 0.0 1.0 2.0
03 1Q 3 04 1Q 3 05 1Q 3
q
내수부문의 내수부문의 회복세가 회복세가 점차 점차 가시화되는데 가시화되는데 기인 기인
- 대표적 소비지표인 도소매판매액 지수가 회복세
- 내수부문과 관련이 큰 서비스업의 활동지수도 큰 폭 상승
5
<그림 2> 도소매판매액 증가율
<그림 2> 도소매판매액 증가율 <그림 3> 서비스업 활동지수 증가율<그림 3> 서비스업 활동지수 증가율
6.0 7.0
0.0 1.0 2.0 3.0 4.0 5.0 6.0
추세선 2.0
3.0 4.0 5.0 6.0 7.0
추세선
-4.0 -3.0 -2.0 -1.0 0.0
2004 3 5 7 9 11 2005 3 5 7 9
-2.0 -1.0 0.0 1.0
2004 3 5 7 9 11 2005 3 5 7 9
q
성장률 성장률: 3.8%(2005 : 3.8%(2005년 년) ) Æ Æ 4.9%(2006 4.9%(2006년 년)) 2. 2006년 경제전망
q
성장률 성장률: 3.8%(2005 : 3.8%(2005년 년) ) Æ Æ 4.9%(2006 4.9%(2006년 년))
- 올 하반기 이후의 민간소비를 중심으로 한 내수회복세 가 내년에도 지속
q
소비자물가 소비자물가: 2.7%(2005 : 2.7%(2005년 년) ) Æ Æ 2.9%(2006 2.9%(2006년 년))
7
- 내수회복에 따른 총수요 압력의 영향으로 상반기 2.8%, 하반기 3.1%로 점차 상승
q
q경상수지 경상수지: 161 : 161억달러 억달러(2005 (2005년 년) ) Æ Æ 68 68억달러 억달러(2006 (2006년 년))
- 수출증가율 < 수입증가율 상품수지 흑자규모 축소 - 서비스부문 경쟁력 취약 서비스수지 적자 확대추세
지속
q
금리와 금리와 환율 환율
– 회사채회사채 수익률수익률(3(3년년):): 올해의 4%대 후반에서 내년에는 5%
대 후반으로 상승
– 원화환율원화환율:: 내년 상반기 1,020원/달러에서 하반기 1,005 원/달러로 완만하게 하락(절상)
<표 1> 2005~2006년 국내경제전망
<표 1> 2005~2006년 국내경제전망
(단위: 전년동기비, %, 억달러) 2004년
연간 3/4 4/4 연간 1/4 2/4 3/4 4/4 연간
GDP 4.6 4.5 4.7 3.8 5.1 4.7 4.8 5.0 4.9
2005년 2006년
GDP 4.6 4.5 4.7 3.8 5.1 4.7 4.8 5.0 4.9
(SA, 전기비%) 1.9 1.1 0.4 1.1 2.2 1.2
민간소비 -0.5 4.0 4.4 3.1 4.5 4.6 4.9 5.0 4.7
건설투자 1.1 0.4 -0.4 -0.1 0.4 1.0 1.8 2.2 1.5
설비+무형고정자산 3.1 4.2 4.9 3.8 5.0 5.1 6.8 7.7 6.2
소비자물가 3.6 2.3 2.5 2.7 2.6 2.9 3.1 3.2 2.9
생산자물가 6.1 1.7 1.8 2.2 2.1 2.3 2.1 2.1 2.1
경상수지(억달러) 281.7 25.2 48.2 160.5 35.2 6.4 5.5 20.6 67.7
상품수지(억달러) 375.7 75.5 80.4 335.3 79.3 77.7 64.8 66.5 288.4 수출(억달러, BOP기준)) 2577.1 723.3 784.5 2895.9 759.3 783.6 793.2 850.5 3186.6
자료: 한국경제연구원 분기모형(2005년 3분기까지는 실적치) 9
수출(억달러, BOP기준)) 2577.1 723.3 784.5 2895.9 759.3 783.6 793.2 850.5 3186.6
증가율% 30.6 14.3 12.9 12.4 11.4 10.9 9.7 8.4 10.0
수입(억달러,BOP기준) 2201.4 647.8 704.1 2560.5 680.0 705.9 728.4 784.0 2898.2
증가율% 25.6 21.0 16.7 16.3 15.5 13.9 12.5 11.3 13.2
서비스 및 기타수지 -94.0 -50.3 -32.2 -174.8 -44.1 -71.3 -59.3 -46.0 -220.7 환율(원/달러,평균) 1145.7 1029.2 1036.5 1024.0 1026.3 1014.2 1009.6 1000.7 1012.7
회사채수익률(3yrs, AA-) 4.7 4.7 5.5 4.7 5.7 5.7 5.9 5.9 5.8
실업률(%) 3.7 3.6 3.6 3.8 3.8 3.7 3.6 3.6 3.7
II. 5%
II. 5% 성장이 성장이 미흡한 미흡한 이유 이유
1. 산출량 갭 해소 필요성
q
내년의 내년의 성장률을 성장률을 평가하기 평가하기 위해서는 위해서는 산출량 산출량 갭이 갭이 잠 잠 재성장률보다
재성장률보다 더 더 적합한 적합한 개념 개념
- 경기회복기에는 이전 침체기에 누적된 유휴 자원들을
추가적으로 생산에 투입할 수 있어 산출량이 빠르게 증가 추가적으로 생산에 투입할 수 있어 산출량이 빠르게 증가
- 즉, 경기회복기인 B~C구간에서는 실제 GDP의 증가율이 잠재성장률보다 크게 높을 수 있음.
<그림 4> 가상 잠재 및 실제GDP와 GDP 갭 누적
<그림 4> 가상 잠재 및 실제GDP와 GDP 갭 누적
185 20
165 170 175 180
A
C
-5 0 5 10 15
t t+1 t+2 t+3 t+4 t+5 t+6 t+7 t+8 t+9 t+10 t+11 t+12 t+13
11 155
160
t t+2 t+4 t+6 t+8 t+10 t+12 실제 gdp 잠재gdp
A
B
-20 -15 -10
gdp gap(누적)
q
2006 2006년 년 성장률이 성장률이 5% 5%가 가 되더라도 되더라도 산출량 산출량 갭 갭 (<
(<그림 그림 5> 5>의 의 BC) BC)은 은 상당분 상당분 해소되지 해소되지 않음 않음..
(<
(<그림 그림 5> 5>의 의 BC) BC)은 은 상당분 상당분 해소되지 해소되지 않음 않음..
- 2006년 실제GDP가 잠재GDP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약 6.8% 성장이 필요
- 지난 3년 동안(2003~2005년) 누적된 부(負)의 산출 량 갭을 해소하려면 2006~2007년 중 6.8% 성장해야
<그림 5> 2004~2006년 실제 및 잠재GDP와 산출량 갭
<그림 5> 2004~2006년 실제 및 잠재GDP와 산출량 갭
780 조원
710 720 730 740 750 760 770 780
성장률: 5%
성장률:6.8%
A
B C
13 680
690 700 710
2004 2005 2006
실제gdp 잠재gdp 6.8%경로
2. 7% 성장 시나리오와 기대효과
q 소비소비, , 설비투자설비투자, , 수출수출 각각각각 1.0%p, 9.2%p, 2.8%p 1.0%p, 9.2%p, 2.8%p 추가추가 q 소비소비, , 설비투자설비투자, , 수출수출 각각각각 1.0%p, 9.2%p, 2.8%p 1.0%p, 9.2%p, 2.8%p 추가추가
상승에
상승에 의존한의존한 7% 7% 성장성장 달성시달성시 기대효과기대효과
- 본원 기본 전망과 비교하여 약 10만 명의 추가 고용과 1.5 조원의 추가 세수 가능
– 소비자물가와 시중금리는 각각 0.5%p, 0.3%p 상승
<표 2> 성장률 2%p 상승의 효과
<표 2> 성장률 2%p 상승의 효과
2006년 성장률 시나리오
성장률 5%: 기본전망(A) 성장률 7%(B) 차이(B-A)
민간소비증가율 4.7% 5.7% +1.0%p
설비투자증가율 6.2% 15.4% +9.2%p
소비자물가상승률 2.9% 3.4% +0.5%p
경상수지 67.7억달러 89.7억달러 +22.0억달러
수출증가율 10.0% 12.8% +2.8%p
15
수출증가율 10.0% 12.8% +2.8%p
수입증가율 13.2% 15.4% +2.2%p
회사채수익률 5.8% 6.1% +0.3%p
취업자수 23,344천명 23,437천명 +93.0천명
전체 세입 198.0조원 199.5조원 +1.5조원
3. 성장부진은 “양극화” 현상의 중요한 원인
q 소득소득 양극화양극화 현황현황
- 외환위기 이후 지니계수, 소득 5분위 배율 등이 상승하는 등 소득 불균형 발생
– 지니계수: 0.286(1990~97) 0.314(1998~2004년)
– 하위 20% 대비 상위 20% 소득비율(5분위 배율): 4.48배 – 하위 20% 대비 상위 20% 소득비율(5분위 배율): 4.48배
(1990~97) 5.34배(1998~2004년)
- 하지만 최근의 추세는 소득분배가 특별히 악화되지 않고 있
<그림 7> 소득분배 추이
<그림 7> 소득분배 추이
0.330 5.60
0.280 0.290 0.300 0.310 0.320
4.40 4.60 4.80 5.00 5.20 5.40
17 0.260
0.270 0.280
1982 1984 1986 1988 1990 1992 1994 1996 1998 2000 2002 2004
4.00 4.20 4.40
지니계수 소득5분위배율
q 경기경기 양극화양극화 현황현황
- 2003년 이후 수출주도의 성장세가 지속되면서 수출 관련 부문과 비관련 부문간의 양극화 발생
– 수출부문 호조 vs 내수부문 부진
– 제조업 호조 vs 서비스업 부진 – 제조업 호조 vs 서비스업 부진
<그림 8> 수출과 내수증가율 추이
<그림 8> 수출과 내수증가율 추이 <그림 9> 제조업과 서비스업 추이<그림 9> 제조업과 서비스업 추이
35.0 12.00
0.0 5.0 10.0 15.0 20.0 25.0 30.0 35.0
4.00 6.00 8.00 10.00 12.00
19 -15.0
-10.0 -5.0 0.0
2001 2002 2003 2004
수출(통관기준) 내수(민간소비+총고정투자)
0.00 2.00
2001 2002 2003 2004
서비스업활동지수 제조업생산
q 양극화양극화 현상에현상에 대한대한 ‘‘숙명론적숙명론적’’ 해석은해석은 잘못잘못
- 정부의 입장 (재정경제부 ‘경제양극화 현황과 정책과제’, 2005. 6.3)
– 발생원인, “기본적으로 경제환경의 급격한 변화에 따른 개별 경제주체의 적응능력 격차로 인해 발생”
– 이 견해는 앞서 본 ‘경기 양극화’와 ‘소득 양극화’사이에 순환 적인 인과관계가 있다고 봄.
– 나아가 양극화 해소를 위한 정부개입 및 복지지출 등의 논거 가 되고 있음.
q 성장과성장과 ““소득소득 양극화양극화””
- 소득 양극화의 원인은 고용악화와 밀접하게 관련이 있으며 - 소득 양극화의 원인은 고용악화와 밀접하게 관련이 있으며
이는 성장부진에 기인
– 성장률과 고용증가율의 상관계수: 0.797
– 고용(15세 이상 인구중 취업자 비중)과
21
지니계수의 상관계수: -0.558
– 고용과 소득5분위배율의 상관계수: -0.441
<그림 10> 고용과 소득분배의 관계(1983~2004년)
<그림 10> 고용과 소득분배의 관계(1983~2004년)
0.33 5.6
0.29 0.30 0.30 0.31 0.31 0.32 0.32
지니계수
4.4 4.6 4.8 5.0 5.2 5.4
소득5분위배율
0.28 0.28 0.29 0.29
52 54 56 58 60 62
상관계수: -0.558
4.0 4.2 4.4
53 54 55 56 57 58 59 60 61 62
15세이상인구중 취업자 비중 상관계수: -0.441
q 고용과고용과 성장성장: :
국제비교 국제비교
<그림 11> 고용과 성장:
프랑스와 아일랜드
<그림 11> 고용과 성장:
프랑스와 아일랜드
12 (성장률, %)
68 (고용률, %)
- 성장과 고용의 정(正)의 관계는 국별 비교에서도 명확히 볼 수 있음.
– 2000년 아일랜드는 9.9%
의 성장을 달성했는데 당 2
4 6 8 10
53 58 63
23
의 성장을 달성했는데 당 시 1인당 GDP는 28,035
달러 -2
0
1991 1995 1999 2003
48 53
프랑스 성장률 아일랜드 성장률
프랑스 고용률 아일랜드 고용률
III.
III. 지속성장을 지속성장을 위한 위한 과제 과제
1. 인적자원 활용제고
q
q문제점 문제점
– 우리나라의 취업자중 임금근로자 비중과 경제활동 참가율 은 다른 나라에 비해 매우 낮음.
1. 인적자원 활용제고
– 대규모 사업장 감소, 非IT 제조업의 감소
– 피용자가 많은 산업(은행, 교육서비스 등)의 경쟁력 취약
<그림 13> 임금근로자 비중과 경제활동참가율(15~64세 기준)의 비교
<그림 13> 임금근로자 비중과 경제활동참가율(15~64세 기준)의 비교
80 78.1 (%) 100
(%)
65.3
68.2
71.3 72.3
78.1
76.6 75.8
69.8
60 70 80
64.0
84.2
71.6
85.9 85.9
88.8 87.9
92.8
70 80 90 100
25 50
한국 프랑스 독일 일본 캐나다 영국 미국 OECD 평균 경제활동참가율(2003년)
50 60
한국 일본 대만 호주 프랑스 독일 영국 미국
취업자 중 임금근로자 비중 (2002년)
q 가용가용 인적자원의인적자원의 효율적효율적 활용과활용과 조직화된조직화된 경제활동경제활동 제고제고
- 다양한 조건과 형태의 일자리가 창출되도록 노동시장의 유 연성을 제고
– 정규직, 비정규직 구별없이 일자리 총량 확대를 도모해 여 성, 청년, 고령자 등의 고용을 자연스럽게 창출하여야 함.
– 우리나라의 ‘고용 및 해고의 유연성’은 155개 조사대상국 중 105위 (세계은행, Doing Business)
- 조직화된 경제활동을 용이하게 하여 창업과 기존 사업장 확 장 필요
장 필요
– 고용안정을 위해 임금동결 등의 방안이 노사간 협의되어야
– 노사문제가 중요한 원인이 되어 미국 자동차 산업의 주요 기업들이 파산 및 대규모 사업장 폐쇄가 발생하고 있음.
…
27
이를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q
q 우리나라의 우리나라의 GDP GDP대비 대비 투자율은 투자율은 1997 1997년 년 외환위기 외환위기 이 이
2. 투자활성화: 실질적 생산성 향상 방안
q
q 우리나라의 우리나라의 GDP GDP대비 대비 투자율은 투자율은 1997 1997년 년 외환위기 외환위기 이 이 후
후 하락세를 하락세를 보이고 보이고 있음 있음..
- (감가상각/신규투자)의 비율: 외환위기 이전까지 30%
를 하회, 1998년 이후 40%를 상회
- 노동장비율이 주요 선진국의 절반에 미치지 못함.
- 노동장비율이 주요 선진국의 절반에 미치지 못함.
q
이로 이로 인해 인해 경기회복이 경기회복이 지연되고 지연되고 있으며 있으며 중장기적으로 중장기적으로 잠재성장력에
잠재성장력에 부정적 부정적 영향을 영향을 끼침 끼침..
<표 3> 노동장비율(실질자본스톡/취업자수) 비교
<표 3> 노동장비율(실질자본스톡/취업자수) 비교
국가 한국 미국 일본 독일 프랑스
노동장비율 84.8(1.0) 174.2(2.1) 184.2(2.2) 178.3(2.1) 157.1(1.9)
주: 1) 2000년말 기준
2) 실질 자본스톡은 1995년 가격으로 평가하였고 1995년
29
2) 실질 자본스톡은 1995년 가격으로 평가하였고 1995년 당시의 환율을 적용
3) ()내는 한국은 1.0으로 하였을 때 다른 나라의 배수 자료: 한국은행, “우리경제의 중장기 발전과제”, 2003
q 경제적으로경제적으로 의미가의미가 있는있는 기술개발이기술개발이 활발히활발히 이루어지기이루어지기 위위 해서도
해서도 투자의투자의 활성화가활성화가 필요필요
- 근래에 기술혁신을 통한 총생산성 증가에 대한 관심이 고조 되면서 물적 자본축적이 경시되고 있음.
- 하지만 많은 경우 기술혁신은 새로운 투자와 연관되어 있음.
– 즉 속도가 빠른 신형 컴퓨터에 대한 투자는 컴퓨터에 내재 – 즉 속도가 빠른 신형 컴퓨터에 대한 투자는 컴퓨터에 내재
(embodied technological innovation)되어 있는 새로운 기술 에 대한 투자를 의미
q 기업투자환경기업투자환경 개선을개선을 통한통한 투자투자 활성화활성화
- 경제적 효율성에 바탕을 둔 정책수립 및 갈등해소 노력
– 노사문제에 대한 정부의 일관성 있는 정책을 유지하여 노 사관계의 안정화 유도
- 수도권 입지규제, 출자총액제한 등 각종 규제의 일괄적 해소
31
- 시설투자 및 R&D 투자에 대한 유인 확대
3. 정부의 역할 강화
q
국가경제 국가경제 전체에 전체에 파급효과가 파급효과가 큰 큰 부분에 부분에 역량 역량 집중 집중
q
국가경제 국가경제 전체에 전체에 파급효과가 파급효과가 큰 큰 부분에 부분에 역량 역량 집중 집중
- 결집되지 않은 다수의 잠재적 이익이 결집된 소수의 행동에 의해 침해 받지 않도록 조정해야
– 서비스부문 개방, 노동시장 유연성 제고, 농산물시장 개방, – 서비스부문 개방, 노동시장 유연성 제고, 농산물시장 개방,
스크린쿼터 폐지 등
– 더 적극적인 규제완화
- 필요에 따른 정책우선 순위 조정에 유연해야
– 예: 수도권 규제와 첨단사업 수도권 투자허용 등 – 예: 수도권 규제와 첨단사업 수도권 투자허용 등
- 국가경제 파급효과가 상대적으로 작은 부분에 대한 균형감 있는 접근
– 예: 기업지배구조, 금융과 산업의 분리정도에 대한 미세조
33
정 등
4. 기업역할 제고
q 기업은기업은 고용창출과고용창출과 투자를투자를 통해통해 ‘‘먹고먹고 사는사는 문제문제’’ 를를 해결하는해결하는 주역주역
- 주변상황이 비우호적이거나 혼란스러울수록 기업의 핵심역량 - 주변상황이 비우호적이거나 혼란스러울수록 기업의 핵심역량
에 매진해야
– 시장경제의 중요성과 기업의 긍정적 역할에 대한 적극적 설 득작업은 필요하나
– 정치권과의 접합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려는 시도는 바람직하 지 않음.
지 않음.
– 기업의 핵심역량인 수익과 가치창출에 성공하는 기업은 정치
•사회적 유행의 변화를 이겨낼 수 있음.
q 문제시문제시 되는되는 과거과거 관행관행 개선개선
- 반기업정서의 근거를 제공했던 과거의 관행 해소에 노력 - 반기업정서의 근거를 제공했던 과거의 관행 해소에 노력
해야
– 회계와 경영투명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하여 지배주주와 기업에 대한 부정적 시각을 해소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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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정법 준수에 노력하여 법질서 확립에 기여
– 선제적인 사회공헌 방안을 강구하여 실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