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 10. 13(水)
주 제 : 경제살리기의 전제조건 (참고자료 1, 2, 3)
연 사 : 이 한구 의원 (한나라당 정책위 의장)
KOREA ECONOMIC RESEARCH INSTITUTE FORUM
第28回 韓經硏 포럼
경제살리기의 전제조건
이 한 구
(한나라당 정책위 의장)
(Tel: 02-784-3856 e-mail : www.e219@e219.or.kr)
제28회 한경연 포럼
- 1 -
1. 자본주의의와 사회주의 체제 경쟁 결과(역사적 교훈) - 국민생활개선과 지속성장에는 자본주의 우월증명
※중국의 경우(사회주의적 시장경제)
정치체제는 공산당 지배, 경제체제는 시장경제 지향
※1930년대 세계최강이던 유럽사회주의국가(특히 북유럽) → 1970년대 이후 국제경쟁력 퇴조
【참고 A】경제자유와 중요경제지표와의 상관관계
【참고 B】경제자유와 국가경쟁력의 상관계수
2. 새로운 시대 : 최고화두는 국제경쟁력, 성장잠재력, 미래먹거리(기 술․지식)
- global 경쟁 ⇒ global standard
- 정보화 시대 ⇒ 기술경쟁력, 변화속도 경쟁, 脫 정부
- 일본․중국․ASEAN 과의 경쟁과 합종연횡 ⇒ FTA, Open sky, 국 제분업구조 개편
3. 한국의 현실 : 기초가 흔들리는 국가위기, - 산업기반(특히 중소기업/지방산업)의 침하 - 중산층 붕괴
- 가정해체․저소득층 생활포기
- 체제 불안감으로 Exodus(자본, 기업, ……), 아니면 웅크리기 작전 - 중국과의 핵심기술격차 = 2.1년
※민생고 신기록 속출 :
www.e219.or.kr/
경제이슈 자료중“노무현정부 집권이후 경신되고있는 민생지표관련 신기록들”
- 2 -
4. 거대한 국유경제(관치금융)체제 구축시도
- (공정거래법)출자총액제한, a/c 추적, 대기업 소유하는 금융기관 의 결권 제한⇒상장회사 주식 뱉어내고,
- (기금관리기본법)연기금, (간접투자자산운영업법) 공공자금 투입되는 사 모펀드에서 주식 매입 ⇢ 정부가 민간기업 소유권 장악 / 인사권 행사 - 큰 정부, 살찐 공공부문(걸핏하면 추경편성 / 세출예산 확대)
5. 청와대․여당실세의 무분별 개혁 = 자유박탈, 인권침해, 헌법위반 무시
- 시장개혁 = 대기업규제……기업활동 자유박탈 - 언론개혁 = 언론자유 박탈
- 교육개혁 = 교육선택권(학생선택, 학교선택, 다양성 교육 등)부인 - 친일진상규명 / 과거사진상조사 / 고비처 / 공무원윤리법 ⇢ 기본
사법체계 무시
6.「경제의 특성」을 무시하고, 시대에 역행하는 국정운영
특성 국정운영 스타일
불안정 회피 ↔국가기초 흔들기
미래지향 ↔과거지향
相生 ↔국민분열과 相爭
Positive Sum ↔ZeroSum
대외적 이익선호․쟁취 ↔대외주권포기(구들목 장군)
대외지향 / 국제차원 배치 ↔국내이전/국내차원 물리적분산 추구
성장․확대지향 ↔분배지향
자유를 좋아하는 생물(자연주의) ↔개혁이란 이름하에 냉동식품이나 실 험용 취급(개혁원리주의)
자유경쟁과 책임으로 효율성 극대
화(수시정리) ↔무분별 개입과 무책임으로 사회에 부 담누적
- 3 -
7. 70년대 영국병과 대처수상의 구조개혁
1970년대 영국 경제 모습 대처수상의 구조개혁 1. 저성장․고실업․저생산성․고임금
- 노조천국 2. 고인플레
3. 무역수지 적자와 파운드화 위기 4. 큰정부(많은 세금)와 재정수지적자
5. 규제왕국
- 복지규제, 노동규제, 농업복지, 가격규제
6. 정치불신
1. 구조개혁의 목표 = 시장경제 활성 화 (경제자유)
2. 경제안정화 + 구조개혁
3. 정부개혁 / 민영화⇢작은정부 노동시장 개혁⇢유연성 제고
금융시장 개혁⇢문호개방, 겸업화, 경쟁촉진
규제완화 철폐
4. 분배정책 : 시장왜곡은 안된다 사회복지개혁 : 개인책임강조(근로 의욕제고)
남녀평등
교육개혁 : 대학에 경쟁원리
8. 원론을 찾아서
A.「경제자유」의 중요성……정치자유의 바탕, 경제발전의 필수조건
B.「경제자유」의 본질 ……박동운
①소득사용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 (예 : 조세부담율, 공공재의 범위)
②소유자원을 처분할 수 있는 자유
(예 : 직업선택자유, 업종선택의 자유, 투자처 선택의 자유)
③자산을 소유할 수 있는 자유
(예 : 공기업비중, 부동산거래의 자유)
- 4 -
C.「시장경제원리」의 내용 …… 공병호
①교환자유원리
②사적 재산권 원리
③자유기업 원리
④경쟁원리
⑤인센티브 원리
⑥자기책임 원리
⑦작은 정부 원리
⑧법치원리
D. 한강의 기적 본질 : 자신이 가진 재능과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체제 - 근면한 근로자
과감한 기업인 ⇐ 시장경제원리(자유/공정경쟁/책임) 헌신적 관료
- 문제 : 빈부격차, 사회복지취약, 환경오염
E. 사회주의 목표=결과평등주의
수단=생산수단의 사회화(계획경제, 획일화)
소득재분배(최저임금/보수차별최소화/누진세율) 결과=정부비중극대화(공기업 비중 등) 기업자유최소화,
사유재산권 인정범위 최소화
※치명적 약점 = 비자연적, 자유침해, 경제궁핍
①비생산주체들에게 분배 → 끊임없이 분배․생산과정을 정치투쟁화, 불확실성 증대
②생산보다 여가, 저축이나 투자보다 소비선호 → 경제의 궁핍화
③비계약적 교환으로부터 자연적 재산을 보호하려는 사람들에게 침해 적 폭력행사, 일반대중을 타락시킴
④소비자 평가무시, 기술변화 등 생산구조․산업구조조정 시기 상실 등 시간경과에 따라 희소자원 낭비
- 5 -
【참고 A】경제자유 (Fraser 연구소의 2000년 경제자유화 지수)와 중 요경제지표와의 상관관계 : (박동운 교수)
①시장경제활성화된 국가일수록 1인당 국민소득도 높다
②기대수명도 높다
③시장경제가 가장 활성화된 나라들(20% 분포)의 가장 가난한 10%
사람들은 시장경제가 가장 활성화되지 않은 나라들(최하위 20% 분 포)의 가장 가난한 10% 사람들보다 무려 10배 정도나 더 잘산다 : 소득불평등이 반드시 시장경제로 인해 발생한다고 말할 수 없다.
④경제자유가 많건 적건 관계없이 모든 국가군에서 가장 가난한 10%
계층의 소득점유율은 사실상 모두 비슷하다.
⑤시장경제 활성화된 나라들일수록 성장률이 높다.
【참고 B】경제자유(Fraser 연구소의 2000년 경제자유화 지수)와 국가 경쟁력(IMD의 1998~2000년 국가경쟁력 순위, 2002년의 국 가경쟁력 평점)의 상관계수(박동운 교수)
①경제자유 종합평점과 국가경쟁력관의 상관계수 = 0.825
②정부크기와 국가경쟁력간의 상관계수 = △0.174
③법 구조 / 재산권 보호와 국가경쟁력간의 상관계수 = 0.856
④통화의 건전성과 국가경쟁력 = 0.665
⑤외국인과의 교환의 자유와 국가경쟁력 = 0.644
⑥신용시장규제와 국가경쟁력 = 0.684
⑦노동시장규제와 국가경쟁력 = 0.209
⑧기업규제와 국가경쟁력 = 0.878
이한구 의원 홈페이지
www.e219.or.kr/
경제이슈에서 참고할 별첨자료
〔별첨 1〕한국경제 더 잃어버린 1년 : 고통과 우려의 신기록 속출
〔별첨 2〕한국경제위기의 원인과 대책
〔별첨 3〕위기로 내몰리고 있는 서민가정 - 특단의 대책이 시급하다
#참고자료 1
한국경제 더 잃어버린 1년
- 고통과 우려의 신기록 속출 -
이 한 구
(한나라당 정책위 의장)
- I -
1. 서민들의 절규 : ‘쪼들려서 못 살겠다!’
가. 국민들의 생활형편 : 노무현 정부 출범과 함께 날개 없는 추락
- 국민들이 느끼는 현재 및 향후 체감경기는 외환위기 시기와 매우 흡사 - 대다수 국민들은 노무현 정부 집권 후에도 생활형편이 더욱 나빠지고 있으
며, 앞으로도 나아질 기미가 없다고 느끼고 있음
※현재생활형편 CSI : 취임당시(2003 1/4분기) 82 → 현재(2004년 2/4분기) 69 생활형편전망 CSI : 취임당시(2003 1/4분기) 85 → 현재(2004년 2/4분기) 80
- 이와 같이 쪼들려만 가는 생활형편 속에서 침체된 소비는 개선될 조짐을 보이지 않고 있음
- 특히 내구재 소비는 2003년 2월 이후 16개월 연속 마이너스 행진 중 소비자들의 생활형편CSI 추이
80 77 77
61
48 43 45
58 70
83 93 95
93 90
81
66 72
84 82 88
96 98100 91
82
71 70 75 73 92 91
95
66 65 58 57
75 85
97 103 103
101 97
83
68 82
90 85
94 105103
101
90
85 85 85 85 84
69 80
30 40 50 60 70 80 90 100 110 120
1997.Ⅰ 1998.Ⅰ 1999.Ⅰ 2000.Ⅰ 2001.Ⅰ 2002.Ⅰ 2003.Ⅰ 2004.Ⅰ
생활형편전망CSI
현재생활형편CSI
나. 물가불안 , 고용불안 , 신용불안 에 떨고 있는 서민
- 6월 소비자물가, 생활물가 상승률 각각 8개월, 15개월 만에 최고치
- 산업의 고용능력 외환위기 이후 최악, 특히 제조업의 경우 3년 연속 감소 - 2004.5월 신용불량자 399만명으로 사상최대(세금체납자 포함한 사망자
정리전 기준)
※노무현 정부 출범초인 2003년 3월 295만명보다 100만명 이상 증가
- 2004년 3월말 가계부채는 450조원으로 사상최대(가구당 2,945만원으로 사상최대)
※ 노무현정부 출범초인 2003년 3월 439조원보다 10조원 이상 증가
- II -
구분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1/4 흑자율 29.6% 31.5% 25.1% 23.6% 24.5% 26.4% 25.4% 21.7%
고소득층 38.9% 44.4% 39.0% 37.0% 38.8% 41.1% 39.7% 37.9%
저소득층 1.9% -7.6% -15.4% -9.0% -9.3% -8.5% -14.8% -25.6%
고용흡수력 추이
구분 19981) 1999 2000 2001 2002 2003
전 산업 1.06 0.21 0.53 0.50 0.41 -0.05
제조업 1.73 0.13 0.39 -0.20 -0.08 -0.18
주1) GDP와 취업자가 모두 감소
2) 고용흡수력 = 취업자 증가율/GDP성장률, GDP 1% 성장에 취업자가 몇% 증가하는 지 를 나타내는 수치
자료 : 한국은행
다. 경기침체의 서러움이 몰리는 저소득층
- 소득 양극화 확대로 점차 커져가는 빈부격차
․ 2004.1/4분기 소득 5분위 배율 5.7배로 3년 만에 최고, 10분위 배율 9.95배로 5년 만에 최고치
- 저소득층의 실질소득 감소하고 가계적자폭 확대
․ 2004.1/4분기 저소득층의 실질가처분소득 외환위기 때(97년 97만원)보 다 11만원 감소된 86만원(2002년 91만원, 2003년 89만원)
․ 2004.1/4분기 저소득층 적자율 25.6%로 사상최대(2002년 -8.5%, 2003 년 -14.5%)
계층별 가계수지 흑자율/적자율
-자료 : 통계청
라. 경기회복의 희망조차 잃어가는 국민
- 우리국민들은 향후 경기회복에 대한 희망을 점차 잃어가고 있음
- 최근 마케팅 조사기관인 AC닐슨의 조사*에 따르면, 최근 6개월 동안 한 국의 경제 상황이 악화됐거나 예전과 비슷하다고 응답한 소비자들이 전 체의 94%에 달해 아시아에서 가장 비관적인 것으로 나타남
* 아시아 13개국 소비자 시정전망조사(2004. 6. 30 발표)
※ 현재경기판단 CSI : 취임당시(2003 1/4분기) 87 → 현재(2004년 2/4분기) 45 향후경기전망 CSI : 취임당시(2003 1/4분기) 90 → 현재(2004년 2/4분기) 64
- III -
소비자들의 현재경기판단 및 향후경기전망 CSI1) 추이
42 45 44
20 26 24 27 58
91
113116 117 112
95
70
52 61
78
66 81
113117 114
97
87
45 43 54 52 63
70 82
46 51 48
42 80
104
122 120 123 116
101
70
59 66
87
71 94
123 119
115
95 90
68 70 72 73
45 64
0 20 40 60 80 100 120 140
1997.Ⅰ 1998.Ⅰ 1999.Ⅰ 2000.Ⅰ 2001.Ⅰ 2002.Ⅰ 2003.Ⅰ 2004.Ⅰ
0 20 40 60 80 100 120 140
향후경기전망CSI
현재경기판단CSI
주1) 소비자동향지수(CSI : Consumer Survey Index)는 각 조사항목에 대한 소비자의 응답 을 가중평균한 지수로 기준치는 100. 예를 들어, 향후경기전망CSI가 기준치 100을 상회(하회)하면 앞으로 경기상황이 좋아질(나빠질) 것이라고 응답한 소비자가 나빠질 (좋아질) 것으로 응답한 소비자보다 많다는 것을 의미
2) 1997년 이후 분기별 자료 자료 : 한국은행
2. 기업들의 아우성 : ‘누가 기업하겠나?’ 부도와 폐업위기에서 살아남는 게 기업인들의 꿈!
가. 참여정부 이후 더 강해진 반기업정서
- 최근 국내 CEO들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에 의할 경우 현 정부들어
‘반기업정서가 더 강해졌다’는 응답이 57.8%,
‘약간 강해지고 있으나 우려할 수준은 아니다’라는 응답이 40%로 전체 응답자의 98%가까이가 반기업정서의 확산을 인정하고 있는 실정.
*사단법인 한국 CEO포럼(2004. 6. 23 발표)
- IV -
나. 경제회복의 희망을 잃고 있는 기업
- 소비자들뿐만 아니라 기업인들 역시 경기회복의 희망을 잃어가고 있으며, 정부정책에 대한 불만을 토로하고 있는 실정
- 세계경제연구원 조사(2004. 6.13일)에 따르면, 91%의 기업인들이 정부의 낙관적 경기전망에 동의하지 않고 있으며, 78%가 올 경제성장률이 5%
에 미치지 못할 것이라고 전망
- 또한 한국CEO포럼(2004. 6.23일)은 78.3%의 기업인들이 ‘일본식 장기불 황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발표
- 월간CEO(2004. 6.30일) 조사에 의하면, ‘노무현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해 C학점 이하 평가를 내린 기업인들이 작년(79.7%)보다 12.9%p가 높아 진 92.6%에 달함
다. 국내투자포기하면서 해외투자 늘려가는 국내기업들 - 설비투자 2003.3/4분기 이후 3분기 연속 감소,
건설투자 올 들어 5개월 연속 마이너스 행진,
컴퓨터 소프트웨어가 대부분을 차지하는 「무형고정자산투자」도 2003 년(-1.3%)에 외환위기 이후 처음 감소한데 이어 올 1/4분기에서도 -3.3%
로 감소추세가 지속
- 투자부진․부채비율 증가 속에서도 2004년 1/4분기 기업들의 현금보유 비중(총자산대비 현금․예금비중)은 사상최고* 수준인 10.0%(노무현정 부 출범 당시인 2003년 9.3%)
* 불확실한 경영상황, 경영권 방어대책 등 때문
- 올해 5월까지 국내기업의 해외투자 규모는 전년 동기간에 비하여 64.8%나 증가(16.6억불→27.2억불)
라. 외국기업도 외면하는 국내투자환경 : 주한 외국기업들의 40%가 한국에서 의 이탈을 고려
- 최근 여론조사* 결과 주한 외국계 기업 역시 사업철수를 검토하고 있는 기업 (16%)을 포함해 한국에서의 이탈을 고려한 적이 있는 기업이 40%에 달함
* 한국경제신문 조사(50개 국내 외국계기업 CEO 대상, 2004. 6월)
- 더욱이 외국계 기업 20%가 중국으로의 공장 이전 계획을 세우고 있으며,
‘현재는 없으나 가능성이 있다’고 밝힌 기업(18%)를 포함하면 38%가 한 국을 떠나 중국으로 갈 계획이 있는 것을 밝힘
- 외국계 기업들은 고임금과 강성노조(61.7%), 각종 규제(17.0%) 등을 한국 내 사업의 장애물로 인식
- V -
마. 중소기업마저도 기업이민 대열에 합류, 이미 대기업 추월
- 국내제조업체들의 해외이전 대열에 중소기업들도 합류하여 제조업의 경우 2002부터 중소제조업체의 해외투자 금액이 대기업의 해외투자금액을 상회.
- 특히 2003년에는 중소제조업체의 해외투자금액이 대기업의 해외투자금액보 다 2.2배 많았음.
국내 제조업의 해외투자 추이 (단위 : 억 달러) 구분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3.1~5월 2004.1~5월 대기업 25.4 23.3 9.7 36.0 12.7 9.1 2.7 5.8
중소기업 2.8 3.7 7.9 9.4 15.8 20.2 7.1 8.5
합계 28.5 27.6 18.4 46.5 30.0 31.3 10.7 15.4 주1) 신고기준
자료 : 한국수출입은행
3. 성장잠재력, 너마저 바닥을 모르는가?
- 1980년~1990년대 7%~8%대 수준 이였던 우리경제의 잠재성장율이 최 근에는 4%대로 추락하였고, 향후 우리경제 상황이 비관적으로 진행될 경 우 잠재성정률 하락은 고착화되어 3%대로 추락할 것으로 전망됨(한국은 행 금융경제연구원. 2003.12월)
우리나라의 잠재성장률 추이
구 분 81~90 91~2000 00~03 04~08 09~13
잠재성장률 7.50% 6.56% 4.77% 4.99% 4.84%
비관적 전망 - - - 4.12% 3.76%
낙관적 전망 - - - 5.56% 5.83%
- 2003년 국내투자는 1997년 수준에 불과(1997년 70.3조원, 2003년 71.4조 원)
- 2003년 외국인의 국내제조업체 대한 직접투자는 97년 이후 최저치를 유 지(99년 수준의 1/4수준에 불과. 1999년 71.2억불, 2003년 16.9억불)
- 2004년 IMD의 국가경쟁력 순위(60개국 중)
․노사경쟁력 60위
․외국인투자유치 59위
․정부의 경제운용성과 49위
․대학교육 경쟁력 지수 59위
-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의 출산율하락
․2002년 합계출산율 1.17로 세계최저(OECD평균 1.6, 일본 1.32.미국 2.01)
- VI -
-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의 고령사회 진입
․우리나라는 2000년 이미 고령화사회(7%), 2019년 고령사회(15% 19년), 2026년에는 초고령사회(20%, 7년)
(일본 24년․12년, 프랑스115년․41년, 미국71년․15년)
- 심각한 지역/기업규모/업종/소득계층/근로자계층 내부격차 때문에 경제공 동체 위협
4. 시장개혁한다는 정부와 시장주체간의 현격한 경기인식 차이
- 경기침체로 서민들은 ‘쪼들려서 못살겠다’고 절규하고, 기업인들은 ‘힘들어 서 못해먹겠다’고 아우성치면서 경제위기를 걱정하고 있는데 청와대와 정 부는 ‘경제위기가 아니라며 딴전’만 피우고 있음.
․ 노무현 대통령은 ‘현재 경제상황은 위기가 아니며, 올 5% 성장을 시작으 로 임기동안 6% 성장이 가능할 것’이라고 장담(6.7. 국회 개원연설)
․ 이헌재 경제부총리 역시 내년 6% 성장을 장담하고 나섰다가(6.10. 기자간 담회), 불과 보름 만에 ‘회복속도가 만족스럽지 않다’면서 ‘내년 5%대 성 장이 가능할 것’이라고 밝힘(6.28. 정례브리핑)
․ 박승 한은 총재도 ‘성장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하면 6% 성장이 가능할 것’
이라고 밝혔다가(6.10. 기자회견), 일주일 여만에 ‘소비 및 투자회복 조짐 이 보이지 않는다’며 한발 후퇴(6.18. 경제동향보고서)
․ 이정우 청와대 정책기획위원장은 ‘현 경기는 위기가 아닌 불경기’라며 하 반기 경기회복을 전망(6.28. 연합인포맥스 주최 간담회)
5. 엉뚱한 데만 관심을 쏟고 있는 청와대와 열린우리당
가. 경제살리기에 대한 국민여망은 멀리한 채, 권력강화와 정권재창출을 위한 꼼수에만 힘쓰고 있는 청와대와 열린우리당.
- 국민들은 어려운 경제환경 속에서 백수탈출, 신용불량자탈출, 부도위기 탈출, 폐업위기탈출을 위해 몸부림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청와대와 열린우리당은,
․대통령의 권력강화(3권 통합)를 노린 엉뚱한 내용의 공비처 신설추진
- VII -
․특정지역 표심만 의식하고 부실한 내용의 대형국책사업을 추진(치밀한 검토없이 밀어붙이기식 신행정수도 이전, 20개의 미니신도시 건설, 어설 픈 지방클러스터 등),
․여당소속의원들의 대권수업을 위해 전문성 있는 내각구성 마저 포기 하는 인사정책 실시
- 열린우리당 실세들은 개혁이란 이름 아래 과거지향적/대한민국정통성 부 인하는 듯한 사회가치기준 변경 노력을 지나치게 하면서 국민불안과 국 론분열을 조장하고 있음.
나. 경제파탄․재정파탄 속에서도 각종 대형 국책사업 남발, 추경남발 등 재정규율 파괴 → 미래대응 능력 소진 중
- 총 소요액 625조원이 넘는 각종 국책사업 남발로 재정에서 매년 45 조여원씩 투입되어야 할 판(붙임 참조)
- 경기침체 고착시킬 추경편성에 열 올리는 정부, 재원은 결산도 끝나지 않은 세계잉여금과 법 틈새를 악용한 기금자금 사용계획
- 국가부채 2004년말 191조원 전망(기획예산처, 2004. 6월)
※ DJ정부 출범당시 60조원, 노무현정부 출범당시 134조원
※ KDI는 2008년 중앙정부채무만 240조원으로 전망(2003년보다 81조원증 가)
- 고령화사회로 인해 통합재정수지가 2020년말~2030년대 초 적자로 전환, 이 후 GDP대비 10%선의 적자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조세연구원, 2004년 5월) - 2047년이면 국민들이 소득세외에 건강보험료와 국민연금으로 부담해야
할 금액이 근로소득의 최대 40%에 이를 것으로 전망(조세연구원, 2004 년 5월 )
6. 청와대 및 정부여당에 대한 요구사항 : 「국민들이 갖는 최소 한의 꿈 = 잘못된 신기록 줄이기」
- 청와대와 여당의 실세들은 어설픈 개혁보다 경제살리기가 중요하다는 인식필 요〔가중되는 경제난의 상당부분은 청와대와 여당발(與黨發)임〕
- 경제 살리려면 안보불안, 정책불안 제거하고 운동권스타일의 국정운영행태 시정해야함(걸핏하면 대회 연다고 국민분열 막을 수 없고, 책임 없고 주장만 강한 검증안된 인사로 구성된 수많은 위원회 정비해야 국민불안 감소될 것임)
- VIII -
- 개혁중의 개혁은 국가경쟁력제고를 위한 개혁이고 시장에서 원하는 방법으 로 경제위기 극복위한 정책추진(규제는 선진국처럼, 세금은 경쟁국 수준으로, 대기업과 중소기업/정규직과 비정규직/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심각한 불균형 시 정정책)
예) ․ 출자총액제한제도 폐지 등 자금여유 있는 대기업들의 투자유도
․ 중소기업 및 자영업자에 대해 3년간 한시적으로 법인세, 소득세면제와 세무조사 면제, 부가가치세 인하 검토(현재 10%) 등 획기적 감세정책 추진
․ 신용보증기관 지원확대, 산업연수생제도와 병력특례 확대, 중소기업하 도급환경 개선 등 현장감 있는 중소기업살리기 정책추진
․ 3D업종의 작업환경과 재래시장 영업환경 개선지원
․ 안보, 환경, 안전, 보건 등 꼭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 원칙적으로 모 든 규제를 철폐하는 과감한 정부규제 개선정책 추진
․ 대립적인 노사문화 개선, 엄정한 노동법규 적용 등 「상생의 경제」
환경조성
․ 지방에 기업도시를 건설하거나 수도권대학들이 이전할 경우 및 지방에 산업공단을 조성할 경우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과감한 지방 경제살리기 정책 추진.
- IX -
(붙임)
정부가 발표한 대형 국책사업
사업명 사업기간 사업예산 국고지원 연평균 국고지원
자주국방 향후 20년간
(2003년~ ) 209조원 209조원 10.5조원 미군부대(용산기지)
이전
사업착수후 3년
(착수시점 협의중) 3.6~6조원 3.6~6조원 1.2~2조원
농업농촌특별대책 향후 10년간
(2003년~ ) 119조원 119조원 11.9조원 수도권북부지역
광역교통개선대책수립 - 16조원 - -
동북아물류중심
로드맵 약 30~40조원
(추정) 예) -인천공항 2단계
-부산신항 -광양항
2003~2008년(6년) 1995~2011년(17년) 1987~2011년(25년)
4조7,032억원 5조6,899억원 4조3,882억원
2조3,516억원 3조3,204억원 1조8,161억원
3,919억원 1,953억원 726억원
천도(신행정수도이전) 26년간
(2005~2030년) 45.6조원 11.3조원 ('05~'11년
5.5조원)
7,857억원 (국고지원이
집중되는 사업초기 7년) 장기 공공임대주택
확대 향후 10년간
(2003~2012년)
63조원 (04년 현재
예산기준)
13조원 1.3조원
국가균형발전 5개년
계획 2004~2008년 115조원 88조원 17.6조원
전자정부 2단계 사업 2004~2007년 2004년 960억원 2004년
960억원 2004년 960억원 차세대 성장동력 10대
과제 향후 10년간
(2003~2012년) 5조347억원 3조6,852억원 3,685억원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차상위계층확대지원 2004년~ 2004년 829억원 2004년
829억원 2004년 829억원
신도시 최대 20개 건설 - 40조원
수준으로 추정 - -
문화비전․새 예술정책 - 15조원 - -
합 계 - 625조원 이상 453조원 이상 44.5조~45.3조원
#참고자료 2
한국경제위기의 원인과 대책
이 한 구
(한나라당 정책위 의장)
- I -
1. 한국경제의 참모습 진단
가. 얼마나 나빠야 경제위기이고, 얼마나 더 나빠져야 경제위기의식 이 청와대와 여당에게 생길 것인가?
(1) 서민경제 : 소득 없고 일자리 없고, 세금과 물가는 너무 오른다
빚이 너무 많고, 세금·연금·건강보험료·공공요금 등을 감당 할 수 없다
(2) 기업 : 국내기업들은 국내에는 투자 않고, 해외투자(기업이민) 급증 외국인의 국내투자도 7년전 수준으로 추락
(3) 국가재정 여력과 한국은행 통화공급 여력
- 1997년말보다 국가직접채무는 3.2배, 통화안정증권 잔액은 4.5배 급증 (본원통화 증발효과로 나타나는 한국은행 지급이자만 매년 5조원 수준)
(4) 성장잠재력 : 5년마다 1%P씩 하락
(5) 광범위한 경제분야에서 엄청난 불균형 : 소득계층간/지역간/업종간/기 업규모간/수출과 내수 등
□ 자세한 사항은 2004년 8월 9일 발표한 「청와대와 여당만 모르는 ‘노무 현 경제위기’」 자료 참조
나. IMF 경제위기보다 나은가?
- <경제역동성 측면> 당시는 과잉투자 문제, 지금은 과소투자 문제
- <위기대응 또는 조절능력 하락 측면> 산업구조/제조업 기반/국가재정 악 화
- <경제공동화(空洞化) 측면> 장기간 ‘냉장상태’ 지속하면서 지방경제/중소 기업/재래시장 등 경제공동체 분열
- II -
- 선진외국자본이 한국경제를 좌지우지할 정도로 개방(증시,금융산업,제조 업 등)된 경제 인데, 정부는 아직도 외국자본의 주된 관심사인 국가경쟁 력 제고와 관계없는 엉뚱한 일만 벌이고 있음.
다. 일본형 장기불황?, 남미형 장기침체? → 복합형
(1) 일본형과 비교
- 아직 경제거품은 과거 일본보다 상대적으로 적어서 자산가격 하락폭은 상대적으로 작을 것이지만, 서민경제 보유자산·제조업경쟁력․중소기업경 쟁력·기술수준 등 국제경쟁력은 취약하고 장기불황에 따른 충격을 흡수 할 수 있는 힘은 훨씬 부족
- 공통점
① 개방경제하에서도 정부가 다 해줄 수 있는 것처럼 착각 (정부주도 경제, 기업자유 제한 + 책임묻는 체제 미흡) → 시장에 의한 구조조정 소홀
② 걸핏하면 재정투입·SOC 건설공사 중심의 경기조절정책 (언 발에 오줌누 기, 습관성 마약)
③ 주가띄우기․부동산시장 띄우기 시도를 반복
④ ‘유동성 함정’에 빠질 수준의 금리에도 투자·소비 부진
(2) 남미형과 비교
- 국민 돈 많이 쓰는 큰 정부에 의한 대중인기주의(좌파 포플리즘) 정책, 시장규율/재정규율 실천 미약
※ 「선동형정치」가 책임 있는 경제정책을 압도
- 「결과평등」 내걸고, 「집단이기주의 행동」 자극하는 정치세력 팽창 (대중 독재주의)
- 정부재정 의존 또는 특혜성 외국자본유치 정책으로 경제거품 만들어서 일반대중은 「일 않고 먹을 수 있다」고 속고, 사회지도 계층은 「국외 로 재산도피」
- 전임 정권비판하면서 스스로는 업적을 남기지 못하는 집권세력 등장.
- III -
(3) 한국은 과거 일본과 남미의 복합형 : 초기이지만 사탕발림정책 급격한 증가 추세
- 청와대(이정우위원장)가 부정하는 「큰 정부」, 「대중인기주의」, 「분 배주의·평등주의·사회주의」
: 「비교기준」은 소득이 높으면서 경쟁력을 잃어버린 유럽사회주의국가 나 과거의 남미국가 아니냐?
: 청와대가 인정할 만한 수준의 좌파정권은 어디냐?
※ 스웨덴과 독일도 최근 유럽식 사민주의를 크게 반성하고 있음.
- 반기업정서 속에서 국제기준 무시하는 노동시장정책, 대기업정책 ; 우는 아이 젖주는 식의 사회복지정책, 농림어업정책
◦ 대기업 규제 = 시장개혁 : 정부가 개혁대상이다. 시장이 개혁대상이라니?
「규제가 개혁」이라니?
◦ 정말 정부의 도움이 필요한 실업자, 중소기업 근로자, 비정규직, 자영업 자, 능력없는 저소득계층의 생존권 보호는 오히려 방치
- 정부지출확대로 대중에게 인심 쓴 후 미래국민 부담으로 전가
◦ 지난 5~6년간 명목GNI(국민소득) 증가율(1998년~2003년)은 44%인데, 세금은 69%, 준조세는 100% 이상 증가하고, 국가부채는 3배 증가 (1997년말 대비)
※ 2008년에는 중앙정부채무만 최소 237조원(1인당 482만원)에 달할 전망 으로 10년전보다 약 5배 증가
- 수도이전 등 각종 대형 국책사업으로 650조원 이상 부담 등을 무분별하 게 약속하는 등 「국가 빚내기 = 국민혈세 늘리기」정책 추진
- 청와대는 「미봉적 경기부양책」 안쓴다면서, 정부/여당은 내년도 「경기 조절」하는 것에만 7조원 적자예산 편성 : 4대 연기금 부실(380조여원) 은 매년 증가하는데, 증시띄우기용으로 투입해서 경제실패 감추기 시도 ※ 국민혈세 겁없이 쓰는 여당의 통 큰 시장경제(?)는 「중국형 사회주의
적 시장경제」보다 덜 정부주도형인가?
- 「성장의 중단 = 빈곤의 확대」라는 역사적 교훈 무시
- IV -
라. 진정한 경제위기 : 집권세력의 경제 무지·무능·무책임
(1) 청와대/여당/정부/공공부문은 배불러서 국민과 기업의 배고픈 것을 모름 (2) 세계경제는 호황인데, 한국경제만 불황인 이유를 찾아보려는 노력조차
하지 않음
(3) 절망감과 무기력증의 중환자(한국 경제)는 눕혀 놓고, 슬프고 짜증나는 과거사 문제 들추기에만 몰두 (대한민국 건국세력을 비판하며, 좌파인사 띄우기 → 국민갈등만 초래 ; 기업 왕따·부자 왕따·교육자․언론인 등 과 거사회지도층 명예훼손 작전)
※ 과거사문제 들추기는 역사바로세우기보다 「대한민국역사뒤집기」로 변 질될 우려
(4) 대외주권 포기, 스스로 법질서 무시 등으로 안보불안, 체제불안 등을 만들면서 이를 개혁으로 포장 → 경제활성화의 기초흔들기
(5) 「사회주의적 시장경제론자」, 「시장개혁 근본주의자」 때문에 기를 펴지 못하면서 경제평론가처럼 활동하는 경제정책책임자와 여당의 경 제전문가 그룹은 우리를 슬프게 하는 것들.
2. 앞으로 우리경제를 기다리는 각종 부담 (위험)
※ 장기불황+고실업+고령화+산업공동화+금융공동화+경제공동화
가. 고유가/국제금리 인상/중국경제 조정 → 수출증가율 급속 둔화
나. 중국과의 기술격차 축소, 한일FTA 등 산업개방 가속화 → 국제경쟁력 없는 산업분야 급속 붕괴, 특히 중소기업 대량 부실화, 국내 산업구조 조정의 가속화 → 금융기관의 부실채권 부담 급증 우려
다. 신용불량자 문제 지속, 부동산 등 자산시장 거품 꺼지면서 소비심리·투 자심리 약화 → 은행 부실채권 증가/자금회수 강화 → 기업과 가계 자 금경색
라. 급증하는 국가채무 (대형 국책사업, 연기금 부실, 고령화사회 복지지출 급증, 남북통일 대비 비용 등) → 국민세금 급증이냐? 눈덩이처럼 가속 화되는 국가부채 증가냐? → 경기회복 발목잡기
- V -
마. 중소기업/지방경제/중산서민계층 절망감 → 경제활동 참여기회 박탈 → 경제자원의 사장화와 자원배분 왜곡/경제공동체의 분할(경제공동화<空 洞化> 우려)
바. 청와대/여당의 「과거사진상규명운동」은 사실상 「한국사 거꾸로보 기」,「과거역사 뒤집기운동」으로, 초래될 엄청난 대립과 갈등 우려 (친일과 항일, 좌파와 우파, 독재와 민주, 산업화와 민주화, 자주와 외 세, 친북․친미․친중, 대한민국과 북한의 정통성 논란 등 역사문제를 정 치문제화)
3. 정부와 여당의 경제위기 대책수립자들에게 던지는 질문
가. 경제위기의 존재를 부인하거나 정확한 원인 진단을 회피하면서 무슨 근본대책이 나올 수 있나?
(1) 구조적·본질적 위기가 아니고 일시적 경기불황 정도로 해석해서, 임시 적으로 경기부양하면 될 것처럼 착각 (정부)
(2) “우리나라는 지나치게 시장모델에 편향되어 있다”, “지금보다 더 큰 정 부가 필요하다(청와대 이정우 위원장)”면서 지금보다 더 확실한 시장경 제 원리가 구현될 수 있는가?
※ 대부분의 전문가들과 생활경제인들은 청와대를 좌파성향이라고 의심하 고 있는데 청와대는 부정하고 있음.
청와대는 어느 정도 큰 정부, 얼마나 더 많은 분배우선․성장혐오․결과평 등․親대형노조라야 좌파정책이라고 생각하는가?
(3) 사회주류세력 바꾸겠다면서 경제회복에 결정적인 걸림돌인 국민불안과 국민분열을 피할 수 있는가?
나. 집권세력은 너무 과거지향적인데, 어떻게 미래 한국경제를 밝게 만들 수 있겠나?
※ 사례
① 세계시장에서 철지난 좌파정책 추구
② 역사에 맡겨야 할 과거사들추기,「거꾸로 보는 한국사관」에 입각해 서 체제부정세력 띄우기, 국가기관 스스로 과거행위고백하기 등 퇴 행적으로 사회변화 유도
- VI -
다. 사회주류세력 바꾸려면 「큰 정부」, 시장경제 살리려면 「작은 정부」여야 되는데, 청와대와 여당 실세들은 어떤 선택을 하겠는 가?
※ 가장 큰 경제불안 : 「거꾸로 보는 한국역사」를 통해 사회주류세력 바 꾸고, 과거의 체제저항세력을 새로운 지배세력으로 만들려는 데만 몰두 하는게 아니냐?
라. 자주 거론하는 경제살리기 정책수단중
(1) 국가빚내서 정부지출 확대(=큰 정부)하겠다고 하는 부문 : 여당내부에서 의견 통일 → 큰 정부하면서 시장경제 이념의 실천 가능한가?
a. 관료출신들 : 관료세력의 권력지키기 또는 집권세력의 이권챙기기만 관심
b. 정권 핵심(근본주의자) : 재정지출 확대를 당근으로 사용하여, 정부 영 향력 극대화를 통한 사회주류세력 바꾸기에만 관심
(2) 국제기준 벗어나는 대기업규제 강화를 한국적 기준의「시장개혁」 명분 하에 계속 추진할 것인가?
a. 시장개혁 근본주의자 : 찬성 b. 일부 관료출신 여당의원 : 반대 c. 결론은?
(3) 서둘러야 할 수도권규제 완화, 공공기관 지방이전, 비충청권지역의 개발·투 자 문제를 정략적으로 수도이전사업과 연계시켜 일부러 늦춘 게 아닌 가?
(예 : 2012년에 수도권 규제 완화할 것인지? 그전에 수도권주민 달래기 위해 수도권 과밀화 정책을 포기할 것인지?)
a. 청와대 : 수도이전과 연계 강조
b. 반대론자 : 그동안 경쟁국가들의 중심도시가 동북아중심이 되지 않을 까 걱정
c. 수도이전으로 ‘공동화(空洞化)’될 수 있는 서울과 비충청권 지방에 대 한 보완투자는 언제 실천될 것인가?
- VII -
마. 「화전민 스타일의 산업정책」으로 미래의 먹거리 마련이 가능한 가?
(1) 기존 산업의 경쟁력 제고/고부가가치화를 위한 투자의욕은 계속 꺾어놓 는 상황에서, 신성장산업 로드맵만 그린다고 산업공동화 막을 수 있는 가?
(2) 미래수요 확대형 주력산업 육성이나 기존 산업에 신기술/신시장/신기업 진입 촉진을 위해서 「친기업정서」를 만들어 줄 수 있는 정치집단인 가?
바. 지난 6 년간 되풀이하면서 경제살리는 효과가 없는 것이 판정이 난, 「상습적 정부지출확대 정책」이 이번에는 무슨 사유로 경제 살리는 효과가 있는 것이고, 국민부담급증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 지 밝힐 수 있는가?
- 「언 발에 오줌누기」식 재정지출 확대로 몇 년뒤 이자까지 합쳐져 돌아 올 국민부담을
세금인상, 각종부담금 증가, 국가부채 증가, 국유재산 매각, 대형 국책사 업 대조정 등 어떤 형태로 배분할 것인지
「미래세대 부담배분 구상」을 밝혀야 하는 것 아닌가?
※ 정부가 목표로 하는 조세부담율, 국민부담율 ; 안정권이라고 생각하는 국가직접부채 규모, 대형 국책사업의 우선순위 조정 기준
사. 경제살리기용 국민부담이 급증하는 가운데 청와대/중앙정부/공기 업/지방자치단체 등 공공부문은 어떻게 조직개편하고 운용혁신하 면서 고통받는 국민들 앞에 솔선수범할 계획인가?
- 실제로는 더 큰 정부/더 분배를 우선하는 정부/더 집단이기주의에 편승 하는 정부/더 국가경쟁력 제고와는 반대로 가는 정부가 될 전망아닌가?
- VIII -
4. 정책 방향 (한나라당의 대안)
가. 국민적 기초불안 해소(안보불안,국론분열불안,대한민국정통성부정 불안,법질서무시불안)
- 청와대와 열린우리당 실세들이 이제는 헌법을 준수하고, 안보불안과 사 회기본질서 불안을 일으키지 않겠다는 믿음을 줘야 함
※ 우리나라 역사를 「왜곡된 역사, 질곡의 역사, 굴절된 역사」라고 규정 하면서, 우리가 겪고 있는 분열과 반목도 굴절된 역사에서 비롯되었다 고 주장(8․15경축사). 그러나 대부분 국민들은 「자랑스런 우리역사」라 고 생각하고, 최근 국민분열은 청와대가 만든 일이라고 생각함.
나. 국정 우선순위 조정(과거회귀․타령에서 미래지향․세계지향으로)
- 국정의 우선순위를 과거역사 재해석보다는 현재 문제의 근본적 해결과 미래준비 중심으로, 사회주류세력 바꾸기보다는 경제살리기 중심으로 전 환해야 함
※예 : 정부각부처가 미래대비정책은 제대로 못하면서 「과거 부끄러운 일 자수」나 하는 행태시정
※예 : 대통령이 8·15 경축사에서 제시한 ‘과거사진상규명특위’ 이전에
‘수도이전문제특위’, ‘경제살리기특위’ 등의 설치와 현 정권하의 권력기관·홍보기관의 이념편향성의 시정, 고구려사 문제 등에 대 한 제대로 된 대외적 주권행사 등이 선행되어야 함
※예 : 해외나가서는 우리나라역사 왜곡당하면서 국내에서는 대한민국정통 역사를 왜곡하겠다?
※예 : “새로운 기준”으로 과거 역사 평가하면서, 좌익인사․체제저항인사 부각시키면서 대한민국정통세력이나 그동안 존경받아오던 지도자 들을 폄하할 우려가 크므로 역사학자들에게 맡기든지, 청와대/여 당에서 그 “새로운 역사관”(예:거꾸로 보는 역사관, 패배주의 역사 관)과 재평가해야할 억울한 과거사와 관련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사실을 제시해야 함.
- IX -
다. 한국경제위기의 근본원인에 대한 청와대/정부/여당 내의 ‘봉숭아 학당’식의 다양한 시각을 정리하여 대외적으로 공표해야 함
※ 양두구육(羊頭狗肉)형 시장경제 정책으로 인식되고 있음.
라. 정부·여당 내의 이념 교통정리
- 정부여당내 시장경제주의자와 시장개혁근본주의자 간
- 분배우선주의자·결과평등주의자/관료비호세력/신자유주의자 간의 엉성한 동거관계 정리
마. 정부 살빼기하고 신산업창출용 규제혁파
- 정부의 방만한 혈세낭비를 막기 위하여 예산심의․결산심사체계를 대폭 강 화(예: 국회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상임위원회로 전환)
- 대형 국책사업 조정과 정부혁신으로 재정소요 축소 조절, 경상비 예산 감축 운용
- 지방화․정보화시대에 걸맞게 중앙행정기관 대폭 축소조정하고, 행정서비 스기능을 규제개혁을 통해 미래형 서비스산업 으로 전환 (예 : 교육/보육 /의료/문화/환경 등)
바. 정책 판단기준 재조정
(1) 소비주체(정부, 가계)보다 생산주체(기업) 중시
※ 예 : 국내기업에 대한 역차별 시정, 불법 노사분규에는 철저한 법집행 ※ 규제는 선진국(OECD 국가)처럼, 세금은 경쟁국(싱가포르. 홍콩, 대만)
처럼
(2) 큰 정부보다 작은 정부
※ 정부지출확대 정책보다는 감세정책으로 민간경제 활력 추구 (3) 국민정서에 의존하기 보다는 국제기준을 중시
※ 특히, 노동정책/대기업정책/서비스산업정책 분야
- X -
사. 경제공동화(경제공동체 해체) 예방
- 중소기업과 지방경제, 재래시장, 농어촌경제 등 심각하게 무기력한 생산 분야에 대해서는 한시적으로라도 특별지원을 서둘러야 함
- 지방의 생활여건(교육/의료/문화 인프라 등)과 기업환경 개선사업/공공기 관 지방이전 사업을 수도이전 등 검증 안되고 국민적 합의도 없는 대형 국책사업보다 우선하여 추진하여야 함
- 산업공동화방지 특별법 제정
- 금융공동화(자본의 해외망명) → 규제한다고 막을 수 없고 국내투자기회 를 늘려야함
5. 구체적 경제정책
‘급할수록 돌아가라’는 격언대로 민간주도․시장경제원리에 맞춰 경제 주체의 심리적 안정을 꾀하고, 가처분소득 증가를 통한 소비와 투자 를 촉진시키는 경제의 선순환을 유도하는 방향으로 경제정책전환 필 요
□ 경제가 싫어하는 일만 저지르고 있는 노무현 대통령과 집권세력이 IMF 외환위기보다도 더 심각할 수 있는 「노무현 경제위기」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정부가 기업보다 더 잘 알고, 대통령과 정부가 다 할 수 있다”는
‘독불장군’식 경제정책을 포기하고 지금부터라도 親시장·親기업적으로 경제 정책을 전환하여야 함
① 대통령과 집권세력, 정부부문의 언행 불일치를 시정하여 정책 일관성과 정 책 정합성을 제고함으로써 정책 불확실성을 해소해줘야 하고, 생산주체 우 대를 통해 기업가정신을 고무시킴으로써 투자확대를 유도하여야 함
② 감세정책을 적극 추진함으로써 親기업적 환경 조성을 통한 투자 확대와 민간소비 활성화를 유도해야 함
- 법인세율(현행 15%~27%, 2005 사업연도부터 13%~25% 인하키로 법 인세법 개정 완료<2003. 12. 30>)을 10%~25%로 인하 필요
- XI -
- 자영업자, 개인사업자에 대한 소득세 인하 필요 ※ 소득세율(현행 9%~36%)도 6%~33% 인하 필요
- 휘발유, 경유, LPG 등 석유제품에 대한 세금을 국제유가 안정시까지 한 시적으로 평균 10% 인하 (1조원 가량의 혜택)
- 가정용 프로판 특별소비세 인하 또는 폐지 - 기타 소비촉진을 위한 특별소비세 인하 - 교육비 소득공제 범위 확대
- 특히, 지난 7년간 GDP의 4.7%에서 9.3%로 올라가 버린 건강보험료+국 민연금기여금 만큼이라도 세금부담을 축소
- 조세수입 감소는 과학적 세원관리와 비과세·감면 축소 등을 통한 세원확대 를 통해 보완될 수 있고, 대형 국책사업의 재검토 등으로 지출을 줄여 해결할 수 있음
③ 중소기업과 지방경제, 재래시장, 농어촌경제 등 심각한 무기력 분야에 대 해서는 한시적 특별 지원 조치가 필요함
-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단체수의계약 및 중소기업고유업종 폐지는 우리 경 제가 회복될 때까지 연기가 필요함
- 향후 3년간 중소기업에 대한 소득·법인세 면세 및 세무조사 면제
- 특히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상의 소기업 및 소 상공인에 대해 2~3년간 한시적인 소득세 면세 및 세무조사 면제
- 중소기업에 대한 법인세를 추가 인하하고 연구인력개발에 대한 세액공제 확대 필요
- 중소기업 부실화 가능성에 대비하는 종합대책 시급
- 재래시장의 지원‧육성 및 구조조정을 추진하기 위한 대책 필요 - 과도한 농지규제부터 완화하여 농어촌 경제의 활성화 도모
④ 국내기업에 대한 역차별을 시정하는 등 국내기업의 투자를 유도하고, 외 국자본의 국내 금융산업 지배의 리스크 등 새로운 형태의 금융리스크에 대비한 종합대책 마련이 시급함
- 일자리 창출, 성장잠재력 강화를 위해 유익한 투자라면 업종에 관계없이 출자총액제한 폐지
- 현실을 감안한 수도권공장총량제의 개선, 기업도시의 허용 등을 적극 추 진 필요
- XII -
- 외국계 사모펀드가 인수한 국내은행, 외국계 금융기관이 인수한 국내은행 의 부실화 가능성에 대비한 종합대책 필요
- 연기금의 주식투자 전면 허용, 사모펀드의 무분별한 설립 등은 제2의 카드 대란과 유사한 금융불안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매우 신중하게 접근해야 함(열린우리당 방식의 기금관리기본법 개정․간접투자자산운용 법․한국투자공사법제정은 반대, 공공자금·공공금융기관을 주가부양 수단 으로 쓰거나 주식시장에 개입하는 공무원 엄중처벌 등)
⑤ 노동시장 국제경쟁력 제고 : 노동시장을 국제수준에 맞게 운영하고, 노사 정대타협 이뤄냄.
- 불법파업에 대하여 법과 원칙으로 단호한 대처 필요
- 정규직 근로자의 노동유연성을 강화하고, 이와 동시에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보호장치를 확대해야 함
- 국제기준에 맞게 노동관계법 개정 (정부가 작년말까지 확정시키기로 약 속한 노사관계 로드맵을 빨리 제출)
- 노사 서로 양보하고 정부는 감세로 지원하며 솔선수범을 보이는 「노사 정대타협」필요
〈예〉
◦ 대기업노조와 상급노동단체 : 임금상승억제, 근로조건유연화
◦ 정부 : 감세, 공무원과 공기업 임금동결, 경상비 예산 10%~30% 절감 ◦ 대기업 : 하청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비정규직 근로자임금 등 개선, 일자
리창출, 고용안정기금 등 출연하여 실업자훈련지원
⑥ 부동산정책 및 부동산세제의 완급조절 필요
- 주택가격의 안정을 해치지 않는 범위내에서 주택시장의 거래를 살리고 주택관련 영세업자들이 삶의 터전을 누릴 수 있도록 재산세와 거래세 (취득세․등록세)의 균형있는 개혁을 추진하고 주택거래신고제 개선이 필 요함
- 재건축개발이익환수제 도입을 계기로 기존의 재건축관련 중복규제(예:소 형평형 의무비율, 후분양제)를 재정비
- 2005년 도입예정인 종합부동산세 시행을 1년 연기, 건물분과 토지분의 합산과세 체계를 구축
- XIII -
⑦ 우선은 청와대가 무슨 말을 해도 잘 믿지 않으려는 수준까지 국민의 불신 감이 커져 있으니까 즉시 경제위기를 선언하고, 정부의 경상비 예산을 대 폭 절감(2004년 약속은 경상비 10% 절감)하는 등 공공부문이 국민경제 위기극복에 앞장서는 모습을 빨리 보여줘야 함.
□ 서민들에게 희망을
① 신용불량자 조속처리
- 신용불량자 제도는 단기적으로 보완, 장기적으로 폐지
◦ 신용불량정도(연체기간․금액 등),소득․재산정도, 금융기관과의 거래실적에 따라 기준 세분화 → 차별처리
◦ 개인신용평가기능 활성화와 개인신용정보기관 육성
- 장기상환능력 있는 20대 신용불량자에 대해선 상환기간을 8년에서 최장 20년으로 연장
- 채무재조정 약정한 신용불량자를 고용한 기업에 대해선 관련 금융기관이 인센티브 부여
② 청년실업완화
- 중등교육단계부터 친기업정서, 기업가치교육 → 청소년의 창업능력개발 - 각급학교에서 조기직업교육과 진로지도(외부의 전문직업상담교사 활용) - 전국차원의 직업 및 인력DB인프라 구축해서 고용안정센터 기능강화 - 기업이 고등학교․대학교 교육현장에 참여하고 졸업생의 고용가능성 제고
(연수지원제,인턴취업지원제,현장실습,주문식교육,겸임교수제 등)
- 기업내 대학 또는 기업단체(예:무역협회)가 만들은 전문분야 교육기관에 서도 학위를 줄 수 있도록 허용(폐쇄적 시설기준 등 교육제도 시정)
위기로 내몰리고 있는 서민가정
- 특단의 대책이 시급하다.
#참고자료 3
이 한 구
(한나라당 정책위 의장)
- I -
1. 서민경제 비상시국이다.
■ 기본특징 : 산업기반(특히 중소기업․지방산업)침하, 중산층붕괴, 가정해체)
■ 경제파탄
- 청년 일자리 19만개 감소(‘03년)
- 생활물가 급등, 전년 동기대비 6.7% 올라(‘04.8) - 신용불량자 400만(‘04.5)
※노정부 출범초인 ‘03년 3월(295만명)보다 100만명 이상 증가 - 개인파산신청자 사상최대 : 상반기에 3,759건 신청
- 가구당 빚 약 3천만원(‘04.6말 현재)
- 전국 가구 세 집 중 한 집(27.7%)이 적자 운영(2004년 2/4분기) - 체불임금 환란이후 최대수준
■ 해체 위기의 한계가정 실태
- 건강보험료 못내는 가구 153만세대(약 600만명) : 지역가입자의 17%
- 절대빈곤인구는 470만명인데, 의료보호 받는 사람 145만명뿐 ⇒ 서 민들 아프면 병원도 못가고 어찌할까?
- 전기요금 연체가구 90만에 육박, 단전가구 7월까지 약 5천가구
- 서울시 상수도요금 미수납액 99년 이후 최고, 전년대비 연체율 2배 (가구수의 5% 초과)
- 금년 전화요금 체납자 320만명
- 국민연금보험 미납자가 385만명, 실직으로 인한 납부예외자 364만, - 영구임대아파트 임대료(월 4-5만원 수준) 체납 가구 증가
▪ 올 상반기에 이미 전년도말 체납가구수 넘어서(총 14만여 가구 가 운데 5549가구가 체납)
- 학교에서 급식비를 지원받는 학생수 크게 증가(서울시 교육청)
▪ 올 2/4분기 결식학생 전년동기 대비 18% 증가한 7만3,333명
▪ 특히 중학생은 ‘03년 1만6303에서 2만 172명으로 24% 증가 - 국세청 세금체납 압류재산 사상최고 : ‘04년 7월 현재 6,653건
- II -
- 법원 경매매물 배 이상 급증: ‘04년 8월 4만여건
▪ 서민주거인 다세대 연립주택 등의 법원경매 물건 급증(55% 증가) - 자살인구 13,005명, 이중 53%가 빈곤 관련(‘03년)
- 해마다 이혼가구 1-2만 증가 : 올해 18만건 예상, 이중 16.4%가 경 제문제에 기인
2. 빈곤퇴치 및 서민가정 보호를 위한 대책
가. 당 감세정책 법안관철 : 총 국민혜택 약 5조원 수준 상회 - 자동차 유류세 인하: 한시적으로 10%인하(약 2.1조원)
- 택시 및 장애인용 LPG특소세 감면 - 가정용 LPG 특소세 감면
- 영사기 등 특별소비세 폐지
* 골프용품.요트 등은 특소세 폐지 대상에서 제외
- 자동차특소세 개편 : 2000cc이하 특소세 폐지(현재는 4% 탄력세율 적용)
- 소상공인 등 영세기업 3년간 소득세, 법인세 면제/세무조사 면제 - 법인세 인하(약 4,600억원)
- 소득세 인하(약 1.9조원) - 기업에 대한 최저한세율 인하
나. 한계가정 보호를 위한 ‘특별예산’ 편성(예비비) 추진
- 공동체로서의 일체감 유지와 계층간 국민통합을 위해 국가의 지원이 절실한 계층을 대상으로 ‘무엇을 해 줄 것인가’ 정치적 결단이 필요
- III -
- 특별예산편성 : 단전.단수가구, 임대아파트 임대료 체납가구, 결식아 동, 소년소녀 가장 등 한계상황에서 해체위기로 내몰리는 위기의 서 민가정 보호를 목적으로 새해 예산에 ‘특별예산’을 편성, 직접 재정 지원사업을 확대 실시
- 목표액 : 한계가정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특별예비비 2조원을 별도 로 마련 (재원은 불요불급한 국책사업 조정이나 대통령이 제시한
‘10%절감 예산’ 등을 활용)
* 사회복지분야 예산 현황 . 2003년 11조 1,266억원
. 2004년 12조 1,551억원 (전년대비 1조285억, 9.2% 증가)
- ‘특별예산’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국회와 서민지원단 체 등「범국민적 협의기구」를 구성, 서민가정 실태조사 등을 체계 적으로 실시하고, 이를 토대로 구체적인 사용계획을 수립, 국민적 동의 하에 집행 추진
3. ‘2% 나눔운동’ 전개
가. ‘2%나눔운동’의 의의
- 정부, 기업, 국민, 정당 등 모든 주체가 자신이 가지고 있는 능력 중 의 2%를 이웃을 위하여 나누는 운동
예) 시간, 노동, 지식, 재능, 금품, 재생물건 등
- 사회양극화 현상의 심화가 초래할 국민간극과 계층간 갈등을 극복 하고 국민통합과 신뢰강화의 계기 기대
- IV -
나. 전개방식
- ‘당부터 먼저’ 운동에 착수
∙의원세비 등 전 당원이 수입의 2%를 나누는 운동 실천(공동모금 방 식도 좋고 각자 자발적으로 실천하겠다는 서약서를 작성하고 실천 방법은 각자에게 위임)
∙자기 시간과 노력의 2% 나누기 운동 전개
- 2단계로, 당의 운동이 일정한 성과를 거둔 후 우리 사회의 원로, 종 교인, 시민단체 등과 연대를 결성, 범국민운동 차원으로 확산
- 3단계로 대기업, 사회 고소득층을 중심으로 자발적인 운동 참여를 유도하고, 운동의 효율적인 확산을 위해 별도의 인센티브가 가능한 지 검토.
다. ‘2%Day' 실시
- 정치에 대한 국민 일반의 부정적 인식 극복 필요
- 매월 2일을 ‘2%데이’로 설정, 상대정파에 대한 비난 등 일체의 정치 적인 언급을 중단하고, 이 날은 비정치적인 봉사활동 등 ‘나눔운동’
에 당력을 집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