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 10. 19(木)
主 題 : 主要 國政懸案에 대하여
演 士 : 康奉均 議長(열린우리당 政策委員會)
KOREA ECONOMIC RESEARCH INSTITUTE FORUM
第44回 韓經硏 포럼
주요 국정현안에 대하여
2006. 10. 19.
열린우리당 정책위원회
강 봉 균 의장
1. 북핵사태 이후의 거시경제 운용방향
(1) 북핵사태 이전 상황
○ 경제성장률이 상반기 5.7%에서 하반기 4% 중반 내외로 하락될 전망인데도
― 정부는 경기부양에 소극적 태도 견지
― 정부가 전망하는 하반기 4% 중반수준 성장도 회의적
○ 소비자 물가는 1~9월간 2.5% 상승에 그치고 국제유가는 예상보다 하락되고 있는데도
― 한은은 경기는 낙관적으로 전망하고
― 인플레 선제공격을 위해 8월에 콜금리를 인상
○ 금년 들어 일자리창출도 부진
― 당초 정부목표는 35~40만 명이었으나
― 1~8월간 30만 명 수준증가에 그침
○ 건설투자가 매우 부진하여 지역경제 침체가 심각한 상황
(2) 북핵사태가 경제에 미칠 영향
○ 북한의 핵실험 발표 직후에 우려했던 금융시장이나 외환 시장 동요는 비교적 적은 상황
― 증시에서 외국인 순매수 증가
― 내국인 투자의 경우에도 그동안 기관투자자의 역할 증대, 개인투자자의 장기투자 성향 개선 등으로 성숙한 대응이 가능
― 달러 환율도 950선 미만(10.12)으로 정상 유지
○ 단기적 영향(향후 6개월 정도)
― UN안보리 제재 결의안에 따라 금융 및 무역 거래에 대한 제재가 가해질 때 북한이 이에 순응하여 6자회담에 복귀 하는 것을 계속 거부하거나 최악의 경우 후속 핵실험이나 미사일 발사 실험을 재개할 경우 한반도 긴장이 고조될 우려
― 이러한 사태악화는 국내 소비나 투자심리를 위축시키고, 외국인 투자자들의 리스크를 높이게 될 것임.
○ 중장기적 영향(6개월 이상)
― 우리 정부나 UN안보리가 추구하는 북핵해결 목표는 북한이 한반도 비핵화 원칙에 복귀해서 핵을 포기토록 만드는 것이지만
― 그렇게 상황이 풀려 가는 데는 6개월~1년이 걸릴지 모르는 상황
― 이러한 과도기적 상황에서 외국인 투자가들을 안심시키는 것이 중요과제
※ 한반도평화 정착을 위한 이상적인 수순
* 북한의 6자회담 복귀와 핵과 미사일 폐기
* 남북한 간의 평화 협정체결
* 6자회담 당사국을 중심으로 한 동북아집단 안보체제구축
(3) 거시정책과제
○ 단기적 경기위축을 막기 위해 거시정책의 모든 수단을 고려해야
― 재정정책을 확장기조로 전환
― 금융정책도 완화
― 국내기업들에 대한 투자규제를 더 신속하고 과감하게 풀어야
○ 중장기적으로 외국인투자 위축을 방지할 수 있는 수단은 한미FTA 타결
― 미국의 핵우산 보호를 실질적으로 보장할 수 있는 수단이 될 것임.
2. 재정정책에 대한 정치권의 갈등과 국민적 공감대 결여
(1) 개방적 시장경제 체제하에서 정부의 경기조절 기능은 재정 정책에 의존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인데도
○ 야당은 국가채무 증가를 이유로 재정투자확대를 본능적으로 반대
― 현 정부 들어서 국가채무 증가 요인의 70% 이상은 공적
자금의 국채전환과 환율안정을 위한 외평채권의 증가에 기인하였으나 야당은 총부채 규모 증가만 부각
※ 참여정부출범 이후(03~07) 국가채무 증가 : 169조원 - 공적자금의 국채전환 : 53조(31%)
- 환율안정 위한 외평채권 발행 : 69조(41%) - 국민주택채권발행 : 11조 (6%)
- 순수재정 적자보전 위한 국채발행 : 32조 (19%)
― 국민들도 현 정부가 복지지출을 무리하게 늘려서 국가채무가 늘어난 것으로 오해하는 경향
○ IMF 위기 발생 이후에 국민 기초생활 보장 제도를 도입 확충 하고, 저소득층에 대한 육아지원 확대, 노인이나 장애인 지원의 확대 등은 불가피한 선택
― 그 결과 SOC 확충을 위한 공공투자 규모가 자연히 위축 되어 정부사업의 공기가 지연되는 현실
(2) 따라서 현재처럼 지역경제가 침체되고 있는 상황에서는
○ 계속 공사 중인 공공투자사업들의 공기를 맞추기 위한 재정 투자만이라도 증액시킬 필요
― 만약 10조 규모의 국채를 발행하여 공공투자를 늘리면 GDP 1% 증가효과
― 이렇게 늘어나는 국가부채는 앞으로 투입될 예산을 앞당기 는데 불과하기 때문에 중기적으로 보면 일시적 현상에 불과
(3) 야당이 주장하는 「감세와 작은 정부」의 함정
○ 현 정부 들어 의도적인 증세조치는 종합부동산세 외에는 없으며 오히려 법인세율을 2% 인하한 바 있음.
○ 그러나 국민들은 구체적 내용도 없는 야당의 감세정책에 더 매력을 느끼고 재정확대에 반대
○ 그 결과 재정의 단기적 경기조절 기능이 완전히 봉쇄
3. 과감한 기업규제 완화가 안 되는 이유
(1) 현재 상황 진단
○ 정부주도 개발연대에서 글로벌 시장경제시대로 이행하는 과도기적 진통 심각
― 개발연대 재벌위주 성장정책에 따른 경제력 집중현상에 대한 경계심리
― 개발연대 환경경시정책에 대한 반발심리
― 관료집단의 규제권한에 대한 집착 등
(2) 환경관련 규제의 경우
○ 환경규제의 기본 목표가 「지속 가능한 개발」에 있다는 인식이 정착되지 못하여 개발이냐 보존이냐는 양자택일적 가치충돌 심각
○ 실질적 환경보호를 추구하면서도 그 방식은 기업 친화적으로 개선해야 함.
(예) 단순히 거리 위주로 되어있는 산업입지 규제방식을
(3) 수도권 규제의 경우
○ 지난 40여 년간 지속 되어온 수도권 집중현상은
― 수도권이 부동산 가격 상승이라는 경제적 이익을 보장해주고
― 인적자원 확보에 유리한 면이 있기 때문에 쉽게 완화되기 어려운 속성이 있음.
○ 현 정부의 지역 균형개발정책은 수도권 집중현상을 충격적 으로 완화 시키려는 나름대로 당위성이 충분한 정책
― 행정기관과 공기업이 지방이전을 솔선
― 기업도시 건설로 수도권 이외 지역에 생산시설과 생활여건을 동시에 조성
○ 그러나 민간기업이나 외국인 투자사업에 따라서는 수도권 입지가 허용되지 않으면 지방이전 대신 외국으로 빠져나갈 경우가 있기 때문에 선별적 허용이 바람직
(4) 출총제 등 대기업집단 규제의 경우
○ 출총제 폐지에 대한 거부감의 배경
― 재벌들이 무분별하게 중소기업 영역을 잠식할 것이라는 경계심리
― 순환출자방식으로 재벌들이 오너 중심의 기업지배구조를 계속 확장할 것이라는 우려
○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기 위한 과제
― 글로벌 경제시대에는 국제 경쟁력 있는 대기업의 규모증가를 무조건 막아서는 안 된다는 현실 인식 필요
― 다만 대기업들이 하청기업들과 병행성장 하겠다는 의지와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공정거래하는 관행을 정착시키는 규율 필요(여기에는 대기업노조의 협력도 필수적)
○ 결론적으로 금년내 공정거래법을 개정하여
― 출총제는 사실상 폐지하는 대신 보완대책을 마련하되
― 보완대책은 출총제보다 기업투자에 더 부담을 주지 않도록 유의해야 함
4. 서비스산업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전환
(1) 일자리 창출의 원천
○ 제조업에서는 고용증가가 한계에 직면(금년에도 제조업 취업은 계속 감소)
○ 향후 고용증가의 원천은 서비스산업
○ 자영업의 대부분은 서비스산업
(2) 국제수지 균형유지의 관건
○ 금년도 경상수지 적자도 서비스 수지적자 증가 때문 (1~8월 : 127억 불 적자)
○ 해외여행수지 적자는 막을 수 없더라도 교육, 의료 등 적자 확대는 계속 방치곤란
(3) 제조업규제 보다 더 높은 진입장벽, 세제 금융상 차별 상존
○ 호텔업, 물류업의 사업용 토지는 종합부동산세 대상 (제조업은 제외)
(4) 서비스산업 중 음식, 숙박업과 같은 소비성 서비스 외에도 기업 활동을 지원하는 법률, 마케팅, 물류서비스 등 지식기반 서비스업은 제조업과 같은 지원 필요
(5) 저출산 고령화 사회대책에 필요한 사회서비스 기업의 체계적 육성도 필요
(예 : 간병서비스)
5. 중장기 성장 잠재력 강화의 기본 전략
(1) 현재 우리 사회는 저출산, 고령화 현상이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급속한 속도로 진행되고 있는 것이 현실
○ 총인구는 2020년경 4,695만 명을 정점으로 감소 될 전망
○ 생산 가능인구는 2016년경부터 감소 전망
(2) 따라서 향후 10년 내에 경제기반을 선진화시키지 않으면 복지 사회실현을 뒷받침하기 어렵게 될 것임.
○ 국내적으로 재정기능의 유연성, 과감한 기업규제 완화, 서비스 산업의 육성 등과 같은 문제를 둘러싼 정치적 갈등을 해소
○ 대외적으로 한미FTA체결 등으로 개방을 가속화해야 함.
○ 성장잠재력의 원천인 인적자원개발과 지식기반사회구현을 위하여 교육정책목표의 다원성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이 중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