第43回 韓經硏 포럼

2006. 9. 13(水)

주 제 : 한국경제의 실패 : 인적자원 낭비

연 사 : 허찬국 본부장(본원 경제연구본부/ 선임연구위원) KOREA ECONOMIC RESEARCH INSTITUTE FORUM

第43回 韓經硏 포럼

한국경제의 실패 : 인적자원 낭비 한국경제의 실패 : 인적자원 낭비

2006. 9

한국경제연구원 허

허 찬 찬 국 국

목

목 차 차

I. 최근 경제동향 I. 최근 경제동향 I. 최근 경제동향 I. 최근 경제동향

II. 대내외 여건 II. 대내외 여건

III. 하반기 이후 전망 III. 하반기 이후 전망 III. 하반기 이후 전망 III. 하반기 이후 전망

Ⅳ. 한국경제의 실패: 인적자원 낭비

Ⅳ. 한국경제의 실패: 인적자원 낭비

I. 최근 경제 동향

q 2003 ~ 2005년 : 수출호조 반면 내수부진

– 성장의 대부분이 수출에 의존. 반면 내수의 기여도는 1% 미만

– 2005 ,

6.3

5.1

8.9

6.3 6.0

7.0 8.0 9.0 10.0

– 2005년 하반기 이후, 소비를 중심으로 내수 회복 조짐

<그림 1> 2002년 이후 내수와 수출의 성장기여도 추이

0.5 0.5

2.3

5.1 4.4

0.0 1.0 2.0 3.0 4.0 5.0 6.0

2002 2003 2004 2005

q

2006년, 경기하강 국면 진입

– 실질GDP(계절조정)의 전기비 연율, 2분기 연속 하락

● 실질GDP(S.A. 전기비연율) : 6.7%(’05 4Q) 4.9%(’06 1Q) 3.3% (2Q)

– 수출호조에도 불구, 민간소비가 둔화되고 건설투자가 급감했기 때문.

● 민간소비(S.A. 전기비연율) : 4.6%(’05 4Q) 5.2%(’06 1Q) 3.5%(2Q)

● 건설투자(S.A. 전기비연율) : 0.0%(’05 4Q) 2.3%(’06 1Q) - 14.7%(2Q)

● 수 출(S.A. 전기비연율) : 5.2%(’05 4Q) 13.4%(’06 1Q) 21.2%(2Q)

– 내수부문에 의한 성장기여도가 다시 하락

● 내수(전기비연율기준) : 4.1%p(’05 4Q) 2.8%p(’06 1Q) 0.5%p(2Q)

<그림 2> 국내총생산(GDP) 증가율 추이

14.0

3.3 3.0

1.9

3.5

2.1

5.9 6.6 6.7

4.9

3.3 5.7

11.5

4.0 6.0 8.0 10.0 12.0 14.0

GDP(sa, 전기비연율%) GDP(전년동기비%)

0.9

1.9 2.1

-1.1

-2.0 0.0 2.0

03 1Q 3Q 04 1Q 3Q 05 1Q 3Q 06 1Q

q 하반기 들어 생산 , 소비, 투자 등 산업활동 부진 심화 - 생산활동

● 제조업 증가율 : 상반기 두자리 수(12.0%) 에서 7월 4.7%로 둔화

● 제조업 증가율 : 상반기 두자리 수(12.0%) 에서 7월 4.7%로 둔화

● 서비스업 활동 증가율 : 상반기 5.7%에서 7월 2.1%로 하락 - 소비활동

● 소비재판매 : 상반기 5.2% 증가했으나 7월에는 0.5% 감소

● 도소매판매 : 상반기 3.8% 증가에서 7월에는 0.7% 증가에 그침

- 투자활동

● 설비투자 : 상반기 4.4%, 7월 4.2% 증가에 그침

● 건설투자 : 증가세 둔화 추세 지속, 7월에는 마이너스 증가율

q 수출 호조 지속 그러나 수입이 더 빠르게 증가

– 수출증가율: 13.8%(’06 상반기) 15.4%(7~8월)

– – 수입증가율: 19.4%(’06 상반기) 20.7%(7~8월)

q 경상수지 상반기 적자에 이어 7월 적자 지속

– 상반기 4.3억 달러 적자 7월 2.1억 달러 적자

q 경상수지 상반기 적자에 이어 7월 적자 지속

– 상반기 4.3억 달러 적자 7월 2.1억 달러 적자

<표 1> 경상수지

(단위 : 억 달러)

2005년 2006년

2/4 7월 3/4 4/4 연간 1/4 2/4 7월

경상수지 26.0 14.5 26.5 54.3 165.6 -11.2 6.9 -2.1

상품수지 86.4 31.7 75.8 80.9 334.7 52.2 74.1 18.0

서비스수지 -32.4 -14.7 -43.6 -24.9 -130.9 -50.0 -38.8 -17.4

여행수지 -24.9 -10.1 -29.2 -22.2 -96.5 -29.5 -28.4 -12.4

q 물가상승률 증가추세

– 소비자 물가 상승률 : 그 동안 2%대 초반이었으나 8월에는 2.9%로 상승

● 8월중 폭염과 장마로 농축수산물이 큰 폭으로 상승한데다

● 고유가의 영향이 본격적으로 반영되고 있기 때문

– 생산자 물가는 이미 올 1사분기를 저점으로 오름세가 확대

<그림 3> 소비자물가와 생산자물가 상승률

4.0 5.0 6.0 7.0 8.0

생산자물가(전년동월비%) 소비자물가(전년동월비%)

0.0 1.0 2.0 3.0 4.0

2004 4 7 10 2005 4 7 10 2006 4 7

1. 대외 여건

q 글로벌 금리 인상 영향 지속

– 미국 연방기금금리: 2.25% (2004년말) 5.25%(2006년 8월)

– 유로 공개시장조작금리: 2.00%(2004년말) 3.00%(2006년 8월) – 한국 콜금리목표: 3.25%(2004년말) 4.50%(2006년 8월)

1. 대외 여건

q 글로벌 금리 인상 영향 지속

– 미국 연방기금금리: 2.25% (2004년말) 5.25%(2006년 8월)

– 유로 공개시장조작금리: 2.00%(2004년말) 3.00%(2006년 8월) – 한국 콜금리목표: 3.25%(2004년말) 4.50%(2006년 8월)

Ⅱ. 대내외 여건

– 한국 콜금리목표: 3.25%(2004년말) 4.50%(2006년 8월) – 한국 콜금리목표: 3.25%(2004년말) 4.50%(2006년 8월)

3.00 4.00 5.00 6.00

<그림 4> 글로벌 금리 인상

0.00 1.00 2.00

2005 3 5 7 9 11 2006 3 5 7

q 원유공급 불안으로 고유가 지속

– 원유수요는 둔화되겠으나 지정학적 위험 등 공급불안 요인 지속 q 원유공급 불안으로 고유가 지속

– 원유수요는 둔화되겠으나 지정학적 위험 등 공급불안 요인 지속 – 원유수요는 둔화되겠으나 지정학적 위험 등 공급불안 요인 지속

● 미국, 중국 등 원유수요대국들의 성장세 둔화 원유수요 둔화

● 이란 핵문제, 이스라엘과 헤즈볼라의 긴장,

빈번한 테러 등 중동 불안, 나이지리아 정정 불안,

– 원유수요는 둔화되겠으나 지정학적 위험 등 공급불안 요인 지속

● 미국, 중국 등 원유수요대국들의 성장세 둔화 원유수요 둔화

● 이란 핵문제, 이스라엘과 헤즈볼라의 긴장,

빈번한 테러 등 중동 불안, 나이지리아 정정 불안, 빈번한 테러 등 중동 불안, 나이지리아 정정 불안,

허리케인 발생 우려 등 원유공급차질

빈번한 테러 등 중동 불안, 나이지리아 정정 불안, 허리케인 발생 우려 등 원유공급차질

q 글로벌 금리인상, 고유가 등의 영향으로 주요국 성장세 둔화

– 미국 : 2년간 지속된 금리인상의 효과, 고유가, 주택경기 하강 등 영향 – 일본 : 미국 등 주요 수출국 성장세 둔화의 영향

– 유로지역 : 내수부문이 여전히 취약한데다 글로벌 성장세 둔화의 영향 – 유로지역 : 내수부문이 여전히 취약한데다 글로벌 성장세 둔화의 영향 – 중국 : 일련의 경기진정책의 영향

<표 2> 주요국의 경제성장 전망

IMF OECD ADB

2004 2005 2006 2007 2006 2007 2006 2007

세계성장률(%) 5.3 4.8 4.9 4.7 3.1 2.9

미국(%) 4.2 3.5 3.4 3.3 3.6 3.1 3.3 2.8

미국(%) 4.2 3.5 3.4 3.3 3.6 3.1 3.3 2.8

일본(%) 2.3 2.7 2.8 2.1 2.8 2.2 2.8 2.4

유로지역(%) 2.1 1.3 2.0 1.9 2.2 2.1 2.3 1.8

중국(%) 10.1 9.9 9.5 9.0 10.4 9.5

자료

자료 : : IMF, IMF, World Economic OutlookWorld Economic Outlook, Apr. 2006, Apr. 2006 자료

자료 : : IMF, IMF, World Economic OutlookWorld Economic Outlook, Apr. 2006, Apr. 2006

2. 대외 여건

q 경제적 요인

– 환율, 고유가 수출 채산성 악화 고용,소득 감소 – 원화가치 상승 해외소비 증가

국내 소비회복 둔 화

국내 소비회복 둔 화

– 대기업 지배구조관련 압박 투자확대 등 전략적 결정 지연 – 산별 노조 출범 등 노사여건 불안 지속

q ^{경제외적 요인}

– Lame duck (임기말 누수)현상과 대선정국 본격화

– 북한 핵 및 미사일 문제 심화

– 한미 FTA관련 사회적 갈등 고조

투자부진 지 속 투자부진

지 속

경제정책 초점 불 투 명 경제정책 초점

불 투 명

– 한미 FTA관련 사회적 갈등 고조

q 반면 건설경기 부양 등을 통해 경기부양 노력을 펼칠 가능성

– 최근 정부 경제부처와 여당내 경제팀은 경기부양의지를 강하게 천명

불 투 명 불 투 명

– 고유가로 인한 기업 및 가계비용 상승, 통화정책 긴축 등으로 내수의 회복세 약화

q 성장률: 2006년 4.7%(하반기 3.9%) 2007년 4.1%

III. 하반기 이후 경제전망

내수의 회복세 약화

● 민간소비: 고유가 지속, 주택보유자 세부담 증가, 고용증가세 둔화 등

● 설비투자: 경기하강, 기업투자환경의 개선 미흡 등

● 건설투자: 수요억제 위주의 부동산 정책의 영향 등

–

–

q소비자물가: 2006년 2.5%(하반기 2.7%) 2007년 2.7%

– 성장률 둔화에도 불구하고 내년 물가상승률은 올해보다 높아질 전망

● 경기둔화 등 수요측면에서의 하락요인보다

● 고유가 등 공급측면 가격상승요인이 더 커지고 있기 때문

q경상수지: 2006년 20억$흑자(하반기 24억$흑자) 2007년 22억$적자

– 그러나 연간 흑자규모(20억달러 흑자)는 지난해 (168억달러)에 비해 크게 축소

● 수출증가율 < 수입증가율 상품수지 흑자 축소

● 서비스부문 경쟁력 취약 서비스수지 적자 확대 추세 지속

q원화환율: 2006년 958원(하반기 953원) 2007년 930원대 q원화환율: 2006년 958원(하반기 953원) 2007년 930원대

– 미국 금리인상 중단, 일본과 유럽 등의 추가적인 금리인상,

위안화 절상 등 글로벌 달러약세 원달러 환율 하락 – 그러나 경상수지의 적자 전환 원달러 환율의 하방경직성

(단위: 전년동기비, %, 억달러)

<표 3> 2006 ~ 2007년 국내경제전망

2005년 2006년 2007년

연간 1/4 2/4 3/4 4/4/ 연간 연간

연간 1/4 2/4 3/4 4/4/ 연간 연간

GDP 4.0 6.1 5.3 4.5 3.3 4.7 4.1

(SA, 전기비연율 %) 4.9 3.3 2.7 2.8

민간소비 3.2 4.8 4.4 3.9 3.7 4.2 3.8

건설투자 0.4 1.2 -4.0 1.3 -1.1 -0.8 0.9

설비(무형고정자산포함)투자 4.9 6.7 7.4 5.8 5.3 6.3 5.1

소비자물가 2.8 2.3 2.4 2.5 2.9 2.5 2.7

경상수지(억달러) 167.8 -11.2 6.9 1.0 23.0 19.7 -22.4

수출(BOP기준)증가율% 12.2 11.4 16.3 15.4 12.5 13.9 8.6

수입(BOP기준)증가율% 16.4 19.8 20.5 20.7 16.2 19.2 10.2

서비스 및 기타수지 -167.9 -63.4 -67.2 -52.0 -42.0 -224.6 -239.0

환율(원/달러,평균) 1024 976 949 958 950 958 934

IV. 한국경제의 실패: 인적자원 낭비 IV. 한국경제의 실패: 인적자원 낭비

q 전통적으로 사람이 우리나라의 유일한 부존 자원이었음. 이를 바탕으로 고도성장 달성

– 1980년 대 까지 상대적 저임금과 빠른 기술습득능력을 바탕으로 고도성장 달성, 빠른 일자리 창출은 인적 부존자원 활용 성공

– 하지만 ’90년 대 말 이후 성장률 급락과 일자리 창출 정체 근본적으로 인적 부존자원 활용 실패

– 복지 • 분배에 대한 강조는 이런 근본적 정책실패의 증거

q저조한 고용률

– 15~64세 인구 중 취업자 비중은 63.6% (2004년 기준)

q저조한 고용률

– 15~64세 인구 중 취업자 비중은 63.6% (2004년 기준)

● OECD국가 중 우리보다 고용률이 낮은 나라는 일부 유럽 소규모 국가를 제외하면, 대부분 신생 동구권과

터키 (46.1%, 2004년 개인소득 U$3,750),

멕시코 (60.8%, 2004년 개인소득 U$6,770)등 저소득 국가

● OECD국가 중 우리보다 고용률이 낮은 나라는 일부 유럽 소규모 국가를 제외하면, 대부분 신생 동구권과

터키 (46.1%, 2004년 개인소득 U$3,750),

멕시코 (60.8%, 2004년 개인소득 U$6,770)등 저소득 국가

q

‘모래형’ 고용 형태

– 상대적으로 낮은 취업률에 덧붙여 자영업자 비중이 매우 높음 q

‘모래형’ 고용 형태

– 상대적으로 낮은 취업률에 덧붙여 자영업자 비중이 매우 높음

● OECD국가 중 자영업자 비중 순서 (2003년) 1위: 터키 (49.4%, 2004년 개인소득 U$3,750) 2위: 멕시코 (37.1%, 2004년 개인소득 U$6,770)

3위: 한국 (34.9%, 2004년 개인소득 U$ 13,980) 4위: 이탈리아 (27.5%, 2004년 개인소득 U$ 26,120)

● OECD국가 중 자영업자 비중 순서 (2003년) 1위: 터키 (49.4%, 2004년 개인소득 U$3,750) 2위: 멕시코 (37.1%, 2004년 개인소득 U$6,770)

3위: 한국 (34.9%, 2004년 개인소득 U$ 13,980) 4위: 이탈리아 (27.5%, 2004년 개인소득 U$ 26,120) 4위: 이탈리아 (27.5%, 2004년 개인소득 U$ 26,120) 4위: 이탈리아 (27.5%, 2004년 개인소득 U$ 26,120)

q ‘

고용 낙제국’ 들의 특징

– 기업 및 창업 환경 열악

(2005년 World Bank Doing Business 자료, 전체 155개국 중)

q ‘

고용 낙제국’ 들의 특징

– 기업 및 창업 환경 열악

(2005년 World Bank Doing Business 자료, 전체 155개국 중)

● 고용과 해고 용이도

터키 141위, 이탈리아 138위, 멕시코 125위, 한국 105위

● 창업용이도

터키 137위, 한국 97위, 멕시코 84위, 이탈리아 45위

● 투자자 보호정도

멕시코 125위 , 이탈리아 86위, 한국 87위 , 멕시코 125위

q

경직된 고용관행은 기업들의 고용기피를 유발

– 법적 고용보호규제 강도 높을수록 고용률 (15~64세 인구 중 취업자 비중) 은 낮음

q

경직된 고용관행은 기업들의 고용기피를 유발

– 법적 고용보호규제 강도 높을수록 고용률 (15~64세 인구 중 취업자 비중) 은 낮음

취업자 비중) 은 낮음

(OECD자료,Employment Outlook 2004 참조)

● 고용보호법(EPL: Employment Protection Legislation)의 강도와 고용률 간에는 상관관계는 -0.47로 나타남 (그림5 참조)

– 2003년 우리나라의 고용율(15~64세 기준)은 63.2%

취업자 비중) 은 낮음

(OECD자료,Employment Outlook 2004 참조)

● 고용보호법(EPL: Employment Protection Legislation)의 강도와 고용률 간에는 상관관계는 -0.47로 나타남 (그림5 참조)

– 2003년 우리나라의 고용율(15~64세 기준)은 63.2%

● 만약 고용보호 강도가 일본 수준으로 낮아진다면 167만 명의 추가 고용창출 가능

● 만약 고용보호 강도가 일본 수준으로 낮아진다면 167만 명의 추가 고용창출 가능

<그림 5> OECD국가의 고용율 (종축)과 법적 고용보호강도 (횡축) 와의 관계

고용율 (correlation:-0.47)

90

Total employment rate2003

GBR

CZE

KOR NZL

JPN

FIN DEU

FRA ESP BEL

IRL

USA AUS

AUT NLD

PRT

DNK NORSWE

SWI

CAN

60 65 70 75 80 85 90

POL

GRC MEX BEL

TUR SVK ITA

HUN

40 45 50 55 60

q

단기적 해결방안

– 비정규직 확대를 통한 전체 고용 증대

● 2004년 OECD 회원국 중 비정규직 (주 35시간 미만) 비율 q

단기적 해결방안

– 비정규직 확대를 통한 전체 고용 증대

● 2004년 OECD 회원국 중 비정규직 (주 35시간 미만) 비율

네델란드 35%, 일본 25.5%, 멕시코 15.1%, 한국 8.4%, 터키 6.6%

● 따라서 비정규직 보호강화 보다 정규직, 비정규직 고용 유연화를 통해 전체고용증대를 도모해야

q

장기적 해결방안

네델란드 35%, 일본 25.5%, 멕시코 15.1%, 한국 8.4%, 터키 6.6%

● 따라서 비정규직 보호강화 보다 정규직, 비정규직 고용 유연화를 통해 전체고용증대를 도모해야

q

장기적 해결방안

– 규제완화를 통한 조직화된 경제활동 증대

● 각종 경제활동의 조직화를 쉽게 하여 자영업자 비중이 높은

‘모래형’

– 규제완화를 통한 조직화된 경제활동 증대

● 각종 경제활동의 조직화를 쉽게 하여 자영업자 비중이 높은

‘모래형’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