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 5. 25(水)
주 제 : 시장경제의 창달 및 기업가 정신 연 사 : 윤증현 위원장(금융감독위원회)
KOREA ECONOMIC RESEARCH INSTITUTE FORUM
第34回 韓經硏 포럼
시장경제 창달과 기업가정신
2005. 5. 25.
금융감독위원회 위원장 금 융 감 독 원 원 장
윤 증 현
※ 실제 연설 내용은 원고와 다를 수 있음(문의: 자문관실 3771-5210)
차 례
Ⅰ. 인 사 말
Ⅱ. 시장경제 창달의 필요성
Ⅲ. 기업가정신의 중요성과 역할
Ⅳ. 시장경제 창달과 기업가정신 고취를 위한 감독노력
Ⅴ. 맺 음 말
Ⅰ. 인 사 말
□ 안녕하십니까? 금융감독위원회 위원장 겸 금융감독원장 윤증현입니다.
○ 오늘 저를 연사로 초청해 주신 한국경제연구원의 노성태 원장님과, 바쁘신 와중에도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경영인 여러분께 감사드림
□ 실물경기 회복이 아직은 지연되고 있고 기업을 둘러싼 경제․사회적 여건 또한 순조롭지 않은 가운데,
○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도 경영에 애쓰시는 기업인 여러분을 만나 반가움
□ 기업은 우리 경제의 성장동력이므로, 앞으로 정부와 기업가 및 국민 모두는 우리나라를 기업하기 좋은 나라로 만드는 데 매진해야 할 것임
○ 이런 의미에서 오늘 강연에서는 시장경제 창달을 위한 기업가정신의 중요성을 되새겨 보고,
○ 기업환경 개선을 위해 기업인 여러분과 정부 및 감독당국이 해야 할 일에 대해 말씀을 나누고자 함
Ⅱ. 시장경제 창달의 필요성
□ 아시다시피 경제사상은 정부가 모든 걸 계획하는 계획경제에서부터 시장에 모든 걸 맡기라는 자유방임주의까지 다양함
○ 이와 관련된 우스개 소리도 많은데, 그 중에서도 아마 백열전구(light bulb) 유머가 압권일 것임
○ 소위 여러 가지 버전(version)이 있습니다만, 높이 달린 백열전구를 갈아 끼우는 데 몇 사람이나 필요할까에 대한 경제학파별 대답을 보면 각 사상을 간결하게 요약하고 있다는 느낌임
□ 먼저 계획경제에서는 다섯 명이 필요함. 이유는 한 사람이 백열전구를 잡고, 나머지 네 사람이 이 사람을 붙들고 밑에서 돌리기 때문임
○ 신고전파 경제학자들은 필요한 인원은 임금 수준에 따라 ‘그때그때 다르다’고 함
○ 자유방임을 주장하는 쪽에서는 정부가 간섭하지 않고 내버려 두기만 하면 보이지 않는 손이 조명상의 불균형을 해소해 주기 때문에 한 사람도 필요하지 않다고 하기도 함
□ 유머에서도 잘 꼬집고 있는 계획 경제의 비효율성은 소련의 경제개방을 이끌었던 고르바초프 서기장의 자서전에서도 찾아볼 수 있음
○ 그가 농산물 운송감독관으로 근무할 당시, 트럭에서 감자가 흘러내리는 데도 운송시간만 맞추기 위해 운행을 계속하여 결국 빈 트럭으로 도착하는 것을 목격하였음
○ 이러한 계획경제의 비효율성을 많이 경험한 고르바초프는 소련공산당 서기장 직에 올랐을 때, 경제활동 유인을 북돋아 경제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시장경제체제를 받아들이게 됨
□ 반면 시장이 다 알아서 해준다고 믿는 시장경제체제의 높은 효율성의 비결은 바로 “경쟁”에 있을 것임
○ 사유재산제와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보장받은 개별 경제주체들은,
질 높은 상품 및 서비스를 보다 많이 생산하여 보다 많은 경제 활동의 성과물을 획득하고자 다른 경제주체들과 경쟁하게 됨
○ 이 경쟁의 과정에서 생산과 소비의 효율성이 극대화되고,
아담 스미스가 말한 대로 “이기심 이란 기름이 경제라는 기어(gear)를 놀라울 정도로 잘 돌아가게 만드는
‘기적’을 창출”하는 것임
□ 따라서, 시장경제의 과실을 제대로 향유하려면 경제의 골격만 자본주의 시장경제체제로 가져가면 저절로 이뤄지는 것이 아니라,
경제 전반에 공정경쟁여건을 조성해 주어야 함
○ 경쟁의 룰이 정립되지 못한 채 시장경제체제만을 받아들임으로써, 각종 불공정거래와 독과점, 밀수 등 시장실패 현상으로 고통받고 있는 舊공산진영 국가들의 사례가 이를 역설적으로 보여주고 있음
□ 이러한 실패사례를 반면교사(反面敎師) 로 삼아 우리 자신을 돌아볼 필요가 있겠음
○ 사회 전분야에 걸쳐 자본주의의 핵심인 경쟁이 꽃피우는 사회가 되어야 그 과실을 누릴 수 있으나,
○ 우리 사회에서는 공정경쟁의 의미가 질투나 편견, 적대감 등으로 인해 퇴색되는 것 같아 안타까움
○ 이는 압축성장시대가 갈무리되면서 산업화시대의 성장위주 패러다임이 변하고 있는데 기인하는 것이므로,
○ 이를 외면 또는 부정하기보다는, 기업가 여러분의 창의적인 도전정신을 통해 우리 사회에 시장경제를 창달할 수 있는 창조적 경쟁구도를 발전시켜 나가야 할 것임
Ⅲ. 기업가정신의 중요성과 역할
□ 아담 스미스가 주창한 “개별 경제주체가 자신의 이득만을 추구하여 행동하면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 경제전체적으로 균형을 찾아간다”라는 명제는,
○ 생산과정에 사용되는 희소한 자원이 시장의 수요․공급 원칙에 따라 가장 필요한 곳에 배분되고 경제 전체적으로 가장 효율적인 생산과 소비가 가능하게 된다는 의미임
□ 따라서, 시장경제의 창달과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서는,
○ 국가경제 전체의 國富 증진을 위한 생산적인 경쟁구도가 뿌리내려야 할 것이며,
○ 바로 이 점에서 여기 계신 기업가 여러분께서 막중한 역할을 수행해 주셔야 하는 것임
□ 실로, 기업가정신은 기존 생산방식과 경제질서에 대한 창조적 파괴 (creative destruction)를 통해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함으로써 경제발전을 이끄는 원천이며,
○ 이를 북돋우는 데는 시장경제 체제가 인류 역사상 가장 우수한 패러다임임에 틀림없을 것임
□ 기업가 정신은 ‘미지의 세계를 향한 혁신적인 도전 정신’과 일맥상통함
○ 최근 항간에 많이 회자되고 있는
“블루오션 전략“이라는 책에서는 아무도 가보지 못하여 경쟁자가 없고 높은 수익 실현이 가능한 미지의 新시장인 푸른 바다(blue ocean)를 개척하라고 권고하고 있음
○ 이것은 경쟁을 무조건 배척하라는 말이 아니라,
소모적 경쟁을 지양하고 생산적․
창조적 경쟁을 추구하라는 의미이며,
○ 이는 창의적인 기업가의 도전정신이 뒷받침되어야만 가능한 것임
□ 즉, 기업가정신은 소모적 경쟁을 배척하고 창조적 경쟁을 촉진함으로써 시장경제의 지속 성장을 이끄는 핵심(core) 역할을 함
○ 이러한 기업가정신은 대외적인 경쟁 관계에서 뿐만 아니라,
기업 내부 경영에 있어서도 추구 가치의 변화를 통한 혁신을 이끄는 원동력임
□ 그러나, 우리나라에서 이러한 기업가 정신이 자라나 꽃피우고 창조적 경쟁이 촉진되어 지속적인 성장을 이루어 나가기 위해서는,
경제․사회적 환경 측면에서 개선 여지가 많다고 생각함
○ 여기에는 정부나 금융감독당국이 해야 할 일도 많겠지만,
기업인 스스로의 노력을 필요로 하는 부분도 있는 것이 사실임
( 노블레스 오블리주와 반기업정서 불식 )
□ 무엇보다도 기업인 스스로 시급히 풀어야할 과제는 반기업 정서를 불식시키는 것임
○ 최근 우리 사회 일각에서 반기업 정서, 富에 대한 편견이 깊어지는 점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음
□ 이러한 반기업정서에 대해, 기업에게 유리한 정책은 모두 특혜라고 보는 편견,
나보다 더 잘사는 남에 대한 적대감, 정당한 부마저도 부정하는 잘못된 의식일 뿐이라고 치부해 버리는 것은,
우리 사회를 이끌어 나가는 진정한 기업인의 태도가 아닐 것임
○ 오히려, 짧은 자본주의 경험 속에서 기업의 과거 행태 중에 반기업 정서를 연유한 측면이 있었는지 돌아보는 자세가 필요함
○ 선진국으로 발전한 서부 유럽의 국가들도 역사상 자본가들에 대한 분노와 계층간 대립으로 어려움을 겪었지만,
○ ‘노블레스 오블리주(noblesse oblige)' 의 전통 속에서 富의 정당성을 확보하여 왔음
○ 이는 사회지도층과 부자들의 솔선 수범과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는 것으로, 어려운 시점이지만 음미해볼 필요가 있는 말임
□ 역사적으로 보면 기업이 ‘계속 기업’으로서 존재하기 위한 가치 제고의 대상은 시대에 따라 변해 왔음
○ 기업의 존재 이유가 기업 가치 상승을 통한 주주와 임직원의 부의 증대라는 제한적인 의미로 해석되는 주주지상주의(Shareholderism)에서는,
○ 주주 이외의 이해관계자들이나 여타 사회구성원들과는 경쟁적․배타적인 관계를 설정하였던 측면이 크고,
○ 기업의 목표도 단기적인 경쟁력 강화와 수익성 향상에 초점을 두는 경향이 있었음
□ 그러나 자본주의 시장경제가 성숙해 가면서 기업시민정신이 기업의 장기 생존을 위한 중요한 요소로 인식되기 시작하여,
○ 주주는 물론 고객, 협력업체, 지역사회, 경쟁사들까지도 가치제고의 대상에 포함시키는 이해관계자주의 (Stakeholderism)가 확산되고 있으며,
○ 더 나아가 기업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도 주요 가치척도로 인식하는 생태계주의(Ecoholderism)도 최근 도입되는 추세임
□ 물론 이윤을 추구하는 경제주체인 기업에게 사회적 책임만을 강조하는 것은 무리가 있겠지만,
○ 단순한 성장보다는 계속기업으로서의 지속가능성(sustainability) 측면에서 보면 사회적 책임 분담이 기업에게도 약이 되는 것임
○ 美 스탠퍼드대학의 제리 포라스 (Jerry I. Porras) 교수는, “단기적인 이윤추구보다 사회에 공헌한다는 공익적 이념을 도입한 기업이 대체적으로 장수한다”고 주장하였음
○ 아울러, 마지못한 책임분담보다는 우리 사회가 나아가야할 방향을 선도적으로 제시하는 모습을 보일 때 일각에서 우려하는 반기업정서는 저절로 사라질 것임
□ 이러한 측면에서는, 개별 기업보다는,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의 역할이 한층 더 중요함
○ 지금도 전경련은 단순한 이익단체의 역할을 넘어 국가경제의 발전을 위해 애쓰고 있기는 하나,
○ 우리의 민주주의와 자본주의가 발전해 가면 갈수록 전경련에게는 보다 적극적이고 혁신적인 사회참여와 이미지 개선노력이 요망될 것임
○ 전경련과 소속 기업들의 사회적 역할을 제고하고 이미지를 개선하여 반기업 정서를 불식시키기 위해서는, 오늘 포럼을 주최하고 있는 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이 다양한 아이디어를 제시해 주는 등 중요한 역할을 수행해 주어야 할 것임
□ 다음으로 기업인 스스로 해결해야 할 과제는 경영투명성 제고일 것임
○ ‘97년 외환위기라는 충격파 속에서도 투명성 제고라는 대내외적 요청에 부응하기 위해 기울였던 우리 기업인들의 그간의 노력을 높이 평가하고 있음
○ 다만, 글로벌경제 시대에는 투명성의 척도가 우리가 생각하는 수준을 넘어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응해야 하겠기에 경영투명성 제고를 계속 강조하는 것임
□ 경영투명성 제고는 단순히 회계․공시 에 있어서의 투명성 뿐만 아니라,
기업의 소유․지배구조에 있어서의 투명성을 포괄하는 것임
○ 기업의 경영투명성은 일국 경제의 건전성과 대외신인도 제고에 핵심적인 사안이므로 세계 각국은 이를 법률적․제도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 실제로 경영투명성 확보의 관건은 기업가 여러분의 善意(good will)이며, 이것이 선진 경제로의 진입 여부를 가름하는 척도가 됨
□ 기업의 경영투명성이 높아지면 대내외적인 감시와 견제로 인해 자기정화기능 또한 제고되며,
○ 이는 개별 기업의 장기적 안정 성장을 위한 윤리적 토대가 될 뿐만 아니라,
○ 국가경제 측면에서 보면 시장규율 (market discipline)의 원활한 작동을 가능케 함으로써 시장 전체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게 되는 것임
Ⅳ. 시장경제 창달과 기업가정신 고취를 위한 감독노력
□ 실물부문과 금융부문은 동전의 앞뒷면으로서,
견실한 실물부문 없이는 금융의 발전도 기대하기 어려움
○ 이러한 인식하에, 저는 감독당국의 수장으로서 법과 원칙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 시장경제를 창달하고 기업가정신을 고취시키기 위해 노력중임
○ 특히 자본시장을 육성하여 투자 자금의 조달과 회수를 원활하게 하고, 기업의 투명성을 높여 시장의 신뢰를 높이는 한편,
국내외 기업이 동등하게 대우받도록 하는 데 역점을 두고 있음
( 자본시장 활성화 유도 )
□ 시중에 떠돌고 있는 부동자금을 우리 경제의 성장 동인인 안정적인 장기 투자자금으로 유인하여 산업자금화 하는 데에는,
은행 등 금융회사를 통한 간접금융보다는 주식․채권시장을 통한 직접금융의 활성화가 효과적임
□ 특히, 우리 경제성장을 선도하는 산업이 IT(Information Technology), BT(Biotechnology) 등 투자위험이 높은 하이테크 산업인 점을 감안하면,
○ 자산을 안전하게 운영해야 하는 금융회사의 대출만으로는 이를 뒷받침하는 데 한계가 있으므로,
고위험․고수익을 추구하는 자본을 효과적으로 유인하기 위하여 자본시장의 활성화가 반드시 필요하다 하겠음
□ 이를 위해 감독당국은 시장의 투명성 제고와 하부구조 정비를 위한 노력을 지속하여 우리 자본시장에 활력을 불어넣는 데 주력하고 있음
○ 미래지향적인 신용분석과 합리적인 가치평가에 기반을 둔 가격결정 메커니즘을 통해 시장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한편,
○ 제도와 관행의 개선을 통해 시장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함으로써 투자자의 신뢰를 회복하는 동시에,
○ 부실화되거나 성장잠재력을 상실한 기업은 상시 퇴출 또는 정리하여,
○ 우량 기업의 견실한 성장을 뒷받침하는 자기정화능력을 갖춘 시장으로 발전시켜 나가겠음
( 기업의 경영투명성 제고 )
□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 경제가 대내외적 신뢰를 공고히 하여 살아남기 위해서는 기업의 경영투명성 제고가 필수적임
○ 이를 위해 감독당국과 정부는 기업 지배구조와 내부통제, 회계․공시 제도 등에 대한 정비를 완료 하였거나 진행중에 있음
□ 앞으로도 경영투명성 제고를 위한 감독노력은 지속될 것이나,
금융감독당국은 이로 인한 기업의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한 노력 또한 아끼지 않을 것임
○ 지난 3월 기업의 상장유지부담
경감방안 마련을 위한
태스크포스를 구성하였으며,
유관기관 실무작업반 및 외부 연구용역 등을 거쳐 금년 상반기중 동 방안을 마련할 예정임
○ 또한, 내부회계관리제도의 도입에 있어서도 그 대상이 너무 광범위해져 기업의 부담이 가중되고 제도의 원활한 정착이 저해되지 않도록 의견을 조율중임
□ 특히, 증권관련 집단소송제도에 대해서는 회계․공시용어의 명확성을 제고하는 등 기업의 부담을 최대한 줄이기 위한 노력을 진행중임
○ 또한, 국회에서 과거 분식에 대해 2년간의 집단소송 유예를 인정해 준만큼, 해당기간동안 감리를 탄력적으로 운용할 방침임
□ 과거분식 감리 완화에 대해 일각에서는 기업투명성 제고 정책의지의 후퇴라는 시각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 집단소송제도 도입취지는 과거의 잘못에 대해 벌주자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우리 기업의 투명성에 대한 대내외적 신뢰를 제고하자는 것임
○ 따라서, 과거분식 감리 완화는 기업 에게 준비시간을 주는 것이지 정책 의지가 후퇴한 것은 결코 아님
○ 기업의 입장에서도 집단소송제가 2003년 발의되어 앞으로 2년 동안, 총 3년간의 준비기간이 있는 셈이므로, 과거분식을 철저히 정리․해소하여 국제경쟁력을 키워야 할 것임
( 국내외 기업 차별 해소 )
□ 저는 감독당국의 수장으로서 우리 경제와 금융이 내외국인에게 동등한 기회를 제공하는 장(level playing field)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함
○ 이러한 원칙은 외국인의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보장함은 물론,
잘못이 있을 경우 같은 기준이 적용(equal treatment)되어야 함을 의미함
□ 최근 우리사회 일각에서는, 외국자본과 국내자본의 역차별 논란,
즉, 국내기업이 외국자본에 비해 은행이나 기업의 인수 또는 영업에 있어 오히려 역차별을 받고 있다는 주장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 정부와 금융감독당국은 글로벌 스탠다드에 입각하여 외국자본과 국내자본의 공정한 경쟁을 보장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으며,
○ 어느 한쪽을 특별히 유리 또는 불리하게 하는 정책의지를 갖고 있지 않음을 분명히 하고 싶음
□ 요즈음과 같이 자본이동의 국경이 없어진 글로벌 시대에, 더구나 동북아 금융허브를 지향하는 시점에서,
자본의 국적을 따져 정책 수행에 차별 또는 역차별을 두는 것은 스스로를 고립시키는 지름길일 것임
○ 하지만, 역차별 논란이 벌어지는 이유는 충분히 파악하여,
우리 경제의 주역인 기업의 애로사항을 해소하는 데 정책의 주안점을 둘 필요가 있겠음
Ⅴ. 맺 음 말
□ 오랜 시간을 두고 형성된 편견과 차별, 경제․사회적 부조리를 개혁․개선하고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는
먼저 미래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규율있는 사고와 행동으로 어려운 현실을 극복해 나가려는 긴 호흡이 필요함
□ ‘스톡데일 역설’(Stockdale Paradox)에 대해 알고 계시는 분도 있으시겠지만,
○ 월남전에서 전쟁포로로 잡혀 8년간 온갖 혹독한 고문을 이겨내고 살아 돌아온 미국 해군 3성 장군인 스톡데일(Admiral Jim Stockdale)은
‘살아오지 못한 자들은 성급한 낙관주의자였다’고 말하였음
○ 낙천주의자들은 성탄절이 되면 풀려 나갈 것이라고 믿다가 성탄절이 그냥 지나가고,
그럼 부활절되면 나갈 거라고 믿다가 부활절도 지나가고,
그럼 추수감사절이라고 믿다가 그것도 지나가고, 다시 성탄절이 오고,
그러다가 ‘결국 현실을 참아내지 못하고 상처받고 죽었다’(they died of a broken heart)는 얘기임
○ 반면, 굳은 각오와 참을성을 가지고 냉혹한 현실을 인내하면서 미래를 향한 희망을 잃지 않은 사람들은 살아남아 고국으로 돌아올 수 있었음
□ 그러므로, 이러저러한 우리나라 환경에서 기업의 미래가 어둡다고 낙담하지 마시고,
○ 비록 과거와 같이 높은 수익률을 보장하는 사업을 찾기는 힘들겠으나, 성과를 너무 성급히 얻으려 하지 않고 미래에 대한 비전을 가지면서 적극적으로 투자에 나서는 동시에,
○ 지금 이 어려움을 성공을 향한 마지막 언덕이라 생각하며 참을성과 희망을 가지고,
문제를 하나하나 해결하고 현실을 개선해 나가야 하겠음
□ 금융감독당국 또한 이러한 여러분의 노력을 적극 지원할 것을 약속드리며 말씀을 마치고자 함
○ 경청해주셔서 감사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