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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 리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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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ademic year: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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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협동연구총서 시리즈 1.

협동연구총서

일련번호 연구보고서명 연구기관

청년층의 노동시장 이행과 인적자원개발

총괄 보고서 한국직업능력개발원

기업의 대학교육 만족도와 신입사원 교육훈련 한국직업능력개발원

대학서열화와 기업 한국직업능력개발원

대학생 기업 현장실습의 구조와 성과 고려대학교 산학협력단

참여연구진 2.

연구기관 연구책임자 참여연구진

주관연구

기관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채창균 연구위원

최영섭 연구위원 오호영 부연구위원 김승보 부연구위원 옥준필 전문연구원 정재호 전문연구원

협력연구 기관

고려대학교 정주연 교수

한국교원대학교 장수명 교수

(3)

머 리 말

우리나라에서 청년 실업 문제가 하루 이틀 안에 해결될 사안이 아닌 가운데 우려의 목소리 또한 날로 높아가고 있다 우리의 미래를 짊어질 청년들이 자신 들의 지식과 패기를 제때 펼치지 못한다면 우리 사회의 앞날은 결코 밝을 수 없기 때문이다 이러한 점에서 하루 빨리 학업을 마친 젊은이들이 원하는 일터 에서 마음껏 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절실한 과제이다 이를 위해 이미 정부 에서도 각종 대책들을 많이 시행하고 있으며 특히 대학에서 보다 현장성 높은 교육을 실시함으로써 불필요한 마찰적 실업을 줄이고자 하는 노력들을 기울이 고 있다

그러한 대학 교육의 현장성 제고 노력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것 이 바로 대학생에 대한 기업이 제공하는 현장실습이라고 할 수 있다 이 현장 실습은 대학에서 배운 내용을 산업 현장에서 직접 응용해 봄으로써 교육 내용 에 대한 이해를 도울 뿐만 아니라 새로운 교육에 대한 동기를 불러일으키는 효 과도 갖고 있다 따라서 선진국에서 현장 실습은 이미 다양한 형태로 다양한 연령대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활발하게 시행되어 오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현 장 실습의 중요성에 일찍이 주목하고 각 급 학교 교육과정의 일부로 실시해 오 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나라 기업의 현장실습은 충분한 교육적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도 계속되고 있다 예를 들어 학교 측의 준비 미흡 적절한 프로그램의 부족 등이 계속되는 한편 기업의 참여도 여전히 그다지 적극적이 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특히 전문대를 포함한 고등교육의 확대 추세 속 에서 전문대와 년제 대학에서의 현장실습에 대한 정책적 관심은 높아지고 있 지만 정작 현장실습이 그에 참여하는 학생과 기업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에 대해서는 체계적인 연구가 미흡했던 것으로 보인다

(4)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전문대와 년제 대학을 포함한 고등교육 단계에서 의 현장실습을 중심으로 여기에 참여하는 기업과 학생들에게 과연 어떤 영향 이 나타나는지 설문조사와 사례연구를 통해 분석하였다 그 결과 중소기업들에 게도 적절한 조치들이 이뤄질 경우 현장실습에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할 가능 성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학생들의 경우에도 임금 측면에서는 다소 부 정적이지만 취업기간을 단축시키는 데는 확실히 긍정적 효과가 존재함을 발견 할 수 있었다 사실 현재 우리나라 기업을 둘러싼 경영 환경이 현장 실습과 같 은 산학협력에 부정적인 방향으로 변화하는 측면도 있지만 앞으로 우리나라 청년들의 원활한 노동시장 정착을 위해 현장 실습과 같이 교육의 현장성을 높 여줄 수 있는 노력들이 더욱 강조되어야 할 것이다

이 연구는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의 년 기본연구이자 협동연구과제인 청 년층의 노동시장 이행과 인적자원개발 과제의 일부로 진행되었으며 고려 대학교 정주연 교수가 연구 책임을 맡고 한국교원대학교 장수명 교수가 공동 연구진으로 참여하였으며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의 최영섭 박사가 설문조사 기 획 및 연구 진행 조율을 맡아 진행해 왔다 이 자리를 빌려 협동연구과제에 참 여한 정주연 교수와 장수명 교수 그리고 연구 진행과정에 도움을 준 기업 관 계자 학계 관계자와 여러 전문가 여러분에게 깊이 감사드린다 또한 연구를 성실하게 진행한 본원의 연구진과 위촉연구원의 노고도 치하하는 바이다

끝으로 본 연구보고서에 수록된 내용은 연구진의 의견이며 본원의 공식 견 해가 아님을 밝혀둔다

년 월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원장 이 원 덕

(5)

목 차

요 약

제 장 서 론 1

제 장 선진국의 도제훈련과 기업 현장실습에 대한 경험 2

도제훈련의 직접적인 비용 과 편익 도제훈련의 비용과 편익에 대한 질적인 연구들 도제훈련 기간후의 도제훈련생의 비용과 편익

전체적인 지배구조

도제훈련에 대한 영국의 지배구조의 차이 도제훈련에서 교육의 역할과 내용 작업장에서의 훈련

재정적인 조건들

(6)

대학생 기업 현장실습과 유럽 도제훈련의 연관성 우리나라 대학생 기업현장실습에 대한 시사점

독일의 대학생 기업 현장실습 영국의 대학생 기업 현장실습

전문인력 재교육을 위한 기업 대학과의 협력 사례 국가별 공통점과 차이점

제 장 기업대상 설문조사 결과 3

제 장 신입사원 대상 설문조사 결과 4

제 장 기업 사례조사 결과 5

대학생 현장실습이 시작된 배경

(7)

대학 측의 관심과 지원 기업측의 재정적인 지원

대학과 회사의 유기적이고 보완적인 협조 현장실습 참여 대학생의 사전 및 사후관리 기업의 애로점

업무소개 및 인재확보형 인턴십 대학생 인턴십의 유형과 내용 삼성전자의 대학생 인턴십의 성과

대학생 인턴십에 대한 정부지원에 대한 견해

한국 시계공업 협동조합의 역할 우리나라 시계산업의 현황과 전망

시계회사들의 인력수요와 동서울 대학의 학과 개설 동서울 대학의 교육과정과 시계회사들의 지원 정부지원에 대한 입장

대학생 현장실습의 기업별 모델들 대학생 기업 현장실습의 실시계기 외부제도적 지원이 유용한 경우

사례조사에서 나타난 대학생 기업 현장실습의 성과

제 장 신입사원 입장에서 본 현장실습의 경제적 성과 6

(8)

제 장 결론 연구결과의 종합적 평가와 정책적 시사점 7 :

우리나라 실습의 전반적인 실태 대기업이 중소기업보다 더 적극적인가 실습에 대한 투자에 산업별 차이가 있나

사회적 합의나 정부 지원이 실습 활성화를 유도할까 대학과 기업 간의 성공적인 파트너십이 중요한가

현장실습 활성화를 위한 정책과제들

참고문헌

(9)

표목차

< >

표 도제훈련생의 비용과 그 구성요소들

표 독일에서 기업규모나 회사가 속한 부문에 따른 훈련비용 년 표 오스트레일리아에서 회사가 도제훈련생을 양성하는 이유 년 표 유럽 개국의 도제훈련의 실시의 정도 년 기준

표 도제훈련의 교육의 내용과 작업장의 훈련 표 루턴대학의 훈련과정 개요

표 지난 년간 현장 실습 실시 여부

표 현장실습의 시행실적에 대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한 대상 표 현장실습의 시행실적에 대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한 전공 표 현장실습의 시행실적에 대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한 기간 표 현장실습의 시행실적에 대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한 인원 표 현장실습의 시행실적에 대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한 참여대학 표 현장실습의 운영방식에 대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한 실시계기 표 현장실습의 운영방식에 대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한 모집방법 표 현장실습의 운영방식에 대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한 실습계획 표 현장실습의 운영방식에 대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한 인력수요 표 현장실습의 운영방식에 대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한 담당업무 표 현장실습의 운영방식에 대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한 실습수준 표 현장실습의 운영방식에 대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한 기업의 관리

방식

표 현장실습의 운영방식에 대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한 실습결과 평 가

표 가장 최근의 현장실습에 대한 정부의 지원 여부 표 가장 최근의 현장실습에 대한 정부의 지원 부처

표 가장 최근의 현장실습에 대한 기업 필요에 따른 지원금액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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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가장 최근의 현장실습에 대한 정부의 지원의 행정절차 표 현장실습을 시행하는데 있어 가장 큰 애로사항 표 현장실습 실시 목적

표 실습이 끝났을 때 실습생의 업무 수행능력 향상 여부 표 현장실습생 업무 수행능력이 향상된 가장 중요한 원인 표 현장실습생 업무의 수행능력이 향상되지 않은 가장 중요한 원인 표 현장실습생에 대한 급여지급 방식

표 현장실습생 월급여수준

표 현장실습생의 업무기여도와 비교한 급여수준

표 현장실습생의 업무기여도와 비교하여 낮은 임금을 지불하는 이유 표 현장실습생의 업무기여도와 비교하여 높은 임금을 지불하는 이유 표 유사 업무 신입사원의 생산성 대비 실습생의 생산성

표 유사 업무 신입사원의 월 평균 급여

표 현장실습 전체에 걸쳐 기업이 부담했던 관리비용 표 현장실습 업무에 비교하여 적정한 월급여수준 표 현장실습이 실습생 배치 부서 업무에 미치는 영향 표 현장실습에 따라 기대되는 효과에 대한 평가

표 지난 년간 현장실습을 실시하지 않은 가장 중요한 이유 표 지난 년 이전 현장실습을 시행한 경험 여부

표 앞으로 현장 실습을 시행할 계획 여부 표 어떤 점이 달라져야 현장실습에 참여 의향 표 현장실습에 따라 기대되는 효과 참조

표 대학입학 후 첫 직장에 입사하기 전 현장실습 경험여부 표 대학입학 후 첫 직장에 입사하기 전 현장실습 경험여부 표 전공별 현장실습 경험

표 현장실습 이수기간 표 전공별 현장실습 이수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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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현장실습과 전공의 관련성 표 현장실습과 전공의 관련성 표 전공별 현장실습과 전공의 관련성 표 현장실습 참여 계기

표 현장실습의 내용

표 현장실습 대상자 선발 주관 표 현장실습 대상자 선발 주관

표 현장실습과 학점취득 등의 공식적 교육과정과의 관련성 여부 표 전공별 현장실습과 학점취득과의 관련성 여부

표 현장실습에 대한 대학의 지도감독 표 현장실습에 대한 기업의 지도감독 표 현장실습에 대한 기업의 지도감독 표 현장실습의 운영 방식

표 현장실습의 사전직무연수시간과 급여 기간 일 근무시간 표 현장실습의 사전직무연수 여부와 시간

표 주당 근무일수와 수당지급 여부 표 현장실습의 도움 정도

표 현장실습 과정에서 가장 주요한 애로사항 표 현장실습에 참여하지 않은 이유

표 향후 현장실습의 방향

표 대학입학 후 첫 직장에 입사하기 전 인턴십 경험여부 표 전공별 인턴십 경험여부

표 인턴십 이수기간 표 인턴십과 전공의 관련성 표 인턴십 참여 계기 표 인턴십의 내용

표 현장실습 참여에 대한 모형의 결과 전체 표본과 전문대학 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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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현장실습 참여에 대한 모형의 결과 년제 대졸 표 인턴십에 대한 모형의 결과 전체 표본과 전문대학졸 표 인턴십에 대한 모형의 결과 년제 대학졸

표 경북대 만도트랙의 하계기업 현장실습의 과정

표 삼성전자의 인문계와 이공계 대학 재학생에 대한 인턴십

표 현장실습 경험유무에 따른 임금 차이 표 현장실습 경험횟수에 따른 임금 차이 표 현장실습에 따른 일자리의 획득기간 표 현장실습경험과 정규직 여부 표 현장실습경험에 따른 직무만족도 표 현장실습횟수와 전공일치도 표 현장실습기간과 전공일치도

표 현장실습횟수와 업무수행에 필요한 훈련기간

표 현장실습 효과 회귀분석 결과 종속변수 월임금 표 전문대학 졸업자 현장실습 종속변수 월임금 표 년제대 졸업자 현장실습 종속변수 월임금 표 사회계열 현장실습 월임금 교차항 이용

표 공학계열 현장실습 월임금 교차항 이용 표 사회계열 현장실습 월임금 모형 이용 표 사회계열 인턴십 월임금 모형 이용 표 공학계열 현장실습 월임금 모형 이용 표 공학계열 인턴십 월임금 단계 모형 이용 표 사회계열 현장실습과 인턴십 도구변수 월임금 표 공학계열 현장실습과 인턴십 도구변수 월임금 표 현장실습실시의 효과 월임금 전체 및 전문대졸 표 현장실습기업의 효과 월임금 년제 졸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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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첫 일자리를 얻기까지 걸린 시간 전체 표본 표 첫 일자리를 얻기까지 걸린 시간 년제대 졸업자 표 첫 일자리를 얻기까지 걸린 시간 전문대 졸업자 표 전공일치에 관한 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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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목차

[ ]

그림 년 도제훈련기간에 생산성 임금 훈련비용의 변화 오스트레일 리아 년

(15)

요약

【 】

개요 1.

대학생 기업 현장실습은 이론교육과 관련이 있는 실무능력의 효과적 인 배양을 위해 기업의 생산현장에서 실습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기업은 생산 현장 적응력이 뛰어나고 산업경쟁력의 강화에 기 여할 수 있는 숙련인력을 용이하게 확보할 수 있으며 대학생 입장에서 는 자신의 선호나 능력에 맞는 직무를 선택하고 상대적으로 더 높은 숙 련과 임금 및 고용안정을 보장받을 수 있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현재 우리나라 기업에서 현장실습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실태 파악 그리고 현장실습을 이수한 대학생 들이 취업이나 임금에서 어떤 변화를 겪게 되는지 등을 다룬다 본 연구 의 주제는 다음과 같은 두 가지 문제에 집중하게 된다

첫째 본 연구는 우리나라 기업에서 대학생 기업 현장실습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고 어떤 환경적 조건이 그런 기업의 노력을 촉진하거나 제약 하는지를 살펴본다 특히 산업별 규모별 기업 특성이 현장실습에 어떤 영향을 가져오는지 중점적으로 검토하게 된다

둘째 기업 현장실습을 이수한 대학생들이 실제 노동시장에 진출한 이 후 어떤 경제적 보상을 받는가를 살펴본다 특히 실습 과정 이수 이후 임 금이나 취업기회 등에 어떤 변화가 나타나는지를 회귀분석을 통해 검토 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한국직업능력개발원에서 년에 개 기 업과 여명 신입사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와 주요 기업 및 업종단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사례 조사 결과를 활용한다 설문조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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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실습의 현황과 평가에 대한 질문을 포함하고 있으며 이러한 설문조 사 결과와 사례조사 결과를 통해 현재 우리나라에서 이뤄지는 대학생 기 업 현장실습의 현황 특징 문제점과 개선 방안을 모색하게 된다

선진국의 도제훈련과 기업 현장실습에 대한 경험 2.

외국에서 시행되고 있는 도제훈련과 우리나라 대학생 기업 현장실습 은 실습 대상의 차이 실습 과정의 차이 등을 갖고 있지만 본격적으로 직업세계에 진출하지 않은 젊은이들에게 실습을 통해 직업세계를 준비하 게 한다는 공통점을 갖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외국의 도제훈련 현황과 특징을 통해 우리나라 대학생 기업 현장실습에 대한 몇 가지 시사점을 찾을 수 있다 한편 이 과정에서 도제훈련 외에도 외국에서 대학생의 이 론교육과 현장실습을 같이 결합하는 경우에 대해서도 참고할 수 있다

우선 도제훈련의 경우 도제훈련의 활성화 여부는 이 제도와 관련된 경제주체들 특히 기업과 훈련생의 경제적 동기와 연관성이 높을 것이다 즉 기업의 입장에서 도제훈련은 훈련생에 대한 급여 지급과 같은 비용 을 수반하지만 훈련 이후에는 훈련생의 숙련 증가라는 편익을 얻게 되 며 훈련생의 입장에서도 시간 투자와 숙련 향상이라는 비용과 편익이 발생하게 된다 이러한 비용과 편익을 비교하여 특히 편익이 비용보다 클수록 도제훈련은 활성화 될 수 있다

한편 도제훈련을 경제적으로만 접근할 경우 도제훈련을 실시하는 기 업의 경제적 동기만이 중요한 결정변수인 것처럼 이해된다 하지만 도제 훈련이 실제로 활성화되어 있는 여러 유럽 국가의 경험을 보면 도제훈련 의 활성화에는 경제적 조건 외에도 여러 제도적 환경이 영향을 미친다 이 같은 제도적 환경의 차이 때문에 독일은 비교국가 중 도제훈련이 가 장 널리 보급되어 있으며 영국에서 도제훈련이 가장 덜 실시되고 오스 트리아 덴마크 네덜란드에서는 그 중간 수준에서 실시되고 있다

(17)

본 연구에서는 독일과 영국의 사례를 중심으로 검토하긴 했으나 대학 교육에서도 이론교육과 기업 현장실습의 결합을 강조하는 것이 전 세계 적인 추세인 것으로 파악된다 대학과 기업의 대학생 숙련향상을 위한 유기적인 협력은 여러 선진국에서 볼 수 있으며 그런 현장적응능력을 가 진 대학교육의 추구는 국가별로 공통된 추세이다 또한 독일과 영국의 경험에서 나타나는 것처럼 성공적인 대학생 기업현장실습을 위해서는 정 부 대학 기업의 주체적인 참여와 협력적이고 보완적인 역할분담이 중요 함을 보여준다

기업 대상 분석 결과 3.

기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에서 지난 년간 현장실습 실시여 부를 보면 전체 개 기업 중에 약 만이 대학생 현장실습을 실시하 였다 업종별로는 지식기반 제조업이나 기타서비스업이 기타제조업에서 보다 높았다 또 종업원 수로 볼 때 중소기업보다 대기업이 실시하는 비 중이 더 높았다 전반적인 현장실습의 체계성에 대해서는 대기업일수록 중소기업보다 더 나은 재정이나 조직적 능력 더 높은 관심을 기초로 하 여 더 체계적인 현장실습 프로그램이 운영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현장실습이 실습생이 배치된 부서 업무에 미치는 영향에서 는 소기업일수록 긍정적 답변이 높았다 이는 소기업일수록 인력난 등이 심하므로 현장실습을 하는 대학생들이 현업 부서업무에 도움이 된다는 응답이 나오는 것으로 판단된다 현장실습을 실시하지 않는 기업들의 경 우 적절한 현장실습 프로그램이 없음이 가장 중요한 원인이었다 한편 대기업일수록 향후 실시 의향이 낮게 나타나 대기업에서는 현장실습의 효과에 대해 부정적 인식을 갖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삼성전자 주 만도 시계공업협동조합에 대한 사례조사 결 과를 살펴보면 기업의 현장실습 모델은 두 가지로 구분될 수 있다 첫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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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대기업 내부 노동시장형 현장실습 모델 로 삼성전자와 주 만도가 여기에 속한다 이 모델은 대기업 내부노동시장의 높은 임금과 좋은 근 로조건 일자리로 신규 대졸자를 채용하는 과정에서 우수한 인력을 확보 하고 훈련시키기 위해 실시하는 경우이다

두 번째 모델은 중소기업 외부지원형 현장실습 모델 이다 이는 고부 가가치 상품전략을 채택하는 중소기업들이 그에 필요한 높은 숙련의 대 졸인력을 구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개별적 대응이 아니라 사업자단체를 중심으로 집합적으로 대응하는 경우이다 중소기업 외부지원형 기업현 장실습 모델 과 비교하여 대기업 내부노동시장형 모델 의 경우 정부나 사업자단체 등이 지원하는 독일식의 외부지원형 해법이 잘 작동되지 않 는 경향이 있다 왜냐하면 대기업은 여유있는 재정적 여건으로 인해 정 부의 재정지원을 특별히 원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기업의 사례에서는 삼성전자나 만도기계가 여기에 해당한다 결국 정부의 지원 등은 그 대상기업이 대기업인 경우보다 중소기업일 경우 더 좋은 성과를 기대할 수 있다

기업의 대학생 기업현장실습의 성과에 대한 평가는 전반적으로 긍정 적이었다 주 만도는 경북대 만도트랙을 거친 신입사원들이 보통 사원 들보다 훨씬 빠른 적응력과 회사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있다고 보았으며 삼성전자도 비슷한 평가를 보였다 시계공업협동조합의 회원사들도 초기 에는 성과가 낮았지만 최근에 많이 개선되었다는 평가였다 이처럼 대학 생 기업현장실습의 긍정적인 성과는 학생들의 기대와 대학의 요구나 필 요가 어느 정도 충족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현장실습의 성과라는 기 준에서 시계공업협동조합의 사례는 상당히 성공적인 사례로 이러한 경 험이 중소기업이 지배적인 다른 산업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정부의 적극 적인 지원책이 강구되어야 한다

(19)

신입사원 학생 입장에서의 현장실습

4. ( )

유럽이나 영국의 도제제도 그리고 대학생 기업 현장실습은 기본적으 로 모든 산업이나 업종 또는 직종에 활용되는 숙련을 형성하는 것은 아 니더라도 최소한 산업이나 업종 또는 직종에 사용할 수 있는 산업 업종 또는 직종 특수적 숙련을 형성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점이 실제 로 어떤 효과를 낳는지 신입사원 여명에 대한 분석 결과에서 살펴 보면 우선 현재 현장학습에 참여하는 비율은 전체적으로 정도에 지나지 않는다 년제 대학과 비교해서 전문대학 인문학 계열과 비교해 서 공학계열 의학계열 예체능 계열의 학생들이 보다 많이 경험하고 있 으며 평균수능성적이 낮은 대학의 학생들이 많이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 났다 현장실습의 진행은 학교의 학과가 주도하고 학생들은 교육과정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의무상 참여하는 경우가 많으며 기간도 상대적으로 짧고 업무 내용이 단순한 경우가 상대적으로 많다

회귀 분석 결과에서 현장실습의 효과를 살펴보면 현장실습은 전반적 으로 임금과 부 의 상관관계를 인턴십은 양 의 상관관계를 가진다 현장실습의 부 의 상관관계는 사회계열에 상대적으로 크고 또 성적이 높은 대학을 졸업한 경우에 높을 가능성이 있다 인턴십의 양 의 상관 관계는 공학계열보다 사회계열에서 높게 나타나고 또 전문대학보다 년 제 대학에서 높게 나타난다

이에 대한 해석은 현장실습 참여자의 특성 즉 현장실습이 수능입학성 적이 낮은 대학이나 전문대학에서 많이 진행하고 있는 반면 인턴십은 사회계열의 우수한 대학을 중심으로 대기업 주도하에 이루어지기 때문이 라고 해석된다 이것이 년제 대학의 사회계열이나 공학계열에서 관측되 지 않은 특성을 통제했을 때 그 부정적 또는 긍정적 효과가 사라지는 것 과 상관이 있다고 할 수 있다

한편 현장실습은 졸업 후 첫 일자리를 찾기까지 걸리는 시간을 다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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줄이고 있으며 전공일치에도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턴십과 아르바이트가 이에 대한 영향이 거의 없다는 점과 대조적이다 이는 현 장실습을 의무적으로 하는 전공들 의학 사범 공학 등 이 일자리를 구하 기가 상대적으로 쉽고 현장실습이 전공과정의 일부로 편성되었기 때문인 것으로도 보인다

연구결과 요약 및 정책적 시사점 5.

현장실습의 실시여부에서 보는 것처럼 우리나라의 기업에서는 평균 개 중 약 개의 기업이 현장실습을 하지 않고 있다 이것은 대학생 기업 현장실습이 기업의 대졸인력의 숙련양성과 관련된 보편화된 관행이 아니 라는 것을 의미한다 대졸자들의 취업선호로 중소기업은 인력난에 시달 리고 대졸자들의 장기적인 청년실업의 문제가 가중되고 있다 이런 노동 수요와 공급의 불일치를 해결하고 일자리가 양적으로 많고 고용창출도 가능한 중소기업에서 대졸자들의 취업을 늘리기 위해서도 대학생 기업현 장실습은 활성화되어야 한다

사실 현재 우리나라 기업을 둘러싼 경영 환경이 현장 실습과 같은 산 학협력에 부정적인 방향으로 변화하는 측면도 부정할 수 없으나 앞으로 는 우리나라 청년들의 원활한 노동시장 정착을 위해 현장 실습과 같이 교육의 현장성을 높여줄 수 있는 노력들이 더욱 강조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다양한 정책 수단이 동원될 수 있다

예를 들어 현장실습의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기 위한 보다 대규모의 체계적인 조사 연구 업종별 지역별 기업규모별 특성을 반영한 다양한 모델의 개발 현장실습의 성과를 제도적으로 보장할 수 있는 제도적 장 치들에 대한 고안 기업과 대학의 파트너십 구축과 사회적 지원 시스템 구축 등과 함께 거시적으로 이러한 정책 방안을 보다 효과적으로 추진하 는 데 필요한 정부 정책 협조 시스템의 변화 등이 거론될 수 있다

(21)

물론 이러한 다양한 정책 수단이 조기에 가시화되거나 단기간에 정착 되리라고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그러나 기술과 시장의 변화가 가속 화되고 학생의 눈높이와 기업의 요구가 계속 엇나가는 상황속에서 한편 에서는 국가 전체의 경쟁력이 다른 한편에서 학생의 원활한 직업세계 이행이 위협받는 상황을 그대로 방치할 수는 없다 이를 개선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이 단계적이지만 차근차근히 그리고 적극적으로 실행되어야 할 시점이다

(22)

제 1 장

서 론

본 연구에서 대학생 기업 현장실습은 대학에서 학생들에게 제공되는 이론교 육과 관련이 있는 실무능력의 효과적인 배양을 위해 기업의 생산현장에서 실 습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으로 정의될 수 있다 여기서 양성 하고자 하는 현장 실습생의 능력이란 단순히 기술적인 업무수행능력뿐만 아니라 조직에서 동료 근로자들 간의 상호존중과 효과적인 대화 업무수행에서 인내심이나 신뢰성의 추구 창의적이고 도전적인 업무태도 등을 포괄한다

한편 대학생 기업 현장실습과 깊이 연관되어 있으면서 혼용되는 것이 기업 인턴십 프로그램이다 즉 대학생 기업 현장실습과 대학생 인턴십은 정규 근로 자가 아닌 학생 혹은 연수생의 신분으로 기업 현장을 체험하게 한다는 점에서 공통성을 갖는다 그러나 일반적인 의미에서 현장실습은 교육과정의 일부로 학 생들에게 현장 경험을 제공하는 것으로 분류되고 인턴십은 기업에서 미래에 선발할 인재를 미리 확보하여 이들의 능력을 선별 하는 절차로 구분되 기도 한다 물론 이러한 구분 자체가 모호해지는 경우들이 있는데 예를 들어 교육과정의 일부로 실시되지만 그 과정에서 특정 학생을 미리 선별하는 경우 도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현장실습과 인턴십을 명확히 구분하기가 쉽지 않은 것이 사실이지만 최소한 현장실습의 경우 교육적 측면이 강조되는 점 인턴십 의 경우 상대적으로 미래 인재 선발이 강조되는 측면을 갖는다고 할 수 있다

이 글에서 상대적으로 초점을 맞추는 것은 교육과정의 일부로서 실시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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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현장실습으로 이는 현재 청년층의 원활한 노동시장 이행 과정에서 기업 현장에 대한 경험이 과연 어떻게 평가되고 어떻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살펴 보기 위해서이다 즉 원칙적으로 현장실습이 체계적으로 실시된다면 기업은 생산 현장에 적응력이 뛰어나고 산업경쟁력의 강화에도 기여할 숙련인력의 확 보를 기대할 수 있다 또 대학생의 입장에서는 잘 준비된 현장실습을 통해 학 생의 선호나 능력에 맞는 직무를 선택하고 상대적으로 더 높은 숙련과 임금 및 고용안정을 보장받을 수 있다 대학의 입장에서 보면 효과적인 현장실습의 실 행은 양성한 인력의 수요자이자 고객인 기업의 요구에 맞는 인력을 양성하여 산업경쟁력을 향상시키는 사회적 기여를 하는 것이다 정부입장에서는 효과적 인 현장실습이 대졸인력의 취업과 직장적응에서 더 나은 성과를 낳게 하기 때 문에 청년실업의 문제를 개선하고 국가 산업경쟁력의 강화를 기대할 수 있다

이하에서는 과연 현장실습에서 기대되는 이러한 효과들이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 이를 통해 과연 청년층의 노동시장 이행에 긍정적으로 기여하고 있는 지 살펴보고자 한다 특히 우리나라 기업들이 어떤 환경적 조건하에서 대학 현 장실습을 실시하는지 그리고 그런 현장실습의 경제적 효과가 어떤 것인지를 집중적으로 살펴보게 된다 이는 현장실습의 제도적 측면에 대한 연구는 비교 적 많이 있었지만 그 실제 효과에 대한 심층적인 연구는 충분치 않다는 문제 의식으로부터 출발한다 이에 따라 이하에서는 우리나라 기업에서 현장실습 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가에 대한 실태 파악 그리고 현장실습을 이수한 대 학생들이 취업이나 임금에서 어떤 변화를 겪게 되는지 등을 다룬다

현장실습의 제도적 측면에 대한 연구들로는 강무섭 강경종이종상 등을 들 수 있다 한편 현장실습의 취업 등에 대한 회귀분석 등은 청년층 노동시장 이행분석과정을 다룬 연구들에 서 부분적으로 다뤄지고 있지만 그 자체에 대해 집중적으로 다룬 경우는 드문 상황이다 청년층 노동시장 이행과정에서의 현장실습의 효과를 제한적으로 분석한 연구들로는 채창균 외 등을 참조

반면 인턴십에 대해서는 현장실습의 효과 등과 비교하여 제한적으로만 다루게 되는데 이는 인턴 십의 경우 우수인재 선발 가능성 등에 대한 기업의 개별적 판단에 따라 시행되는 것으로 공공적 개입의 여지가 상대적으로 크지 않다는 점이 고려되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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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절 대학생 기업 현장실습의 필요성 1

지난 여 년간 공학계에서 기업에서 대학생의 기업현장실습이 내실화되어 야 한다는 주장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아래에서 논의하는 것처럼 이 주 장의 근거는 이공대학 진학 기피현상의 개선 기업의 입장에서 능력 있는 이공 대졸 엔지니어의 확보 그리고 이공 대학교육의 내실화를 위해서는 현장실습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은 이런 논의가 반영된 공학교육 에 실린 공대 교수들의 여러 보고서에서 잘 파악된다 한국공학교육학회에서 발행되는 이 학 술지는 우리나라 공학교육의 현실과 문제점을 잘 다루고 있다

박영필 은 이공계 기피현상과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 요구되는 변화를 제시하고 있다 여기서 이 현상의 심각성이 자연계 대학에 대한 수능 지원자의 감소나 우수학생의 기피현상으로 잘 나타난다고 보고 있다 이런 현상이 발생 하는 원인으로 대학정원의 과다 취업의 매력상실 사회요직으로의 진출부진 획일화된 낮은 보수 등을 지적하였다 이를 위한 국가의 과제를 제시하고 대학 의 과제로 이공계 정원조정 및 교육여건 개선과 더불어 산학협동을 위주로 한 교육을 강조하는 교육과정의 전면개편을 제시하고 있다 또 기업의 과제로 적 극적인 홍보 및 현실발표와 더불어 기업의 적극적인 이공계 교육 참여를 주문 하고 있다

이러한 이공대학 교육에서의 기업의 체계적인 참여에 대한 요구는 공대 교 수들 사이에서 공통적으로 중요하다고 인식되고 있다 박찬모 에 따르면 전경련이 조사한 대기업에서 원하는 인재상이 현재의 대학교육에서 공급되는 인력과 상당한 괴리가 강조되고 있다고 본다 이러한 한계의 시정을 위해 저자 가 파악한 대학교육과정의 최근 개편 유형을 보면 산업체 주문형 교육과정 개 설 수요자 만족도 설문조사 등을 통한 교육과정 개설 교육과정위원회 기업참 여 겸임교수제 활용 교수와 학생의 산업체 연구 참여 대학에 대한 산업체의 직접적 교육과정 주문 해외현지법인 요구를 반영한 외국 유학생 교육 등이 있 다 이들 경우를 통해 대학교육에 있어서 기업과의 교류가 높아지고 있음을 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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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할 수 있다

또 산업자원부 산업인력팀 공무원 기업 와 우리나라 개 공대 교수들 이 참가한 간담회 결과 이의수 도 참고할 수 있다 이에 따르면 공학교 육 인증제를 통한 공학교육 시스템의 체계적 구축과 더불어 산학협력을 통한 공과대학교육의 내실화 방안이 강조되고 있다

끝으로 공학교육의 개혁과 관련된 이장규의 연구 는 공학교육을 직접 담당하는 서울 및 지방 공과대학의 교수 공과대학 졸업생의 수요자인 기업체 그리고 한국공학기술학회 회원을 대상으로 년 월과 월의 두 차례에 걸 친 부의 설문조사에 기초하였다 공학교육의 충실도와 만족도에 대한 질문 에 대해 만이 적당하다고 응답했고 가 부족 혹은 대단히 부족하다고 응답 하였다 또 개혁방안으로 교수정원제도 구축 및 부족교수의 충원 교육경 비의 제도 도입 및 전공분야별 사후 분석관리 교수 및 학과 평가제 도의 구축과 이에 대한 기업의 참여 실험실습교육의 강화 유연한 교육제도 확립 대폭적인 전과 전학 편입학 허용제도 구축 산학협동체제의 구축 등이 지적되었다 이 많은 개혁방안이 대학의 현장실습의 강화 등을 직간접적으로 포함하고 있다

년의 여러 언론들은 우리나라 공대교육의 이런 문제들을 심층적으로 보 도하였다 월 일부터 월 일까지 삼성경제연구소가 전국 공대 교수 명 와 학생 명 산업체 근무자 명 등을 대상으로 한 공학교육전반에 대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현재 공학교육이 산업경쟁력 제고에 기여한다는 긍정 적인 응답이 교수 학생 및 기업 각각 와 의 낮은 수준에 머물렀다 공학교육이 대학별로 차이가 없다는 응답도 교수는 학생과 산업체도 와 에 이르렀다 디자인 회사 경영자 및 산업자원부 고 위공무원 미시간 공대의 한국인 교수 생명공학분야의 전문가와 미국 스탠퍼 드 공대와 서울대 공대 교수 등 각계 전문가들은 침체되어 있는 우리나라 공대 를 살리려면 기업요구에 맞춘 특성화 교육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 지역이나 산업 여건에 따라 다양한 공학교육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중앙일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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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실있고 체계적인 대학생 기업현장실습은 현재의 심각한 대졸인력들의 청 년실업문제를 완화하는 데에도 기여할 수 있다 현장실습을 통해 기업현장에서 의 직업세계가 무엇인지 이에 관련된 숙련을 미리 익혀보는 것은 대졸자들이

대학졸업 후 직업세계로의 이전 을 좀더 자연

스럽고 준비된 자세로 할 수 있게 한다 이런 자세가 부족한 경우 적응력이 떨 어지고 현실의 기업이 제공하는 직업세계의 냉엄하고 어려운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채 유학이나 연구직 등의 직업경로만을 막연히 동경하는 비현실적으로 기대만 높은 직업관을 갖게 된다 이것은 이공 대졸인력들의 현실 직업세계에 대한 만족도나 적응력을 떨어뜨려서 잦은 이직이나 낮은 사기 등의 문제를 악화 시킨다

이런 이공대학 교육의 한계는 선진국들의 앞선 모범적인 사례와 대조적이 다 예를 들면 아일랜드의 더블린 공과대의 경우 학과 신설이나 증설에 대해서 도 기업과 사전협의를 거치고 있다 중앙일보 교수채용에서도 학위보 다 현장경력을 중시하고 있다 또 대학 학년이 되면 년 동안 대학캠퍼스를 떠나서 기업에 나가 실무를 익힌다 학과마다 인턴십을 전문으로 다루는 조교 가 배치된다 이런 체계화된 대학 현장실습의 성과로 이 대학 졸업생의 는 졸업 개월 이내에 취업이 이루어진다 학년이나 학년 재학 중 취직되는 경 우도 많다 이런 대학교육의 강점은 아일랜드가 인당 국민소득이 만 달러가 넘고 일자리 기회도 많은 나라가 되게 했다

결론적으로 이공대학 교육의 개혁에 대한 논의에서 대학의 교육과정이 기업 의 현장 인력수요를 충실히 반영하는 방향으로 변화되어야 함이 강조되고 있 다 이러한 기업참여적인 이공대학 교육개혁의 내용은 기업의 수요를 반영할 실험실습교육의 강화 산학협동체제 구축 교수 및 학과 평가제도 기업의 참여 산업체 주문형 혹은 수요자 만족도 조사 등을 통한 교육과정 개설 겸임교수제 활용 등 다양하다 이러한 방안과 더불어 이공대 학생들의 현장실습 강화가 강 조되고 있으며 이는 청년실업문제의 부분적 완화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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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절 본 연구의 주제들 2

본 연구는 대학생 현장실습과 관련해서 두개의 연구주제를 다루고자 한다 첫째 본 연구는 우리나라 기업에서 대학생 현장실습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고 어떤 환경적 조건이 기업의 이러한 노력을 촉진하거나 제약하는지를 살펴본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숙련인력 양성에서의 교육기관과 민간기업의 협력이라는 점에서 대학생 현장실습과 유사성을 가지는 유럽 국가의 도제훈련

제도와 영국과 독일의 대학생 기업 현장실습에 대한 문헌검토를 통 해 어떤 환경적 조건이 이 제도의 성과에 기여하는가를 살펴본다

이러한 선진국 경험의 검토를 통해 도출된 이론적 틀을 기초로 우리나라 기 업의 대학생 현장실습에 대한 설문조사 및 사례조사의 결과를 검토하게 된다

개 기업에 대한 설문조사와 대학생 기업현장실습이 실제로 진행되고 있는 개의 기업체와 개 산업에 대한 면접조사를 통해 현장실습이 어떻게 이뤄지 고 있는지 그리고 기업에 어떤 효과가 나타나는지 분석하였다

둘째 대학생 현장실습을 이수한 대학생들이 어떤 경제적 보상을 받는가가 두 번째 연구주제이다 특히 훈련과정이수 후 임금이나 취업기회 등에 어떤 변 화가 예상되는가 등을 다룬다 현장실습 프로그램들의 구체적인 실태파악과 경 제적 효과에 대한 엄정한 평가는 여러 가지 이유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현장실습의 효과에 대한 엄밀한 평가가 어려운 것은 우선 이들 프로그램이 연구개발을 포함한 산학협력의 일부이거나 각 학교 학과의 교육과정의 일부 로 운용되어 대학이나 학과의 특성 혹은 교육의 질과 포괄적으로 연계되어 있 기 때문이다 둘째 대학과 산학협력을 시도하는 기업이나 인턴십을 운영하는 기업의 특성에 매우 큰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셋째는 산학협력 현장실습 프로 그램 및 인턴십과 그 외 현장경험과의 구분이 필요한데 이러한 구분이 어렵기 때문이다 그러나 현장실습의 확산을 위해서는 현장실습의 효과를 가능한 한 객관적으로 측정하고 그에 기초하여 정책적 지원방향을 구체적으로 모색하는 것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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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절 본 연구의 자료들 3

본 연구는 선진국의 도제훈련이나 대학생 기업현장실습의 자료를 수집하기 위해 관련된 영어문헌을 검토한다 우리나라의 대학생 기업현장실습의 자료는

개 기업의 설문조사와 개 기업과 개 산업에 대한 사례조사로 구성된다 설문조사는 전국적으로 모든 산업이나 다른 규모의 기업들에서 실습이 얼마 나 채택되고 있는지 그리고 그런 선택을 결정하는 요인이나 실습의 내용 실 습을 시행하는 데 애로사항 실습의 실시 목적 실습의 교육적 성과와 결정요 인 실습에 참여한 대학생의 급여와 회사의 각종비용 및 실습의 전반적인 성과 나 실습을 실시하지 않는 기업들에 대한 질문을 담았다 이 설문자료는 지식기 반 제조업과 기타제조업 및 지식기반 서비스업과 기타서비스업에 속한 기업들 을 표본기업으로 골고루 포함했다 또 종업원의 수나 매출액 및 자본금의 기준 으로도 다양한 규모의 회사를 고려하였다 따라서 이 설문조사의 결과는 우리 나라 기업의 대학생 기업현장실습의 실태를 전반적으로 잘 반영하는 것으로 판 단된다

하지만 표본의 대표성에도 불구하고 설문조사는 어떤 특정한 현장실습이 기 업들에서 채택되고 있는지는 파악하기 어렵다 또 그 실습이 왜 그리고 어떻게 채택 되었는지 등의 질문에 대한 대답에도 설문조사 결과는 한계를 보인다 결 국 기업의 사례조사는 구체적인 사례를 봄으로써 이런 질문에 대한 답을 구할 수 있게 된다

본 연구는 세계적인 수준의 다국적 기업으로서超代기업인 삼성전자와 우리 나라업계에서는 중견기업으로 분류되는 주 만도 그리고 중소기업으로 구성 된 시계산업의 세 개의 사례를 검토하고 있다 특히 처음 두개 기업이 년제 대학의 학생에 대해서 실습을 하는 반면 중소기업으로 구성된 시계산업의 경 우에는 전문대생을 주대상으로 하고 있다 이들 사례에 대한 심층적인 검토를 통해 실제 기업들이 어떠한 조건에서 현장실습에 참여하고 있는지 보다 구체 적으로 파악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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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선진국의 도제훈련과 기업 현장실습에 대한 경험

제 절 대학생 기업 현장실습과 도제훈련의 차이점과 공통점 1

현장실습은 회사가 근로자가 될 예정인 훈련생을 채용해서 회사 안에서 생 산 활동과 관련된 실무의 능력을 배양하는 과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대학생 현 장실습을 다루고 있지만 선진국에서 관찰되는 가장 전통있고 보편적인 현장실 습은 도제훈련 이다 실제로 대학생 기업현장실습과 유럽선진국들의 도제훈련에서 훈련의 대상이 되는 훈련생이 전자는 대학생이 고 후자는 고등학생 수준의 청소년이므로 연령이나 숙련수준이 다르다

하지만 두 과정 모두 학교에서의 이론교육과 관련된 실무능력의 배양을 위 해 기업이 배움의 장소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유사하다 즉 취업과 관련된 훈 련생의 능력 양성을 위해 학교와 기업이 보완적인 역할분담을 하고 있다 또 현장실습과 도제훈련 모두 참여하는 기업의 입장에서 숙련이나 경험이 더욱 높은 숙련인력을 양성하거나 확보할 수 있어서 산업 경쟁력의 향상에 기여한 다는 점도 유사하다 이런 실습이나 훈련을 이수한 훈련생은 공통적으로 더 나 은 취업기회나 더 높은 임금을 받을 수 있다 마지막으로 기업끼리의 규제나 협력 혹은 정부의 지원적인 개입 등이 현장실습이나 도제훈련의 성과에 일정 한 효과를 미칠 수 있다는 점도 유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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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독일의 직업대학 독일식 대학교육과 기업현장실습의 결합 사례 를 연구한 에 따르면 독일 직업대학 운영에서도 독일 직업훈 련의 전통적 원칙인 듀얼시스템 의 원칙이 적용되고 있다고 주 장한다 즉 직업대학은 대학생들이 대학에서 이론을 배우고 기업에서 현장실습 을 통해 실무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운영되고 있다 또 이에 대해 주정부가 지원이나 규제를 하고 도제훈련을 제공하는 회사나 주정부 및 대학의 관련자 들이 참가하는 각종 기구들이 규제나 지원을 하는 사회합의형 구조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두 가지 측면에서 독일의 직업대학은 독일의 유명한 직업훈련 모

델인 초기직업교육훈련 듀얼시스템

원칙이 대학교육에 확대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도제훈련이 활성화된 유럽 선진국들에서 이를 가능하게 하는 경제 및 사회 그리고 제도적 환경을 이해하는 것은 우리나라 대학생 기업현장 실습 현황의 분석이나 진단에 유용한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다

제 절 도제훈련의 의미 2

에 따르면 도제훈련 은 공식적이

고 구조화된 직업수행을 준비하는 프로그램으로 사용자에 의해 지원되고 회사 밖의 파트타임 교실강의와 회사 내 훈련이나 직무경험을 병행하는 것 이라고 정의된다 이는 숙련근로자 수준이나 혹은 더 높은 수준의 공인된 직업적인 자격을 취득하게 하고 도제과정의 완수에는 최소한 년이 소요 된다

현실적으로 여러 가지 형태의 도제훈련이 과거나 현재에 존재해왔다 전통 적인 도제과정은 비공식적인 회사 내 훈련이 주축을 이루고 그 훈련내용은 교 육적인 내용이 낮고 정형화된 구조도 없으며 생산 업무에 치중하는 형태를 보 였다 또 다른 형태의 도제과정은 변호사 의사나 회계사 등의 전문직에 대한 준비과정으로 파트타임의 학교교육과 실제업무 현장에서의 훈련 혹은 경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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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합되는 것이다

현재 유럽 여러 나라에서 실시되는 도제과정은 전일제 학교 기반 직업훈련

프로그램 과 세 가지의 차이

를 보인다 첫째 도제훈련은 학교기반 프로그램과 비교하여 생산업무가 이루 어지는 작업현장에서 일정한 시간을 보내고 학교에서 시간을 덜 보낸다 둘째 학교기반 프로그램 참여 학생과 달리 도제훈련생은 배우는 동안에 일정한 소 득을 벌게 된다 끝으로 학교기반 프로그램 참여 학생과 달리 도제훈련은 훈련 생에게 임금을 지불하고 그 훈련에 책임을 지는 사용자들의 지원을 받게 된다

이런 도제훈련의 정의는 영국을 제외한 다섯 개의 유럽국가들 독일 오스트 리아 덴마크 네덜란드 아일랜드 에서 공통적으로 적용될 수 있다 영국에서 는 위의 세 가지 특징이 보이지 않는 모든 훈련프로그램조차도 도제훈련과정 이라고 부르고 있다 영국에서 위의 세 기준을 맞추는 도제훈련은 현대도제훈 련 만이 유일하다 이 훈련은 부문별 전국 훈련조

직 에 의해 개발된 훈련틀과 부합하

는 공식적인 훈련 프로그램 전국직업훈련자격

의 단계 혹은 그 이상의 숙련자격을 취득하기 위한 훈련 훈 련생과 훈련을 제공하는 사용자 사이에 공식적인 훈련 계약 등의 조건을 갖추 어야 한다 하지만 이 현대도제훈련도 위의 도제훈련의 세 가지 특징을 정확히 만족하지 않는 경우가 보통이다

실제로 영국에서는 도제훈련이 중세시대 이후 차 세계대전까지는 성행했지 만 그 이후부터 급격히 약화되는 추세를 보였다 영국에서 다른 유럽 국가처럼 도제훈련이 활성화되기 어려울 것이라고 보는 이유는 잠재적으로 도제훈련생 이 될 수 있는 많은 청소년의 교육 성취도가 낮은 점 영국의 청소년이 풀타임 학교를 선호한다는 점 숙련에 대한 영국 사용자들의 수요가 낮은 점 등이다 영국에서 이처럼 도제훈련이 활성화되기 위한 사회적 여건의 미비 외에도 제 도적인 전제조건의 미비가 심각하다는 점에 대해서는 아래의 도제훈련에 대한 제도적 접근에서 논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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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절 도제훈련에 대한 경제적 접근 3

한 나라의 기업에서 도제훈련제도가 얼마나 인기있고 보편적인 숙련양성의 수단인가는 이 제도와 관련된 경제주체들 특히 기업과 훈련생의 경제적 동기 와 연관성이 높을 것이다 즉 기업 입장에서 도제훈련에 따른 임금비용 등의 부담이 존재하며 반면 훈련생의 숙련향상이나 생산 업무 투입으로 인한 편익 이 존재한다 이는 훈련생의 경우에도 비슷하게 나타날 수 있다 따라서 도제 훈련에 대한 경제적 접근에 따르면 비용과 편익 중 어느 것이 큰가에 따라 도 제훈련의 활성화가 영향을 받을 것이며 특히 편익이 비용보다 클수록 활성화 될 수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우선 선진국의 기업들에서 도제훈련이 이러한 편익과 비용에 따라 그 실행이 어떻게 결정되는가 또 그런 경제적 접근이 어느 정도의 설명력을 가지는가를 살펴본다 이를 위해 선진국들의 관련된 여러 문헌을 검

토하고 있는 의 장인

의 내용을 이 해할 필요가 있다

도제훈련의 직접적인 비용 과 편익

1. (costs) (benefits)

도제훈련을 실시하는 사용자의 관점에서 비용은 훈련생의 임금비용이 가장 중요한 비용요소이다 그 외의 비용은 훈련생이 어떤 형태의 훈련을 받는가에 따라 달라진다 만약에 훈련생을 위한 특별히 고안된 훈련장을 가지고 있다면 이 훈련장 안에 설치된 시설 이나 소모되는 재료 자본

비용이 존재한다

반면에 훈련생이 별도의 훈련장이 아니라 직무수행과정에서 배운다면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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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을 가진 숙련근로자 혹은 훈련교사가 훈련생 명을 감독하고 가르치는 데 얼마나 많은 시간을 할애하는가 그리고 근로자나 교사의 시간당 임금이 얼마 나 되는가에 따라 훈련비용이 달라진다 실제로 도제훈련비용을 계산할 때 금 전적으로 소모된 명시적인 비용 뿐만 아니라 감독과 관련된 비 용이나 사용 시설이나 소모된 재료 및 자본비용 등의 암묵적인 비용

까지 포함하면 총 비용이 훨씬 높아진다 하지만 많은 경우에 도제훈련 은 그 자체로서 독립된 활동이 아니라 어떤 생산과정의 일부분이 되므로 여러 형태의 비용을 정확히 계산하기 어렵다

도제훈련을 제공하는 사용자가 우선 기대할 수 있는 편익은 숙련근로자와 비교한 훈련생의 생산성이다 도제훈련기간 동안에 상대적인 생산성은 상당히 변하기 때문에 총 생산성을 평가하기는 어렵다 한 가지 방법은 연도별로 도제 훈련의 다른 시기에 상대적인 생산성을 평가하는 것이다 이 경우 생산활동에 사용되지 않은 시간을 가지고 상대적인 생산성을 평가할 수 있다 또는 상대적 인 생산성을 훈련생이 실제로 참여한 생산활동에서 만들어진 생산물로 측정할 수도 있다

현재까지의 논의를 정리하면 도제훈련과 관련된 순비용 은 다음과 같이 표기될 수 있다

ρ θ

첫 번째 항 은 훈련생에게 직접적으로 지불된 임금비용이다 두 번째 항은 훈련의 감독을 위해 투입된 숙련근로자의 소요된 시간의 비중ρ에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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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임금비용 을 곱해서 계산한 훈련의 감독비용이다 세 번째 항 은 다른 형태의 비용을 나타낸다 이 세 항의 합계가 도제훈련과 관련된

총비용 이다

마지막 항은 훈련생의 상대적인 생산성θ으로 측정된 훈련생의 생산에 대 한 기여분이고 생산성의 측정 기준은 숙련근로자의 임금비용 이다 국가 별로 훈련비용을 비교해보기 위해 위의 식 을 숙련근로자를 채용할 때의 임금비용으로 나누는 것이 가능하다

ρ θ

표 은 여러 선진국의 훈련 순비용과 그것의 구성요소 추정치를 보여 준다 여기서 총비용이란 임금과 훈련비용을 합친 것이고 훈련생의 생산물을 빼기 전의 수치이다 이 표에서 보조금이란 사용자들이 채용한 훈련생에 대해 정부가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을 가리킨다

이에 따르면 오스트레일리아 와 와 영국 의 훈련생은 독일 훈 련생 의 거의 두 배 임금을 받고 있다 네덜란드에서 훈련생 임금은 회사 나 산업별로 아주 다르게 나타나는데 예를 들어 제조업 은 높고 유통업 은 낮게 나타난다 전체적으로 독일의 훈련비용이 총비용기준으로 오스 트레일리아의 서베이나 사례연구의 비용 와 의 경우를 제외하고 가장 높다

독일의 경우 세 번째 열의 경우는 훈련비용에 암묵적비용 즉 훈련과 관련된 숙련근로자의 훈련 비용에 명시적 비용만 고려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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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비용

훈련

비용 보조금 총비용 훈련생의

생산물 가치 순비용 오스트레일리아 서베이

오스트레일리아 사례연구들 독일 총비용 독일 명시적인 비용만 고려

네덜란드 제조업 네덜란드 유통업 영국 제조업

출처

또 네덜란드의 훈련비용은 과 으로 독일 이나 영국 보다 유난히 낮은데 이것은 네덜란드에서 사용자들이 훈련 감독과 관련된 비용을 덜 쓰기 때문이다 오스트레일리아의 경우 훈련생의 상대적으로 높은 임금비용 와 은 생산에의 더 높은 기여 와 로 보상되어진다 이는 이 나라의 훈련생들이 생산업무에 더 많은 시간을 쓰고 훈련에 시간을 덜 쓴다는 것을 의미한다 같은 논리로 보면 영국의 훈련생들은 생산에 대한 기여 가 오스트레일리아 보다 훨씬 낮아 이는 더 높은 순비용 을 가져오고 있다

마지막으로 모든 나라에서 도제훈련의 순비용은 양의 값을 보이고 있는데 이는 사용자들에 대한 비용이 훈련생의 생산에 대한 기여분을 초과한다는 뜻 이다 다른 나라들의 순비용과 비교해 유난히 높은 오스트레일리아의 경우 를 제외하면 독일 이나 영국 에서 숙련근로자의 비용의 약 로 가장 높은 셈이다

그림 은 훈련생의 임금 훈련비용 및 생산성이 훈련기간 동안에 어떻 게 변해가는가를 보여준다 이에 따르면 첫 해의 훈련비용은 임금비용만큼 높 고 훈련생의 생산물보다 높다 훈련기간이 지남에 따라 훈련비용은 급격히 감 소하지만 훈련생의 생산물은 임금보다 더 빠른 비율로 증가한다 결국 도제훈 련의 년째에 가면 순비용은 순편익과 같은 수준이 된다 그러나 이 편익은 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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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의 순비용을 보상할 만큼 크지 않아서 년 기간 동안에 전체적으로 훈련생 한 명당 의 비용이 들고 있다 표 에 따르면 독일의 경우는 다 른 나라들과 달리 대기업들이 도제훈련생의 상당한 수를 감당하고 있다 또 이 회사들은 비용이 절약되는 회사 내 훈련 보다 훨씬 비용 이 많이 드는 훈련워크숍 등을 통해 훈련을 시킨다 독일 에서 년 동안 평균 순비용의 합은 숙련근로자 임금의 약 이다 그렇지만 명 미만을 채용한 소기업의 순비용은 인 반면에 명을 초과하는 근로 자를 채용한 대기업은 이다 이것은 대기업일수록 훈련생의 임금도 높아 지고 훈련과 관련된 부대비용도 더 많이 들기 때문이다

단위 오스트레일리아 달러

출처

훈련기간

생산성 임금비용

훈련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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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수

혹은 부문 인 이상 산업 상업 전통 전체

순훈련비용 출처

또 표 에서 독일에서 산업이나 상업부문

의 훈련비용은 인 반면에 전통부문 은

이다 이 차이는 산업이나 상업부문의 경우 복잡한 기술을 쓰고 비용이 많 이 드는 훈련방법을 활용하는 대기업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이다 반대로 전 통부문의 기업들은 더 작고 기술적으로도 덜 발전하고 훈련도 덜 제공하고 비 용이 덜 드는 훈련방법을 활용한다 이 두 부문의 경우 임금비용과 훈련생의 생산물 가치는 아주 비슷하므로 순비용의 차이는 훈련비용의 차이 때문에 생 기는 것이다

훈련비용은 다른 나라들의 경우 다양하다 오스트레일리아의 경우 회사 간 훈련비용 차이의 상당부분이 훈련생 생산성의 차이와 관련된다 특히 이 차이 는 산업이나 회사특수적 요인과 관련된다 음식산업의 경우 훈련생은 상대적으 로 짧은 훈련기간 후에 경험있는 근로자의 수준까지 도달한다 한편 제조업에 서는 첫해의 경우 직접적인 감독 없이는 거의 생산에 공헌을 못한다 네덜란 드에서 비용차이의 상당부분은 도제훈련생의 임금 차이 때문이다 즉 훈련생 임금이 낮은 산업에서 순비용이 낮게 나타나는데 어떤 산업들에서는 훈련생이 낮은 임금을 받고 훈련이 거의 없는 직무를 경험하는 경우도 있다

도제훈련의 비용과 편익에 대한 질적인 연구들 2.

훈련생의 훈련에 대한 질적인 연구들은 다른 결과를 보여준다 대부분의 오 스트레일리아의 회사들은 년 동안 평균 오스트레일리아 달러를 순비용 으로 지출하지만 회사는 도제훈련생이 훈련기간 동안에 회사에 순혜택을 제공 한다고 판단했다 즉 사용자들의 도제훈련에 대한 질적인 평가는 위에서 언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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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사용자들에 제시한 양적인 수치들과 다르다 네덜란드에서는 훈련회사의 가 훈련기간 동안에 훈련비용을 회수했다고 주장했다

한 독일의 서베이에 따르면 회사 내에서의 훈련이 비용 편익의 관점에서 매 력적인가라는 질문에 대해 가 동의하고 는 그들이 내부훈련의 상대 적인 비용과 편익에 대해 만족한다고 했다 단지 의 회사만이 회사 내 훈 련비용이 너무 비싸다고 응답했다 이 독일의 설문조사가 있었던 년에 평 균 연간 순비용은 이었다

위에서 보면 도제훈련에서의 회사비용에 대한 양적인 연구들은 질적인 연구 와 일치하지 않는다고 판단할 정도로 결과가 다르다 양적인 추정과정에서 훈 련비용을 과대평가하거나 혹은 그 편익을 과소평가하기 때문일 수 있다 또는 질적인 연구들이 이미 결정된 도제훈련에 대한 회사의 결정을 정당화하거나 도제훈련에 대한 가치 판단 등을 담아서 그 비용을 작게 평가하기 때문일 수 있다 양적인 연구가 훈련비용을 과대평가할 가능성은 훈련교사가 실제로 교육 에 관여하는 시간의 기회비용을 과대평가하거나 훈련생이 숙련근로자만큼 완 전하지는 않지만 생산활동에 기여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간과하기 때문일 수 도 있다

도제훈련 기간 후의 도제훈련생의 비용과 편익 3.

앞에서 도제훈련기간에 회사가 상당한 순비용을 부담하는 것은 그 비용을 회수하기 위해 그 기간 후에 회사가 그 근로자를 상당기간 보유해야 함을 의미 한다 실제로 그러한가 여기서의 논의는 독일의 경험에 주로 기초한다 우선 기업의 규모가 작을수록 훈련 후의 숙련근로자를 계속 고용하는 보유율 은 낮아진다 인을 고용한 기업의 경우 보유율은 인 반면에 인의 경우 이고 인을 초과하는 기업은 이었다 즉 기업규모가 커질수록 보유율은 높아지고 있다

도제훈련에 대한 질적인 연구들은 훈련 후의 기간 비용과 편익을 고려하면 비용보다 편익이 커진다는 결과를 확인했다 오스트레일리아의 서베이에 따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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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사용자들의 응답은 훈련기간 동안에는 훈련생이 순비용이 되지만 그 기간 후에 회사에 훈련생들이 머무는 기간을 고려하면 순편익이 더 커진다는 것을 발견했다

왜 그렇게 편익이 비용보다 커지는가를 고려하기 위해 이 나라의 사용자들 에게 도제훈련생을 양성하는 이유에 대해 질문을 하였다 표 의 도제훈 련생 양성의 이유에 대한 질문에서 경제적 동기를 주로 고려하는 것은 회사 밖의 근로자들이 필요한 숙련이 부족하다 와 숙련이 충분한 근로자들을 찾기 어렵다 등이다 반면에 다른 비경제적인 동기를 강조하는 것은 현재의 업종에 자부심을 가지고 업종의 발전이 지속되기를 바란다 와 높은 질의 숙련근로자 를 양성하는 것에 대한 자부심을 가진다 와 청소년들에게 숙련양성의 기회를 주고 싶다 등이다 표 에서는 비경제적인 동기에 대한 응답이 경제적 동기에 대한 응답보다 동의 정도가 높게 나온다 네덜란드에서도 유사한 사용 자 서베이가 있었는데 도제훈련생을 받는 동기에 대해 가 관련된 업종에 서 숙련양성에 공헌하고 싶다 였고 가 숙련근로자에 대한 미래의 필요 때 문이라고 응답했다

이러한 질적 연구들의 결과는 회사가 도제훈련생을 받아서 숙련양성에 힘쓰 는 이유에 대해 경제적 동기만을 강조하는 양적인 연구결과들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게 한다 물론 질적 연구의 경우 응답하는 회사가 비경제적인 동기를 선 택하고자 하는 선호도 때문에 그런 결과가 나오는 측면도 있다 하지만 어떤 업종에 오랜 기간 동안 머물러온 회사의 입장에서 그 업종이 지속적으로 발전 하고 이를 위해 그 회사가 도제훈련생의 양성을 통해 인력양성에 공헌하고 싶 다거나 그런 인력 양성 자체로 만족한다는 반응은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그 회사의 사회적인 역할을 반영하는 응답이다 결론적으로 회사가 도제훈련생을 양성하는 이유는 경제적인 동기와 함께 비경제적이고 사회적인 동기를 동시에 고려하는 것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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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 평균 동의 비동의 정도의 점수 회사 밖의 근로자들이 필요한 숙련이 부족하다

관련된 업종에 있는 회사의 의무이다 숙련이 충분한 근로자들을 찾기 어렵다

현재의 업종에 자부심을 가지고 업종의 발전이 지속되기를 바란다 청소년들에게 숙련양성의 기회를 주고 싶다

인력양성에 노력한다는 식의 회사의 좋은 명성을 쌓으려 한다 높은 질의 숙련근로자를 양성하는 것에 자부심을 가진다 는 강하게 동의한다이고 은 강하게 동의하지 않는다임 출처

제 절 도제훈련에 대한 제도적 접근 4

위에서 다룬 도제훈련에 대한 경제적 접근만을 보면 도제훈련을 실시하는 기업의 경제적 동기가 중요한 결정변수인 것처럼 이해된다 하지만 도제훈련이 실제로 활성화되어 있는 여러 유럽 국가의 경험을 보면 이 훈련의 활성화는 그 런 경제적 조건 외에도 여러 제도적 환경이 조성되어야 가능하다 이 제도적 환경이라 함은 도제훈련에 대한 정부의 개입 정도 개입하는 기구의 노사정 대 표의 구성 그리고 그 기구의 훈련과 관련된 실질적인 역할 훈련과 관련된 비 용의 부담의 노사정 간 분담 등을 포괄한다 그럼 어떤 제도적 환경이 도제훈 련의 활성화를 유도하는가에 대한 연구는 다음과 같다

의 연구는 독일보다는 약하지만 상당한 정도로 도제훈련이 실 시되고 있는 오스트리아 덴마크 아일랜드 네덜란드의 경우에 어떤 제도적 조 건이 그런 선택을 유도했는가를 따지고 있다 표 에 나타난 것처럼 한 국가에서 도제훈련이 얼마나 보급되어 있는가는 세 가지 기준으로 판단되는데 첫째는 해당되는 연령의 청소년 중에 몇 가 훈련을 시작하는가이다 둘째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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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련참여자의 수가 총고용에서 차지하는 비중이며 셋째는 도제훈련에 참여하 는 세 청소년의 비중이다

이 표에서 보면 독일은 개국 중 도제훈련이 가장 널리 보급된 경우이고 독 일과 정반대로 영국은 도제훈련이 가장 덜 실시되는 경우이다 반면에 오스트 리아 덴마크 네덜란드에서 도제훈련은 중간수준에서 실시되고 있다 오스트 리아와 덴마크는 도제훈련을 시작하는 청소년의 비중이 와 로 그 비 중이 인 독일과 유사한 상황이다 네덜란드는 의 청소년이 도제훈련을 시작하여 독일과 영국의 중간에 속한다 아일랜드의 경우 영국과 더욱 가까운 데 즉 청소년이 도제훈련을 시작하는 비중은 로 영국보다 낮지만 총고용 중에 훈련 참여자의 비중은 로 영국보다 높다

단위 독일 오스트리아 덴마크 네덜란드 아일랜드 영국 전체

훈련의 시작 천명 청소년의

훈련참여자 천명 총고용의

청소년 중 도제훈련생

비중

남자 여자

출처

잉글랜드와 웨일즈의 현대도제훈련 의 참가자만 고려

그러면 영국을 제외한 독일과 오스트리아 덴마크 네덜란드 아일랜드는 도 제훈련을 활성화시키는 어떤 제도적 조건들을 갖추고 있을까 표 는 영 국을 제외한 다섯 개 유럽국가가 그 제도적 조건에 있어서 공통성을 보인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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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을 확인시킨다 이 표의 각 세로줄의 내용에 대해서는 아래에서 좀더 자세히 설명된다

전체적인 지배구조

1. (Overall governance)

영국을 제외한 다섯 개의 유럽 국가에서 도제훈련에 관한 법령을 통해 훈련 이 다루는 직종의 종류나 훈련의 내용을 규제적으로 명시하고 있다 이를 통해 도제훈련을 통제하고 변화시킬 수 있는 권한이 정부에 부여된다 가장 잘 알려 진 법은 독일의 년 직업훈련법이다 이것은 독일의 비전통 부문에서 작업 장 훈련을 규제하고 특히 훈련의 질이나 산업이나 상업과 관련된 직종들에서 도제훈련이 교육적으로 어떤 기여를 해야 하는가를 명시한다 유럽 개의 대륙 국가에서도 유사한 도제훈련에 관한 입법이 년대에 만들어졌다 년대 말에 확립된 도제훈련에 대한 지배구조는 후속 입법을 통해 지속적으로 수정 되어 왔고 특히 년대에 그런 입법이 많았다 덴마크의 년의 입법이나

년의 네덜란드의 입법이 또 다른 예이다

도제훈련에 대한 입법적인 지배구조를 채택한 다섯 유럽국가에서 규제는 직 업에 관해 이루어졌다 숙련직종 도제훈련이 허용돼 최소 수준의 숙련이 필요한 데 반숙련이나 그 이하의 숙련을 위한 훈련은 공식적으 로 배제되었다 도제훈련은 다섯 나라에서 최소한 년 동안 지속되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독일에서 전통부문의 사업

을 할 수 있는 사람은 관련된 직종에서 도제훈련을 완수한 사람들로 제한한다 도제훈련이 법적으로 인정되고 훈련에 대한 규제가 명시된 직종의 수는 국 가별로 아주 달라서 독일 오스트리아 네덜란드는 개 이상인 반면에 아일 랜드는 개에 불과하다 이 차이는 도제훈련의 적용을 받는 고용의 비중을 나 타내는데 독일에서 가장 많고 덴마크 등의 나라들은 그 비중이 낮다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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