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 리 말

(1)

(2)

머 리 말

실업계고교 재정지원이 실업계고교 교육 경쟁력 강화와 교육 내실화를 이루 는 데 일조하기 위해서는 실업계고교 재정지원 대상학교 선정을 위한 평가 사 업이 매우 중요하다 정부는 실업계고교 체제 개편과 교육 내실화 정책을 추진 하기 위해 많은 재정지원을 하였으나 시 도교육청별 일괄지원으로 학교간 경 쟁력 저하 학교별 소요신청에 따른 재정지원으로 우수학교 집중투자의 미흡과 국가 주요정책사업 유도가 미흡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에 따라 교육인적 자원부는 초 중등교육법 제 조 제 항 및 동법 시행령 제 조에 의거 년 부터 실업계고교 재정지원 대상학교 선정을 위한 평가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실업계고교 재정지원 평가 사업관련 체제의 미 구축과 평가 사업의 목 적에 준하여 평가 모형이 개발되지 않아 임시적이고 형식적인 형태로 교육인 적자원부가 주체가 되어 평가 사업을 하고 있다 또한 실질적으로 실업계고교 재정지원 평가 사업을 실행하기 위한 충분한 예산 확보가 어려운 상태이며 이 에 대한 장기적인 예산 확보 방안도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태이다 따라서 장 기적 관점에서 실업계 재정지원 평가를 수행하기 위한 바람직한 모형 개발이 필요하며 또한 이 평가를 추진하기 위한 예산 확보 방안 및 평가 사업 운영 효 율화에 대한 연구가 절실히 필요한 것 이다

실업계고교 재정지원 대상학교 선정을 위한 평가는 근본적으로 미래지향적 인 실업계고교의 발전적 목표와 방향을 제시할 수 있을 뿐 아니라 국가의 실 업계고교 재정지원의 효과성을 높일 수 있는 척도가 될 수 있다 따라서 실업 계고교 재정지원의 효과와 투자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엄격하고 공정 한 평가로 재정지원의 차등화를 통해 선택과 집중을 하고 학교간 선의의 경쟁 화를 유도하는 것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이러한 연구의 필요성에 기초하여 그 간 교육인적자원부와 시 도교육청에서 실업계고교의 체제 개편과 교육 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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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교 재정지원 평가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적합한 평가 모형과 기준 지표를 체계적으로 개발하며 이에 터해 실업계고교 재정지원 평가 사업 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상기와 같은 필요성과 문제 인식에 따라 본 연구의 목적은 현재까지 추진해 온 실업계고교 재정지원 관련 사업을 분석하고 또한 실업계고교 재정지원 효 율화를 위한 선택과 집중이라는 평가 사업의 목적에 부합하는 효과적인 평가 사업 모형과 기준 지표 등을 체계적으로 개발하며 이를 장기적인 관점에서 운 영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데 있다 이는 실업계고교 체제 및 학과 개편과 교육 특성화 및 내실화를 위해 매우 큰 시사점을 제공해 줄 수 있을 것이며 또 한 실업계고교 재정지원 대상학교 선정을 위한 평가 사업에 대비하여 매우 유 용한 자료를 제공해 줄 것으로 기대된다

이 연구는 한국직업능력개발원 년 기본연구 번으로 진행되었으 며 김기홍 박사가 책임자로서 이용순 옥준필과 공동으로 연구를 수행하였다

본 연구를 위해 바쁜 와중에도 관련 자료와 정보를 적극적으로 제공하여 주 신 학교 당국 교육인적자원부 및 시 도 교육청 관계자 여러분과 방안 개발에 도움을 주신 전문가 여러분께 감사 드리며 아울러 성실히 연구를 수행한 연구 진의 노고를 치하하는 바이다

년 월

한국직업능력개발원 院長金章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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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요 약

제 장 서론 1

관련 문헌 및 자료 분석 전문가협의회 개최

전문가의견조사 면담조사 및 학교 현장 의견수렴

제 장 이론적 고찰 2

실업계고교 평가 영역에 대한 비교 선행 실업계고교관련 평가 모형의 문제점

평가 주관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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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방법 평가 결과 활용

국내 선행연구에서의 정책적 시사점 외국 학교평가체제에서의 정책적 시사점

제 장 실업계고교 재정지원 대상학교 선정을 위한 평가 실태분석 3 및 진단

재정지원의 목적 및 규모 재정지원 방법

재정지원의 문제점

평가를 통한 재정지원 사업의 개요 재정지원 대상학교 선정을 위한 평가 현황 평가과정과 평가결과 활용의 문제점과 개선점

실업계고교 재정지원 사업과 관련한 시사점 실업계 재정지원 평가와 관련한 시사점

제 장 실업계고교 재정지원 대상학교 선정을 위한 평가 체계 및 4

평가 모형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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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목적 평가 영역 평가 운영 주체

평가 운영 체계 및 운영 조직 평가 방법 및 절차

평가 주기 및 시기 평가 결과의 활용

평가단의 구성 및 선정기준

세부 평가 항목 설정

평가 영역과 평가 항목 및 세부 평가 항목의 배점

교육 내실화와 특성화를 위한 지원 사업 평가 기준 학교 체제나 학과 개편관련 지원 사업 평가 기준

제 장 실업계고교 재정지원 대상학교 선정을 위한 평가의 효율화 5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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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의 효율화 방안 도출의 기본 방향

지속적인 실업계고교 재정지원 계획 수립 효율적인 평가 체제의 구축 및 운용 방안

평가의 효율화 방안 추진 주체별 내용 제언

부록 차 의견조사지 부록 차 의견조사지

부록 선행 평가 관련 평가 도구

부록 실업계고교 재정지원 대상학교 선정을 위한 평가 편람 부록 의견조사 및 연구 협력진 명단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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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목차

< >

표 실업계고교관련 평가 영역 비교 표 평가 주체에 대한 비교 표 평가 내용에 대한 비교 표 평가 방법에 대한 비교 표 평가 결과 활용에 대한 비교

표 실업계고교 재정지원 예산 변화 추이 표 사업별 예산 및 평가방법

표 연차별 평가 사업 확대 계획 표 사업별 지원 방법

표 실업계고교 재정지원 사업의 문제점 표 특성화 교교 개편 사업 연도별 지원실적 표 공동실습소 설치 및 운영 사업 연도별 지원실적 표 첨단학과 개편 사업 연도별 지원실적

표 가사계열 학과 확충 사업 연도별 지원실적 표 특성화 고교에 대한 평가영역과 평가 기준 표 공동실습소에 대한 평가영역과 평가 기준 표 년도 평가에서 나타난 문제점

표 특성화 고교와 공동실습소에 대한 평가의 문제점 표 특성화 고교 개편 사업 평가 영역 및 기준 표 공동실습소 설치 및 운영 사업 평가영역 및 기준 표 첨단학과 개편 사업 평가 영역 및 기준

표 가사계열 학과 확충 사업 평가 영역 및 기준 표 기자재 확충 대체 사업 평가 영역 및 기준

표 실업계고교 재정지원 평가 대상 사업 표 실업계고교 재정지원 평가단 구성

표 교육 내실화와 특성화를 위한 지원 사업 예비평가 영역과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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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교육 내실화와 특성화를 위한 지원 사업 평가 영역과 항목 표 학교체제나 학과 개편관련 지원 사업 평가 영역과 항목 표 교육 내실화와 특성화를 위한 지원 사업 세부 평가 항목 표 학교체제나 학과 개편관련 지원 사업 세부 평가 항목 표 교육 내실화와 특성화를 위한 지원 사업 평가 영역과 항목 배점 표 학교체제나 학과 개편관련 지원 사업 평가 영역과 항목 배점 표 교육 내실화와 특성화를 위한 지원 사업 세부 평가 항목 배점 표 학교체제나 학과 개편관련 지원 사업 세부 평가 항목 배점 표 현장 모의 평가에서 나타난 수정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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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목차

[ ]

그림 연구의 접근 틀

그림 실업계고교 재정지원 평가 방법 및 절차

그림 실업계고교 재정지원 대상학교 선정을 위한 평가 운영 체계 그림 실업계고교 재정지원 대상학교 선정을 위한 평가 절차 그림 실업계고교 재정지원 평가 모형 개발 절차

그림 재정지원 대상학교 선정을 위한 평가 체계 수립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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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개요 1.

본 연구의 목적은 현재까지 추진해온 실업계고교 재정지원관련 사업을 분석하고 또한 실업계고교 재정지원 효율화를 위한 선택과 집중이라는 평 가 사업의 목적에 부합하는 효과적인 평가 사업 모형과 기준 지표 등을 체계적으로 개발하며 이를 장기적인 관점에서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마 련하는 데 있다 년부터 실업계고교 재정지원이 교육인적자원부의 국 고보조금 사업에서 시도교육청의 지방교육재정으로 이양되기 때문에 본․ 연구는 이에 적합한 실업계고교 재정지원 대상학교 선정을 위한 평가 모 형을 개발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이 연구는 객관적이고 타당한 연구 결과를 도출하기 위하여 문헌연구 현장 면담조사 전문가협의회 등의 연구방법을 활용하였다

실업계고교 재정지원 대상학교 선정을 위한 평가 체계 및 2.

평가 모형 개발

실업계고교 재정지원 대상학교 선정을 위한 평가의 방향은 평가 대상 재정지원 사업의 목적과 방법 그리고 그 결과의 활용에 따라 다양하게 설 정할 수 있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평가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실업계고교 재정지원의 목적에 부합하는 투자의 효율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국가 단위 혹은 시도교육청 단위에서 이와 관련한 평가체제를․ 구축하고 정기적인 평가를 통해 교육경쟁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이루어 져야 한다 실업계고교 재정지원 대상학교 선정을 위한 평가는 실업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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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교 재정지원관련 정부의 담당자 시도교육청과 지방 자치단체의 관련․ 담당자 실업계고교 평가 전문가를 중심으로 가칭 실업계고교 재정지원 평가단 을 구성하여 평가 사업 전반에 대해 구체화 작업을 수행해야 한다 평가 사업은 중장기 실업계고교 재정지원 계획에 의거하여 점진적으로․ 평가에 의한 지원 사업과 그렇지 않은 사업을 연차적으로 어떻게 지원할 것인가를 분류해야 한다 실업계고교 재정지원 평가단은 실업계고교 재정지원 사업의 특성에 따른 평가의 방법과 기준 평가의 과정과 결과 및 활용 방법을 표준화하는 작업을 하고 이의 결과를 공청회를 거쳐 구체화 하고 적극 홍보하여 시도교육청과 해당 학교가 준비할 수 있도록 해야 한․ 다 실업계고교 재정지원 대상학교 선정을 위한 평가는 시도교육청 별․ 로 자체 계획을 세우고 이를 개별 학교에 알리고 준비할 수 있도록 한다

실업계고교 재정지원 사업 평가단에 의해 이루어진 실업계고교 재정 지원 사업에 대한 평가결과는 장기적으로 데이터베이스화하여 재정지원 사업의 성과를 연도별로 비교 분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실업계고교 재정지원 대상학교 선정을 위한 평가는 재정지원 사업 목적과 지역 특성 을 반영한 평가 기준과 지표 설정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확보해야 한다 실업계고교 재정지원 대상학교 선정을 위한 평가에 대한 사전 예고 및 평 가의 당위성이 확보되어야 한다

위 평가의 방향에 의거하여 평가의 합리성과 타당성 그리고 객관성이 유지되어야 하며 평가 과정과 평가 결과는 투명하게 공개하여 실업계고교 재정지원 대상학교 선정을 위한 기본 모형이 되도록 해야 한다

본 연구의 목적에 부합하는 평가 영역과 평가 항목을 설정하기 위해 본 연구진이 세부 평가 항목과 평가 지표를 제작하였다 선행 조사용으로 활 용하기 위한 평가 영역과 평가 항목 설정은 기존의 제반 실업계고교 관련 선행연구에서 제시하고 있는 평가 영역과 평가 항목들을 면밀히 분석하였 으며 특히 년과 년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실업계고교 재정지원 대 상학교 선정을 위한 평가에서 제시하고 있는 평가 영역과 평가 항목에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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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평가 영역과 개의 평가 항목을 제시하였으며 학교체제나 학과 개편 관련 지원 사업의 경우 개 평가 영역과 개의 평가 항목을 제시하였다 선행연구 분석과 전문가 의견조사 및 전문가협의회 등을 통하여 설정한 평가 영역 평가 항목 세부 평가 항목 평가 지표 등이 실업계고교 교육 내실화와 특성화 교육 및 학교 운영 체제와 학과 개편을 위하여 적합한 모 형인지를 검증하기 위한 현장 모의 평가도 실시하였다

실업계고교 재정지원 대상학교 선정을 위한 평가의 효율화 3.

방안 및 제언

실업계고교 재정지원 대상학교 선정을 위한 평가 체제의 구축과 효율 화방안은 크게 다음과 같은 세 가지 기본 방향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진 다.

실업계고교는 전환기의 빠른 교육환경의 변화에 대응하여 미래지 향적인 교육적 역할과 기능을 새롭게 재정립하는 것이 요구되며 또한 실업계고교에 재정지원은 학교 운영 체제의 안정화를 도모하고 교육 정 체성 및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성과를 도모하기 위해서는 국가 및 지역 차원의 재정지원 예산이 안정적으로 확보가 되어야 한다 또한 실 업계고교 재정지원은 실업계고교 육성을 위한 중장기계획에 따라 장단․ ․ 기 사업으로 유형화하고 학교 체제 개편 중심의 지원에서 지역 특성을 반영한 특화 사업 중심으로 재정지원 사업의 다각화가 요구된다 실 업계고교 재정지원 대상학교 선정을 위한 평가 체제의 구축 및 평가 모 형의 개발은 실업계고교의 외형적 성과가 아닌 실업계고교 교육 특성화 와 내실화를 담보할 수 있는 수단이 되어야 한다 국가수준과 지역수 준에서 보완해야 할 실업계고교 재정지원 대상학교 선정을 위한 다양한 평가 효율화 및 활용 방안은 행재정적 지원의 효과성을 높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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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적인 체제 개편 및 교육 특성화와 내실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 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수단이 되어야 한다.

평가 효율화 방안은 지속적인 실업계고교 재정지원 계획 수립과 효율 적인 평가 체제의 구축 및 운용 방안으로 나누어 제시할 수 있다

첫째 지속적인 실업계고교 재정지원 계획 수립을 위해서는 장단․ 기 재정지원 계획 수립 실업계고교 재정지원 시스템 구축 안정적 재정 확보 재정지원 배분의 균형성 유지 방안 지역특화사업에 대 한 지원 확대가 필요하다

둘째 효율적인 평가 체제의 구축 및 운용을 위해서는 재정지원관 련 사전 사후 평가제도의 확립 시도교육청 중심의 평가 사업 운영․ 시스템 구축 실업계고교 재정지원관련 평가 실무팀 구성 평가 기 준의 지속적인 타당성 검증 작업 서면평가 자료의 화 추진 평 가영역과 평가항목의 설정과 배점 가중치의 유연성 확보 평가에 대 한 사전 예고 및 평가의 당위성 확보 평가자의 선발과 육성 방안 평가 시기의 유연화 평가를 통한 차등 지원의 문제점 개선 평 가 방법의 단순화와 타 평가와의 연계 평가 결과에 따른 학교 선정 문제 개선 평가 결과에 따른 교육컨설팅이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 제시하고 있는 평가 모형과 이에 따른 효율화 및 활용 방안을 적용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실업계고교 재정지원 대상학교 선정을 위한 평가는 국가적 차원 혹은 시도교육청 차원에서 체계적이고 정예화되어 실시될 수 있도록 정․ 책 입안이 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실업계고교 재정지원 대상학교를 위한 평가에 대한 사전 준비 지역적 특성과 사업의 특성을 반영한 평가의 준거 설정과 방법 평가에 대한 홍보 평가 결과에 대한 활용 등 평가 후 결과에 따른 재정지원 차등화 문제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한 평가기준과 보완점이 마련 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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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보다는 실제 상황을 평가할 수 있는 평가 항목과 지침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넷째 본 연구에서 개발된 평가 모형의 평가 기준은 지속적으로 검토 되고 수정보완되어야 한다․

다섯째 실업계고교 재정지원은 실업계고교 교육이 정상화와 정체성이 확보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할 과정이다

여섯째 실업계고교 재정지원 대상학교 선정을 위한 평가가 실질적으 로 적용될 수 있는가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개발된 평가 모형을 다수의 학교를 대상으로 시범 적용하여 그 결과에 따라 수정보완할 필요가 있․ 다 또한 실제로 평가 모형을 적용했을 때 평가 결과가 신뢰성을 가지 고 있는 지를 검증하기 위해서 후속 연구에서는 실증 분석을 통하여 개 선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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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제 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

지식기반사회의 도래와 산업구조의 고도화에 따른 직업세계의 빠른 변화 국민 소득 향상으로 인한 고등교육 기회의 확대 및 핵가족화 현상 등으로 년대에 들어와 기존의 실업계고교는 본래 산업기능인력을 양성하고자 하는 종국교육으로 의 교육적 역할과 기능이 축소되었다 또한 현재는 취업보다는 진학 위주의 계속 교육의 의미가 커짐에 따라 인문계고교와 차이가 없는 심각한 정체성 위기에 직면 하고 있다 이러한 중등 단계 직업교육 환경의 급격한 변화에 대응하여 정부는 년대 중반부터 다각적인 실업계고교와 관련된 교육개혁안들 즉 년 신교 육체제수립을 위한 교육개혁 방안Ⅱ 대통령 자문 교육개혁위원회 년 교 육발전 개년 계획 교육인적자원부 년 이후 매년 실업계고교 육성이나 발 전 대책 교육인적자원부 등을 정책화하여 추진하였다 특히 학교 운영 체제의 다 양화와 특성화라는 원칙 하에 기존의 학교를 특성화 고교로 개편해 왔으며 통합 형 고교는 시범운영 중이다 이와 관련하여 학교 경영 개선을 통한 교육 내실화를 위한 사업을 다양하게 추진해오고 있다 이러한 정책 추진을 위해 국가는 매년 막 대한 예산의 국고를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그간 실업계고교 재정지원 사업에 의거하여 추진해온 체제 개편과 교육 내실화 사업이 많은 긍정적인 변화와 결과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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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계고교 재정지원 평가 모형 개발

나타내고 있는 반면에 충분한 사전 준비와 타당성 검토 없이 이루어진 학교는 그 성과가 미흡한 상태이다 김기홍 외

실업계고교 재정지원이 실업계고교 교육 경쟁력 강화와 교육 내실화를 이루는 데 일조하기 위해서는 실업계고교 재정지원 대상학교 선정을 위한 평가 사업이 매 우 중요하다 정부는 실업계고교 체제 개편과 교육 내실화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많은 재정지원을 하였으나 시 도교육청별 일괄지원으로 학교간 경쟁력 저하 학 교별 소요신청에 따른 재정지원으로 우수학교 집중투자의 미흡과 국가 주요정책 사업 유도가 미흡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에 따라 교육인적자원부는 초 중등 교육법 제 조 제 항 및 동법 시행령 제 조에 의거 년부터 실업계고교 재정지 원 평가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실업계고교 재정지원 평가 사업관련 체제 의 미 구축과 평가 사업의 목적에 준하여 평가 모형이 개발되지 않아 임시적이고 형식적인 형태로 교육인적자원부가 주체가 되어 평가 사업을 하고 있다 또한 실 질적으로 실업계고교 재정지원 평가 사업을 실행하기 위한 충분한 예산확보가 어 려운 상태이며 이에 대한 장기적인 예산 확보 방안도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태이 다 따라서 장기적 관점에서 실업계 재정지원 평가를 수행하기 위한 바람직한 모 형 개발이 시급하며 이 평가를 추진하기 위한 예산 확보 방안 및 평가 사업 운영 효율화에 대한 연구가 절실히 필요하다

실업계고교 재정지원 대상학교 선정을 위한 평가는 근본적으로 미래지향적인 실업계고교의 발전적 목표와 방향을 제시할 수 있을 뿐 아니라 국가의 실업계고 교 재정지원의 효과성을 높일 수 있는 척도가 될 수 있으며 더 나아가서 실업계고 교 교육의 정상화와 교육 경쟁력을 확보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 따라서 실업계고 교 재정지원의 효과와 투자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엄격하고 공정한 평가 로 재정지원의 차등화를 통해 선택과 집중을 하고 학교간 선의의 경쟁화를 유도하 는 것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이러한 연구의 필요성에 기초하여 그간 교육인적자 원부와 시 도교육청에서 실업계고교의 체제 개편과 교육 내실화를 위해 추진해 왔던 재정지원 평가 사업을 분석하고 또한 효과적인 실업계고교 재정지원 대상학 교 선정을 위한 평가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적합한 평가 모형과 기 준 지표를 체계적으로 개발하며 이에 터해 실업계고교 재정지원 평가 사업이 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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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부터 실업계고교 재정지원이 교육인적자원부의 국고보조금 사업에서 시 도교육청의 지방교육재정으로 이양되기 때문에 이에 적합한 실업계고교 재정지원 대상 학교 선정을 위한 평가 모형을 개발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상기와 같은 필요성과 문제 인식에 따라 본 연구의 목적은 현재까지 추진해온 실업계고교 재정지원관련 사업을 분석하고 또한 실업계고교 재정지원 효율화를 위한 선택과 집중이라는 평가 사업의 목적에 부합하는 효과적인 평가 사업 모형과 기준 지표 등을 체계적으로 개발하며 이를 장기적인 관점에서 운영할 수 있는 방 안을 마련하는 데 있다

제 절 연구 질문 2

이 연구의 목적과 관련된 주요 연구 질문은 다음과 같다

첫째 기존의 실업계고교와 관련된 학교 평가에는 어떠한 평가가 있고 어떠한 평가 모형과 평가 내용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실업계고교 재정지원 대상 학교 평 가의 모형 개발과 관련하여 어떠한 시사점이 있는가

둘째 기존의 실업계고교 재정지원의 실태와 이와 관련한 년도와 년도 재정지원 대상학교 선정을 위해 실시된 평가의 실태는 어떠한가 앞으로 교육인적 자원부의 국고보조금 사업에서 시 도교육청의 지방교육재정으로 이양할 경우 어 떠한 문제점이 상존하며 이에 대처하는 개선점이 무엇인가

셋째 실업계고교 교육을 특성화하고 내실화하기 위한 재정지원 목적에 부합하 는 평가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적합한 평가 모형은 무엇이며 이에 따른 타당한 준거와 지표 그리고 평가 방법은 무엇인가

넷째 실업계고교 재정지원의 효과성을 높이고 재정지원을 받고자하는 학교에 대한 평가의 신뢰성과 평가 시스템 운영을 극대화하기 위한 방안은 무엇이며 그 평가 결과에 대한 활용 방안은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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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절 연구 내용 3

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다루어진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실업계고교 재정지원을 위한 평가 모형 개발의 중요성과 이론적 고찰이 다 실업계고교 재정지원과 관련하여 대상학교 선정을 위한 평가의 의미를 살펴보 고 실업계고교와 관련한 기존의 국 내외 평가 모형에 대한 분석을 통하여 본 연 구에서 개발하고자 하는 모형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둘째 실업계고교 재정지원과 이와 관련한 평가의 실태를 분석하였다 현행 교 육인적자원부가 실업계고교 육성을 위해 국고보조금 사업으로 추진한 재정지원의 현황과 문제점을 진단하였다 년부터 실업계고교 재정지원이 국고보조금 사업 에서 시 도교육청의 지방교육재정으로 이양됨에 따라 이에 대한 논의를 하였다 또한 재정지원 대상학교 선정을 위해 년과 년부터 실시한 평가의 개요 평가 사업의 목적 평가 사업의 방향 평가 사업의 특징 및 교육인적자원부 시 도교육청 단위의 예산확보 예산배분과 운용 평가 및 등의 실태를 분석 하고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셋째 실업계고교 재정지원 대상학교 선정을 위한 평가 체제 구축과 관련이다 평가 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방향과 구체적인 평가 운영 체제 전반 평가 목적 평가 영역 평가 운영 주체 평가 운영 조직 평가 방법 및 절차 평가 주기 및 시기 평가 결과의 활용 에 대해 이해 당사자의 의견 수렴을 통해 제시하였다

넷째 실업계고교 재정지원 대상학교 선정을 위한 평가 도구의 개발이다 평가 도구 개발을 위해 의견 및 요구 조사를 통해 평가 영역 및 평가 항목을 설정하였 고 이에 준하여 평가 기준 세부 평가 항목과 지표 을 개발하였다 개발된 평가 모 형의 타당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평가 전문가와 연구 자문진의 면밀한 검토 를 통해 보완하였다 또한 평가 모형의 현장 적합성을 타진하기 위해 세 개 학교 를 선정하여 모의 평가를 실시하여 평가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을 보완하였다

다섯째 실업계고교 재정지원 대상학교 선정을 위한 평가 효율화 방안을 제시하 였다 기존의 평가에서 나타난 문제점에 대한 개선 방안과 앞으로 평가 사업을 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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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절 연구의 방법 및 절차 4

이 연구는 객관적이고 타당한 연구 결과를 도출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문헌 연구 현장 면담조사 전문가협의회 등의 연구방법을 활용하였다, , .

그림 연구의 접근 틀 [ -1]

기초직업교육의 개념적 정의와 중요성에 대한 논의

실업계고교 재정지원을 위한 평가 모형 개발의 중요성과 이론적 고찰

실업계고교 재정지원 대상학교 선정을 위한 평가 실태 분석 및 진단

실업계고교 재정지원 대상학교 선정을 위한 평가 체제 구축

실업계고교 재정지원 대상학교 선정을 위한 평가 모형 개발

실업계고교 재정지원 대상학교 선정을 위한 평가 효율화 방안

최종 보고서 평가

도구 개발 을 위한 의견 조사

전문 가 의견 수렴 및 자문 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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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절 연구의 범위와 제한점 5

이 연구는 다음과 같은 연구의 범위와 제한점을 가지고 추진하였다 첫째 년부터 실업계고교 재정지원이 교육인적자원부의 국고보조금 사 업에서 시 도교육청의 지방교육재정으로 이양되어 실업계고교 재정지원 대상 학교 선정을 위한 학교평가의 주체가 시 도교육청에 의해 이루어진다 기존의 교육인적자원부가 국고지원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개 영역의 실업 계고교 재정지원 사업이 새로운 형태로 이루어져야 하며 평가 역시 달라진 환 경과 재정지원 사업의 형태에 따라 변화해야 한다 현재 시 도교육청의 실업 계고교 재정지원 사업이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 있지만 본 연구에서는 시 도 교육청으로 실업계고교 재정지원의 주체가 변경될 경우 기존의 실업계고교 재 정지원 사업은 각 시 도교육청의 여건을 공통적으로 고려하여 잠정적인 형태 로 교육 내실화와 특성화를 위한 지원 사업 과 학교체제나 학과 개편관련 지 원 사업으로 이원화하여 추진하는 것을 제안하였으며 또한 이와 관련된 평가 모형을 개발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둘째 실업계고교 재정지원을 위한 평가의 대상기관은 재정지원을 받고자 하는 학교를 의미하는 것으로 재정지원 사업 자체에 대한 정책 평가가 아니다 즉 실업계고교와 관련된 재정지원 평가 사업의 목적은 재정지원 정책 자체 평 가를 통해 정책의 성과를 논하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재정지원 수혜를 받 고자 하는 학교를 선정하기 위한 평가이다 이는 재정지원을 받고자 하는 학교 가 재정지원 사업 즉 교육 내실화와 특성화를 위한 지원 사업 과 학교체제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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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과 개편관련 지원 사업과 관련하여 가시적인 성과를 나타낼 수 있는가에 따 라 선택과 집중의 원칙에 따라 재정지원을 차등화 하는 데 있다 따라서 이 연 구에서는 재정지원 후의 성과나 효과성을 검증하는 후속 진단 모형까지 개발 하는 데 목적이 있지는 않다

셋째 이 연구는 년도 교육인적자원부 수탁과제인 년도 실업계고교 재정지원 평가 와 밀접한 연계성을 가지고 병행하여 추진하는 과제로 기존의 실업계고교 재정지원 대상학교 선정을 위한 평가 체제와 평가 결과에 따른 문 제점을 분석 진단하여 향후 평가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평가 모형과 효 율화 방안을 제시하는 데 있다 따라서 이미 학교평가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일 반적인 실업계고교에 대한 일반 평가와는 다른 평가의 목표를 가지고 있다

넷째 이 연구에서 정형화하여 개발된 모형은 절대적인 기준에 의거한 것이 아니라 각 시 도교육청의 제반 재정지원 여건과 목적에 따라 제시된 세부적 인 평가 체제 운영이나 평가 도구 평가 기준과 지표 등에서 부분적으로 변용 하여 추진할 수 있음을 밝혀둔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 제시된 총 점으로 한 정하여 세분화한 평가 영역이나 평가 항목의 배점은 사업의 특성에서 강조될 부분의 영역이나 항목에 더 가중치를 두거나 또는 총 배점을 점 이상으로 확대하여 배분할 수 있다 또한 개발된 모형에 대한 모의 평가 검증은 실업계 고교 전 학교를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라 개교에 한정했기 때문에 일반화할 수 있는 의견은 아니다 따라서 평가 모형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후속 작업으로 평가 결과를 가지고 실증 분석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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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론적 고찰

제 절 실업계고교 재정지원 평가 모형 개발의 중요성 1

일반적으로 학교평가 는 학교의 내 외적인 교육현상 이 교육의 궁극적인 목적에 어느 정도의 수준에 도달해 있는가를 파악하는 조 사활동 서울대학교 편 의 하나이다 이러한 학교평가에는 학생 학부모 교사 정부의 교육관련 주무 부처인 교육인적자원부나 시 도교육청 지역 사 회 등 여러 측면에서의 평가 대상인 학교의 교육 활동에 대한 가치 혹은 성 과 등을 포함한다 따라서 학교평가는 개별 학교 교육의 목표 내용 방법 장 단기 발전계획 등 모든 교육 활동의 양과 질 학생 교직원 시설 및 행 재정 등의 실태와 관련하여 설정된 평가 기준과 합리적인 평가 절차 및 다양한 방법 에 따라 확인하고 분석 판정하며 그 결과에 의거하여 문제점과 개선 방안을 제시하여 학교에서 추구하는 교육목적의 달성과 효율적인 학교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유도하는 제도이다

이러한 학교평가의 의미에서 실업계고교 재정지원 대상학교 선정을 위한 평 가의 의미를 규정하면 개별 학교 교육의 목표 내용 방법 장 단기 발전계획 등 모든 교육 활동의 양과 질 학생 교직원 시설 및 행 재정 등의 실태와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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련하여 설정된 평가 기준과 합리적인 평가 절차 및 다양한 방법에 따라 확인하 고 분석 판정하며 그 결과에 의거하여 문제점과 개선 방안을 제시하여 학교 에서 추구하는 교육목적의 달성과 효율적인 학교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 고 유도하는 제도라고 할 수 있다

실업계고교 재정지원 대상학교 선정을 위한 평가는 국가적 차원과 단위 학 교 차원에서 접근이 가능하다 국가적 차원에서의 평가는 실업계고교가 재정지 원에 의해서 추구하고 있는 교육 목표 내용 방법의 적절성 학생 교직원 시설 및 행 재정 등에 관한 제 기준을 어느 정도 충족시키고 있는지를 평가하고 이를 확인 분석 평정하여 합리적인 절차에 따라 공식적인 판정을 하고 그 결과에 상응하는 사회적 인정과 행 재정적 지원을 유도하는 제도라고 할 수 있다 개별 학교 차원에서는 자체적으로 평가 준거와 기준을 설정하여 교육의 질과 학교 발전을 위한 자율적인 노력을 평가하고 그 결과에 따라 개선을 추 구하며 아울러 교육의 질에 대해 공공적인 증거를 제공하는 활동이라고 정의 할 수 있다

현재 년도부터 추진되고 있는 우리 나라의 실업계고교 재정지원 대상학 교를 선정하기 위한 평가는 그 주체가 주로 교육인적자원부의 주관으로 이루 어지고 있으며 평가 방법도 현장 위주의 방문보다는 형식적이고 서면 위주로 행해지고 있다 또한 평가 결과에 기초하여 학교의 총체적 교육의 실태를 파악 하고 당면 문제에 대한 개선안을 제시는 데는 미흡한 상태이다 단지 재정지 원을 받고 있는 개별 학교가 학교 발전과 실업계고교 교육의 질을 개선하기 위 한 결과로서 활용하는 여건을 마련하는 자료보다는 평가 결과를 통해 재정지 원시 차등화를 두기 위한 수단으로만 활용되어 평가되고 있다 이로 인해 평가 결과에 대한 신뢰도와 더불어 그 활용도가 떨어지고 있다 이와 동시에 실업계 고교 재정지원 대상학교 선정을 위한 평가 활동에서 중요하게 신뢰할 수 있는 평가 체제 재정지원 평가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운영 조직 평가를 위한 재원 확보 평가 기준과 평가지표 등의 평가 도구의 개발 등 가 제대로 구축되어 있 지 않은 상태에서 추진한 결과에 대한 신뢰성 전문성 객관성 확보가 어려운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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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수행하여 왔으나 대학입시 위주의 교육정책으로 인해 지원자가 줄고 입학 자 역시 취업보다는 대부분 고등교육기관으로의 진학을 원하고 있다 또한 학 생의 질이 떨어져 기능인력 공급기관으로서의 역할도 제대로 못 해내고 있는 실정이며 개별 학교의 교육환경 역시 일반계 고교에 비하여 열악한 편이다 그 러므로 실제 교육환경에 적용시켜 개별 학교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교육의 질 개선에 직접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평가 기준의 개발이 요구되고 있으며 전반 적인 평가 체제의 정비가 필요하다

실업계고교 재정지원은 그 추진 목적에 따라 학교 현장에서 교육적 효과로 나타나야 하며 실업계고교 재정지원 평가는 재정지원의 결과가 어느 정도 재 정지원의 목적에 부합하여 수행되고 있는가를 점검하여 긍정적인 요소와 역기 능으로 작용하는 문제점은 무엇인지를 확인할 수 있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 이 러한 실업계고교 재정지원 평가의 결과에 따라 실업계고교 교육의 정체성과 교육경쟁력이 확보될 수 있게 된다 따라서 실업계고교 재정지원 평가는 기존 의 일반적인 학교평가에서 제기된 문제점의 보완과 더불어 실업계고교 교육이 가지는 특수성을 반영할 수 있는 평가 모형의 개발과 이를 지원할 수 있는 시 스템 구축이 중요하다 즉 새롭게 개발되어야 할 실업계고교 재정지원 평가 모 형은 어느 한 시기에 일시적으로 평가하는 시스템이 아닌 차적으로 객관화된 자료를 검토하는 평가는 물론 평가방법의 다양성 교육 수요자의 만족도까지 검증할 수 있는 다단계 과정을 거치는 종합 평가 모형이어야 한다 이러한 유 형의 실업계고교 재정지원 평가 체제를 구축하였을 때 재정지원을 받고 있는 개별 학교에 대한 평가가 실제 교육의 질 개선과 실제 재정지원 투입의 긍정적 효과로 공헌할 수 있다

결국 실업계고교 재정지원 평가는 현재의 양적인 변화에 대한 확인 수준에 서 재정지원을 통한 질적인 교육의 변화 교육 내실화와 특성화를 확인할 수 있는 체제로 전환되어야 한다 그리고 실업계고교 재정지원과 관련하여 중앙 정부는 중 장기적이고 거시적인 재정지원 정책을 수립하고 지방자치단체는 중앙 정부의 거시적 정책에 터해 지역의 특수성과 여건을 반영한 계획 수립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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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 실업계고교 재정지원 평가는 이러한 정책을 확인과 보완하는 가치 측정의 수단이 되어야 한다

제 절 실업계고교관련 평가 모형에 관한 분석 2

실업계고교 평가 영역에 대한 비교 1.

국내에서 개발된 실업계고교 평가 영역은 평가에 대한 학자들의 기본적인 평가 철학이나 평가의 관점에 따라 차이점을 보이고 있다 기존의 실업계고교, . 평가 모형에서 제시된 평가 영역의 차이점을 살펴보면, <표 Ⅱ-1> 과 같다.

표 실업계고교관련 평가 영역 비교

< -1>

연구자

년도 평가영역

김성렬

투입평가 입학생 교육목표 및 내용 교육정책 및 행정 교직원 시설 및 설 비 재정 사회의 요구 및 기대 문화 가치 규범 등

산출평가 졸업생 인력 사회봉사 등

과정평가 학습체제 교수체제 경영체제 부가적 지원체제 행정체제 리더십 체제 하위영역별로 각각 과업 구조 기술 인간 등의 요소로 나누어 평가의 하위 요소 설정

김상호

교육계획의 체계화 교육재정 운영의 합리화 및 효율화 교육과정운영의 질 제고 및 연계 강화 산학협동 및 현장실습의 내실화 시설 설비의 효율적 활 용 및 관리 교원의 전문성 제고와 복지 증진 학생지도와 복지대책 강화 교 육의 효과 제고 교육개혁 동참 노력

교육부 학교교육계획 교육과정 학생 교사 학부모 및 지역사회 시설 행정 재정 자 구 특성화 노력

국제노동

기구 기관철학 및 목표 조직과 행정 프로그램 교직원 도서관 학습자료실 제정 시설 설비 작업장 장비 재료 학생 서비스

김정원 학습경험 교과 전문 보통 교과 외 교육활동 교육지원활동 학교교육목표와 계획

표 계속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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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공고 학교교육계획 및 교육과정 운영 교육 행 재정 및 복지시설 실험 실습지도 및 실기능력 향상 인성 교육 및 생활 지도 교내 자율 장학 세계화 정보화 교육 진로지도 지역사회와의 연계 및 산학 협동 자구 특성화 노력

대구여자

경영정보고 교육방향 교육과정 학생 교원 교육활동 지원 실업교육 학부모 및 지역사 회 학교개혁

강종훈 외 학교의 사명과 목표 조직 및 경영 교육재정 운영 교육과정 운영 산학협동 및 현장실습 운영 교육시설 설비의 활용 및 관리 교원의 전문성과 복지 학 생모집 및 관리 교육결과 지역사회 공헌 교육개혁 동참

교육인적 자원부

특성화고교에 대한 평가 영역 교육목표 및 운영계획 교육과정의 편성 운영 교육여건 및 시설 기자재 관리 특성화 노력

공동실습소에 대한 평가 영역 교육목표 및 운영계획 교육과정의 편성 운영 교육여건 및 시설 기자재 관리 투자에 대한 효율성 시 도교육청 및 당해 학 교 자구 노력

김기홍 외

특성화고교에 대한 평가 영역 교육목표 및 운영계획 교육과정의 편성 운영 교육여건 및 시설 기자재 관리 특성화 노력

공동실습소에 대한 평가 영역 교육목표 및 운영계획 교육과정의 편성 운영 교육여건 및 시설 기자재 관리 투자에 대한 효율성 시 도교육청 및 당해 학 교 자구 노력

첨단학과 개편에 대한 평가 영역 학과개편 계획 학과개편 실적 교육과정 편 성 운영 기자재 활용관리

가사계열확충에 대한 평가 영역 학과확충 계획 학과확충 실적 교육과정 편 성 운영 기자재 확보 및 활용 관리

기자재 확충 및 대체에 대한 평가 영역 기자재 확충 대체 계획 기자재 활용 기자재 관리 시 도교육청 및 학교의 자구 노력 정도

위의 표Ⅱ 에 나타난 바와 같이 실업계고교 관련 평가는 년대 중반 이후 시작되었다 김성렬 년 이 제시한 평가 모형은 학교평가에서 학교 운 영의 효과성 검증의 형태로 투입 과정 산출 평가라는 세 단계의 요소를 중 심으로 구분하고 있다 경남공고 년 와 대구여자경영정보고 년 의 경 우는 시 도교육청 평가를 대비하여 자체적으로 학교 전반의 운영 실태를 점 검하는 차원에서 이루어졌고 평가 영역은 기존의 교육부 의 평가 기준을 적용한 사례이다 대체로 실업계고교 학교평가와 관련한 평가 모형은 김상호 와 김정원 외 및 강종훈 외 의 연구이며 두 연구에서 제시한 평가 영역에는 차이가 없다 다만 김정원 의 연구에서는 평가 영역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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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시하고 있는 교육활동 교육지원활동 학교교육 목표와 계획들에 대한 평가 를 통해 최종적으로 학교가 학생들에게 의미 있는 학습경험을 제공하기 위해 어떠한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는가를 평가하여 학교교육의 질에 대한 종합적인 가치 판단을 하기 위한 의도를 가지고 상호정보제공형 학교평가 모형을 개발 하였다

기존의 실업계고교 학교평가와 관련한 연구 시 도교육청 김정원 외 강종훈 외 등 에서 제시하고 있는 평가 절차를 비교하면 전반적으 로 평가기획 평가단계 평가결과보고 평가활용의 순으로 되어 있다

기존의 실업계고교 학교 평가와는 달리 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차등화한 추 가 재정지원을 위해 년도부터 실시하고 있는 실업계고교 재정지원 사업에 대한 평가는 교육인적자원부가 실업계고교 육성 대책의 일환으로 시행하는 체 제개편과 특성화 내실화 및 농어촌 실업계고교 학과 개편을 위한 목적으로 재정지원 사업에 대해 평가를 하고 있다 년도에는 특성화고교 개편 지원 과 공동실습소 설치 및 운영 지원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였다 평가 영역을 비 롯한 평가 기준과 방법은 해당 재정지원 사업의 목적에 준하여 평가 주체인 교 육인적자원부가 선정한 평가위원을 중심으로 개발하여 평가를 실시하였다

년도에는 재정지원 사업 중 이전의 특성화고교 개편지원과 공동실습소 설 치 및 운영 지원 평가와 더불어 첨단학과 개편 지원 가사계열 확충 지원 기자 재 확충 및 대체 지원에 대한 평가가 확대되었다 년도 역시 평가 주체는 교육인적자원부가 주관하였으며 평가 실행은 한국직업능력개발원에 위탁 실시 하였다 평가 추진을 위해 전적으로 한국직업능력개발원에서 추천한 실업계고 교 교육 전문가들인 학계와 학교 현장 교원을 중심으로 사업별 ～명의 평가 위원단을 구성하여 평가 도구를 개발하고 차 서면평가 차 프레젠테이션과 면담평가 차 현장평가를 통해 평가 결과를 도출하였다 다만 년도와 년도의 평가 대상학교는 차적으로 시 도교육청에서 자체평가를 통해 우 수학교로 인정받은 학교를 추천하였고 추천된 학교를 대상으로 상기의 절차를 통해 선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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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의 실업계고교 학교 평가를 위해 개발된 평가 모형에 대한 문제점은 다 음과 같이 제시할 수 있다

첫째 실업계고교 교육이 갖는 특수성을 고려하여 평가체제의 구축과 평가 도구를 개발하는 데는 미흡하다 기존의 학교평가에서 실시하고 있는 평가 도 구를 그대로 적용하였고 상시적인 평가체제의 구축과 일정한 평가단을 구성할 수 있는 전문가 인력풀을 확보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평가의 일관성 유지와 평가 결과에 대한 신뢰성 확보가 어려운 상태에 있다

둘째 평가 기준 설정의 문제이다 대다수 기존 학교평가 모형에서는 주로 평가영역의 하위 요소인 평가 기준이나 지표들을 항목의 형태로 나열하고 배 당된 점수에 따라 중점 점검하는 형태를 취하고 있다 평가 기준은 실업계고교 모든 학교에 일반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것이어야만 한다 그러나 많은 학교평 가 모형에서의 평가 기준이나 지표들은 모든 학교 모든 교과에 적용될 수 없 는 것이라는 점에 문제가 있다 그래서 학교평가 모형이 모든 학교에 적용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특정 상황에서만 의미가 있는 것을 평가 기준으로 제시 하고 있어 학교평가가 학교교육을 왜곡시킬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는 점이다 김정원 외 다만 국고보조금의 형태인 실업계고교 재정지원 사업과 같 이 특정 사업 목적에 준하여 평가의 경우 이 사업에 참여하지 않는 실업계고교 의 학교평가와는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다

셋째 평가영역과 배점의 문제이다 평가영역과 관련하여 선행학교평가 모형 은 학교와 관련된 제반 영역들을 각각 독립적으로 평가하고 그 결과를 합산하 여 학교를 평가하고 있다 그러나 학교평가의 영역을 구분하고 그 하위 항목을 제시하여 이들 영역들에 대해 서로 다른 배점을 줌으로써 학교교육에서 무엇 이 가장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는 영역이며 무엇이 부차적인 영역인지를 구분 하고 있으나 각 영역들 사이의 상호관계를 명확하게 구분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즉 평가 영역에서 가장 역점을 두고 있는 평가영역과 평가항목 그리 고 평가에 포함된 각 영역들은 그것과 관련하여 어떠한 의미를 지니고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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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분명하지 않다는 점이다 이와 더불어 또 다른 문제는 평가 영역별로 점수 를 배분하고 그 합산점을 서면평가의 최종 결과로 보고 있다는 점이다 그러나 평가영역들의 구분 자체가 모호하고 영역간의 상호관계가 명확하지 않은 상태 에서 중점을 두고 있는 평가 영역의 배점이 전체 점수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낮 을 경우 다른 평가 영역의 점수에서 좌우될 우려가 크다

넷째 평가 도구의 개발과 실제 평가 추진과정의 문제이다 김기홍 외 실업계고교 평가는 물론 일반적인 학교평가의 가장 큰 문제점은 실제 평가과 정이 짧은 시간 동안 이루어지기 때문에 평가가 체계적으로 정밀하게 이루어 지지 않고 있으며 또 면밀한 조사 관찰 없이 형식적인 방문에 의존하고 있다 는 점이다 또한 평가단 구성원의 자질에서도 개선점이 많다는 점이다 김정원 외 평가단 구성원의 전공 영역이 고르지 못해서 각 계열별 제반 영역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지 못하고 특정 영역에 치우치는 경우가 많다 평가단 구성 원 간에도 충분한 의사소통과 협력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평가자는 각자 자신 이 맡은 영역만을 평가함으로써 교육 현장의 전체를 종합적으로 이해하지 못 한 채 평가하고 있다 따라서 평가단은 학교현장의 문제점과 가능성을 파악할 수 있는 전문가적 능력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평가자가 학교현장의 현실을 충 분히 이해하지 못하였을 경우 어떠한 평가 모형으로 학교평가를 진행한다 하 더라도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다 평가 모형은 어디까지나 도구일 뿐이다 그러 므로 실질적으로 학교평가는 평가자의 전문적인 안목에 의해 이루어져야 하며 서면자료 위주의 평가에서 벗어나 관찰 면접 조사 등 다양한 평가방법에 기초 한 것이어야 한다

다섯째 평가에 따른 단위학교에 주는 부담이 너무 크다 평가의 대상이 되 는 학교는 평가 준비를 위해 학교 자체 서면평가 보고서와 부수적인 관련 자료 를 작성하는 데 많은 노력과 시간을 투입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로 인해 평가 업무를 담당하는 교사들은 많은 업무 부담 때문에 수업 준비에 차질을 빚기도 한다

여섯째 평가결과에 대한 활용의 문제이다 기존의 실업계고교에 대한 학교 평가와 년부터 실시하고 있는 실업계고교 재정지원 사업 평가는 각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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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록 하고 있지만 그 합산 점수가 단위학교의 교육의 개선을 위한 시사점을 제공할 수 없다는 점이다 단지 평가 자체로는 실제적인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으며 단지 평가 결과에 의한 서열화된 점수를 통해 우수학교로 선정된 학교 가 재정지원을 더 받아서 교육 환경을 개선하는 데 활용되고 있다 이로 인해 평가 정책은 평가 자체를 통한 교육의 질과 수업 개선보다는 그 결과로 나타나 는 서열과 예산 지원에 보다 많은 관심을 갖게 되는 문제점을 낳고 있다 또한 현행 실업계고교 학교평가나 실업계고교 재정지원 사업의 평가결과를 단위학 교에 공개하지 않고 있어 평가를 통해서 파악할 수 있는 정보를 발전적으로 활 용할 수 없다는 점이다 실업계고교 학교평가나 실업계고교재정지원 평가가 교 육 내실화와 특성화를 위한 개선을 목적으로 한다면 평가 대상학교에는 그 결 과를 공개함으로써 추후 학교의 중 장기발전계획을 수립하거나 평가에 대비 하여 개선할 수 있는 여지를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제 절 외국의 학교평가 체제 비교 3

실업계고교 학교평가나 실업계고교 재정지원과 관련한 평가의 질과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한 다양한 방법이 모색되어야 한다 그 일환의 하나가 주요국 영 국 미국 프랑스 일본 의 학교평가의 사례를 분석하여 평가와 관련한 지식의 지평을 열어 놓는 것이다 따라서 이미 국내에 소개된 외국의 학교평가 사례연 구들 서정화 전제상 임연기 신상명 이인효 외 인 강종 훈 김수원 신상명 등 을 중심으로 실업계고교 재정지원 평가 모델 개발에 시사점을 줄 수 있는 내용 평가의 주관기관 평가 내용 평가 방법 평가 결과 활용 을 요약 정리하여 기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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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주관기관 1.

평가 주관기관의 의미에는 평가관리의 주체와 평가 실시의 주체가 누구냐에 따라 차이가 있다 그리고 국가와 지역 단위 학교라는 행정 조직의 각 수준에 서 평가의 권한이 집중 혹은 분산되어 있느냐에 따라 다르다 즉 국가와 지역 단위 학교는 평가에 있어 역할이 각기 다르다는 것이다 평가의 역할을 분담하 는 나라도 있으며 각기 독립적으로 추진하는 나라도 있다 개략적인 사항을 보 면 표 Ⅱ 와 같다

표 평가 주체에 대한 비교

< -2>

구분 행정조직의 역할 평가 주체 평가자의 위치

영국 국가수준에서 계획 실시 지방과 학교는 평가 대상

국가 외부평가

민간인으로서 소정의 연수 이수후 심사과정 을 거침

계약에 의한 평가수행

미국

연방교육부 주교육부 지역협의체 교직단체 등 평가프로그램의 주 체가 다양함

주교육부가 가장 중요 한 학교의 조정자 평 가자의 역할

외부평가

외부의 전문가 타학구 의 담당자들이 주로 참 여

한시적 평가단 활동

프랑스 국가 지방 학교수준의 평가기관이 상호협력

국가 지방

단위학교 학교운영위원회 이 주도적 역할을 함

교육경력자 중에서 선 발된 자와 교육부로부 터 임명된 자로 팀을 구성

지속적 평가활동 담당

일본

국가 지방 학교가 역 할 분담

국가는 기준 마련 지방 은 기준 제시 단위학교 는 실행

지역에 따라 다양함 대체로 단위학교 자체 평가

주로 학교내부인사 교 직원

외부평가 시 학생 학 부모 지역사회 인사 동창회 참여

영국의 경우 국가수준에서 학교평가를 계획하고 지방과 학교는 평가의 대 상이 된다 그리고 학교평가는 교육기준청 이 주도하고 있다 교육기 준청은 교육고용성과는 완전히 독립적인 기관이며 핵심적인 임무는 영국의 모 든 공영학교를 대상으로 정기적인 학교평가체제를 유지하는 것이다 이를 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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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제의 질 관리 등의 역할을 담당하며 지방교육행정당국 에 대한 평가도 수행하고 있다 실제 학교평가는 교육기준청의 정규 직원이 아닌 민간인 신분 으로 독립장학사 로 구성된 평가팀이 수행한다 개별 학 교를 평가할 평가팀은 공개경쟁에 의해 선정되며 약 주일간의 연수를 받고 엄격한 장학심사를 거쳐 인정을 받은 장학사로 구성되는데 팀을 이끄는 등록 장학사 와 팀원 그리고 비전문가 장학사 로 구성된다 평가 팀의 규모는 대상 학교의 유형과 단계에 따라 다르며 명에서 명 수준이다 평가팀에는 교직경험이 전혀 없는 비전문가 장학사가 반드시 명씩 포함되고 학교의 모든 측면 특히 국가 교육과정의 전 과목을 다룰 수 있어야 한다 평가 팀에 평가대상 학교를 배정하는 일은 경쟁 입찰을 거쳐 교육기준청과의 계약 에 의해 결정된다 또한 교육기준청은 평가의 질을 유지하고 일관성을 유지하 기 위하여 평가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다

미국은 국가 수준의 평가 체제가 미비하며 주교육부가 실시하는 대부분의 학교평가 프로그램은 그 대상이 단위학교보다는 학교구에 초점을 두고 있다 그래서 연방교육부와 사립학교위원회 주교육부와 학교구는 학교평가에 어떠 한 형식으로든 참여하고 있지만 이를 통하여 전체적으로 통제하는 기제가 없 다 다만 연방 정부는 전국적인 수준에서 우수학교를 선정하여 인증하는 학교 평가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평가 주체는 주교육부가 학교의 조정자 및 평가자 의 역할을 한다 평가는 외부평가로 이루어지며 외부의 전문가로 구성되고 주 로 타학구의 담당자들이 참여하는 한시적 평가단을 구성하여 실시되고 있다

프랑스의 학교평가는 국가수준 지방수준 학교수준의 세 수준에서 이루어지 고 있다 국가수준의 장학기구인 국가 장학감사 는 일정한 교육경력을 지닌 전문가 중에서 엄격한 선발을 통해 선발된 프랑스 최고의 교육전문가들 로 대통령에 의해 임명된다 현재 약 명 정도가 개의 팀을 운영하고 있다 그 중 개는 과목별 팀이며 다른 둘은 초등학교 담당부와 학교생활 담당부이 다 이들은 일선 학교 교사에 관한 현장 감독은 하지 않으며 전공 교과교육의 일반적인 실태를 평가하는 연례보고서를 작성한다 또한 최근에는 특정 정책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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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개혁정책의 집행을 평가하는 기능도 수행한다 행정장학기구 는 교 육부 장관의 직속기구로 별도의 장에 의해 통솔된다 명의 장학관들로 구성 되며 별도의 담당자도 배치되어 있다 이 기구가 평가하는 것은 개별학교가 아 닌 교육체제 전반에 대한 작동과 기능이다 지방에서의 평가는 각 지역의 장학 진에게 책임이 주어지는데 전국적으로 개의 학교구 지방교육행정구획 에는 대통령령에 의해 국무회의에서 지명하는 감독관과 장관이 파견하는 장학관이 관장한다 이 학교구에는 두 수준의 장학진이 소속된다 와 가 그것 이다 이들은 동기유발 평가 교원장학의 업무를 수행한다 는 교수 관 리 중에서 선발하며 는 교사 중에서 선발한다 이들은 특히 초등학교 수준 의 교수 학습에 대한 장학을 책임진다 이외에 장학진은 기관 운영과 교육 정 책의 측면에서도 장학활동을 한다 학교 단위에서는 매 학년도 말 학교운영위 원회가 학교운영의 결과를 평가한다 학교운영위원회는 수석교사 평교사 대표 학부모로 구성된다 중등학교에서는 국가 전체를 비교할 수 있는 통일된 평가 기준이 개발되어 있어 이것을 활용하고 있다

일본의 학교평가와 관련하여 교육행정의 각 단계에서 역할을 분담하고 있다 중앙교육행정기구인 문부성은 각종 교육조사와 교육법령의 기초를 다지고 각 시 도교육위원회는 지역의 실태에 따라 학교에서 참고할 실천기준을 제시한 다 각 학교는 상기 기준과 대강을 참고하여 학교장의 책임 하에 학교운영계획 을 수립하여 실행한다 학교행정은 기본적으로 학교단위로 이루어지며 학교평 가의 주체도 교원과 학교의 비중이 크다 그래서 학교평가 시 주로 학교내부인 사가 담당하며 또한 외부평가는 평가자가 학생 학부모 지역사회 인사로 구성 되어 있어 행정가나 전문가 중심의 엄격한 질 관리의 형태가 아닌 내부평가를 보완하기 위한 협동적 성격이 강하다

평가 내용 2.

학교평가에서 평가의 내용은 평가 목적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 는가를 검증할 수 있는 확인 사항이다 따라서 평가의 내용에는 평가가 어디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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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의 학교평가 조직인 가 추구하는 학교평가의 목적은 첫째 학 교교육의 질 개선과 학생의 성취기준 향상을 위하여 학교의 강 약점을 확인 하는 데 있으며 둘째 학부모와 지역사회 인사에게 학교의 질과 기준에 대한 기초 정보를 제공하는데 있다 따라서 평가의 초점도 이러한 두 가지 목적을 중점 확인하는데 있으며 평가의 주요 영역도 학교에서 제공한 교육의 질과 학 교에서 성취한 교육 기준 학교 효율성 학생의 발달 등으로 하고 있다

표 평가 내용에 대한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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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평가의 초점 주요 영역 핵심 영역

영국 학교의 강점과 약점 확인 학부모의 알권리 충족

학생의 성취기준 학습의 질 학교의 효율성 학생의 발달

교육의 결과

미국

학생들이 얼마나 잘 배우 고 있는가

규정을 잘 지키고 있는가 학교교육에 만족하고 있 는가

학생의 성취도 교수 학습 과정 제반 규정 수요자의 만족도

교육의 결과로부터 과 정 중심으로 변화하고 있는 추세

프랑스 학교교육 개선 기회 학교교육 개선자료 수집

지표에 의한 평가 일반적인 학교평가영역

평가보다는 장학에 초점 질적 주관적 평가 일본 학교개선 기초자료 수집

학교교육활동 교육과정운영 학교경영활동

교육의 과정 학교경영 중심

주교육부의 인정 프로그램 중심으로 평가가 이루어지는 미국의 경우 학생들 이 얼마나 잘 배우고 있는가와 규정을 잘 지키고 있는가 그리고 학교교육에 만 족하는가에 평가의 초점을 두고 있다 이에 준하여 평가의 영역도 학생의 성취 도 교수 학습과정 제반 규정 수요자의 만족도를 확인할 수 있는 내용으로 구 성되어 있으며 또한 교육의 결과보다는 과정 중심에 무게를 두고 있다

프랑스의 학교평가는 학교교육 개선을 위한 자료 수집에 초점을 두어 교수 학습 과정에 대한 장학의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질적 평가와 주관적 평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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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시에 실시하고 있다 지표에 의한 평가 유형에는 수행지표 계열별 바깔로레 아 합격률 진급률 학교를 떠나는 학생들의 진로지도 바깔로레아를 취득하고 학교를 떠나는 비율 투입지표 학생 전체의 일반적 특성 학생 개인적 특성인 사회경제적 지위 연령 낙제여부 등과 출신 학교 자원지표 가능한 수업 시간 수 교사 특성 선택 과목당 학생 수 기능지표 학교에서 년을 보낸 후 진로 학생당 수업시간 수 학급규모 수업과 관련된 서비스 교사들의 이동사항 학교 내 사고 학생의 권리와 의무 환경지표 사업환경과의 상호작용 지역 내 취업 관련 자료 등이다 이와 더불어 학교평가의 영역의 중점 사항은 교원 자질 지 위와 사기 전문성 수준 연수 개혁과 쇄신 태도 학교경영 기관이 추구하는 목표 기관의 환경과 문화 리더십 부모와 직원의 관계 교육과정 질 계획 학 생들의 성격 생활과 직업세계간의 관계 교사 학생 관계 학생에 대한 교사의 기대 교사에 대한 학생의 기대 교원의 사기 학생의 사기 의사소통 목표와 우선적 사항에 대한 정보의 공유 다른 전문가 집단과 대화 부모와의 상담 부 모와 학교의 구체적인 성과에 대한 대화 공정성 인종적 사회적 성적 차별 기회 균등 교원들의 공정성 장애인 배려 모국어 존중 등 교육정책 교육체제 가 추구하고 있는 목표와 일관성 예산상 우선순위 등 등 다양한 측면에서 평 가가 이루어지고 있다

일본의 학교평가는 학교활동 전반에 대한 개선안을 마련하는 제도적 장치로 운용되고 있다 이에 따라 년 학교경영평가의 기준과 안내 를 제정하여 평 가 기준으로 개의 항목을 제시하였고 그 후 수정 보완되어 항목이 추가되었 다 이를 보면 교육과정 교과지도 학생지도 교직원 시설 관리 학생생활 도 서관 생활 성과 학교와 지역사회 교육계획 학교보건 도덕교육 학교행사 현 직적응 학급경영 등으로 총 개 항목에서 평가가 이루어지고 있다

평가 방법 3.

학교평가를 하기 위해 필요한 자료는 무엇이며 어떠한 방법으로 평정할 것 인가와 평가 대상 학교의 선정 및 평가 주기는 어떻게 하는 것이 바람직한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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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 설문조사 면담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하고 있다 즉 대상학교가 제출한 서류를 검토하는 작업은 물론 이를 확인하는 면담조사가 이루어지고 있다

표 평가 방법에 대한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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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평가자료 수집방법 평정방법 대상학교 선정 평가 주기 영국 다양한 방법 활용

수업관찰 비중 높음

질적 관찰

양적 판단 강제적 초기 년

현재 년

미국

다양한 방법 활용 규정 준수 수행기준 준수 질 개선 지표 수요자 만족도

양적 판단 질적 판단

강제적 자율적

프로그램에 따라 다양한 주기 대체로 년 내외

프랑스 학교교육 결과 지표 질적 관찰에 비중을 둠

양적 판단

질적 판단 강제적

국가수준의 장학 은 주기를 갖고 있으나 지방수준 과 학교수준은 상시평가 일본 체크리스트 중심 설문

조사

양적 판단

질적 평가 포함 거의 자발적 매년

평정 방법은 대부분 양적 판단과 질적 판단을 고려하여 이루어진다는 점에 서 동일하다 평가 대상학교의 선정에 있어서 영국과 프랑스는 강제적 성격이 강하다 그리고 평가의 성격에 있어서는 미국은 강제적인 측면과 자율적인 측 면에서 실시되고 있으며 일본의 경우는 거의 자발적인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 다 평가 주기 면에서는 영국은 년이고 미국은 프로그램에 따라 다양한 주기 를 갖고 있으나 대개는 년 내외에서 실시되고 있다 프랑스는 국가수준에서 주기를 갖고 시행하나 지방수준과 학교수준은 상시평가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일본은 매년 이루어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