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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 리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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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ademic year: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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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 리 말

지식정보화사회시대를 맞이하여 인적자원개발은 국가 경쟁력 확보를 위해 선행되어야 할 요소이다 이에 정부는 인적자원의 질이 국가의 경쟁력을 결정 하는 중요 요인이라는 점을 인식하고 인적자원개발을 효과적으로 선도하는 기 능을 갖고 있는 자격제도를 활성화시키고자 하고 있다

이러한 일환으로 그동안 국가자격 중심의 자격제도 운영에서 민간의 참여를 확대함으로써 기술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하고 현장의 수요에 부응할 수 있는 자격체제를 구축하기 위하여 자격기본법 을 제정하고 민간자격 국가공인제 도를 도입하여 민간자격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다

년부터 시행된 민간자격 국가공인제도는 년 현재 개 자격종목이 개 기관에서 운영되고 있으나 시행 년차 이래로 제도가 당초에 목표한 성 과를 달성하고 있는지에 대한 성과분석이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민간자격제도 및 성과분석에 관한 선행연구를 토대로 성과분 석지표를 개발하여 공인민간자격 취득자 기업체 인사담당자 공인조사연구위 원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와 민간자격관리자를 대상으로 한 면담조사 그동안 공인제도의 운영실적을 토대로 성과분석을 위한 자료를 수집하여 민간자격 국 가공인제도의 성과를 제시하였다

민간자격 국가공인제도는 민간자격관리자의 자격관리 운영 능력을 향상시 킴으로써 민간자격이 전반적으로 기틀을 잡는 데는 큰 성과가 있었다 그러나 공인민간자격을 포함하여 민간자격 전반적으로 자격의 사회적 활용도 측면에 서는 성과가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나 이에 대한 대책의 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드러났다

연구결과는 그동안 진행된 공인제도의 성과를 확인하고 당초 이 제도를 도 입한 목적이 충실히 달성될 수 있도록 공인제도를 개선하는 데 유용하게 활용

(3)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통하여 민간자격 활성화를 통해 국가자격과 민간자격 이 상호보완적인 관계를 유지하여 국가자격제도의 한계점을 보완하고 자격제 도 전반의 발전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더 나아가 직업자격의 최 종 소비자인 산업계의 참여를 확대하여 자격제도의 현장성을 강화함은 물론 민간자격관리자의 역량 강화를 통하여 국가 전반의 인적자원개발을 촉진하는 계기가 마련될 수 있기를 바란다

이 연구는 한국직업능력개발원 년 기본연구 번으로 진행되었으 며 김현수 박사가 책임자로서 박종성 박사 김상호 연구원과 공동으로 연구를 수행하였다 또 위촉연구원으로 김혜주 김호현 이호용 연구원이 참여하였다

끝으로 본 연구를 위해 고견을 주신 전문가협의회 참석인사와 자문위원 귀 중한 연구자료를 협조해 주신 민간자격관리자와 한국교육개발원 학점은행센터 관계자 설문과 면담조사에 응해 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린다 어려 운 여건 속에서도 성실하게 연구를 충실히 수행해 준 연구진의 노고에도 깊은 감사를 표하는 바이다

년 월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원장 이 원 덕

(4)

목 차

요 약

제 장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연구 목적

문헌 및 관련 자료 수집 분석 설문조사

심층 면접 전문가협의회

용어의 정의 연구의 범위와 한계

제 장 민간자격 국가공인제도의 운영 실적 2

조사연구기관

정부부처 관계중앙행정기관 직업교육훈련정책심의회 민간자격관리자

직업교육훈련기관과 산업계

(5)

공인신청 현황 공인현황

자격취득자의 경제활동상 신분 자격취득 동기와 준비과정

제 장 민간자격 국가공인제도 성과분석의 틀 3

성과분석의 개념 성과평가의 기준 성과평가지표의 조건 성과평가 관련 국내 제도 외국 사례

자격연구

성과분석 관련 연구

민간자격 국가공인제도의 성과모형 평가지표

평가방법

(6)

제 장 민간자격 국가공인제도의 성과 4

현장성 활용성 공신력 소결

조사연구기관 자격관리자 정부부처

직업교육훈련정책심의회 소결

경제적 효과 경제외적 효과 소결

제도운영에 대한 정보제공 부처별 금지종목 선정의 적절성 신규종목 신설의 접근용이성 소결

조사연구 절차와 기준에 대한 만족도

(7)

자격검정에 대한 만족도 민간자격 관리자에 대한 만족도 소결

제 장 결론 및 제언 5

부록 민간자격 국가공인 현황 현재 부록 공인민간자격 취득자 현황 년말 현재 부록 국가자격과 유사한 분야의 공인민간자격 현황

부록 학점인정등에관한법률 에 의한 공인민간자격 학점인정 현황 부록 공인민간자격 활용 사례

부록 공인민간자격 취득자 실태조사를 위한 설문지 부록 공인민간자격 취득자 설문조사 실시 현황 부록 민간자격 공인심사위원 설문지

부록 국가공인 민간자격 설문조사 기업체인사담당자용 부록 국가공인 민간자격 관리자 면담 조사지 부록 공인 민간자격관리자 면담조사 결과 부록 민간자격 관리자 면담 조사지

참고문헌

(8)

표목차

< >

표 공인민간자격 취득자 실태조사 주요 내용

표 민간자격 국가공인 조사연구위원 설문조사 주요 내용

표 연도별 민간자격 국가공인 신청현황 표 자격분야별 공인신청 현황

표 소관부처별 국가공인 신청 자격종목 수 표 연도별 민간자격 국가공인 현황 표 자격분야별 공인 현황

표 부처별 공인률 및 금지종목 비율 표 근로자의 자격취득 현황

표 민간자격 취득자의 취득당시 신분 표 공인민간자격 취득시 경제활동상 신분 표 공인민간자격 취득시 다른 자격 취득여부 표 자격취득 동기

표 자격취득을 위한 교재 구입여부 표 자격취득을 위한 교육훈련 이수 여부 표 자격취득의 총비용

표 평가 유형별 핵심과제 표 성과분석 기준관련 선행연구

표 미국 정부성과결과법 의 주요 용어와 개념

표 사업평가툴 의 예시

표 민간자격 국가공인제도 성과분석 지표 표 성과분석 방법

표 학점인정등에관한법률 에 의한 공인민간자격 학점인정 현황

(9)

표 국가공인 민간자격 취득자 학점인정 현황 학위 취득자 자격 표 국가공인 민간자격 취득자 학점인정 현황 학위 취득자 전공 표 국가공인 민간자격 취득자 학점인정 현황 학위 미취득자 자격 표 국가공인 민간자격 취득자 학점인정 현황 학위 미취득자 전공 표 민간자격의 사회적 활용도가 낮은 이유

표 법적 요건 검토 조사기준 표 서류 및 현장조사 기준 표 조사연구 항목 및 배점 변경

표 민간자격 국가공인제도의 운영 절차

표 국가기술자격분야 종목에 대한 노동부 검토양식 표 조사연구 절차의 적절성에 대한 조사연구위원의 의견 표 조사연구위원 대상 조사연구기관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표 민간자격관리기관의 역량에 대한 공인조사연구위원의 의견 표 자격검정기관의 직무분석 실시 현황

표 소관부처별 민간자격 대상의 제한 종목 수

표 현재의 근무처가 민간자격의 취득으로 얻게 된 것인지 여부 표 자격취득이 취업시 도움정도

표 자격취득자 채용여부

표 공인민간자격 소지여부의 채용 반영 정도 표 임금상승 도움정도

표 자격유형별 임금

표 공인자격 자격수당 지급여부 표 기업특성별 자격수당제도 표 자격유형별 생산성 비교 표 자격유형별 승진 시 반영여부 표 승진시 도움정도

표 공인자격 취득이 개인의 기술향상에 미치는 영향 표 자격의 업무능력 향상 기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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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공인민간자격의 업무능력 향상 기여도 표 자격유형별 실무활용반영 정도

표 공인자격 취득이 경쟁력 향상에 기여 여부 표 공인자격 취득이 외부활동 활용도에 미치는 영향 표 공인 이전 취득자의 공인효력 미발생에 대한 의견 표 공인자격 취득이 고용불안 해소 미치는 영향 표 자격종목의 등급별 최초 검정년도 실태 표 연도별 공인신청종목의 영역별 서류조사 점수 표 평가점수별 현황

표 자격분야별 국가공인 신청현황 표 검정비용의 적절성

표 검정과목의 적절성

표 검정내용의 출제기준 준수 범위 표 검정방법의 적절성

표 응시방법의 적절성

표 검정기관으로부터 사후관리 여부 표 검정기관으로부터 사후관리 여부 표 검정기관으로부터 사후관리 만족도 표 교재 구입비의 적절성

표 교육훈련 내용의 적절성

표 자격관련 정보 취득의 다양성 평가 표 제공된 자격정보의 충족성

표 홈페이지 정보제공의 충족성 표 검정장소의 적절성

표 민간자격 국가공인제도의 성과

(11)

그림목차

[ ]

그림 민간자격 국가공인제도의 운영 구조 그림 연도별 민간자격 국가공인 신청현황 그림 공인신청 자격분야별 분포

그림 부처별 공인신청 현황

그림 연도별 국가공인 현황 및 공인률 그림 자격분야별 공인 현황

그림 정책평가의 일반 논리모형

그림 민간자격 국가공인제도 성과분석의 범위 그림 민간자격 국가공인제도의 성과모형

그림 연도별 공인신청종목의 영역별 서류조사 점수변화

(12)

요약

【 】

연구의 개요 1.

이 연구는 민간자격 국가공인제도가 당초 목표한 제도적 성과를 달성 하였는지에 대한 성과를 평가하고 향후 이 제도 운영상의 개선사항을 제 시하는 데 목적이 있다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민간자격 국가공인제도의 도입목적과 공인제도의 운영현황을 살펴보고 성과분석의 범위와 방법을 설정하였다 정책평가와 성과분석에 관한 자료를 분석하여 공인제도의 도입목적에 적 합한 성과평가 지표를 투입측면과 결과측면에서 도출하였다

성과평가 지표에서 제시된 성과분석을 위한 자료를 수집하기 위해서 공인민간자격의 공인전 후 자격취득자 명 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자격취득 과정과 자격의 활용실태를 파악하고 민간자격관리자 공인민간자격관리자 개 순수민간자격관리자 개 개 기관은 공인 자격 동시 운영기관 를 대상으로 심층면접을 통하여 민간자격의 활용실 태와 제도 운영의 개선사항을 조사하였다

또한 공인조사연구위원 명 및 기업체의 인사담당자 명 를 대상 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민간자격 국가공인제도의 운영 공인민간자격 의 활용성 공인제도의 문제와 개선사항에 관하여 조사하였다 또한 국가 공인 민간자격 소관 정부부처 관계자 국가자격관리자 공인민간자격관 리자 산업체인사 등이 참여한 전문가 협의회를 실시하였다

민간자격의 운영현황은 자격취득자 및 운영기관을 대상으로 조사하고 국가공인 민간자격에 대한 성과를 제시하였다 마지막으로 국가공인 민 간자격제도 성과분석 결과의 활용방안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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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자격 국가공인제도의 운영 실적 2.

제도를 처음 시행한 년부터 년 현재까지의 부처별 민간자격 국가공인신청 현황을 살펴보면 공인변경 및 재공인을 포함하여 년

에는 건 년에는 건 년에는 건 년에는 건

년에는 건 년에는 건의 공인신청이 이루어졌다

기관별로 년 현재 총 개 기관의 개 종목이 국가공인 되었으나 이중 개 기관의 개 종목이 공인 취소되었고 개 종목은 타공인기관에 양도되어 년 월 현재 개 기관 개 종목이 국가공인 민간자격으로 운영되고 있다 연도별로는 제도시행 첫해에 개 종목으로 가장 많은 자 격이 국가공인되었으며 이후로는 연간 개 종목 이내로 공인되고 있다

년 말 현재 국가공인 민간자격 취득자수는 명이다 가장 취득자가 많은 종목은 자격으로 단일 종목만 만 명이 넘고 대체로 정보통신분야의 자격과 한자 등 어문분야 자격이 응시자와 취득자가 많다 공인민간자격의 공인 전 후 취득자를 대상으로 자격취득 당시의 경제 활동상 신분을 살펴보면 전체적으로 학생신분이 명 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재직자신분이 명 취업준비자신분

명 의 순이었다

공인 전 후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공인 후 자격취득자 명 가운데

학생이 명 재직자가 명 취업준비자가 명

순으로 나타난다 반면 공인전의 경우 재직자가 명 학생이 명 취업준비자가 등의 순으로 나타난다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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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공인 후 자격종목의 경우 공인 전 자격종목과 비교하여 취업준비 목 적으로 학생들이 많이 응시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공인민간자격 취득 당시의 동기에 대해서는 자격취득자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전체적으로 향후 필요할 것 같아서가 명 로 가장 많아 공인민간자격을 취득하는 동기가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대비용임을 알 수 있다

공인 전 후 취득자가 대체로 유사한 분포를 보이지만 공인 이후 취득 자는 자격을 취득하면 입사시 우대를 받을 수 있어서라는 응답이 공인 이전 취득자보다 월등히 높아 공인 이후에 민간자격이 보다 자격취득자 에게 활용도가 높은 방향으로 인지되었음을 간접적으로 알 수 있다

성과평가지표는 선행연구와 성과분석에 필요한 자료의 획득 가능성을 고려하여 평가영역과 항목을 설정하였다 평가지표는 투입과 산출로 크 게 대영역을 구성하여 투입단계 대영역 에서는 개의 중영역과 개의 소영역 개의 세부항목으로 구성하였다 산출단계 대영역 에서는 개 의 중영역 개의 소영역 개의 세부항목으로 지표를 구성하였다 투입 은 민간자격 국가공인제도의 운영과 관련하여 제도의 구비 운영 각 주 체별 역할수행을 중심으로 구성하였고 성과는 제도운영의 결과로 나타 나는 경제적 비경제적 효과와 투입대비 산출의 적절성 제도 운영과정에 서 이해당사자들에게 공평한 기회의 제공 제도의 수혜대상자들의 만족 도로 구성하였다

민간자격 국가공인제도의 성과 4.

첫째 제도의 목표 측면에서 현장성 활용성 공신력은 어느 정도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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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물론 부분적인 문제점도 나타나고 있 으나 전체적인 상황에서는 공인제도 목표 측면에서의 성과가 있었다고 볼 수 있다

둘째 제도의 수단에서는 조사연구기관 자격관리자 정부부처의 역할 및 노력정도를 살펴보았는데 조사연구기관에서의 공인조사연구위원 내 용 자격 의 전문성 조사연구위원 구성 및 조사연구 건수의 적절성 조 사연구 절차의 적절성 조사연구기준 등 모두 적절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반면 자격관리자 입장에서 이루어진 관리인력 및 조직의 적절성 자격 관리의 적절성은 성과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정부부처에서도 국가공인민간자격의 활용성제고 노력정도 소관부 처선정과 금지종목판단 과정에서의 의견조율체계의 적절성 소관 자격의 사후관리를 통한 질제고 노력 직업교육훈련정책심의회 심의기간과 심의 위원의 적절성 등에서 성과 보다는 일부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셋째 효과성에서는 경제적 효과와 경제외적인 효과를 살펴보았다 항 목에 따라 차이가 나타났는데 공인 이후 자격취득자가 공인 이전 취득 자에 비해 경제적 성과가 있는 종목도 있었고 경제적 성과가 없는 종목 도 나타났다 경제외적 효과에서도 공인 이후 자격취득자가 공인 이전 취득자에 비해 성과가 나타나는 종목도 있었고 성과가 없는 종목이 있었 다 전반적으로는 효과성 측면에서의 성과는 낮은 것으로 평가되었다

넷째 능률성에서는 신고제 허가제 등록제 등의 대체제도가 현행 공 인제도보다 더 적절하다고 판단할 근거를 발견하지 못하였다 대체제도 에 비해서는 현행 공인제도가 적절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다섯째 형평성에서는 큰 틀에서의 성과는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금 지종목 선정에 대한 부처의 일관성 없는 판단 문제 등은 성과 보다는 개 선되어야 할 사항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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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섯째 대응성에서는 조사연구기관에 대한 만족도 조사연구 절차와 기준에 대한 만족도 자격에 대한 만족도 검정수수료 검정내용 검정방 법 민간자격 관리자에 대한 만족도를 살펴보았는데 일부 성과가 있는 항목도 있었으나 대체적으로 성과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었다

이상과 같이 민간자격 국가공인제도에 대한 성과를 살펴보았다 전체 적으로 살펴보면 민간자격관리자의 운영능력 측면에서의 성과는 높은 것으로 보이나 자격종목의 활용성 등 자격의 사회적 활용측면에서의 성 과는 부족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일부내용에 있어서는 성과보다 는 개선되어야 하는 문제점 들이 나타났다

제언 5.

민간자격제도가 지속적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정책 제 언을 하였다

첫째 민간자격에 대한 사회적 활용성 강화에 노력해야 한다

둘째 민간자격종목의 경쟁력이 확보되기 해서는 산업현장의 요구를 효과적으로 수용할 수 있어야 한다

셋째 민간자격의 관리운영기관에 대한 대표성 및 공신력 확보가 요구 된다

넷째 국가공인 제도의 운영측면에서의 개선이 필요하다 다섯째 민간자격에 대한 구축이 이루어져야 한다 여섯째 민간자격 금지 종목에 대한 기준이 마련되어야 한다

일곱째 민간자격 신설 및 관리 운영에 대한 가이드 라인이 제시되어 야 한다

여덟째 자격기본법 및 시행령이 정비되어야 한다

아홉째 주기적인 성과분석을 통한 질관리 체제가 구축되어야 한다

(17)

제 1 장

서 론

제 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

연구의 필요성 1.

자격기본법 의 제정으로 년부터 시행된 민간자격 국가공인제도가 년 현재 년차를 맞이하고 있다 공인제도의 도입취지는 민간자격 활성화 를 통해 국민들에게 우수한 민간자격을 발굴 보급함으로써 평생직업능력개발 을 지원한다는 것이었다 구체적으로는 산업사회 발전에 따른 다양한 자격 수 요에 부응 자격제도 관리 주체의 개방화 다원화 자격제도 관리 운영의 체계 화 효율화 민간자격제도의 공신력 제고 자격제도 활성화를 통한 국민의 직업 능력개발 촉진과 사회경제적 지위향상 도모 자격제도에 민간부문의 참여를 통 한 현장과의 연계성 제고 민간 부문을 중심으로 한 자격의 국제적 통용성 추 구 등이다

년 현재 개 부처 개 기관의 개 종목이 공인자격으로 운영되고 있 다 지난 년간 년 년 국가공인을 신청한 민간자격 관리기관은 매 년 여개에 달하고 있어 공인제도에 대한 자격관리자의 수요는 지속적 이다

(18)

대다수의 민간자격이 년 자격기본법 제정 이후에 신설되어 운영되고 있 어 김현수 박종성 박종성 외 공인제도가 민간자격의 양적확대에 는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그러나 과대 또는 허위과장 광고로 인한 소비자의 피해 등 부정적인 효과도 동시에 나타나고 있다 다양한 민간자 격 기관이 설립되어 운영되는 것이 본래 자격기본법의 취지이지만 이들은 공 익성 공공성보다 영리 추구에 급급한 나머지 허위 과장 광고 등 민간자격시장 의 활성화에 역행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

민간자격의 활용도는 운영기관의 역량이나 자격의 성격에 따라 좌우되지만 민간자격 중 산업현장의 요구를 치밀하게 반영하지 못하고 신설 운영되어 사 회적으로 통용성이 약한 자격이 다수 존재하고 있다 또한 국가공인 민간자격 도 자격기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국가자격취득자에 상응하는 인정을 받기에 는 제도적 장치의 미비 등으로 사회적 활용도가 부족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김현수 박종성 박종성 외

따라서 그동안 시행된 공인제도의 성과분석을 통하여 민간자격 국가공인제 도가 당초 목표한 제도적 성과를 달성하였는지를 점검하고 향후 이 제도 운영 상 개선사항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연구목적 2.

이 연구는 민간자격 국가공인제도가 당초 목표한 제도적 성과를 달성하였는 지에 대한 성과를 평가하고 향후 이 제도 운영상의 개선사항을 제시하는 데 목 적이 있다

제 절 연구의 내용 2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추진한 주요 연구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19)

민간자격 국가공인제도의 운영구조와 민간자격 국가공인 현황을 살펴보았다 운영구조에 대해서는 공인제도의 근거법령인 자격기본법상에서 규정한 이 제 도의 운영과 관련한 주체들의 역할을 살펴보았다 공인제도의 운영실적은 연도 별 공인신청 및 공인현황과 공인민간자격 취득자 현황을 제시하였다

둘째 성과분석의 범위와 기준을 설정하였다 성과분석 방법론을 설정하기 위하여 민간자격 및 성과평가와 관련한 선행연구를 분석하였다 민간자격에 대 한 선행연구 분석을 통하여 성과분석을 위한 민간자격의 운영 실태와 공인제 도에 대한 기초적인 자료를 확보하였다 성과분석과 관련한 선행연구는 주로 정책평가와 성과분석에 관한 자료를 분석하여 공인제도의 도입목적에 적합한 성과평가 지표를 도출하였다 평가지표는 투입과 산출로 크게 구성 대영역 하 여 투입측면에서는 개의 중영역과 개의 소영역 개의 세부항목으로 구성 하였다 산출측면에서는 개의 중영역 개의 소영역 개의 세부항목으로 지 표를 구성하였다

셋째 성과평가 지표에서 제시된 성과분석을 위한 자료를 수집하였다 공인 민간자격의 공인전 후 자격취득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자격취득 과정과 자격의 활용실태를 파악하였다 정부부처 담당자와 민간자격관리자를 대상으로 심층면접을 통하여 민간자격의 활용실태와 제도 운영의 개선사항을 조사하였다 공인조사연구위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민간자격의 운영 실태와 자격의 활용성 공인제도의 문제와 개선사항에 관하여 조사하였 다

넷째 민간자격의 운영현황을 자격취득자 및 운영기관을 대상으로 조사하였 다 이를 통하여 공인제도 도입 이후 민간자격의 양적 질적 변화를 분석하였다 다섯째 국가공인 민간자격에 대한 성과를 세부항목별로 분석 제시한 후 이 를 각각 소영역 중영역 대영역 수준에서 종합하여 제시하였다

여섯째 민간자격 국가공인제도의 성과를 제고하기 위한 제언을 공인제도의 운영방향 관련 법령의 정비 기타 보완 사항으로 제시하였다

(20)

제 절 연구 방법 3

문헌 및 관련 자료 수집 분석

1. ·

국내 외 자격제도 성과분석 관련 자료 및 성과분석 방법론과 관련한 문헌자 료를 분석하여 성과분석 틀을 마련하였다 이 과정에서 정부사업평가에 대한 유사 선행연구와 외국의 유사사례를 참고하였다

민간자격 국가공인제도 운영실태 자료를 분석하였다 공인민간자격의 활용 도를 파악하기 위하여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의 인적자본기업패널 자료를 이용 하여 공인민간자격 취득자의 자격취득과 자격의 활용실태를 분석하였다

민간자격의 질적 수준이 향상되고 있는지를 파악하기 위하여 년부터 년까지 민간자격 국가공인을 신청한 자격종목별로 조사연구 점수를 분석 하여 연도별 경향치를 살펴보았다

설문조사 2.

국가공인 민간자격 취득자 실태조사를 통하여 자격 취득자가 인식하고 있는 공인민간자격제도의 운영에 관한 의견을 수렴하였다 설문조사의 모집단은 공 인민간의 공인전 후 자격취득자 이었다 조사대상은 자격별로 연락처가 파악되 는 공인전 후 자격취득자 각 명씩을 무작위로 공인민간자격관리자로부터 협조 받았다 자격취득자가 명이 되지 않거나 연락처가 파악되는 취득자가 명 미만인 경우에는 전수를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하였다 자격취득자에 대 한 연락처가 부정확하여 조사가 불가능한 경우도 발생하여 최종적으로 개 공인민간자격에 대해 최소 명부터 최대 명이 응답하여 총 명의 응답결 과를 분석에 이용하였다 부록 참조 조사기간은 년 월 일부터 월

(21)

일이었고 전문조사기관에 의뢰하여 개별 전화조사방법으로 실시하였다 주요 질문내용은 자격취득 동기 자격취득 과정 및 교육훈련 만족도 민간자 격 관리자 만족도 검정내용 및 검정방법에 대한 만족도 공인자격 취득의 경 제적 경제외적 효과 등이었다 표 부록 참조 이 설문지는 민간자 격 국가공인제도의 성과분석을 위한 평가지표를 바탕으로 구성되었다

항목 구분 주요 조사내용 비 고

일반사항

성별 최종학력 취득 자격종목

자격 취득시 경제활동상 신분 취업알선 여부 등

현 근무처

현 업무와 자격의 관련성 전년도 월평균 임금 자격취득 동기 자격취득 동기

자격정보 입수 경로 자격취득 과정 및

교육훈련 만족도

자격취득에 소요된 검정비용 교재구입비

별도 교육훈련비

민간자격 관리자에 대한 만족도

자격정보의 다양성 자격정보의 충실성 홈페이지를 통한 정보입수 사후관리

검정내용 및 방법에 대한 만족도

검정과목 검정내용 검정방법 응시절차 검정장소

표 계속

(22)

년 현재 회 이상 민간자격 공인을 위한 조사연구위원으로 참여한 경험 이 있는 공인조사연구위원 명을 대상으로 조사연구 내용과 기준의 적절성 민간자격의 활용성 공인제도의 효과를 파악하기 위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하였 다 년도 조사연구위원으로 참여한 위원은 년 월 월간 한국직업능 력개발원에 조사연구차 방문시 설문지에 응답하도록 하였고 년도 조사연 구위원으로 참여하지 않은 인사들은 전문조사업체에 의뢰하여 전화를 이용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주요 조사내용은 위촉 방법의 적절성 전공 일치도 조 사연구요령 설명의 적절성 조사연구기준 이해정도 조사연구 평가편람의 적절 성 조사연구기준의 적절성 조사연구절차의 적절성 자격의 사회적 필요성 민 간자격 관리기관의 역량 조사연구의 공평성 신청자료의 충분성 등 이었다

표 부록 참조

항목 구분 주요 조사내용 비 고

경제적 효과

취업 승진 전직 임금 자격수당

경제외적 효과

노동시장 경쟁력 업무능력 향상 업무활용도 외부활동 고용불안 해소

(23)

기업체에서 공인민간자격의 활용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기업체의 인사담 당자 명을 대상으로 년 월 일부터 월 일까지 전문 조사업체가 확 보한 인력풀을 대상으로 구조화된 설문지에 의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주요 조사내용은 국가공인 민간자격에 대한 인지여부 기업과 관련한 국가공인 민간 자격 민간자격의 활용도 국가공인 민간자격 취득자 채용여부 채용에서 국가 공인 민간자격 반영여부 국가공인 민간자격 취득자의 생산성 국가공인 민간 자격 소지자의 승진시 고려여부 국가공인 민간자격 소지자에 대한 자격수당 지급여부 등 부록 참조 이었다

주요 조사내용 비 고

위촉 방법의 적절성

민간자격 국가공인제도에 대한 이해 전공 일치도

조사연구요령 설명의 적절성 조사연구기준 이해정도 조사연구 평가편람의 적절성 조사연구기준의 적절성 조사연구절차의 적절성 자격의 사회적 필요성 민간자격 관리기관의 역량 조사연구의 공평성

차 현장조사연구의 적절성 조사연구건수의 적절성 조사연구위원 수의 적절성 신청자료의 충분성

신청기관과의 이해관계 정도 평가하기 어려웠던 내용 일반사항

(24)

심층 면접 3.

국가공인 민간자격제도의 성과와 개선방안 탐색을 위하여 개 공인민간자 격관리자 와 개 순수민간자격관리자 금지종목 운영기관 포함 개 기관은 공인자격 동시 운영기관 를 대상으로 심층인터뷰를 실시하였다 주요 면담내 용은 국가공인민간자격의 활용 민간자격 운영 실태 소관부처 선정 및 조사연 구기관에 대한 만족도 공인제도의 개선방안 등이었다 부록 부록

부록 참조 면담은 구조화된 면담지를 이용하여 년 월 일부터 월 일까지 약 개월간 교육받은 전문 면담조사 요원에 의한 개별기관 방문 조사를 통하여 실시되었다

민간자격 가운데 자격 취득자만을 대상으로 현장성을 확인하기 어려운 한자 와 어문계열 종목에 대한 공인민간자격의 취득동기와 활용실태를 파악하기 위 하여 학교교사와 면담을 실시하였다 면담내용은 학생들의 자격취득 동기 자 격의 활용도 학교에서의 자격취득 지원 여부 등이었다

전문가협의회 4.

연구내용 검토 및 방안을 논의하기 위하여 교육인적자원부 노동부 등 국가 공인 민간자격 소관 개 정부부처 관계자 한국산업인력공단 대한상공회의소 등 국가자격시험 관리기관의 인사 공인민간자격관리자 산업체인사 등이 참여 한 전문가 협의회를 개최하였다 이 과정에서 성과분석을 위한 평가지표의 검 토 성과분석을 위한 각종 조사자료의 해석 성과분석결과의 해석에 대한 다양 한 의견을 수렴하였다

또한 원내외 자격제도 전문가가 참석하여 민간자격 국가공인제도의 성과분 석을 위한 워크숍을 개최하였다 이를 통하여 다양한 집단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결과와 그동안 민간자격 국가공인을 위한 조사연구기관으로서의 조사연구 경험을 바탕으로 연구진이 마련한 공인제도의 성과를 검토하고 개선방안을 마 련하기 위한 브레인스토밍을 실시하였다

전체 공인 민간자격 관리자의

(25)

제 절 용어의 정의와 연구의 범위 4

용어의 정의 1.

이 연구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다음과 같이 정의하였다

공인제도 자격기본법 제 조 및 제 조의 규정에 의하여 민간자격 가운데 조사연구 절차를 거쳐 국가가 공인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제도를 말한 다 민간자격 국가공인제도를 줄여서 표현한 것이다 보고서에서는 편의상 이 둘을 혼용하여 사용하였다 또한 국가공인과 공인도 같은 의미로 혼용하여 사 용하였다

조사연구 자격기본법 제 조 및 제 조에 의한 민간자격 국가공인을 위하 여 필요한 서류 및 현장조사의 실시 및 이에 수반되어 진행되는 일련의 과정을 말한다

민간자격 국가공인사업 공인제도의 도입을 통하여 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조사연구기관인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의 조사연구를 주축으로 진행되는 일련의 사업 으로 구체화된 정책집행의 수단을 말한다 따 라서 여기에는 직능원의 조사연구 이외에도 직업교육훈련정책심의회의 심의 소관 정부부처에서 공인을 위한 일련의 공적 행위 등 이 제도 운영과 관련한 모든 의도된 활동을 포함한다 보고서에서는 공인사업으로도 약칭하여 사용하 였다

공인민간자격 자격기본법 제 조에 의하여 국가의 공인을 받은 민간자격 을 말한다 이 연구에서는 국가공인 민간자격과 혼용하여 사용하였다 민간자격관리자 자격기본법 제 조에 의하여 민간자격을 신설 자격검정을 실시하고 자격증을 발급하는 국가외의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을 말한다

공인민간자격관리자 자격기본법 제 조에 의하여 공인민간자격을 관리 운 영하는 자를 말한다 보고서에서는 국가공인 민간자격관리자로도 사용하였다

(26)

연구의 범위와 한계 2.

이 연구에서 분석하고자 하는 민간자격 국가공인제도의 운영실적은 공인사 업이 처음 실시된 년부터 년까지로 하였다 민간자격 국가공인제도는 년 자격기본법의 제정으로 제도적 장치는 마련되었으나 조사연구기준의 개발 운영과 관련한 제반 준비 과정으로 인하여 년에 제 차 공인신청 접 수를 받았기 때문이다 년도 사업은 현재 진행 중이므로 제외하였다

공인민간자격의 성과분석을 위해서는 공인제도 시행 전후를 구분하여 민간 자격시장을 둘러싼 환경 등 외적요인도 고려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나 공인 제도 도입 이전의 실태에 관한 실증적인 자료가 부족한 상황에서 제도도입 전 후의 성과를 비교하기는 매우 어려운 실정이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공인제 도 도입 이후로 한정하여 민간자격 시장의 변화를 민간자격 관리자 자격취득 자 산업체 인사담당자 관계부처 담당자의 의견을 종합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성과분석을 위해서는 기초자료의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특히 객관적이고 정확한 자료의 확보 없이는 성과분석 결과 자체의 신뢰성이 낮아질 수 있기 때 문에 확보가 용이하지 않은 공인제도 시행 이전의 자료는 이용하지 않았다

공인민간자격과 미공인민간자격간의 비교에서도 미공인 민간자격 취득자의 명단을 확보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어 공인민간자격의 공인 전 후 취 득자를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하여 비교 분석하였다 미공인 민간자격의 경우 자격취득자 명단을 확보한다고 하여도 동일 또는 유사한 종목이어야 그 효과 를 정확히 비교할 수 있기 때문에 명단 확보의 한계로 인하여 조사대상에서 제 외하였다

공인제도의 성과를 다각적으로 분석하기 위해서는 자격취득자의 임금자료 제도 운영과 관련하여 투입한 비용 근로자의 생산성 향상을 통하여 기업체가 획득하게 되는 부가가치 등에 대한 정확한 자료가 필요하다 그러나 기존의 통 계자료 가운데 자격과 관련한 위와 같은 자료는 거의 구축되지 않은 상황이고 특히 민간자격이나 공인민간자격에 대해서는 자료 확보에 더욱 한계가 발생하 고 있다 이러한 한계로 인하여 이와 관련한 성과는 설문이나 면담조사 등의

(27)

간접적인 방법을 이용하여 자료를 확보 분석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실제의 성 과와는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다

(28)

제 2 장

민간자격 국가공인제도의 운영실적

민간자격 국가공인제도는 자격기본법의 규정에 따라 국가 외의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이 운영하는 민간자격 중에서 사회적 수요에 부응하는 우수 민간자 격을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의 조사연구과정을 거쳐 국가가 공인해 주는 제도이 다

이 장에서는 민간자격 국가공인제도의 운영구조와 민간자격 국가공인 현황 을 살펴보았다 운영구조에 대해서는 공인제도의 근거법령인 자격기본법상에 서 규정한 이 제도의 운영과 관련한 주체들의 역할을 살펴보았다 공인제도의 운영실적은 연도별 분야별 정부부처별 공인신청 및 공인현황과 공인민간자격 취득자 현황을 제시하였다

제 절 민간자격 국가공인제도의 운영구조 1

민간자격 국가공인제도의 대략적인 운영구조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이 제도 운영과 관련한 주체들의 역할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각 주체별 역할을 살펴봄 으로써 민간자격 국가공인제도가 당초의 도입목적에 적합하게 운영되어 성과 를 달성하기 위한 기본적인 역학관계를 파악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제도 운영과

(29)

관련한 주체들과 그 역할은 자격기본법 에 규정되어 있다

민간자격 국가공인제도와 관련하여 직접적으로 관련 있는 기관은 조사연구 의 주관기관인 한국직업능력개발원 공인의 실질적인 주체인 정부부처 관계중 앙행정기관 조사연구결과에 대한 심의기구인 직업교육훈련정책심의회 공인 신청의 당사자인 민간자격관리자이다 간접적으로는 조사연구과정에서 의견을 제출하는 직업교육훈련기관과 산업계가 포함된다 민간자격 국가공인제도의 운영주체별 역할과 제도운영의 절차를 요약하여 그림으로 제시하면 그림

과 같다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직업교육훈련정책심의회

직업교육훈련기관 산업계, 관련기관 민간자격

관리자

관계중앙행정기관

① 공인신청

②조사연구

국 민

⑤심의요청

⑥심의결과 통보

⑪공인결과보고

의견수렴

④협의 ⑦심의결과

통보 ⑨공인결과 통보

⑩ 공고

⑧공인여부 통지

조사연구기관 1.

민간자격 국가공인 조사연구는 자격기본법 제 조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직 업능력개발원이 담당하고 있다 조사연구기관으로서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은 다 음과 같은 역할을 수행한다 첫째 민간자격 국가공인 신청 접수에 관한 공고

(30)

둘째 국가공인을 받기위하여 민간자격관리자가 제출한 공인신청 서류의 접수 시행령 제 조 제 항 및 제 항 셋째 공인 신청 민간자격에 대한 조사연구 수행 및 의견 수렴 넷째 직업교육훈련정책심의회에 정식으로 심의를 요청 하기 전에 민간자격 국가공인 관련 주무부처와의 협의 법 제 조 제 항 다섯 째 민간자격국가공인에 관한 직업교육훈련정책심의회에 심의 요청 법 제 조 제 항 여섯째 직업교육훈련정책심의회 심의 종료 후 그 결과를 주무부처 에 통보 법 제 조 제 항 일곱째 관계 중앙행정기관장의 공인 결과를 차기 직업교육훈련정책심의회에 보고 여덟째 민간자격 국가공인 제도의 홍보 아 홉째 민간자격 국가공인제도와 관련한 문의에 대한 상담 등이다

조사연구를 실시하기 위하여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은 조사연구위원을 선정 구성한다 전문가를 선정할 때는 해당 신청자격을 충분히 이해하고 전문적 식 견을 갖고 있는 자를 선정하되 공인 신청 민간자격관리자와 이해관계가 없는 자를 선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정부부처 관계중앙행정기관

2. ( )

민간자격에 대한 공인의 실질적인 권한을 갖고 있는 정부부처는 다음과 같 은 역할을 수행한다 첫째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의 심의회 심의 요청 이전에 직 능원과 협의 법 제 조 제 항 둘째 심의회의 심의결과에 따라 민간자격 공 인여부 결정 법 제 조 제 항 셋째 공인 신청인에게 공인결과 통지 시행령 제 조 제 항 넷째 중앙행정기관의 장 인인 경우 및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에 공인결과통보 시행령 제 조 제 항 다섯째 공인증서의 교부 법 제 조 제 항 및 제 항 여섯째 공인의 취소 법 제 조 일곱째 국가공인 민간자격 관리자의 자격 관리 운영에 대한 확인 점검 시행령 제 조 등이다

조사내용은 민간자격의 필요성 자격검정의 기준 관련 국가자격과의 호환성 이상 법 제 조 제 항 내용의 타당성 여부 법제 조 자격제도 운영의 기본 방향 이고 이에 대하여 직업교육훈련기 관 산업계 관련단체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함 법 제 조

실제 심의의 요청은 간사를 맡고 있는 교육인적자원부를 통하여 하게 되므로 심의용 조사연구결 과 보고서를 교육인적자원부에 제출하는 것임

(31)

자격기본법 시행령 제 조에는 민간자격의 소관부처 선정기준을 제시하고 있 다 소관부처는 민간자격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국가자격을 관리 운영하거나 관련되는 업무를 관장하고 있는 부처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공인제도를 포함하여 자격제도와 관련하여 자격기본법 제 조에서는 자격제 도의 운영과 관련한 국가의 책무를 규정하고 있다 법에서 규정한 국가의 책무 는 첫째 자격제도의 다양성을 확보하고 질적 수준의 유지 발전을 위하여 필요 한 시책의 수립 시행 둘째 민간자격제도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의 강구 셋째 자격간의 호환성 및 자격제도의 국제적 통용성 확보에 필요한 시 책의 수립 시행 넷째 여러 직종에 걸쳐 공통적으로 요구되는 언어능력 문제 해결능력 등 주요 직무기초소양과 직무수행능력을 평가하여 인정하는 자격제 도의 도입 노력 등이다 민간자격 국가공인제도도 자격제도의 큰 틀에서 운영 되는 것이므로 여기에서 규정한 국가의 책무는 공인제도에도 동일하게 적용된 다고 볼 수 있다

직업교육훈련정책심의회 3.

조사연구결과에 대한 심의기구인 직업교육훈련정책심의회는 한국직업능력 개발원이 심의 요청한 민간자격의 국가공인 여부를 심의 법 제 조 제 항 한 다 직업교육훈련정책심의회는 직업교육훈련촉진법 제 조에 의하여 직업교육 훈련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시행 직업교육훈련과 자격제도에 관한 주요 정책 직업교육훈련과 관련한 각종 지원시책 위원장이 부의한 사항을 심의하 기 위하여 국무총리소속하에 두도록 하고 있다

민간자격관리자 4.

공인 신청의 당사자인 민간자격관리자는 민간자격 국가공인제도와 관련하 여 국가공인 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한국직업능력개발원에 접수 시행령 제 조 제 항 및 제 항 공인증서의 대여 금지 법 제 조 제 항 허위 광고의 금지

(32)

법 제 조 제 항 등의 역할을 수행한다 공인신청 이외의 사항은 건전한 시 장질서 확립을 위하여 금지하는 사항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직업교육훈련기관과 산업계 5.

공인신청을 받은 한국직업능력개발원장은 공인을 받고자 하는 민간자격의 필요성 자격검정의 기준 관련 국가자격과의 호환성 등에 관하여 조사 연구를 하는 과정에서 직업교육훈련기관 산업계 또는 관련단체의 의견을 듣도록 규정 하고 있다 법 제 조 직업교육훈련기관과 산업계는 해당 공인신청 민간자격 에 대하여

제 절 민간자격 국가공인 현황 2

공인신청 현황 1.

민간자격에 대해 국가공인제도를 규정한 자격기본법이 처음 제정 시행된 것 은 년 월이지만 공인제도가 시행된 것은 년부터이다 자격기본법에 의하여 공인을 위한 조사연구를 한국직업능력개발원에서 주관하도록 되어있 고 한국직업능력개발이 년 말에 설립되었기 때문에 법령 공포로부터 시 행까지의 공백 기간은 제도운영을 위한 준비기간으로 보는 것이 적절하다

제도를 처음 시행한 년부터 년 현재까지의 민간자격 국가공인신청 현황을 살펴보면 변경공인 및 재공인을 포함하여 년에는 건 년에

는 건 년에는 건 년에는 건 년에는 건 년에는

건의 공인신청이 이루어졌다 표 참조 년 현재 우리나라에 약 여개의 민간자격이 여개 민간자격관리자에 의하여 운영 박종성 외

되고 있는 상황에 비추어 볼 때 매년 상당수의 민간자격이 국가

(33)

공인을 받기 위하여 공인신청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연도 합계

신규 신청종목

신규이외 변경 변경

재공인 변경 재공인

변경 재공인

변경 재공인

변경 재공인 합 계

주 합계는 매년 신청한 종목을 누적한 수치임

0 50 100 150 200 250

0 50 100 150 200 250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신규 신청종목

자격분야별 민간자격 국가공인신청 현황을 살펴보면 스포츠 건강 분야가 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교육 사회복지 분야 건 경영관리와 컴퓨터 정보 통신 분야가 각각 건 어학 어문 분야 건 등의 순이었다 표 그림

참조

(34)

단위 개 연 도

자격 분야

경영관리 교육 사회복지

기술 기능 기초사무 기타 서비스 스포츠 건강 어학 어문 취미 미용 컴퓨터 정보통신

신규신청 소계

변경 및 재공인 변경 변경 재공인

변경 재공인

변경 재공인

변경 재공인 합 계

국가공인 신청한 민간자격의 분야를 살펴보았을 때 국가자격이 국가기술자 격 중심의 기술분야에 비교적 많이 개설 운영되고 있음에 비해 민간자격은 인 문사회계열 분야가 많이 차지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참 조 특히 스포츠 건강분야에서 가장 많은 공인신청을 하여 민간자격 가운데 이 분야에서 운영되고 있는 자격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어학 어문 분야는 국가자격으로 운영되는 종목이 극히 적은 것과 매우 대조적으로 많은 민간자격 종목이 운영 중에 있다

개 년간 소관부처별로 국가공인 신청 자격종목 수를 살펴본 결과 보건복지 부가 개 자격종목으로 가장 많고 그 다음 교육인적자원부가 개 정보통 신부가 개 노동부가 개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표 그림 참 조 과학기술부 환경부 중소기업청은 각각 개의 자격종목만이 신청되었다

(35)

0 40 20 60 80 100 120 140 160 180

0 20 40 60 80 100

120 140 160 180

종목수 교육·사회복지 경영관리 기술·기능 기타 서비스 기초사무 스포츠·건강 컴퓨터·정보기술 어학·어문 취미·미용

6 31

133

1 12 7 55

3 31

89 197

75

32

1 2 2 11 4 1 6 2 0

50 100 150 200 250

(36)

사업연도

소관부처

금융감독위원회 재정경제부 교육인적자원부

과학기술부 법무부 행정자치부 문화관광부 농림부 산업자원부 정보통신부 보건복지부 노동부 건설교통부

환경부 조달청 소방방재청

경찰청 산림청 중소기업청 해양경찰청 미소관

소 계

신규이외 변경 변경

재공인 변경 재공인

변경 재공인

변경 재공인

변경 재공인 합 계

공인현황 2.

그동안 총 개 기관의 개 종목이 국가공인 되었으나 이중 개 기관의

(37)

개 종목이 공인 취소 되었고 개 종목은 다른 공인기관에 양도되어 년 월 현재 개 기관 개 종목이 국가공인 민간자격으로 운영되고 있다 연도 별로는 제도시행 첫해에 개 종목으로 가장 많은 자격이 국가 공인되었으며 이후로는 연간 개 종목 이내로 공인되고 있다 표 참조

종목수에서 다소의 변화는 있으나 매년 공인신청 종목 중 금지종목이 차지 하는 비율도 대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있다

단위 개

구 분

공인신청기관 공인기관 공인신청종목

공인종목 공인률 금지종목 금지종목비율

순수공인률

개 기관 개 종목 공인 취소 개 종목은 타공인기관에 양도되어 현재 개 기관 종목임

신규 신청기관에 한함

공인신청 종목수 대비 공인종목수의 비율을 의미하는 공인률은 평균 로 공인이 처음 실시된 년에 로 최고치를 보였고 년에 가장 낮 은 이었다 그림 참조 년과 년은 를 약간 상회하는 공인률을 나타내고 있다 금지종목을 제외한 순수 공인률은 일정한 비율로 다 소 높아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노동부 소관의 회계정보처리사가 년 행정자치부 소관의 정책분석평가사가 년에 공인취 소 됨

년 월 일부로 한국정보문화진흥원에서 관리 운영하던 공무원정보이용능력평가 격이 한국정보통신산업협회 부설 한국정보통신인력개발센터로 양도됨

(38)

0 5 10 15 20 25 30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연도

0.0%

2.0%

4.0%

6.0%

8.0%

10.0%

12.0%

14.0%

16.0%

18.0%

20.0%

공인기관 공인종목 공인률 순수공인률

자격분야별 공인현황은 개 공인자격 가운데 기술 기능분야가 종목 으로 가장 많고 어학 어문 분야와 컴퓨터 정보통신 분야가 각각 종목 경영관리 분야가 종목 등으로 나타났다 표 참조

단위 개

분 야 공인종목수 신청종목수 공인률

경영관리 교육 사회복지

기술 기능 기초사무 기타 서비스 스포츠 건강 어학 어문 취미 미용 컴퓨터 정보통신

합 계

회 이상 공인 신청한 종목의 경우 신청종목수 가 중복되어 산정되므로 전체 공인률은 다소 낮게 나올 수 있음

(39)

공인 신청종목 대비 공인률은 기술 기능분야가 로 가장 높았고 어학 어문분야가 컴퓨터 정보통신 분야가 경영관리 분야가 의 순으로 나타났다

0 20 40 60 80 100 120 140 160

·사

·기

·건 ·어

·미 ·정

분야

신청종목

공인종목 공인률

교육 사회복지 취미 미용 기초사무분야는 공인률이 낮았는데 특히 기타서 비스 분야와 스포츠 건강분야는 신청종목대비 공인종목이 단 한 종목도 없었 다 스포츠 건강분야는 가장 많은 종목이 공인을 신청하는 분야임에도 불구하 고 공인종목이 없어 공인이 가장 어려운 분야로 나타났다 이러한 분야의 자격 중 상당수가 소관부처에 의하여 금지종목으로 판정되어 원천적으로 공인을 받 을 수 없는 종목이거나 민간자격관리자의 관리운영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이라 고 볼 수 있다

부처별로는 조달청과 산림청이 공인 신청종목을 기준으로 가장 높은 각각 의 공인률을 보였고 금융감독위원회가 행정자치부가 산 업자원부 로 나타났다 반면에 과학기술부 법무부 농림부 건설교통부 환경부 소방방재청 중소기업청 해양경찰청 등의 부처는 공인된 종목이 하나 도 없어 공인률이 를 보이고 있다 표 참조

(40)

단위 개

주 종목수는 연도별 신청종목을 기준으로 한 것이므로 회 이상 공인 신청한 종목의 경우 중복되어 산정되었음

부처별로 금지종목의 판정률도 편차가 크게 발생하는 데 보건복지부 소관 자격의 경우 신청종목대비 가 금지종목으로 판정받았고 건설교통부 소 관 종목도 신청종목의 가 금지 종목으로 판정받았다 반면에 금융감독위 원회 과학기술부 정보통신부 경찰청 해양경찰청 등의 부처는 금지종목으로

소관부처 신청종목 공인종목 공인률 금지종목 금지종목 비율

순수공인률

금융감독위원회 재정경제부 교육인적자원부

과학기술부 법무부 행정자치부 문화관광부 농림부 산업자원부 정보통신부 보건복지부 노동부 건설교통부

환경부 조달청 소방방재청

경찰청 산림청 중소기업청 해양경찰청 미소관

합 계

(41)

판정받은 자격이 없었다

신청종목수가 많은 부처 가운데 보건복지부는 공인률이 로 매우 낮고 교육인적자원부도 로 평균 공인률 과 비슷하다 보건복지부의 경우 에는 금지종목으로 분류되는 종목이 많고 교육인적자원부의 경우 대부분 한 자 영어 등의 어문계열 자격의 공인신청이 많았으나 민간자격관리자의 자격 관리운영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보건복지부는 금지종목 을 제외한 순수 공인률은 로 다소 높아진다

이 밖에 비교적 신청종목이 많은 노동부와 정보통신부는 각각 와 의 공인률을 보여 평균을 상회하였다 노동부와 정보통신부는 대부분 기 술 기능분야와 컴퓨터 정보통신 분야의 자격이었다 금지종목이 한 종목도 없 는 정보통신부에 비하여 노동부의 경우 가 금지종목임을 감안하였을 때 금지종목을 제외한 순수공인률은 까지 올라간다

제 절 공인민간자격 취득 현황 3

년 말 현재 국가공인 민간자격 취득자수는 명 이다 부록 참조 가장 취득자가 많은 종목은 정보통신기술자격 으로 단일 종목만

만 명이 넘는다 대체로 정보통신분야의 자격과 한자 등 어문분야 자격이 응 시자와 취득자 모두 가장 많았다

자격취득자의 경제활동상 신분 1.

재직 근로자의 자격취득 현황을 살펴보기 위하여 년에 한국직업능력개 발원에서 실시한 인적자본기업패널조사 결과를 분석하였다 직무와 관련한 자격을 보유하고 있는 근로자는 유효표본 조사근로자 명 중 명

공인민간자격관리자로부터 협조 받은 자료를 수합하여 정리한 수치임

(42)

이었다 이 가운데 명 가 국가기술자격이었고 민간자격이 다음으로 많은 명 국가자격이 명 국가공인 민간자격이

명 로 나타났다 표 참조

공인민간자격이 다른 자격에 비해 역사가 짧아 자격취득자수가 적은 상황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국가기술자격을 제외하면 적지 않은 근로자가 공인민간자격을 취득한 것으로 나타난다 공인받지 않은 민간자격까지 포함하 면 그 비율은 국가자격보다 훨씬 많음을 알 수 있다

단위 명

자격종류 빈 도 비 율

국가기술자격 국가자격 국가공인민간자격

민간자격 기 타 합 계

출처 김현수 기업 특성별 자격취득지원 실태와 자격의 직무효과 제 회 인적자본기업패널 학술대회 논문집 한국직업능력개발원

공인민간자격의 공인 전 후 취득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바 탕으로 자격취득 당시의 경제활동상 신분을 살펴보면 전체적으로 학생신분이 명 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재직자신분이 명 취업준 비자 명 의 순이었다 표 참조

공인 전 후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공인 후 자격취득자 명 가운데 학생

이 명 재직자가 명 취업준비자가 명 순으

로 나타났다 반면 공인 전 자격취득자의 경우 재직자가 명 학생 이 명 취업준비자가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동일한 자격종목의 경우에도 공인의 효력이 발생하는 공인 이후 자격의 경우 공인 전 자격종목과 비교하여 취업준비 목적으로 학생들이 많이 응시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43)

단위 명

구분 자격 취득시 경제활동상 신분

학생 취업준비자 재직자 자영업자 기타 전체 공인 후

공인 전

공인민간자격과 민간자격 취득자의 경제활동상 신분을 다른 자격과 비교하 여 살펴보기 위하여 근로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의 인적자 본기업패널조사 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 공인민간자격을 취득한 근로자 의 명 는 자격취득 당시 취업자 신분으로 학생이 를 차지한 국가기술자격과 반대의 양상을 나타내었다 표 참조 국가기술자격이 주로 학생들이 취업용으로 취득하는 데 비해 공인민간자격은 재직자가 직무능 력 향상을 목적으로 취득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미공인 민간자격의 경우 위의 조사결과와 같이 취업자 신분에서 취득률이 로 공인민간자격에 비하여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단위 명 경제활동상

신분 국가기술자격 국가자격 국가공인

민간자격 민간자격 기타 합계 취업자

실업자 학 생 기 타 합 계

출처 김현수 기업 특성별 자격취득지원 실태와 자격의 직무효과 제 회 인적자본기업패널 학술대회 논문집 한국직업능력개발원

(44)

공인전과 후의 자격취득자를 비교하여 공인자격의 취득 시점에서 타 자격취 득여부를 살펴보면 공인 후 자격취득자 명 가운데 타 자격을 취득한 사 람은 명 공인 후 자격취득자 명중 타 자격을 취득한 사람은 명 으로 나타났다 표 참조 전체적으로는 약 의 취득 자가 복수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것을 알 수 있다 공인 이후 취득자가 다른 자 격을 더 많이 취득한 상태에서 공인자격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자격취득의 열 의가 높은 사람들이 공인민간자격도 취득하는 경향을 보이는 것으로 판단된다

단위 명

구분 공인민간자격 취득시 타자격 취득여부 아니오 전체 공인 후

공인 전

자격취득 동기와 준비과정 2.

공인민간자격 취득 당시의 동기에 대해서 자격취득자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 과 전체적으로 향후 필요할 것 같아서가 명 로 가장 많아 공인민간 자격 을 취득하는 동기가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대비용임을 알 수 있다 표

참조

공인 전 후 취득자가 대체로 유사한 분포를 보이지만 공인 이후 취득자는 자격을 취득하면 입사시 우대를 받을 수 있어서라는 응답이 공인 이전 취득자 보다 월등히 높아 공인 이후에 민간자격이 보다 자격취득자에게 활용도가 높 은 방향으로 인지되었음을 간접적으로 알 수 있다

엄밀히는 공인이후 취득자만을 대상으로 한 결과인 명 로 제시하여야 정확하나 공인 이전에 취득자의 분포도 크게 다르지 않아 함께 제시함

(45)

단위 명

구분

자격취득 동기

전체 교육훈련

이수후 관련자격이

있어서

자격을 이수하면 업무능력 향상에 도움이

될 것 같아서

향후 필요할 것 같아서

자격을 취득하면

입사시 우대를 받을

수 있어서

취득자에게만 입사자격을

부여하는 직종에 지원하기 위해 공인 후

공인 전

자격취득을 위해 교재를 구입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자격취득자의 절반이 약간 넘는 명 가 그렇다고 응답하여 자격취득을 위한 준비과정에서 다수의 응시자들이 교재를 구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참조

단위 명

구 분 교재구입 여부

아니오 전체

공인 후 공인 전

자격을 취득하기 위하여 별도의 교육훈련을 받았는지의 여부에 대해서는 전 체 응답자의 명 는 그렇지 않다고 응답하였고 명 는 그 렇다고 응답하였다 표 참조 공인 이후 취득자가 교육훈련을 더 많이 이수한 것으로 나타나 공인민간자격을 취득하기 위하여 더 많은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46)

단위 명

구분 교육훈련 이수 여부

아니오 전체

공인 후 공인 전

자격취득자들이 자격취득에 소요되는 총비용은 대략 만원을 약간 상회하 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공인 전 후 취득자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

다 표 참조

단위 원 명

구 분 자격취득 총비용 인 원

공인 후 공인 전

제 절 소결 4

이상 민간자격 국가공인제도의 운영구조와 민간자격 국가공인 현황을 살펴 보았다 공인제도의 운영을 위하여 근거법령인 자격기본법 상에서는 직접적으 로 관련 있는 조사연구의 주관기관인 한국직업능력개발원 공인의 실질적인 주체인 정부부처 관계중앙행정기관 조사연구결과에 대한 심의기구인 직업 교육훈련정책심의회 공인신청의 당사자인 민간자격관리자 조사연구과정에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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