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 리 말
청년 실업률이 전체 실업률의 배 이상을 기록하여 청년층의 실업문제는 여 전히 해결되어야 할 사회적 과제로 남아 있다 이런 가운데 최근의 청년실업이 인력 양성 시스템과 산업 수요 구조의 괴리라는 구조적인 요인에 기인하고 있 어 경기가 회복되어도 상황이 크게 개선되지 않을 것이라는 비관적인 전망이 제기되고 있다
이런 현실에 비추어 볼 때 청년층의 학교에서 노동시장으로의 이행 실태를 교육훈련기관의 유형에 따라 구체적으로 분석해보고자 하는 의도로 출발한 이 연구의 의의는 자못 크다 할 것이다 특히 이 연구에서 주목할만한 점은 교육 훈련기관 유형별로 특정 코호트의 청년층에 대한 직업력 자료를 구축하여 분 석을 시도하였다는 것이다
이 자료를 활용하여 청년층의 현재의 취업 상태와 첫직장으로의 이행 첫직장 에서 현재 직장에 이르기까지의 노동이동 실태를 다양한 분석기법을 동원하여 깊이 있게 분석하고 있다
특히 수능성적 자료를 구축하여 수능성적이 노동시장 이행 성과에 미치는 다 양한 측면에 대해서도 분석을 한 점은 그 의미가 상당히 크다고 말할 수 있다 아울러 이 연구에서 발견된 주요 사실들 이 정부의 청년층 취업능력 제고를 위한 정책의 수립과 집행에 크게 도움이 되기를 기대해본다
이 연구는 한국직업능력개발원 년 기본연구 번으로 진행되었으 며 채창균 박사가 책임자로서 김미숙 김안국 옥준필 김미란과 공동으로 연 구를 수행하였다 연구수행 과정에서 필요한 정보와 자료를 제공해주신 관련 부처 및 중앙고용정보원과 교육훈련기관 관계관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성실히 연구를 수행한 연구진의 노고를 치하한다 아울러 연구진을 도와 통계분석 작 업을 성실히 수행해준 김경민 연구조원에게도 고마운 마음을 전한다
마지막으로 이 보고서에 수록된 내용은 연구진의 개인 의견이며 본원의 공 식적인 견해가 아님을 밝혀둔다
년 월
한국직업능력개발원 院 長 金 章 鎬
목 차
요 약
제 장 서 론 1
제 장 이용 자료 2
졸업생 명단 수능성적
제 장 청년층 교육훈련기관 특성 3
실업계고등학교
일반계고등학교 직업과정
한국산업인력공단 직업전문학교
대한상공회의소 인력개발원
기능대학 전문대학
일반대학 산업대학
제 장 현재 취업 상태 4
년제 대학 졸업생 전문대학 졸업생
전문대학과 유사 교육훈련기관의 비교
직업전문학교와 대한상의 인력개발원 년 과정 수료생 저학력자
요약 교육훈련기관별 취업률 비교
년제 대학 졸업생 전문대학 졸업생
전문대학과 유사 교육훈련기관의 비교
직업전문학교와 대한상의 인력개발원 년 과정 수료생 저학력자
요약 교육훈련기관별 졸업 수료 생의 현직장 임금 비교
년제 대학 졸업생 전문대학 졸업생
전문대학과 유사 교육훈련기관의 비교
직업전문학교와 대한상의 인력개발원 년 과정 수료생 저학력자
요약 교육훈련기관별 졸업 수료 생의 평균근속기간 비교
괜찮은 일자리 의 정의
괜찮은 일자리 취업 청년의 특성 괜찮은 일자리 취업 결정 요인 분석
제 장 첫직장으로 이행과정 초임 이행기간 직장유지율 5 : , ,
상대임금 비교 학력별 전공계열별
임금에 대한 교육 훈련의 효과 학교유형별 전공계열별
이행기간 추정모형과 자료
첫직장으로 이행기간의 분포 성별 학교유형별 전공계열별 비교 첫직장으로 이행기간의 결정요인 비례위험모형
첫직장 근속과 이직 행태 학력과 전공별 특성 첫직장 유지여부에 대한 프로빗분석
첫직장 유지율과 그 결정요인 의 비례위험모형
제 장 노동이동과 경력형성 6
자료의 구성
청년층 평균 취업 횟수 청년층 취업의 평균 근속기간
청년층 직장 이동시의 재취업까지의 평균 미취업 기간
첫직장과 현직장의 비교 직장 이동의 방향
제 장 결론 7
부록
참고문헌
표목차
< >
표 지역별 모집단과 표본 대학의 분포 표 지역별 모집단과 표본 대학 학생의 분포 표 국공립여부별 모집단과 표본 대학의 분포 표 국공립여부별 모집단과 표본 대학 학생의 분포 표 성별 모집단과 표본 대학 학생의 분포
표 전공대분류별 모집단과 표본 대학 학생의 분포 표 이용 자료의 강점과 한계
표 실업계고등학교 설립주체별 학교수 표 실업계고등학교 학교유형별 학교수
표 제 차 교육과정 상의 실업계고등학교 계열별 기준학과 표 일반계고등학교 대 실업계 고등학교 학생비율
표 실업계고등학교 계열별 학생수 표 실업계고등학교 계열별 입학자수 표 실업계고등학교 졸업자의 진로 현황
표 실업계고등학교 계열별 졸업자의 진로 현황 학년도 표 일반계고등학교 직업과정 운영 현황 학년도 표 공단 직업전문학교 학교 노동시장 이행 프로그램 표 공단 직업전문학교 학교 훈련생 특성
표 공단 직업전문학교 학교 수료자의 진로 현황
표 공단 직업전문학교 학교의 학교 노동시장 이행지원 프로그램 표 대한상의 인력개발원 교과편성
표 대한상의 인력개발원 주요 공과
표 대한상의 인력개발원 훈련생 남녀 병역 별 현황 표 대한상의 인력개발원 훈련생 학력별 현황 표 대한상의 인력개발원 훈련생 연령별 현황 표 대한상의 인력개발원 수료자의 진로 현황
표 대한상의 인력개발원의 학교 노동시장 이행 프로그램 표 기능대학 개설 학과
표 기능대학 훈련생 연령별 현황
표 기능대학 훈련생 출신학교별 신입생 현황 표 기능대학 다기능 기술자과정 졸업자의 진로 현황 표 기능대학 학교 노동시장 이행 프로그램 특성 표 전문대학 설립주체별 학교수
표 전문대학 계열별 학과수 학년도 표 전문대학 계열별 학생수
표 전문대학 계열별 입학자수
표 전문대학 계열별 학생 현황 학년도 표 전문대학 졸업자의 진로 현황
표 전문대학 계열별 졸업자의 진로 현황 학년도 표 일반대학 설립주체별 학교수
표 일반대학 계열별 학과수 학년도 표 일반대학 계열별 학생수
표 일반대학 계열별 입학자수
표 일반대학 계열별 학생 현황 학년도 표 일반대학 졸업자의 진로 현황
표 일반대학 계열별 졸업자의 진로 현황 학년도 표 실무중심의 현장지향적 교과과정을 운영하는 대학 사례 표 산업대학 설립주체별 학교수
표 산업대학 졸업자의 진로 현황
표 산업대학 계열별 졸업자의 진로 현황 학년도
표 년제 대학 특성과 졸업생 취업률
표 년제 대학 특성별 및 전공 대분류별 취업률 표 년제 대졸자의 수능성적과 취업률
표 년제 대졸자의 전공 중분류별 취업률
표 취업률 결정 요인에 대한 로짓분석 결과 년제 대학 졸업생 교육 의약계열 제외
표 전문대학 특성과 졸업생 취업률 표 전문대학 졸업생의 수능성적과 취업률
표 전문대학 졸업생의 전공 대분류별 취업률 표 전문대학 졸업생의 전공별 취업률 전공 중분류
표 취업률 결정 요인에 대한 로짓분석 결과 전문대학 졸업생 표 전문대학 기능대학 대한상의 인력개발원의 취업률 비교 표 취업률 결정 요인에 대한 로짓분석 결과 전문대학 기능대학
대한상의 인력개발원의 비교
표 직업훈련기관 년 과정 수료생의 취업률 비교
표 직업훈련기관 년 과정 수료생의 전공 중분류별 취업률 비교 표 로짓분석 결과 직업전문학교와 대한상의 인력개발원의 비교 표 성별 학력별 취업률
표 취업률 결정 요인에 대한 로짓분석 결과 학력별 비교 표 년제 대학 특성과 졸업생의 현직장 임금
표 년제 대학 특성별 및 전공대분류별 현직장 임금 표 년제 대졸자의 수능성적과 현직장 임금 표 년제 대졸자의 전공 중분류별 현직장 임금 표 임금회귀식 추정 결과 년제 대학 졸업생 표 전문대학 특성과 졸업생의 현직장 임금 표 전문대학 졸업생의 수능성적과 현직장 임금 표 전문대학 전공 대분류별 현직장 임금 표 전문대학 전공 중분류별 현직장 임금 수준 표 임금회귀식 추정 결과 전문대학 졸업생
표 전문대학 기능대학 대한상의 인력개발원 졸업생의 현직장 임금 표 임금회귀식 추정 결과 전문대학 기능대학 대한상의 인력개발원의
비교
표 직업훈련기관 년 과정 수료생의 현직장 임금 비교
표 직업훈련기관 년 과정 수료생의 전공 중분류별 현직장 임금 비교
표 임금회귀식 추정 결과 직업전문학교와 대한상의 인력개발원의 비교
표 성별 학력별 현직장 임금 표 임금회귀식 추정 결과 학력별 비교
표 년제 대학 특성과 졸업생의 평균근속기간
표 년제 대학 특성별 및 전공 대분류별 평균근속기간 표 년제 대졸자의 수능성적과 평균근속기간
표 년제 대졸자의 전공 중분류별 평균근속기간
표 미취업 상태로의 이행에 대한 해저드 분석 결과 년제 대학 표 전문대학 특성과 졸업생 평균근속기간
표 전문대학 졸업생의 전공 대분류별 평균근속기간 표 전문대 졸업생의 수능성적과 평균근속기간 표 전문대 졸업생의 전공 중분류별 평균근속기간
표 미취업 상태로의 이행에 대한 해저드 분석 결과 전문대학 표 전문대학 기능대학 대한상의 인력개발원 졸업생의
평균근속기간
표 미취업 상태로의 이행에 대한 해저드 분석 결과 전문대학 기능대학 및 대한상의 인력개발원 비교
표 직업훈련기관 년 과정 수료생의 평균근속기간 비교
표 직업훈련기관 년 과정 수료생의 전공 중분류별 평균근속기간 비교
표 미취업 상태로의 이행에 대한 해저드 분석 결과 직업전문학교와 대한상의 인력개발원 년 과정 비교
표 성별 학력별 평균근속기간
표 미취업 상태로의 이행에 대한 해저드 분석 결과 학력별 비교 표 년제 대졸자의 대학 특성과 괜찮은 일자리 취업자 비중 표 년제 대졸자의 전공 대분류별 괜찮은 일자리 취업자 비중 표 년제 대졸자의 수능성적별 괜찮은 일자리 취업자 비중 표 년제 대졸자의 전공 중분류별 괜찮은 일자리 취업자 비중 표 괜찮은 일자리 취업가능성에 대한 로짓분석 결과
표 기초통계 표 표본 내역
표 학교유형별 전공계열별 초임수준 표 학교유형별 전공계열별 직업분포
표 학교유형별 전공계열별 기업체규모 표 임금함수 추정식과결과 남자 표 임금함수 추정식과 결과 여자
표 첫직장 이행기간의 분포 성 학교유형 전공계열별
표 첫직장 이행기간에 영향을 주는 요소들 비례위험 모형 전체
표 첫직장 이행기간에 영향을 주는 요소들 비례위험모형 대학 전문대학
표 첫직장 근속자비율과 평균근속기간 표 특성별 첫직장의 근속기간의 분포 표 피보험자격 상실사유
표 이직여부에 대한 프로빗모형 추정결과 전체 표 이직여부에 대한 프로빗모형 추정결과 대학 전문대 표 첫직장 유지에 관한 해저드모형 전체
표 첫직장 유지에 관한 해저드모형 대학 전문대
표 각 변수들의 기초통계량
표 남녀별 교육훈련기관별 취업 횟수 표 청년층 취업횟수에 미치는 영향 변수들 표 직장 취업의 범주별 근속 기간
표 남녀별 교육훈련기관별 취업 직장 근속 기간 표 청년층 취업기간 결정 요인
표 청년층 직장 이직시 재취업까지의 미취업 기간 표 교육훈련기관별 이직시 미취업 기간
표 첫직장과 현직장의 규모간 이동
표 남성 청년층의 첫직장과 현직장의 규모간 이동 표 여성 청년층의 첫직장과 현직장의 규모간 이동 표 대학졸업자의 첫직장과 현직장의 규모간 이동 표 전문대 졸업생들의 첫직장과 현직장 규모간 이동 표 직업전문학교 졸업자의 첫직장과 현직장 규모간 이동
표 상공회의소 인력개발원 졸업자들의 첫직장과 현장 규모간 이동
표 기능대 졸업자들의 첫직장과 현직장 규모 이동 표 고졸자의 첫직장과 현직장 규모간 이동 표 첫직장과 현직장 임금대별 이동 표 첫직장 대비 현직장 임금 수준대 이동
표 첫직장 대비 현직장 임금 수준대 이동 대학 전문대 고졸 표 첫직장 대비 현재직장 임금 수준대별 이동
표 대졸자 수능점수대별 첫직장과 현재직장 임금수준 이동 표 임금증가율 요인
표 동일 규모로의 노동 이동 비율 표 청년층 노동이동의 방향 규모
표 대학 전문대 고등학교 졸업자들의 직장 이동 규모 표 기능대 대한상의 인력개발원 직업전문학교 졸업생 직장 이동
규모
표 청년층의 직종간 이동 첫번째 직장에서 두번째 직장으로 표 청년층의 직종내 이동 비율
표 전체 표본 및 남녀별 직종간 이동
표 교육훈련기관별 직종간 이동 대학 전문대 고졸자
표 교육훈련기관별 직종간 이동 기능대학 대한상의 인력개발원 직업전문학교
표 청년층 업종간 이동
표 직장 이동과 전공일치로의 이동
그림목차
｢ ｣
그림 청년층의 학교에서 노동시장으로의 이행 경로
그림 교육훈련기관유형별 취업률 그림 수능점수별 취업률
그림 교육훈련기관유형별 졸업 수료 생의 현직장 임금 그림 수능점수별 현직장 임금 수준 단위 원
그림 교육훈련기관유형별 평균근속기간 개월 그림 수능성적별 평균근속기간 개월
그림 첫직장으로 이행기간의 유형 그림 성별 조건부이행확률 그림 성별 실업탈출률
그림 학교유형별 조건부이행확률 그림 학교유형별 실업탈출률 그림 전공계열별 조건부이행확률 그림 전공계열별 실업탈출률
그림 첫직장 유지 근속기간 유형 취업기간의 우측절단 설명 그림 첫직장 유지율 성별
그림 첫직장 유지율 학교유형별
그림 첫직장 유지율 대학전문대의 전공계열별 그림 첫직장 유지율 수도권대학 여부별 그림 첫직장 유지율 수능성적 분위별 그림 첫직장 이탈율 성별
그림 첫직장 이탈율 학교유형별 그림 첫직장 이탈율 전공계열별 그림 첫직장 이탈율 수도권대학 여부별 그림 첫직장 이탈률 수능성적 분위별
그림 교육훈련기관별 취업 직장 횟수
그림 청년층 직장 경험회수의 비율
그림 청년층의 취업 직장 순서별 평균 취업 기간 그림 청년층의 이직시 평균 미취업 기간
그림 대학졸업자의 첫직장과 현직장 임금수준대별 분포 그림 전문대 졸업자의 첫직장과 현직장 임금수준대별 분포 그림 고졸자의 첫직장과 현직장 임금수준대별 분포
그림 직업전문학교 첫직장 대비 현재직장 임금수준대별 분포 그림 대한상의 인력개발원 첫직장 대비 현직장 임금수준대별 분포 그림 기능대 졸업자의 첫직장 대비 현직장 임금수준대별 분포 그림 수능점수 하위권 첫직장과 현직장 임금수준 이동 비교 그림 수능점수 중위권 첫직장과 현직장 임금수준 이동 그림 수능 상위권 첫직장과 현직장 임금수준 이동
요약
【 】
연구 목적 1.
본 연구의 주된 목적은 청년층의 특성별 노동시장 이행 실태를 보다 심 도 깊게 파악하는 것에 있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청년층 특정 코호 트 를 대상으로 이들을 출신 교육훈련기관별로 여러 집단으로 나 눈 후 각 집단의 노동시장 이행 실태를 비교 분석하였다 여기에서 청년 층은 년제 대학 졸업생 전문대학 졸업생 기능대학 졸업생 대한상의 인 력개발원 년 과정 및 년 과정 수료생 직업전문학교 수료생과 더불어 이 들 집단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 고졸이하의 저학력자 그룹으로 구분된다
이용 자료 2.
년제 대학과 전문대학 기능대학 대한상의 인력개발원 및 직업전문학 교의 년 월 졸업생 명단을 고용보험 상의 피보험자 자료 및 사업 장 자료와 결합하여 개별 졸업생의 직업력에 대한 파악이 가능한 자료를 구축하였다 또 년제 대학과 전문대학 졸업생에 대해서는 수능성적 자료 를 결합하였다 한편 고졸이하 저학력자에 대한 직업력 자료의 구축을 위 해 고용보험 상의 피보험자 자료로부터 년 월 당시 만 세 였던 청년층의 표본을 추출하였다
이용한 자료의 한계는 청년층의 취업 및 실업 상황을 완전히 대변하지 못한다는 점이다 고용보험 비가입 사업장에 취업해 있거나 자영업을 운 영하는 청년층의 취업 상황이 포착되지 않으며 구직의사 등의 확인이 이 루어지지 않아 실업자와 비경제활인구의 구별 역시 곤란하다
그러나 자료 구축에 소요되는 비용이 크지 않고 취업의 질까지 고려되 면서도 대표성 있는 다양한 분석이 가능할 수 있게 충분한 정도의 표본 크기가 제공되는 강점이 있다 또 수능성적에 대한 정보 활용이 가능하고 노동이동이나 노동공급기관 교육훈련기관 의 특성을 파악할 수 있다는 장 점도 있다
주된 분석 결과 3.
먼저 년제 대학 졸업생이 최근 들어 더욱 양적으로 팽창하고 있음이 확 인되는데 이는 급격한 고학력화에 따른 부작용을 야기하는 측면도 있지 만 노동시장의 상황에 따른 개인의 합리적 선택의 결과인 것으로 보인다 첫직장과 현직장 노동 이동의 제반 측면에서 학력에 따른 차이가 분명 히 확인된다 교육기간이 길어질수록 현재의 취업 성과가 좋다 년제 대 학이 년제 교육훈련기관에 비해 또 년제 교육훈련기관은 년 과정의 직업훈련기관에 비해 상대적으로 취업률도 높고 임금 등 취업의 질도 우 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첫직장으로의 이행은 훈련기관 졸업생이 더 신속하지만 졸업 후 개월 이후부터는 년제 대학 졸업생의 실업탈출 가능성이 전문대나 직업훈련 기관 졸업생에 비해 높게 나타나며 훈련기관과 기능대의 경우 졸업 후 년 이상 장기실업자의 비율이 높다 첫직장에서의 근속 비율이나 직장 유 지율의 경우에도 대학졸업자가 전문대나 훈련기관 졸업생에 비해 월등히 높은 것으로 확인된다
직장 이동시의 미취업 기간도 전문대와 년제 대학 졸업자가 가장 짧았 고 직업전문학교가 가장 긴 것으로 나타났다 고등학교 졸업자도 미취업 기간이 길었다
한편 대학 졸업자의 경우 대규모 기업에서의 이동 비율이 높으며 인 영세기업에서의 탈출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난다 이러한 대졸 청년층
의 노동이동 패턴은 경력직 선호의 추세 속에서 일단은 소규모 기업에서 취업을 하고 이후 대규모 기업으로 이동하는 패턴을 보이는 것이라고 생 각된다 이는 중소기업 취업이 결코 낙인으로 받아들여지지 않는 노동시 장의 상황을 반영하는 것으로 짐작된다 따라서 대졸 청년층의 중소기업 취업을 적극 추진할 경우 청년 실업 감소에 일정한 효과가 있을 것이다 중견 중소기업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 비대칭적 정보에 기인한 대졸자 의 중소기업에 대한 편견을 해소하고 중소기업의 열악한 근로여건을 개 선하는 등의 현행 실업대책이 실효를 거둘 수 있도록 지속적이면서도 효 과적인 실행 방안의 마련이 필요하다 할 것이다 직업전문학교 대한상의 인력개발원 기능대학의 졸업자는 직장 이동의 결과 중규모에서의 취업은 줄고 대규모 기업에서의 취업은 늘어났으나 인 기업에서의 취업이 증대되는 공통된 특징을 보인다 노동이동을 통한 고용조건 개선 역시 고 학력자에게 보다 집중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년제 대학의 경우에는 수도권대학 졸업생의 취업 성과가 지방대학에 비해 상대적으로 양호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우수 학생이 수도권대 학에 집중되는 투입 측면에서의 차이에 기인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그것 만으로 취업 성과의 격차를 모두 설명할 수는 없었다 이러한 격차는 투 입 측면의 차이 이외에 수도권대학의 교육역량이 보다 우수하거나 정보 부족으로 인해 지방대학에 비해 수도권대학을 우대하는 노동시장에서의 통계적 차별 관행 등이 존재하기 때문일 수 있 다 이러한 요인을 보다 특정해서 그 격차를 설명해내는 것은 추후의 연 구 과제이다 전문대학의 경우에도 수도권 소재 대학의 취업 성과가 지방 소재 대학보다 특히 현직장의 임금이나 직장 근속기간 등 취업의 질 측 면에서 상대적으로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지만 그 격차는 년제 대학에 비해 그렇게 크지 않았다
한편 수능점수가 노동시장 성과에 미치는 영향이 대단히 강력한 것으 로 확인되었다 현재의 취업 상태에 초점을 두고 분석할 때 수능성적이
우수한 학생일수록 취업이 용이하며 취업한 직장의 임금 수준도 높고 직 장 근속기간이 길게 나타난다 또 괜찮은 일자리에 취업될 가능성도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러나 수능성적의 취업 효과는 주로 년제 대학에서 크게 나타났으며 전문대학의 경우에는 그 효과가 제한적이었다 수능성 적이 개인의 능력을 시그널링하는 기능을 하지만 이러한 기능은 주로 수 능성적 상위 집단에 국한되어서 발휘된다 할 것이다 한편 수능성적이 우 수할수록 첫직장에서의 임금이나 실업탈출 확률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노동이동에 따른 고용조건 개선 양상도 수능성적 상위집단에서 보다 분 명하게 확인되었다
이는 수능성적이 개인의 능력을 적절히 대변하고 있기 때문일 수 있다 또는 마땅한 시그널링이 제공되지 못하는 상태에서 기업이 많은 비용을 필요로 하지 않으면서도 효과적인 지표였다고 판단되는 수능성적을 채용 과정에 적절히 활용하는 통계적 차별의 결과일 수도 있다 다만 이는 대학 교육의 개혁 노력을 약화시킬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다소 우려의 소지 가 있다 대학 교육에 대한 사회적 신뢰도가 저하된 상태에서 기업이 수능 성적 위주로 신입사원을 선발하는 것은 앞서 언급했듯이 가장 적은 비용 으로 안전하게 우수 인재를 확보하는 방법이다 그 결과 대학 입장에서는 교육적 노력의 유인이 별로 없을 수 있다 즉 상위권 대학은 기업들이 이 들 대학의 배출인력을 선호하므로 별다른 교육적 노력의 필요성을 못 느 끼는 한편으로 하위권 대학은 아무리 노력해도 기업이 인정해주지 않으 므로 역시 교육적 노력 의욕이 감퇴하는 문제가 있을 수 있는 것이다
취업에 미치는 전공의 효과 역시 무시할 수는 없다 년제 대학의 경우 수도권 소재 여부 등 대학 특성이 취업에 미치는 영향이 중요하지만 그 렇다고 전공의 영향이 전적으로 무시되는 것은 아니었다 예를 들어 수도 권대학에서 비인기 전공을 이수하는 것보다 지방대학에서 인기 분야를 전공하는 것이 취업에 더 유리한 측면도 있었다 첫직장으로의 이행시에 도 기업특성이나 학교특성 인적속성들 나아가 수능성적까지 통제된 상
태에서도 전공 선택이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어떤 전공이냐에 따라 첫직장으로 취업하는 기간이 달라지는 소위 전공선택효 과가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한편 이공계 졸업자 특히 공학계열 졸업자의 노동시장 성과가 그다지 양호하지 못했다 년제 대학의 경우 취업률은 다른 계열에 비해 높았지 만 현직장에서의 임금 수준이 의약계열에 비해 크게 낮은 수준이었고 직 장에서의 평균근속기간 역시 의약계열이나 사회계열에 비해 상당히 낮았 다 괜찮은 일자리에의 취업 가능성도 의약계열이나 사회계열과 비교할 때 크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첫직장의 경우 기업특성이나 개인 및 학 교특성의 영향을 통제한 후에도 의약계열 교육계열이나 사회계열의 선택 은 임금을 높이며 공학과 이학계열의 선택은 여자의 경우 유의하게 초임 을 낮추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 이공계 졸업자의 경우 현직장에서 직종 과 전공이 일치하는 경우에 평균취업기간이 유의하게 짧았다 이공계 졸 업자들의 경우 전공에 일치하는 직무에 취업하는 비율이 첫직장과 현재 직장 공히 약 에 지나지 않는다 특히 이공계 졸업자들의 경우 직장 이동에서 전공 직무일치로의 방향이 나타나지 않고 있고 직장 이동의 결 과 전공불일치의 빈도가 더 많아지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이공계 졸업자 들에게 있어서 자신의 전공에 취업하는 것이 별로 이점이 없음을 의미할 수도 있다 동시에 최근 이공계 졸업자의 수가 줄어들고 있음에도 불구하 고 여전히 이공계 졸업자가 과잉 배출되는 현상 즉 이공계 부적합자의 이공계 진학이 높았던 상황을 반영하는 것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물론 전공 직무 일치에 대한 측정의 한계에 기인하는 측면도 있을 수 있 으므로 그 해석에는 다소의 신중함이 요구된다 할 것이다
다만 전문대학의 경우에는 공학계열의 취업률이나 현직장 임금수준이 다른 계열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편으로 나타나 년제 대학과 비교할 때 공학계열의 취업 성적이 양호한 편으로 확인되었다
전문대학과 기능대학 및 대한상의 인력개발원 년 과정 졸업생의 취업
성과를 비교하면 전문대학이 가장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대학과 기능대학 간에는 격차가 그렇게 크지는 않지만 기존의 통념과 달리 대체 로 전문대학 졸업생의 취업 성과가 기능대학에 비해 유의하게 높았다 이 는 양적인 취업률 지표만이 아니라 취업의 질에 대한 고려가 중요하다는 점을 시사하는 것이다 또 대한상의 인력개발원에 비해서는 전문대학과 기능대학 졸업생의 취업성과가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음도 특기할만 하다
제 장1
서 론
제 절 연구 필요성 및 목적 1
청년층은 가장 최신의 학교교육을 받고 노동시장에 진입하게 된다 그들이 획득한 지식의 새롭고 발전적인 성격 때문에 청년층의 원활한 노동시장 이행 은 그 자체로서 기업혁신의 자극제가 되며 경제발전의 동인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
이렇게 청년층이 경제발전의 새로운 동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은 만큼 노동시장으로의 원활한 이행이 제약될 경우의 기회비용 또한 적지 않다 국가 적 측면에서는 엄청난 교육투자의 낭비가 초래될 뿐만 아니라 조직 전반의 노 령화로 경제의 활동성이 저하되면서 여러 가지 비효율이 나타날 가능성도 배 제할 수 없다 또 미래 우리 경제를 이끌어가야 할 세대들이 취업 문제로 인해 사회생활의 초기 단계에서부터 자신감을 잃게 된다는 것이 더 심각한 문제다 자신감 상실이 사회생활에 대한 부적응으로까지 연결되면 실업의 장기화는 물 론이고 사회불안이라든가 범죄율 증가 등 사회적으로도 심각한 부작용이 우려 된다
따라서 청년층 인적자원의 원활한 양성 및 공급도 필요하지만 이와 더불어 이들이 적절히 활용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 할 것이다 그런
데 심각한 청년실업 문제에서 확인되는 것처럼 우리 현실에서는 상당수의 청 년층들이 유휴화되어 있는 형편이다 청년실업률의 시계열적 추이를 보면
위기 직후인 년에 까지 급상승했던 청년실업률은 외환위기의 극복과 경기회복에 따라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다가 경기침체의 여 파로 년 이후 다시 상승하는 양상을 나타내고 있다 년 현재 청년실업 률은 로 전체 실업률 의 배 수준이다
이러한 청년실업의 문제는 경제성장 둔화 신규 채용 억제 나 산업구조 변화 낮은 고용창출 기술향상으로 인한 인력감축 기업의 인력정책 경력직 선호 주요 기업에서의 경력자 채용 비중이 년의 에서 년에는 로 급증 고용보험 상시 구조조정 우리나라 노동시장의 경직성에 따른 내부자 외부자 문제의 가시화 등과 같은 수요측면의 변화와 교육훈련의 질적 저하와 이로 인한 낮은 경쟁력 청년층의 중소기업 기피 와 같은 근로의식의 문제 등과 같은 공급측면의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 여 나타난 것이다
이렇게 심각한 청년 실업 문제의 완화를 위해 노동부 등 관련 주요 부처에서 다각도의 청년 실업 대책을 수립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도 기대 만큼 대 책의 실효성이 높아 보이지 않는다 이러한 청년실업 대책의 실효성 부족은 여 러 요인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우선 그간 청년 실업 문제에 대한 사회적 관심에도 불구하고 아직 연구가 미 진한 부분이 다수 있어 올바른 정책 수립을 가능하게 할 정확한 사실들 이 뒷받침되고 있지 못했기 때문이다 특히 청년층의 특성별로 실업 양상이 상 이할 수밖에 없는데 특성별 실태 분석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했다는 점이 문 제다 따라서 청년층의 특성에 따른 맞춤식 실업대책이 수립되기 어렵고 이로 인해 청년 실업대책의 실효성이 제약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이다
그동안 청년층의 학교에서 노동시장으로의 이행과정에 대한 연구도 전문대 와 대학의 정규교육과정 졸업자를 주요 대상으로 이루어져왔다 따라서 직업 교육기관의 졸업생은 분석 대상에서 제외되었다 그러나 청년층 노동력 인구 중 재학 중인 인구를 제외한 비재학인구의 구성을 보면 고교이하 졸업 중퇴
자의 비중이 상당히 높으며 이들의 상당수는 직업훈련기관의 교육과정을 거 쳐 노동시장으로 이행한다 또한 이들은 고등교육 졸업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취업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정부의 노동시장정책이 더 절실한 집단이다 그리 고 청년층 구직자내에서도 졸업한 학교형태별로 취업 및 직업능력이나 노동시 장으로의 이행과정상에 있어 상당한 차이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정 규교육과정의 졸업생뿐만 아니라 직업교육훈련기관의 졸업자까지 대상으로 포 함하여 분석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바로 이러한 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의도에서 시작되었다 청년층 의 특성별 노동시장 이행 실태를 주요 내용으로 하여 심도 깊은 연구를 추진함 으로써 효과적이며 종합적인 실업대책 수립이 가능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 는 것이 본 연구의 주된 목적이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청년층 특정 코호트 를 대상으로 이들을 출신 교육훈련기관별로 여러 집단으 로 나눈 후 각 집단의 노동시장 이행 실태를 비교 분석하고자 한다 여기에 서 청년층은 년제 대학 졸업생 전문대학 졸업생 기능대학 졸업생 대한상의 인력개발원 년 과정 및 년 과정 수료생 직업전문학교 수료생과 더불어 이들 집단 어디에도 속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 고졸이하의 저학력자 그룹으로 구 분된다
제 절 주요 연구 내용 2
먼저 제 장에서는 본 연구에서 주로 분석되는 자료의 구축 과정에 대해 서 술한다 년제 대학 및 전문대학과 기타 직업훈련기관의 년 월 졸업생 명 단을 고용보험 상의 피보험자 자료 및 사업장 자료와 결합하여 개별 졸업생
전병유 외 에 따르면 청년층 세 노동력 인구 천명 의 천명 가 비재 학 중인 즉 졸업 또는 중퇴한 자이다 이 비재학 청년층의 학력별 분포를 보면 대학 중퇴졸․ 업이 전문대 중퇴 졸업이․ 중고교 중퇴졸업이․ 이다
의 직업력에 대한 파악이 가능한 자료가 구축되었고 이 자료가 본 연구에서 주로 분석되고 있음을 기술한다 또 고졸이하 저학력자에 대한 직업력 자료의 구축을 위해 고용보험 상의 피보험자 자료로부터 년 월 당시 만
세였던 청년층의 표본을 추출하였음도 언급한다 나아가 본 연구에서 분석되는 자료의 강점과 한계 등에 대해서도 서술된다
제 장에서는 청년층에 대한 교육훈련기관의 특성을 개괄적으로 기술한다 중등단계인 실업계고등학교와 일반계고등학교 직업과정 중등단계 이후의 직 업훈련기관으로서 한국산업인력공단 직업전문학교 대한상의 인력개발원 단기 대학으로서 기능대학과 전문대학 끝으로 년제 대학인 일반대학과 산업대학 에 대해 교육 훈련 운영 특성 학생 훈련생 특성 진로 현황 학교 노동시장 이행지원 프로그램 등을 중심으로 정리하게 된다 이는 제 장 이후 본격적으로 전개될 분석을 위한 기초적인 작업이 이루어지는 것이라 하겠다
제 장에서는 우리가 분석대상으로 하는 청년층의 현재 취업 상태에 대해 살 펴본다 먼저 이들 청년층의 현재 취업률을 교육훈련기관별로 비교 분석하고 로짓분석을 통해 현재의 취업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에 대해 검토한다 또 청년층의 특성별로 현재 취업한 직장에서의 임금 수준을 비교 분석하고 임금 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살펴보기 위해 여러 형태의 임금회귀식 을 추정한다 취업기간의 차이도 청년층 특성별로 비교 분석되며 취업기간의 차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에 대한 분석도 시도된다 나아가 괜찮은 일자리 에 대한 정의를 내리고 청년층의 어떤 특성이 본 연구에서 정의된 괜찮은 일 자리에 대한 취업과 연관되는 지 분석한다
제 장에서는 청년층 신규졸업자 년 월 졸업생 의 첫직장으로의 이행과 정에 대하여 임금률 초임 첫직장 이행기간 첫직장 유지율과 이직행태 를 중심으로 분석한다 먼저 졸업 후 첫직장에서 받는 초임 을 기준으로 상대임금 을 비교하고 인적속성이나 기업속성 등을 통제한 상태에서 교육훈련기관 형태 나 전공선택에 따른 차이가 있는 지 살펴본다 두 번째는 졸업 후 첫직장까지 의 소요기간 과 그 결정요인에 대한 분석이다 첫직장으로 이행기간의 분포가 교육훈련기관 형태나 전공계열별로 차이가 있는지 그리고 이 기간에 영향을
주는 요인에 대하여 의 비례위험모형을 적용해 살펴본다 세 번째는 첫직 장 취업자 를 대상으로 첫직장 유지 근속 비율 평균 근속기간 이직 사유에 대 하여 교육훈련기관 유형과 전공별로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고 첫직장 유지 근 속 여부에 대한 프로빗분석 첫직장 유지율 탈출률 의 시간경과에 따른 변화와 그 영향 요인에 대해 분석한다 이 분석을 통하여 학교에서 노동시장으로의 이 행과정에 있어 정규교육기관과 훈련기간 간에 그리고 전공계열별로 어떤 차이 가 있는지를 살펴본다
제 장에서는 청년층의 노동이동 실태를 분석한다 만 년여 기간 동안의 청 년층의 취업 및 실업 횟수와 그 기간을 교육훈련기관 유형별로 비교 분석한 다 또 직장 이동 경로에 대한 분석이 이루어진다 첫직장과 현재 직장의 비교 를 통해 청년층 노동이동이 고용의 질에 어떤 변화를 주었는지 취업한 기업체 규모의 변화와 임금수준의 변화 등을 중심으로 살펴본다 또 임금의 변화에 교 육훈련기관의 유형을 위시하여 어떤 요인들이 영향을 주었는지 분석하게 될 것이다 끝으로 이동한 직장을 최대 개까지 고려해서 출신 교육훈련기관의 유형에 따른 직장 이동의 방향을 기업체 규모의 변화 및 업종과 직종의 변화를 통해 살펴본다
제 장에서는 지금까지의 분석 결과를 요약 정리하며 분석 결과로부터 도 출되는 몇 가지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한다
제 장2
이용 자료
본 연구에서는 각급 교육훈련기관 졸업생의 노동시장 이행 실태를 살펴보기 위해 년 월 시점의 각급 교육훈련기관 졸업생의 명단을 확보하고 이를 고용보험 와 결합하여 개별 졸업생의 직업력 에 대한 자료를 구축하여 활용하였다 또 고졸이하 저학력자의 취업 실태 분석을 위해 추가적 으로 년 월 시점에 세였던 고용보험 가입 사업장 취업자의 표본을 추출하여 활용하였다
제 절 졸업생 명단과 수능성적 1
졸업생 명단 1.
전문대학과 년제 대학의 경우 분석에 활용된 자료는 년 월 졸업생 전 수 명단이 아니며 그 중 일부이다 년제 대학은 개 전문대학은 개 학교 의 졸업생 명단이 확보되었는데 졸업생수는 각각 명과 명이다 졸 업생수를 기준으로 모집단과 비교하면 대략 규모로 표집되었다고 볼 수 있 다
졸업생의 출신 학교명과 학교소재지 학과명 등이 파악되었고 학과의 경우 한국교육개발원 의 분류체계에 따라 대분류와 중분류 소분류 세분류로 나누어 입력하였다 전공 대분류는 인문계열 사회계열 교육계열 공학계열 자 연계열 의약계열 및 예체능계열의 개로 구분된다
모집단과 본 연구에서 활용된 표본의 지역별 구성을 보면 표 표 와 같다 전문대학의 수도권대학 출신 졸업생이 약간 과대 표집된 점을 제외하고는 표본에서의 수도권과 지방의 대학수 및 졸업생수 분포가 모집단의 분포와 대체로 일치한다
단위 개교
년제 전문대학
모집단 표본 모집단 표본
수도권대학
지방대학
계
자료 교육인적자원부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연보』
졸업생 명단의 확보는 교육인적자원부를 통해 진행되었는데 명단 제출은 전적으로 학교측의 자의에 맡겨졌다 따라서 명단제출의 거절이 무작위로 발생한 것인지가 표본의 대표성 문제와 관련하여 중요하다 이 문제에 대한 검토가 본 연구에서 충분히 이루어지지는 않았지만 후술하 듯이 주요 특성별로 모집단과 표본을 비교해 볼 때 년제 지방 국립대학이 과소하게 표집된 측면을 제외하고는 대체로 대표성이 크게 문제되지는 않는 것으로 보인다 물론 가중치를 다시 부여 하는 방식을 통해 대표성을 높이는 방법도 고려해 볼 수는 있는데 이는 추 후의 연구에서 시도해보기로 한다
단위 명
년제 전문대학
모집단 표본 모집단 표본
수도권대학
지방대학
계
자료 교육인적자원부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연보』
국공립대학과 사립대학 간의 모집단과 표본상의 분포는 표 표 에 제시되어 있다 년제 대학의 경우 대학 수나 졸업생수의 측면에서 모 두 국공립대학이 과소 표집되어 있다 모집단에서 국공립대학의 비중은 대학 수나 졸업생수로 볼 때 약 정도인데 우리의 표본에는 미만만이 포착 되었다 이 점은 추후의 분석 과정에서 유념해야 할 문제라 할 것이다 하나의 예로 지방 국립대학이 과소하게 포착되었기 때문에 수도권과 지방 대학간의 격차가 과대하게 나타날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단위 개교
년제 전문대학
모집단 표본 모집단 표본
국공립대학
사립대학
계
자료 교육인적자원부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연보』
단위 명
년제 전문대학
모집단 표본 모집단 표본
국공립대학
사립대학
계
자료 교육인적자원부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연보』
성별 분포나 전공 대분류별 분포를 보면 대체로 모집단과 일치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년제 대학의 경우 전체의 약 가까이가 남성이며 전문대학 의 경우 정도가 남성이다 표 참조 전공 대분류별로는 년제 대 학의 경우 공학계열이 정도로 가장 많고 사회계열 인문계열 의 순이다 전문대학의 경우에도 공학계열이 가장 많아 수준이며 사회계열 예체능계열 의 순으로 그 비중이 높게 나타나 있다 표 참 조
단위 명
년제 전문대학
모집단 표본 모집단 표본
남자
여자
계
자료 교육인적자원부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연보』
단위 명
년제 전문대학
모집단 표본 모집단 표본
인문계열
사회계열
이공계열
의약계열
예체능계열
전체
주 모집단의 전공계열별 분포를 확인할 수 없어 산업대학은 제외 자료 교육인적자원부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연보』
그밖에 기능대학은 년 월 졸업생을 배출한 개 대학중 개 대학 대 한상의 인력개발원 년 과정 및 년 과정 그리고 직업전문학교 수료생의 경우 에는 전수 졸업생 명단이 확보되었다
수능성적 2.
년제 대학과 전문대학 졸업생에 대해서는 개별 졸업생의 자질이나 능력을 보여주는 지표로 입학 시 수능점수를 고려하였다
수능점수는 고려학력평가연구소의 자료를 활용하였는데 여기에서의 수능 점수는 각 학교별 학과별 평균 수능점수이다 자료상에 학과별 평균 수능점수 가 제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대로 활용하였으며 그렇지 않고 학과별 수능점 수대별 빈도수만 제시되어 있는 경우는 수능점수대의 중간 값을 이용 각 빈도
이 수능점수를 통해 개별 학생들에 대한 대학 입학 진로지도가 이루어지므로 상당히 신뢰성이 높은 자료일 것으로 판단된다
로 가중 평균하여 평균수능점수를 계산하였다
년 졸업생의 입학시점은 군 문제 등으로 인한 휴학기간이 없었다면 년 제 대학의 경우 년 전문대학의 경우 년이었을 것으로 간주하였다 그런 데 일부 휴학생이 있을 것으로 보고 휴학이 없었다고 가정할 경우의 정상적인 입학시점의 수능성적과 그 입학시점의 년 전 수능성적을 가중 평균하였다 다 만 전문대학의 경우 년과 그 이후 점수 간에 시계열적 일관성이 없어 년 수능점수 대신 년 수능점수를 활용하였다
개년 수능점수간의 평균값 계산을 위한 가중치를 구하기 위해 교육통계연 보를 통해 휴학율을 계산해 보았는데 년제 대학의 경우 년간 각년도의 평균 휴학율이 약 로 나왔고 전문대의 경우에도 년간 각년도 휴학 율의 평균값이 약 로 나타났다 따라서 년제 대학의 경우 년 년
의 비중으로 가중 평균값을 계산하였으며 전문대의 경우에는 년 년 의 비중으로 가중 평균값을 구하였다 이렇게 계산된 점수를 특정 학 교의 특정 학과에 입학한 개별 졸업생의 입학 시 수능성적의 대리변수
로 간주하였다
이 점수는 본 연구에서 가지 방식으로 활용되었다 그 점수를 그대로 사용 하기도 하였고 분위와 분위로 범주화하기도 하였다 전체 졸업생 명단에 수 능점수를 부여하고 이를 백분위로 하여 분위는 수능성적을 상위 중위 하위 로 나눈 것이며 분위는 상위 중상 중하 하위 로 범주화한 것이다
한편 일부 년제 대학이나 전문대학에 대해서는 수능점수를 확보하지 못하 였다 따라서 수능점수가 포함된 형태로 분석이 진행되는 경우 이들 학교는 분 석 대상에서 제외되었다
년제 대학의 일부 년제 학과나 전문대학의 년제 학과에 대해 특별한 조정을 해주지는 않았다
제 절 졸업생 명단과 고용보험 2 DB 의 연결
앞에서 기술한 졸업생 명단의 주민등록번호를 활용하여 고용보험 상의 피보험자 자료 및 사업장 자료와 결합하는 작업이 이루어졌다 이를 통해 개별 졸업생의 직업력에 대한 파악이 가능했다
개별 취업기간 에 대해서는 고용보험 피보험 자격 취득일 및 상실 일 사업장 업종 사업장 상시근로자수 직종 월급여액 주소정근로시간 등의 정보가 제공된다 여기에서 업종은 자리 산업코드 신분류 이며 직종코드 구 분류 는 대분류 수준으로만 구분되어져 있다 월급여액은 고용보험 자격 취득 시의 임금이다 한편 사업장 단위보다는 기업 단위의 종업원수가 임금 등에 중 요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하여 동일 기업 내에 속하는 사업장을 모두 파 악하고 이를 합산하여 기업 단위의 종업원수를 계산 활용하였다 이와 같은 개별 취업기간이 개개인의 고용보험 가입 사업장 취업 횟수만큼 누적되어 개 별 졸업생의 직업력이 구성되는 것이다
그런데 이렇게 생성된 졸업생 명단과 고용보험 의 결합자료만으로는 고졸 이하 저학력자의 취업 실태를 파악할 수 없다는 한계가 있다 이러한 한계를 해소하기 위해 별도의 자료를 구축하였다 년 월말 기준으로 연령대가
세인 청년층의 고용보험 전수 자료에서 임의표본을 추출하였다 월생만 추출하였으므로 대략 모집단의 표본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이 표본에 대해서도 앞서 언급한대로의 직업력 자료를 구축하여 분석에 활용하였다
제 절 이용 자료의 강점과 한계 3
그간 대학 졸업생의 취업 실태 분석을 위해 활용된 자료는 대단히 제한적이 었다 한국직업능력개발원에서 년과 년에 실시한 전문대 년제 대학
졸업생 조사의 경우 표본수가 제한적이어서 보다 세분화된 기준을 적용한 분 석이 곤란했다 수능성적과 같이 졸업생의 노동시장 성과에 중요한 영향을 미 칠 수 있는 변수들에 대한 정보도 결여되었다 또 첫 일자리와 현재의 일자리 에 대한 정보만이 제공되어 직업력을 충분히 파악하기 어려운 한계가 있었다 본 연구를 위해 구축된 자료는 이러한 한계를 뛰어넘는다는 점에서 청년층의 노동시장 이행 실태 분석을 위해 대단히 유용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청년층의 노동시장 이행 실태 분석을 위한 고용보험 의 활용은 여러 연구 채창균 외 등 에서 이루어졌다 그러나 이들 연구에서 활용된 자료에는 출신 학교나 훈련기관 등에 대한 정보가 결여되어 있어 노동공급 측면의 특성 을 충분히 파악하기 어려운 한계가 있었다 일부 직업전문학교 수료생에 대해 서는 고용보험 와의 결합을 통한 분석 연구가 있었지만 장홍근 외
년제 대학과 전문대학 각종 훈련기관을 망라한 청년층에 대한 종합적인 분석 을 위한 직업력 자료의 구축은 본 연구가 최초라 할 것이다
그러나 이 자료 역시 한계가 없는 것은 아니다 고용보험 미가입 사업장 취 업자나 자영업자의 취업 상황이 포착되지 않는 한계가 존재한다 또 비경제 활동인구가 파악되지 않는 등의 문제가 있으므로 실업에 대해서는 분석이 제 한될 수밖에 없다
지금까지의 논의를 토대로 본 연구에서 활용한 자료의 강점과 한계를 요약 하면 표 과 같다
년 조사의 경우 명 년 조사에서는 명이 표집되었다
참고로 우리 나라의 고용보험 수혜율 은 임금근로자의 적용대상 기준
으로는 에 불과하다
이러한 한계의 극복을 위해서는 고용보험 상에 취업자로 잡히지 않는 졸업생을 대상으로 비 경활 여부 실업 여부 고용보험 미가입 사업장 취업 여부 자영업 여부 등 여개의 간단한 문 항 중심으로 부가정보 수집을 위한 조사의 필요성이 제기되는데 이는 추후의 과제로 삼기로 한다
강점 한계 대규모 표본으로 세분화된 기준을 적용한
분석 가능
수능성적에 대한 정보 활용 가능 노동이동에 대한 파악 가능
노동공급기관 교육훈련기관 의 특성 파악 가능
고용보험 미가입 사업장 취업자나 자영업 자의 취업 상황이 미포착
비경제활동인구의 파악 곤란
제 장3
청년층 교육훈련기관 특성
우리 나라에서 청년층의 고용과 관련된 교육훈련은 중등단계 고등학교에서 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중등단계에서 청년층 고용관련 교육훈련은 주로 실 업계고등학교에서 이루어지며 일반계고등학교에서는 주로 대학진학을 위한 교육에 치중하고 있고 졸업 후에 바로 직업세계에 진출하고자 하는 학생들을 위하여 직업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중등이후 단계의 청년층 고용관련 교육훈련 기관들로는 한국산업인력공단 직업전문학교 대한상공회의소 인력개발원 등의 직업훈련기관과 전문대학 기능대학 등의 단기대학 그리고 일반대학 산업대 학 등의 년제 대학이 있다 이 교육훈련기관들은 청년층의 노동시장으로의 원 활한 이행을 위해 학교와 직업현장을 기반으로 한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운영 하고 있다
이 장에서는 우리 나라에서 청년층의 고용과 연관된 교육훈련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교육훈련기관별 운영 특성 학생 특성 졸업생의 진로 현황 등을 중심으로 살펴보고 또 이 교육훈련기관들이 청년층의 노동시 장으로의 원활한 이행을 지원하기 위해 운영하고 있는 주요 프로그램들을 구 체적으로 살펴본다
제 절 중등단계 1
실업계고등학교 1.
실업계고등학교는 중등교육단계의 대표적인 직업교육기관으로 교육과정 계 열별로는 농업계 공업계 상업계 수산 해운계 가사 실업계 등으로 구분되 며 학교유형별로는 농업고등학교 공업고등학교 상업고등학교 수산 및 해양 고등학교 가사 실업고등학교 등의 순수 실업계고등학교와 실업고등학교 종 합고등학교 등으로 구분한다
순수 실업계고등학교는 한 계열의 직업 전문학과들만을 개설하여 운영하는 고등학교이고 실업고등학교는 한 학교에 두 계열 이상의 직업 전문학과들을 개설하여 운영하는 고등학교를 지칭한다 그리고 종합고등학교는 일반 보통학 과와 직업 전문학과를 한 학교에 개설하여 운영하는 고등학교를 말한다 실업계고등학교는 년 월 현재 전국에 총 개교가 설립 운영되고 있는 데 이는 일반계고등학교를 포함한 전체 고등학교 개교 중 에 해당 하는 것이다 설립주체별로 보면 국립 개교 공립 개교 사 립 개교 로 국 공립이 를 차지하고 있다
단위 개교 연도
설립주체 국 립 공 립 사 립 전 체
자료 교육인적자원부한국교육개발원 각 년도․ 『교육통계연보』
학교유형별로 보면 순수 실업계고등학교 중에서 상업고등학교가 개교 로 가장 많고 공업고등학교가 개교 농업고등학교가 개 교 이고 종합고등학교가 개교 실업고등학교가 개교 이다
단위 개교 연도
학교유형 농업고 공업고 상업고 수산 해양고
실업고 종합고 전 체
자료 교육인적자원부한국교육개발원 각 년도․ 『교육통계연보』
실업계고등학교는 표 에 보는 바와 같이 국가교육과정 상의 계열별 기준학과를 기준으로 학교와 지역 산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다양한 명칭의 전 공학과를 개설하여 운영하고 있다 예컨대 국가교육과정 상에는 기계과라는 기준학과를 제시하고 있으나 단위 학교에서는 정밀기계과 기계정비과 기계공 작과 등의 전공학과를 개설하거나 또는 기계과라는 기준학과를 그대로 개설하 기도 한다 실업계고등학생들은 학년 입학 또는 학년 진급 시에 자신의 소질 과 적성 진로를 고려하여 전공학과를 선택하고 있다 현행 제 차 교육과정에 서는 농업계 개 공업계 개 상업계 개 수산 해양계 개 가사 실업계 개 등 총 개의 기준학과와 이를 기준으로 관련 전문교과목을 제시하고 있 다
계 열 기준학과
농업계 식물자원과 동물자원과 농업경영과 농업토목과 식품가공과 농업기계 과 조경과 농산물유통과 환경보전과 이상 개 학과
공업계
기계과 전자기계과 금속과 자원과 전기과 전자과 통신과 전자계산기 과 토목과 건축과 산업디자인과 화학공업과 세라믹과 식품공업과 섬 유과 인쇄과 자동차과 조선과 항공과 환경공업과
이상 개 학과
상업계 경영정보과 회계정보과 통상정보과 정보처리과 시각디자인과 관광경 영과 비서과 사무자동화과 유통경영과 이상 개 학과
수산 해양계
어업과 수산양식과 자영수산과 수산식품과 수산물유통과 해양환경과 냉동기계과 동력기계과 해양토목과 항해과 선박운항과 전자통신과 이 상 개 학과
가사 실업계 조리과 의상과 자수과 실내디자인과 유아교육과 관광과 노인복지 간 호과 미용과 이상 개 학과
전 체 개 학과
자료 교육부 제 차 고등학교 교육과정
실업계고등학교에서는 농업 공업 상업 수산 해양 가사 실업 등의 전문 교육과 아울러 국어 수학 과학 사회 등의 고등보통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보 통교과와 전문교과의 이수비율은 학교마다 약간씩 차이가 있으나 약 대 정도이다 다시 말해 보통교과와 전문교과를 각각 정도씩 이수하도록 하 고 있다 학년 때에는 주로 보통교과를 위주로 이수하도록 교육과정을 편성 운영하고 학년 때에는 상대적으로 전문교과를 많이 이수하도록 하고 있 다 또한 학년 여름방학이나 학기 중에는 전공분야의 직업현장에서 현장실 습을 이수하도록 하고 있다
실업계고등학교에 재학하고 있는 학생수는 년 월 현재 명으로 전체 고등학생 명 중에서 를 차지하고 있다 실업계고등학교의 학생수는 년 중반까지는 정부의 일반계 실업계 학생비율 대 정책으 로 증가하다가 그 이후로 정부의 정책 전환과 학령 인구의 감소 대학진학의
증가 등으로 인하여 계속해서 감소하고 있는 추세이다
연도 구분
일반계고등학교 실업계고등학교
자료 교육인적자원부한국교육개발원 각 년도․ 『교육통계연보』
실업계고등학교의 학생수를 계열별로 보면 상업계가 명 으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공업계가 명 농업계가 명 순 이다 상업계열의 학생수와 전체 실업계고등학생수 대비 비율은 년 이후 계속 감소하고 있는 반면에 공업계열의 학생수는 년대 중반까지는 증가 하다가 그 이후 감소하고 있으나 실업계고등학생수 대비 비율은 증가하고 있 는 추세이다 의상 조리 미용 등 가사 실업계열의 학생수와 실업계고등학생 수 대비 비율은 명 에 불과하나 여학생들의 선호에 따라 매년 급격 히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추세는 실업계고등학교의 계열별 입학자수에 있어서 도 그대로 나타나고 있다
단위 명 연도
계열 농업계 공업계 상업계 수산 해양계 가사 실업계
예능계 인문계 전 체
주 여기서 인문계는 종합고교의 보통과와 실업계고교의 외국어과에 재학하고 있는 학생수를 나타냄 자료 교육인적자원부한국교육개발원 각 년도․ 『교육통계연보』
단위 명 연도
계열 농업계 공업계 상업계 수산 해양계 가사 실업계
예능계 인문계 전 체
자료 교육인적자원부한국교육개발원 각 년도․ 『교육통계연보』
실업계고등학생들의 졸업 후 진로를 보면 취업자는 인 반면에 진학자 는 로 취업보다 진학을 더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학 년도까지만 하더라도 진학하는 학생들보다 취업하는 학생들이 더 많았으나 년대 초반 이후부터 진학률이 계속 증가하여 학년도부터는 진학하는 학생들이 취업하는 학생들보다 오히려 더 많은 현상을 보이고 있다
단위 명 구 분
진학자 취업자 입대자 무직자 미 상 계
자료 교육인적자원부한국교육개발원 각 년도․ 『교육통계연보』
실업계고등학교 졸업자의 진로 현황 학년도 을 계열별로 구체적으로 보
면 수산 해양계를 제외한 농업계 공업계 상업계 가사 실업계 등 거의 모 든 계열 학생들의 대학 진학 비율이 취업 비율보다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나는 가운데 특히 공업계열 학생들의 대학 진학 비율이 로 실업계고등학교 전체 대학 진학 비율 보다 더 높음을 알 수 있다 수산 해양계열 학생들 의 경우에는 대학 진학 보다는 취업 을 더 많이 하고 있는 것으 로 나타나고 있다
단위 명 구 분 농업계 공업계 상업계 수산
해양계 가사
실업계 예능계 인문계 전체 진학자
취업자 입대자 무직자 미 상
계
자료 교육인적자원부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연보』
청년층의 학교에서 노동시장으로의 원활한 이행을 돕기 위한 지원 프로그램 은 크게 학교를 기반으로 한 프로그램 과 현장을 기 반으로 한 프로그램 으로 구분할 수 있다 학교기반 프 로그램으로는 현장지향적 교과교육 프로젝트수업 과제연구 전공동아리 활동 현장견학 학교기업 진로교육 및 지도 등이 있고 현장기반 프로그램으로는 현 장실습 현장연수 인턴십 멘터십 샌드위치 방학 중 전공관련 아르바이트 전
공관련 지역사회 봉사활동 등이 있다 부표 참조
실업계고등학교에서는 학생들의 노동시장으로의 원활한 이행을 지원하기 위 해 학교와 현장을 기반으로 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실업계고등학교에서 운영하고 있는 학교기반 프로그램으로는 현장지향적 교 과과정 프로젝트 과제연구 수업 전공동아리 활동 현장견학 학교기업 진로 교육 및 지도 프로그램 등이 있다
현장지향적 교과과정은 전공과 관련된 직업현장에서 실제 필요로 하는 실무 능력 을 중심으로 교과과정을 편성 운영하는 것이다 예컨대 주 문식 교육이나 특약학과 맞춤식 교육 실용중심의 교과교육 등이 이에 해당한 다 실업계고등학교 중에서 많은 학교들이 현장지향적 교과과정을 운영해 오고 있고 일부 학교들의 경우에는 산업체 현장의 요구에 더욱 다가가는 주문식 교 육과정을 실시하고 있는데 대표적인 예로 거제공고 부산자동차고 삼척전자 고 서산농공고 등의 사례를 들 수 있다
프로젝트 과제연구 수업은 주로 상급학년 과정에서 그 동안 배운 지식과 기 술을 모두 적용하여 전공과 관련된 프로젝트를 실제 수행해 보도록 함으로써 직업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통합적인 적용 능력과 실무 역량을 배양하도록 하 는 프로그램이다 최근에 실업계고등학교 중에서 프로젝트 수업을 실시하는 학 교들이 늘어나고 있다
전공동아리 활동은 학생들의 자율적인 전공관련 동아리 활동을 통해 학생 상호간의 협력학습을 촉진하고 학교 교과과정을 통해서는 쌓기 어려운 실제 적용 능력과 실무 역량을 배양하도록 하는 프로그램이다 최근에 많은 실업계 고등학교들이 전공동아리 활동을 활성화하고 있다
현장견학은 전공과 관련된 직업현장을 직접 견학하여 현장의 실제 상황과 최근 동향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이다 대부분의 실업계고등학교들 이 현장견학을 실시하고 있다
학교기업은 학생들이 학교 내에서 전공과 관련된 제품과 서비스를 직접 생 산하여 판매해 보는 경험을 통해 직업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지식과 기술을 습 득할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이다 실업계고등학교 중에서 주로 농업계고등학 교에서 학교기업 프로그램을 운영해 왔으나 최근 년에 학교기업이 법제 화됨에 따라 더욱 늘어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교육인적자원부는 년에 여주자영농고 구례농고 거제공고 충북공고 선린인터넷고 등 개교를 학교기 업 시범운영 학교로 지정하고 또 인천기계공고 대구서부공고 충북공고 학산 정보산업고 거제공고 등 개교를 학교기업 재정지원 대상 학교로 선정하여 활 성화를 유도하고 있다
진로교육 및 지도는 학생들이 자신의 소질과 적성 희망에 맞는 진로를 선택 하고 준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학교에서 관련 과목을 개설하여 실시하고 있 는 교육과 취업 진학 정보 제공 및 지도 상담 활동을 말한다 최근에 실업계 고등학생들의 진학 비율이 취업 비율을 상회함에 따라 취업보다는 진학지도에 중점을 두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실업계고등학교에서 운영하고 있는 현장기반 프로그램으로는 현장실습 공 고 체제 실업계고 산업체 전문대학 연계 프로그램 등이 있다 현장실습은 전공과 관련된 직업현장 에서의 일을 통해 학교에서 배운 지식과 기술을 실제로 적용해 보고 현장 적응능력과 실무역량을 배양하 도록 하는 프로그램이다 직업교육훈련촉진법 및 시행령에 의하면 직업교육훈 련기관 학생들의 경우 현장실습을 일 년까지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한다 대 부분의 실업계고등학교들이 현장실습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공고 체제는 공업계고 년 과정은 학교에서 교육하고 학년 년 과 정은 전공 관련 직업현장 에서의 일을 통해 현장 적응능력과 실무 역량을 배양하도록 하는 프로그램이다 공고 체제는 현장실습을 더욱 강화하고 체계화한 프로그램이라고 할 수 있다 년 월 현재 개교 개
학과 명 학생 에서 공고 체제를 운영하고 있는데 대표적인 사례 로 수도전기공고 부산전자공고 파주공고를 들 수 있다
실업계고 산업체 전문대학 또는 기능대학 연계 프로그램은 실업계고 학생 들이 졸업 후에 우선 전공관련 지역 산업체에 취업하고 일정 기간 근무한 후 에는 일하면서 인근 전문대학에 다닐 수 있도록 연계한 프로그램이다 실업계 고 학생들은 고교 과정 중에 이수한 과목 일부를 전문대학의 전공 이수학점으 로 인정받을 수 있고 또 산업체에 근무하면서 전문대학에 수월하게 다닐 수 있는 기회를 보장받을 수 있다 대표적인 사례로 대성여자정보과학고 인터넷정 보과 산업체 대덕대학 연계 사례를 들 수 있다
일반계고등학교 직업과정 2.
일반계고등학교 직업과정은 대학에 진학하지 않는 일반계고등학생들에게 직 업교육을 이수하게 하는 과정으로 자체과정 또는 위탁과정으로 운영된다 자체 과정은 학교 내에 직업교육 이수 희망자가 명 이상일 경우 별도로 반을 편성 하여 운영하는 것으로 교육기간은 년이다 위탁과정은 직업학교 공업계고 등학교 공공직업훈련원 등의 공공교육훈련기관과 인정직업훈련원 기술계학 원 사내훈련원 등의 민간교육훈련기관에 학생을 위탁하여 교육훈련을 이수하 도록 하는 것이다 교육기간은 년 기술계학원은 개월 이상 으로 주 중 일 은 위탁교육훈련기관에서 전문교과를 이수하고 일은 본교에서 학교교육을 받는다
일반계고등학교 직업과정의 운영 현황을 보면 학년도의 경우 자체직업 과정을 운영하는 일반계고등학교가 개교이며 학생수는 명인 반면에 위탁 직업과정을 운영하는 교육훈련기관은 개 학생수는 명으로 자체과정보 다는 주로 위탁과정으로 운영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일반계고등학교 직업과 정의 학생수는 대학 진학생수의 증가에 따라 매년 감소하고 있는 추세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