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가능한 하구역 관리방안 : 농업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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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C 2006-28 / 2006. 11. 지속가능한 하구역 관리방안 : 농업부문. 김 홍 상 박 주 영. 연구위원 전문연구원.

(2) 머 리. 말. 하구역이란 육상과 해양의 전이지역(轉移地域)으로서 야생생물이 서식․ 양육․산란하는 생태적 보고이며 동시에 도시(거주), 산업, 항만, 관광, 수산, 농업, 수자원개발 등 다양한 사회경제적 수요가 집중적으로 발생하는 공간이 다. 최근 하구 환경 보전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을 뿐만 아니라 다양한 분야 의 개발압력이 거세지고 있어 보전과 개발 양측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이 연구는 생태 및 자연자원의 보고인 하구의 고유한 환경가치와 기능을 보 전하면서 지속적인 이용․개발을 지원하는 국가 차원의 환경관리방안을 수립 하기 위해 수행되었다. 하구역이 다양한 분야의 사회경제적 수요가 발생하는 공간임을 감안하여 여러 분야의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협동연구방식으로 진행 되었다.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이 총괄연구를 담당하며, 국토연구원, 한국 해양수산개발원,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협동연구기관으로서 각각 토지․교통 분야, 수산 분야, 농업분야의 연구를 담당하였다. 이 보고서는 한국농촌경제연 구원에서는 수행한 농업 부문에서의 지속가능한 하구역 관리방안을 담았다. 전국 15개 하구역에 대해 산업 및 토지이용현황과 관리상의 문제점을 파 악․평가하여 유형별로 분류하고, 특히 유형 특성이 잘 드러나는 한강․영산 강․섬진강하구역을 별도로 심층분석하였다. 각 사례지역의 지역 여건과 하 구역 농업 관련 정책 및 관리 여건, 농업 부문의 하구역 관리 주요 법령을 고려하여 환경 현안을 해결함과 동시에 농업 부문의 하구역 관리 전략을 제 시하였다. 특히 기존 농업 부문이 가지고 있던 기능과 역할을 유지하면서 하 구역의 환경적 가치를 제고할 수 있는 전략을 제시하는 데 초점을 두었다. 이 보고서가 통합적인 지속가능한 하구역 관리방안을 마련하는 데 도움을 주며, 관련 연구자들에게 유용한 자료로 이용되기를 기대한다. 2006. 11. 한국농촌경제연구원장 최. 정. 섭.

(3) i. 요. 약. 하구역은 도시(거주), 산업, 항만, 관광, 수산, 농업, 수자원개발 등 다양한 사회경제적 수요가 집중적으로 발생하는 공간으로 대부분의 하구역이 물리 적으로 훼손된 상태이다. 최근 들어 하구역이 갖고 있는 사회경제적, 문화적, 생태적, 환경적 가치를 조화시키려는 중앙부처의 정책변화와 지방자치단체 의 관심이 제고되면서 하구의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통합관리전략이 요 구되고 있다. 본 연구는 하구의 개발․이용에 있어 지속가능성에 대한 개념 을 실현하고 하구 환경의 통합 관리를 위한 제반 여건을 구축하기 위하여 추진되었다. 특히 이 보고서는 하구의 생태적 가치와 기능을 유지․보전하면 서 농업생산을 지속할 수 있는 관리 전략을 수립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 연구 대상 범위인 전국 17개 하천, 15개 하구역의 농업 현황과 여건을 분석하였으며, 각각 그 특성이 상이한 3개 하구역(한강, 영산강, 섬진강)을 사 례 지역으로 선정하여 보다 구체적인 현황을 분석하고 주요 문제점을 도출 하였다. 그리고 하구역 농업 관련 정책 및 관리 여건, 농업 부문의 하구역 관 리 주요 법령을 살펴보았다. 이러한 연구를 토대로 농업 부문의 하구역 관리 전략을 제시하였다. 관리 전략 구체화를 위하여 한강․영산강․섬진강 하구 역 지역 포럼을 운영하였으며, 포럼 운영을 위해 필요한 농업분야 자료를 제 공하였다. 이 연구에서 제시한 농업 부문의 하구역 관리 전략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인공하구의 경우 합리적 하구둑 구조개선 및 안정적 재원 확보 방안 을 모색하여야 한다. 하구둑 구조 개선을 위한 방안은 어도 개선, 배수갑문 개방, 담수호 분할 사용, 방조제 녹화 및 다기능공간 조성 등이다. 그리고 하 구둑 구조 개선 및 관리 관련 예산은 국무총리실 등에서 통합예산으로 수립 하여 다양한 정책 프로그램을 적극 수행하도록 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4) ii. 둘째, 담수호 수질 관리 부문은 강 유역의 환경기초시설 확충을 통해 해결 할 수 있다. 셋째, 하구 주변 농지의 합리적 관리를 위하여 보전농지 등 토지이용규제 및 행위 제한에 따른 지가차손 손실을 보상에 주는 제도 도입이 선결되어야 한다. 농지전용과 개발은 선계획-후개발 및 계획적․집단적 농지전용제도에 따르도록 하고, 필지별 소규모 전용 및 농업진흥지역 내 농지전용을 금지하 여야 한다. 아울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단위의 대단위 개발행위에 대해서 도 충분한 환경성 검토가 가능하도록 제도를 보완하여야 한다. 넷째, 농업 부문의 비점오염원 감축을 위하여 친환경농업체계 구축을 고려 할 수 있다. 하구역의 수질 및 환경에 큰 영향을 미치는 지역은 친환경농업 지구로 지정하여 시설․장비를 지원하고, 직불금을 통해 보상함으로써 친환 경농업을 실천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는 것이다. 또한 농업의 다원적 기능 제고 차원에서 경관 및 생태계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농작물의 생산 장려 인센티브 및 보조금을 지급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다. 다섯째, 가축 분뇨에 대한 오염부하가 큰 하구에 대해서는 축산폐수와 가 축 분뇨 처리 및 재활용 시설을 확대 설치하여야 한다. 그리고 기존의 축산 에 대하여 환경 축산 및 경종 영농으로 전환을 유도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다. 특히 축산 분뇨에 의한 오염이 심화되었다고 판단되는 지역에 한하여 사육을 제한하도록 하는 강경한 방안도 고려할 수 있다. 그런데 이 같은 방 안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기존에 축산을 하고 있던 농가에 대한 보상 시스템 이 충분히 마련되어야 한다. 여섯째, 부문간 전략 상충 및 이해 당사자간 갈등을 해소하기 위하여 관련 주체별 역할 분담 체계 합리화 및 이해 당사자간의 이해와 협력을 위한 참여․ 교육 프로그램이 요구된다. 한편 시설원예농업의 지하수 이용에 따른 염해 피 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지표수의 효율적 이용 관리체계 개선이 필요하다. 한편 지속가능한 하구역 관리를 위하여 농업 부문에서는 다음과 같은 법 령 정비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5) iii. 우선 기존 관련 법령체계를 정비 및 개선하는 방안으로서 농지법, 친환경 육성법,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등 관련된 법률에 하구 역 환경 관리에 관한 근거 규정을 삽입하여 하구 환경 관리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다. 둘째, 기존 법을 보완하되 하구관리구역 지정, 구역별 준수해야 할 환경 기준 등을 제시하는 선언적 하구관리법안을 제정하는 방안이다. 셋째, 하구환경보호 및 개선에 관련된 내용은 기존 법 틀을 이용하여 보 완․개정하는 형태로 하고, 하구 복원과 같은 기존 법에서 다루기 어렵고 다 양한 부처가 실질적으로 연관되는 내용은 새로운 법 제정을 통하여 해결한 다는 방안이다. 넷째, 하구 환경의 통합관리에 관한 독립법으로서 하구환경관리법을 제정 함으로써 하구 환경에 대하여 필요한 다양한 관리 정책을 수립․시행하는 방안이다. 끝으로 관리의 필요성이 시급한 하구역을 대상으로 개별적인 특별관리법 을 제정하여 각 지역 여건에 맞는 독자적인 관리계획을 개발․시행하는 방 안이다. 각 대안마다 장점과 단점이 있는 만큼 충분한 논의를 거쳐서 추진하 여야 한다..

(6) iv ABSTRACT. Development of Sustainable Estuary Management Strategy in Korea: agricultural sector. This study is part of a comprehensive research conducted jointly by the Korea Environment Institute (KEI), the Korea Research Institute for Human Settlements (KRIHS), the Korea Maritime Institute (KMI) and the Korea Rural Economic Institute (KREI), each specializing in their respective field of study for three years. This study has the contents focused on agriculture and estuary management. This study examined the agricultural situation in estuary regions and analyzed the estuary management system and its prospect of sustaining the estuary's environment for agriculture. Consequently, it presented management strategies for sustainable estuary that can facilitate the continued agricultural production and that can conserve the estuary's environment simultaneously. Especially, it suggested a law improvement for the sustainable estuary management. The main problems in managing the estuary environment for agriculture are summarized as follows: the destruction of habitats by the construction of a dike along an estuary, the management of irrigation facilities related to agriculture, water pollution in estuaries by agriculture and livestock industry and so on. The construction of a dike along an estuary has positive effects such as the enlargement of water supply and land; on the other hand, it has negative effects such as the destruction of a habitat and the environment around there. Finally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the disposal facilities for livestock excretion and enforce a policy that regulates the location of livestock facilities in order to preserve the estuary's environment. Moreover, the environment-friendly farming should be encouraged in estuary surrounding areas. Especially, the programs such as the designation of environment-friendly farming regions can be considered. In short, more disposal facilities for pollutants should be established in the first place. In the long run, the agricultural production system through environmentfriendly farming should be built. Researchers: Hong-Sang Kim(hskim@krei.re.kr) Ju-Young Park(jypark@krei.re.kr).

(7) v. 목. 차. 제1장 서 론 1. 연구 배경 및 목적 ······················································································ 1 2. 연구 범위 및 내용 ······················································································ 3 제2장 하구역 농업 현황 1. 농업과 하구 환경 ·························································································· 7 2. 하구역의 농․축산업 현황 ········································································ 15 제3장 사례 지구 하구역 현황 분석 1. 인공구조물 ··································································································· 20 2. 경지현황 ······································································································· 23 3. 축종별 가축사육두수 ·················································································· 35 4. 단위면적당 가축사육두수 ·········································································· 43 5. 사례지구 하구역 유형별 특성 분류 ························································· 49 제4장 사례 지구 주요 현안 및 문제점 1. 습지보호구역 지정(한강) ············································································ 53 2. 하구둑 운영(영산강) ··················································································· 55 3. 담수호 조성에 따른 환경 변화(영산강) ··················································· 60 4. 농작물 염해피해(섬진강) ············································································ 63 5. 토양침식 및 유출(공동) ·············································································· 63 6. 농약 및 비료 유출(공동) ············································································ 64 7. 축산분뇨 발생 및 유출(공동) ···································································· 66 8. 농지전용 증가(공동) ··················································································· 66.

(8) vi. 제5장 하구역 농업 관련 정책 및 관리 여건 1. 친환경농업 및 관련 정책 확대 추진 ······················································· 69 2. 생물다양성관리계약제 도입 ······································································· 72 3. 농업의 다원적 기능 제고 프로그램 도입 ··············································· 75 4. 농지관리정책 여건 변화 ············································································ 77 5. 수리시설 개발․관리 환경 변화 ······························································· 80 제6장 농업부문 하구역 관리 관련 주요 법령 분석 1. 농업 부문 하구역 관리 관련 법령 체계 및 현황 ·································· 82 2. 농업 부문 하구역 주요 현안별 관련 법령 검토 ···································· 84 3. 농업 부문 하구역 관리 관련 법령 정비 방안 ········································ 93 제7장 농업부문 하구역 관리 전략 1. 문제점 진단 ································································································ 103 2. 관리전략 수립의 기본 방향 ····································································· 106 3. 부문별 관리 전략 ······················································································ 111 제8장 요약 및 결론 ······················································································· 124 부. 록 ·············································································································· 131. 참고문헌 ·············································································································· 141.

(9) vii. 표. 차. 례. 제2장 표 2- 1. 담수호 조성 및 매립․간척 현황 ··················································· 11 표 2- 2. 하구역별 수자원 시설 현황 ···························································· 12 제3장 표 3- 1. 시설현황 ····························································································· 21 표 3- 2. 수문 운영 현황 ················································································· 21 표 3- 3. 한강하구역 경지현황 ········································································ 25 표 3- 4. 영산강하구역 경지현황 ···································································· 26 표 3- 5. 섬진강하구역 경지현황 ···································································· 27 표 3- 6. 한강하구역 경지이용형태별 현황 ··················································· 33 표 3- 7. 영산강하구역 경지이용형태별 현황 ············································· 34 표 3- 8. 섬진강하구역 경지이용형태별 현황 ··············································· 34 표 3- 9. 한강하구역 가축사육두수 ································································ 41 표 3-10. 영산강하구역 가축사육두수 ···························································· 42 표 3-11. 섬진강하구역 가축사육두수 ···························································· 42 표 3-12. 한강하구역 시군별 단위면적당 가축사육두수 현황 ···················· 47 표 3-13. 영산강하구역 시군별 단위면적당 가축사육두수 현황 ················ 48 표 3-14. 섬진강하구역 시군별 단위면적당 가축사육두수 현황 ················ 48 제4장 표 4- 1. 영산강 하구둑 및 영산호 제원 ······················································ 56 표 4- 2. 적정 비료사용을 위한 시비량 감축률 추정(2003년 기준) ·········· 65.

(10) viii. 표 4- 3. 화학비료 및 농약 사용량 변동 추이 ············································· 65 표 4- 4. 가축분뇨의 발생원단위 및 비료 성분 함량 ································· 66 제5장 표 5- 1. 2003․2004년 생물다양성관리계약 사업지역 철새 도래현황 ····· 73 제6장 표 6- 1. 농업부문 하구역 관련 법령 분류 ··················································· 83 제7장 표 7- 1. 사례지구 하구역별 비전과 과제 ··················································· 109 표 7- 2. 하구둑 구조 개선방안 및 문제점 분석 ······································· 113 표 7- 3. 국가별 가축분뇨 살포기준 ···························································· 119 표 7- 4. 부문간 관련 전략의 상충 ······························································ 121.

(11) ix. 그. 림 차. 례. 제1장 그림 1- 1. 연구의 공간 범위 ··········································································· 4 제3장 그림 3- 1. 잠실수중보 ····················································································· 21 그림 3- 2. 신곡수중보 ····················································································· 21 그림 3- 3. 영산강 하구둑 ··············································································· 22 그림 3- 4. 어도(금호 방조제) ········································································· 22 그림 3- 5. 수어댐 ····························································································· 23 그림 3- 6. 골재채취 현황 ··············································································· 23 그림 3- 7. 한강(경지면적) ··············································································· 24 그림 3- 8. 영산강(경지면적) ··········································································· 24 그림 3- 9. 섬진강(경지면적) ··········································································· 24 그림 3-10. 한강(논면적) ··················································································· 28 그림 3-11. 영산강(논면적) ··············································································· 28 그림 3-12. 섬진강(논면적) ··············································································· 28 그림 3-13. 한강(밭면적) ··················································································· 30 그림 3-14. 영산강(밭면적) ··············································································· 30 그림 3-15. 섬진강(밭면적) ··············································································· 30 그림 3-16. 한강(시설면적) ··············································································· 32 그림 3-17. 영산강(시설면적) ··········································································· 32 그림 3-18. 섬진강(시설면적) ··········································································· 32 그림 3-19. 한강(한육우) ··················································································· 35 그림 3-20. 영산강(한육우) ··············································································· 35.

(12) x. 그림 3-21. 섬진강(한육우) ··············································································· 35 그림 3-22. 젖소(한강) ······················································································· 37 그림 3-23. 젖소(영산강) ··················································································· 37 그림 3-24. 젖소(섬진강) ··················································································· 37 그림 3-25. 돼지(한강) ······················································································· 39 그림 3-26. 돼지(영산강) ··················································································· 39 그림 3-27. 돼지(섬진강) ··················································································· 39 그림 3-28. 단위면적당 한우(한강) ·································································· 43 그림 3-29. 단위면적당 한우(영산강) ······························································ 43 그림 3-30. 단위면적당 한우(섬진강) ······························································ 43 그림 3-31. 단위면적당 젖소(한강) ·································································· 45 그림 3-32. 단위면적당 젖소(영산강) ······························································ 45 그림 3-33. 단위면적당 젖소(섬진강) ······························································ 45 그림 3-34. 단위면적당 돼지(한강) ·································································· 46 그림 3-35. 단위면적당 돼지(영산강) ······························································ 46 그림 3-36. 단위면적당 돼지(섬진강) ······························································ 46 제7장 그림 7- 1. 기존 하구둑 ················································································· 112 그림 7- 2. 어도 개선 ····················································································· 113 그림 7- 3. 배수갑문 개방 ·············································································· 114 그림 7- 4. 담수호분할 기수역 조성 ···························································· 115.

(13) 1. 제. 1장. 서. 론. 1. 연구 배경 및 목적 본 연구는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이 총괄연구를 담당하며, 국토연구원, 한국해양수산개발원과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공동연구로 참여하여 2004년부 터 2006년까지 3개년 동안 진행되었다. 하구환경에 대한 사회․경제적 개발 압력이 증대됨에 따라 하구에 대한 무분별한 개발이 진행되어 하구환경이 급속도로 파괴되고 있는 가운데, 하구의 사회․경제적․문화적 여건을 종합 적으로 고려한 통합관리전략이 부재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었다. 이에 따라 하 구의 개발․이용에 있어 지속가능성에 대한 개념을 실현하고 하구 환경의 통합 관리를 위한 제반 여건을 구축하기 위하여 본 연구가 추진되었다. 특히 본 보고서에 수록한 연구는 하구 지역에서 다양한 경제활동이 이루어지면서 도 생태계와 수질 등 환경 가치와 기능이 유지․보전될 수 있도록 지속가능 한 하구역의 관리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종합적인 연구의 일부로서, 하구의 생태적 가치와 기능을 유지․보전하면서 농업생산을 지속할 수 있는 관리 전략을 수립하는 데 목적이 있다. 제1차년도(2004년)에는 전국 15개 하구역을 대상으로 자연환경, 생태계, 사 회경제, 토지이용, 자원 및 공간이용 등에 대한 기본적인 특성을 파악하는데.

(14) 2. 중점을 두었다. 1차년도 연구를 통해 우리나라 하구관리에 있어 공통적으로 지향해야 할 비전과 목표, 이를 추진하기 위한 기본적인 원칙을 우선 정립할 필요가 있음을 밝혔다. 또한 우리나라 하구역은 하구둑의 건설여부, 지형학 적인 특성, 이용 및 개발압력에 따라 관리여건의 차이가 크게 다른 것으로 조사되었다. 특히 농업부문에서는 농업과 관련한 하구 환경관리의 현안문제로서 하구 둑 건설 및 매립 등에 의한 서식지 훼손, 하구 담수호의 농업용수 이용 및 관련 수리시설물의 관리문제, 농업생산⋅축산 등에 의한 하구의 수질오염 문 제 등을 제시하였다. 또한 하구 둑 건설 및 매립은 (농업)용수 공급 확대와 토지(농지)의 외연적 확대 등의 긍정적 효과가 큰 반면 환경 보전 및 관리를 위한 사전 예방과 대책이 미흡한 상황에서 주변 환경과 서식지를 훼손한 경 우가 대부분으로 지속가능한 하구역 관리를 위해 집중적으로 연구가 진행되 어야 할 부분이다. 1차년도 연구에서 체계적인 자료수집과 향후 하구 관리체제 개발을 염두 에 두고 하구의 공간적 범위인 ‘하구역’을 하구의 물리적 특성, 지형․지질 특성 및 이용 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설정하였다. 기본적으로 육지 쪽은 조석의 영향이 감지되는 감조역(感潮域)의 상류 경계를, 바다쪽은 다양 한 경계 설정 기준 중 자료의 가용성을 고려하여 하구의 지형․지리적 특성 과 자원 이용 특성을 기준으로 경계를 설정하였다. 횡적인 범위는 해당 하구 감조역 하류로 유입되는 하천의 유역을 모두 포함하도록 설정하였다. 또한 하구별로 효과적인 환경 관리 전략을 수립하기 위해 하구둑의 유무, 지형학 적 특성, 이용․개발 압력에 따라 하구를 몇 개의 관리 유형으로 구분하였 다. 하구둑의 건설 여부에 따라 인공하구와 자연하구로 구분하였고, 자연하 구는 지형학적 특성을 반영하여 조석우세 삼각주하구, 조석우세 염하구, 파 랑우세 염하구로 구분하였다. 이상에서 구분된 하구는 육역 및 수역에 대한 이용․개발 압력을 상․중․하로 구분하여 하구별 관리특성을 고려한 관리 전략의 수립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보다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부문별 관리전략을 수립하고자, 2차년도 연구.

(15) 3. 에서는 유형별 특성을 고려하여 한강․영산강․섬진강을 사례지역으로 선정 하고 보다 구체적인 정밀조사를 수행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개별 분산된 농 업 분야의 문제점과 관리실태를 보다 깊이 있게 파악하고, 사례지역별 관리 기본방향을 마련하였다. 아울러 3개년 연구의 최종목표인 「하구역종합관리 국가전략」수립을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3차년도(2006년)에 수행하는 연구의 목적은 제1차, 제2차년도의 연구를 통해 도출한 문제점 해결을 위한 관리전략 수립과 관련 법률의 정비방향을 제시하 는데 있다. 그리고 3차 연도에는 사례 연구지역인 한강․영산강․섬진강 하구 역을 대상으로 지역 포럼을 운영함으로써 관리 전략을 구체화 하는 한편 하구 역 관리 거버넌스를 구축하고자 한다. 또한 포럼 운영을 위해 필요한 농업분야 자료를 제공하는 것을 포함하고 있다. 하구역 관리는 그 특성상 중앙정부 중심 의 운영은 한계가 많으며 관련지방정부, 전문가, 시민단체, 주민 등의 관계자가 함께 참여하는 거버넌스의 구축이 필요하다. 3차년도에 이 연구의 일환으로 운영하는 ‘지역포럼’은 이러한 거버넌스의 초기적 형태로 지역포럼이 하구역 관리에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할 수 있도록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 2. 연구 범위 및 내용 2.1. 연구의 공간 범위 이 연구의 공간 범위는 한강, 안성천, 삽교천, 금강, 만경강, 동진강, 영산 강, 탐진강, 섬진강, 낙동강, 가화천, 태화강, 형산강, 영덕 오십천, 삼척 오십 천, 양양 남대천, 강릉 남대천 등 17개 국가 하천의 하구역으로 하되 안성천 과 삽교천은 아산만 하구역으로, 만경강과 동진강은 새만금 하구역으로 통합 하여 15개 하구역을 대상으로 한다(그림 1-1). 이 가운데 한강, 영산강, 섬진 강 등 3개 하구역은 2차년도 연구의 사례지역으로 선정되었으며, 3차년도에 는 이 3개 하구역을 대상으로 하구 포럼을 운영하였다..

(16) 4. 그림 1-1. 연구의 공간 범위. 2.2. 연구 내용 및 수행 방법 이 보고서는 3개년 동안 수행한 󰡔지속가능한 하구역 관리방안󰡕의 연구 가운데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서 수행한 농업부문의 내용을 중심으로 구성 하였다. 제2장에서는 1차년도에 수행하였던 연구 결과를 토대로 하구역의 농업 현황과 여건을 분석하였다. 이 부분은 문헌 조사와 공간 통계자료의 집계․분석, 15개 하구역에 대한 현지답사 및 해당 지역 환경단체 및 시․ 군 담당자와의 면담, 해외출장조사, 참여 연구기관의 공동 세미나 및 자문 회의 등을 통해 수행하였다. 문헌 조사로는 관련 분야 선행연구와 외국의 사례 등을 조사하였다. 통계자료 집계․분석에 이용한 자료는 1990․19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