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 일반현황
2.1.1. 하구언 시설 현황
1978년 1월에 착공되어 1981년 3월에 완공된 영산강하구둑은 전남 목포시 옥암동과 전남 영암군 삼호읍 산호리를 연결하고 있다. 시설현황을 살펴보면, 총 4천 350m의 제방(폭 30m, 높이 13m)과 동양 최대의 배수 갑문 8개와 어도 등이 설치되어 있으며 하구언 중 약 2㎞ 구간이 둑으로 조성되어 있다. 하구언 축조 결과 2만 700㏊의 농경지(이 중 5천 500㏊는 간척지)가 조성되었다.
2.1.2. 영산호
영산호는 영산강하구둑에서 무안 몽탄대교까지의 인공호수로서 총 유역 면적은 3천 460㏊이고, 저수량은 2억 5천 300만㎥(톤)에 달한다. 이 중 연간 94%인 9천 400만㎥가 농업용수로, 6%가 공업용수로 사용되고 있다. 2004년 현재 공업용수로 계약된 양은 연간 521만㎥이며, 실제 사용량은 691만㎥으로 집계된다. 농업용수로의 사용량은 정확히 집계되지 않았다. 왜냐하면 농업용
수의 경우 2000년 이후 용수이용료 부담이 없어 이용량 계측의 유인이 없으
다. 하지만 사실상 홍수피해를 막기 위하여 방류를 하여야 하는 상황이어서 쉽게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 현재 영산강하구둑의 담수호(영산호) 수위는 표 준관리수위를 기준으로 이에 1.35m이상 초과되지 않도록 조절하고 있다. 즉, 조위에 맞추어 1일 1회 방류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
한편 영산호는 배수갑문을 통한 해수로의 방류 외에도 수로로 연결된 인근 영암호와 금호호로 농업용수를 방류하고 있어 수위가 매우 안정적이며, 해양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도 그리 크지 않다. 다만 수위 관리에 있어 해태포자와 관련된 민원이 제기되어 이 부분에 대한 주의를 기울이고 있다. 특히 장마철인 6월부터 9월까지 4개월 동안 1년 방류량의 80%를 방류하는 등 집중방류가 이 루어져 방류로 인한 피해가 클 것으로 조사되었다. 한편 간헐적인 소규모 방류 는 해태포자의 양식에 도움이 되거나 연근해 어종을 다양화 시키고, 풍부해지 도록 하는 등의 긍정적 효과가 있어 적절한 방류에 대한 요구가 있다.
영산호가 영암호와 금호호에 수로로 연결이 되어있으므로 상황에 따라 영 암호와 금호호로 적절히 물을 흘려보냄으로써 담수 방류에 의한 문제점을 어느 정도 완화시킬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따라서 여러 관점을 고려한 방 류기준 설정이 중요한 과제라 하겠다.
2.2.2. 하구둑 담수호 수위와 수면 공간의 영향
수위에 따른 수면공간의 영향 등에 대한 본격적인 조사 및 연구는 진행되 지 않았지만, 관련 기관 종사자들에 대한 조사에 의하면 영농환경 및 기후환 경 등에 대한 부정적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영산강 하구 둑의 담수호(영산호) 수위는 표준관리수위를 기준으로 이에 1.35m이상 초과 되지 않도록 조절하고 있으며 대체로 안정적이다.
2.2.3. 하구둑 관련 주요 현안 가. 배수갑문 증설
홍수기 방류와 관련하여 배수갑문의 증설에 대한 요구가 증가한다. 현재의
배수갑문은 100년 빈도 홍수 대비 설계기준에 따라 설계되어 최근 기후변화 에 따른 집중호우 발생시 초과 용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증설이 필요하 다는 판단이다.
실제로 2004년 7월의 집중호우 시 변전실이 침수되어 배수갑문 조정이 곤란한 상황이 발생하기도 하였다. 이에 영산강하구둑의 관리 책임을 맡고 있는 한국농 촌공사(구, 농업기반공사) 측에서는 배수갑문 증설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하지만, 농림부의 입장에서는 영암호와 금호호를 이용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또한 2002년 태풍 피해로 강원도 강릉지역에 1일 700~900㎜의 집중호우가 쏟아져 저수지가 붕괴된 사례가 있어 기후변화에 따른 배수갑문 증설에 대 한 기술적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따라서 이상의 논의들은 다각도로 신중 히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나. 통선문 설치
배수갑문 증설과 관련된 또 하나의 논의는 통선문 확대 및 신규 설치에 대한 것이다. 최근 나주시 및 영산강뱃길복원추진위원회는 생태․환경․문화벨트 조성을 위하여 영산강하구둑에 갑문과 과선교(overbridge, 일명 구름다리)를 건 설함으로써 영산강하구둑 건설로 중단된 과거 뱃길을 복원하여 새로운 역사․
문화․관광자원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현재 통선문 1조가 설치 되어 있기는 하나 높이가 낮아서 통선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이에 뱃길 용도와 배수갑문 기능이 양립 가능한 지에 대한 기술적 검토 및 하구둑 높이에 대한 기술적․경제적 타당성 검토가 있어야 할 것이다.
다. 뱃길 살리기
뱃길 살리기 문제는 환경시민단체, 지자체, 모래업자가 각자의 이익을 위 해 한 목소리를 내고 있는 상황이다. 환경시민단체의 경우는 해수유통, 혹은 통선문 설치를 주장하고 있으나 그 의견이 혼재되어 있으며, 어도설치를 주 장하기도 한다. 지자체는 관광을 통한 지역활성화 차원에서 뱃길 살리기 주 장을 펼치고 있다. 해양 생태 관람 어도 만들기에 대한 의견도 역시 제기되
고 있다. 한편 모래업자들은 뱃길 조성을 위해 하상을 정리해야 한다고 주장 하면서, 내부적으로 최근 모래에 대한 시장수요 증대에 대응하며 영산강 하 천구역에서의 모래 준설에 관심을 두고 있다. 즉, 이는 몽탄대교 이상의 하 천구역 모래에 대한 절대적 시장수요를 염두에 둔 것으로, 모래업자 입장에 서는 환경시민단체의 옹호 속에 준설을 할 수 있는 기회인 것이다.
라. 영산호내 쓰레기 청소
통선문 설치 논의는 영산호의 쓰레기 청소를 위한 통선 요구와 더불어 현 실화에 대한 요구가 커지고 있다. 나주시와 목포시, 전남도에서는 한국농촌 공사 관리수역인 영산호(담수호)에 대한 쓰레기 청소를 요구하였으나 재원 문제와 책임 소재 불분명 등의 이유로 거부당했다. 관리개념상 현재 하구둑 에서 몽탄대교까지는 호수로, 몽탄대교 상류부는 국가하천으로 구분되나, 유 수면매립 면허시 등기부상에는 하구둑 이상을 모두 하천으로 기록되어 농림 부의 책임소재가 불명확하여 재원 조달이 어렵기 때문이다.
이에 연안 해양 쓰레기 청소 전문 배를 구비하고 있는 해양경찰청10에서 영산호(하구호)내의 쓰레기 청소를 직접 담당하겠다고 수용하였으나 현재의 통선문은 이용이 곤란하여, 통선문 설치를 요구하는 것이다.
이러한 논의가 계속된 끝에 영산강 쓰레기 제거와 폐그물망 수거작업을 벌일 환경정화선이 2005년 9월에 하구언 배수갑문을 통해 영산강에 투입되 었다. 전남 동부 연안해역에서 쓰이던 57t급 어장정화선을 영산호 배수갑문 과 산업철도를 통과할 수 있도록 개조하여 쓰레기 수거용 바지선과 함께 영 산강에 들여왔다. 이에 따라 그동안 한국농촌공사가 1년에 1~2차례 일반 어 선을 빌려 실시하던 영산강 수중쓰레기 수거작업이 본격화 될 수 있으며, 불 법 수질오염 행위에 대한 감시활동도 강화될 것이다.
10 해양경찰청은 쓰레기 청소를 위한 배를 보유하고 있으나, 현재의 통선문은 높이가 낮아서 이용이 불가한 실정이다. 새로운 배를 구입하기 위하여 15~20억 원 정도의 비용이 필요하며, 연간 유지관리비도 5~10억이 소요된다(한국농촌공사 영산호 관리 담당자 면담 조사 결과).
마. 해수 유통
해수 유통에 대한 논의는 공식적으로 논의된 바 없으나, 영산호의 수질개 선을 위한 한 방안으로 제시할 수 있다. 해수유통의 방안은 시화 사례와 같 이 하구둑을 유지하면서 해수를 유통하는 경우와 하구둑의 기능까지 없애는 경우를 들 수 있다. 하구둑을 유지하는 경우는 수위를 조절할 수 있고 농업 용수 및 공업용수를 확보할 수 있으나, 하구둑을 없애는 경우는 수위 조절이 불가능하여 홍수 등의 위험이 있다. 그리고 시화 사례에서 보듯이 호수가 완 충지대(buffer zone) 기능을 하여 경기만 연안의 해양생태계에 대한 육지부의 영향을 저감시킬 수 있으며, 수질개선의 가능성도 높다. 해수 유통에 대한 부분은 더욱 정밀한 연구가 이루어져야 하겠다.
바. 주변 개발 영향
영산호의 수위 조절 등에 간척지 이용과 관련된 J-프로젝트가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된다. J-프로젝트가 추진 될 경우 농지가 감소하여 관개용 수량의 변화가 있을 것이며, 이는 영암호 및 금호호의 이용 변화를 불러일으 켜 결국 이들과 연결수로로 연결된 영산호의 이용 및 수위조절 등에 영향을 줄 것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