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1. 개발압력 증가
사례지구 가운데 특히 한강의 경우 개발압력의 증가로 농지전용 요구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뿐만 아니라 영산강의 경우도 J-프로젝트 등의 개
발계획에 따라 농지전용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섬진강은 하구의 서측 해역의 항만, 산업단지의 입지를 위해 대규모 매립이 행해진 사례이며, 개발압력이 하구의 동측 해역까지 확대되고 있다.
8.2. 농지전용의 악영향
하구역에 대한 개발압력이 증대되면서 하구역내 농지에 대한 전용 수요도 높아지고 있다. 하구역의 농지는 생산기반이 정비된 집단 우량농지로서 농업 진흥지역으로 지정된 농지가 많아 농지전용에 의한 도시․산업개발이 상대 적으로 어려워 농지보전은 물론 자연환경과 생태계를 보전할 가능성이 높다.
또한 상대적으로 농업용수가 풍부하므로 수질 및 하천생태계 보전에도 그만 큼 유리할 수 있으며 농업활동이 주는 경관적 가치도 우수하게 평가할 수 있다.
따라서, 농지전용은 앞에서 제시한 농지의 긍정적 기능을 저해시키는 행위 라고 볼 수 있다. 또한 농지․초지․산지의 전용은 농지가 도시용지․산업용 지로 바뀐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환경부하를 증대시키는 요인이 된다. 아울러 농지전용은 농지면적을 감소시켜 그에 대체되는 농지를 조성하기 위한 매 립․간척을 추진하게 한다. 그리고 농지를 도시용지․산업용지 등 비농업용 지로 사용하게 함으로써 생활오폐수와 산업폐수 등을 발생시키는 계기가 된 다. 또한 전국 어디에서나 여기저기 분산하여 필지별로 소규모 전용을 허용 함으로써 인접 농지와 생활환경 및 자연경관 등을 훼손․오염시킨다.
8.3. 농지전용 현황
구체적인 자료가 없어 사례지구 내 농지전용 면적은 분석할 수 없지만 사 례지구의 농지전용 현황은 전체 농지전용 면적 변화 추이를 반영할 것으로 판단된다.
1998～2000년의 3년간 농지전용 건수와 면적을 대비하면 1건당 평균 전용
면적은 1998년의 968평에서 1999년 666평, 2000년 514평으로 줄어드는 추세로 서 필지별 소규모 전용이 일반화되고 있음을 나타낸다.
전체 농지전용 면적은 1996년 16,611ha를 고비로 2000년까지는 감소하다가 2001년부터 다시 증가 추세로 반전되어 2000～2002년 3년간 연평균 11,122ha 씩 전용되었다. 그 중 21.5%는 농업진흥지역 농지였으며, 용도별로는 44.2%
가 공공시설용지, 16.4%가 농업용 시설, 15.0%가 주거시설 용지로 전용되었 다. 이처럼 개발 논리에 밀려 공공시설 등 다른 용도로 전용되고 있는 추세 이다. 최근 농지전용 면적은 2001년 10,209ha, 2002년 13,275ha, 2003년 12,996ha 등을 기록하다가 2004년 15,686ha로 대폭 증가하였다. 그리고 2005년 에 발생한 농지전용 면적은 15,659ha로 전년과 비슷한 수준인데, 이 면적이 여의도 면적의 18.4배에 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