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 하구역의 농업이 하구 환경에 미치는 영향
하구역의 농업은 생태적 순기능이 많은 논 농업 중심, 집단화된 우량농지 의 보전 및 이용, 풍부한 담수 공간, 작물재배에 의한 CO2 흡수 등으로 다른 일반 농업부문에 비해 환경적 순기능이 잘 나타난다. 전국 15개 하구역이 차 지하는 토지 면적은 2000년에 전 국토 면적의 11%를 차지하였으며, 그 경지 면적은 전국 경지면적의 22%에 달하였다. 또한 15개 하구역의 전체 경지면 적은 토지 면적의 31%에 달하여 전 국토 면적 중 경지면적의 비율 16%에 비 해 훨씬 높았으며, 하구역 전체의 경지면적 중 논의 비율은 75%로 전국 경 지면적 중 논의 비율 62%에 비해 높았다. 즉 하구역은 논 농업 중심지역으 로 토양유실경감, 경관보전, 양호한 생태 서식공간 제공 등 논 농업이 지니 는 다양한 순기능이 잘 나타나는 지역이라 할 수 있다. 그리고 하구역 논의 구성을 보면 72%가 경지정리된 논이며, 94%가 수리안전답으로서 이 또한 전 국 평균보다 높다.
요컨대 하구역은 우리나라 농업의 중심지이며, 하구역의 농업 현황과 그 변화 추이가 우리나라 농업 전체의 그것과 다를 바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 니다. 이로써 그 밖의 지역에 비해 토양유실 경감 기능 등 농업활동에 의한 순기능이 크다고 할 수 있으며, 하구역의 농지는 생산기반이 정비된 집단 우 량농지로서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된 농지가 많아 농지전용에 의한 도시․
산업개발이 상대적으로 어려워 농지보전은 물론 자연환경과 생태계를 보전 할 가능성이 높다. 또한 상대적으로 농업용수가 풍부하므로 수질 및 하천생 태계 보전에도 그만큼 유리할 수 있으며 농업활동이 주는 경관적 가치도 우 수하게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농작물 생산은 환경에 대해 역기능도 갖고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하구역 농업은 하천의 말단 부분이라는 특성, 하구둑이라는 인공구조 물의 존재 등으로 비점오염원의 집적 문제 등 다양한 역기능이 나타난다.
2003년 현재 우리나라는 OECD 회원국 중 농업부문에서 가장 높은 수준의 과잉양분투입국(질소성분 기준)으로 분류되며, 농업환경 자원관리상의 문제 특히 토양 수질오염 등의 문제가 심각한 실정이다. 화학비료와 농약사용량은 1990년대 후반 이후 감소추세이나 화학비료와 가축분뇨 등을 통해 투입되는 양분량은 농경지 수용 용량을 초과하여 환경부하를 가중시키고 있다. 특히 농업용 관개수는 질소․인산․유기물 등 각종 영양분을 함유하고 있어 하천 및 호수의 부영양화의 원인으로 지적된다.
또한 하구역에서는 비료․농약 등 생산요소를 많이 투입하는 집약적 다투 입 농법이 지배적이며 친환경농업을 실천하는 농가가 많지 않고, 식량작물이 나 노지채소 등에 비해 농약․비료 등을 많이 투입하는 시설재배면적의 비 중이 전국에 비해 크다. 전체 하구역의 시설재배 농가 호수가 증가하고 시설 재배 면적의 비율이 증가하는 것은 하구역 환경 관리 면에서 불리하다고 할 수 있으나 전국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우려할 만 한 현상은 아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볼 때 하구역은 전국에 비해 논농사 면적 비율이 높고, 상대적으로 시설재배의 비중은 작기 때문에 농약 및 비료 사용에 의한 환경 부하는 다른 지역에 비해 작다고 할 수 있다.
하구역 전체의 축산업을 전국 평균과 비교하면 축산농가 호수의 비중은 감소 추세를 나타냈으나 토지면적 및 경지면적 대비 사육두수의 밀도가 높 아 축산에 의한 환경 훼손 가능성이 다른 지역에 비해 높다고 할 수 있다.
가축분뇨에 포함된 약 38.5만 톤의 비료성분과 화학비료 63.2만 톤(총 101.7만 톤) 중 작물양분요구량 51.6만 톤을 초과한 50.1만 톤이 토양에 축적되거나 하천으로 유출된다. 게다가 축산분뇨 처리시설이 부족하며, 농촌 생활하수 분리 및 정화시설도 절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이라 이에 대한 우려가 높다.
한편 농업용수 및 용지를 공급하기 위한 인공구조물(하구둑, 수리시설물 등) 은 하구역 생태 및 물리·화학적 환경에 급격한 변화를 가져오는 중요한 요인 중 하나로 지적되어 왔다. 이로써 우량농지 조성, 수자원 확보, 홍수방재, 침수 와 염해방지, 국토개발 등 직접적인 효과를 거둔 것과 동시에 수운 기능 약화, 부유물 농도 증가와 부영양화, 수중 및 주변 생태계 변화 등 하구 환경과 생태
계에 있어 적지 않은 피해를 가져왔다. 그러나 농업 부문에서는 하구둑 축조와 매립, 간척으로 인한 용수 확보와 농지 확대라는 긍정적 효과에 치중하여 온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최근 간척사업과 대단위 농업종합개발사업 등 하구 환 경에 큰 영향을 미치는 사업들을 현재 진행 중인 사업 외에는 신규로 착공하지 않기로 결정되어 향후 하구 환경 관리에 고무적인 현상으로 평가된다. 더욱이 농업 부문과 다른 산업 부문을 비교하면 농업 부문이 환경오염 및 생태계 훼손 에 미치는 악영향은 상대적으로 작다고 판단된다.
2.2. 하구역의 농․축산업 현황에 의한 유형 분류
농업 특성(농업생산구조, 농지이용구조, 인공구조물 내용 등)은 하구역별로 다르며, 하구 환경에 대한 농업부문의 영향도 하구둑의 축조 여부, 주된 농 업 형태 등 하구 특성별로 큰 차이가 발생한다. 15개 하구역별 농업 현황5을 기초로 하구역의 유형을 분류할 경우 그 기준에 따라 다양하게 분류할 수 있을 것이다. 예컨대, 토지 및 경지 면적의 크기를 기준으로 농업중심지역과 비농업중심지역, 재배 작물을 기준으로 경종작물 재배 지역과 축산업 중심지 역, 경종작물에서도 시설재배 농업지역과 수도작 지역 등으로 분류할 수 있 다. 한편 농업 현황을 지리적 범위에 따라 구분하여 보면, 서해안․남해안․
동해안의 하구역 간에 차이가 있다. 서해안 하구역의 특징으로서 하구 둑이 축조되어 있다는 것도 있다. 어떻든 이 연구의 주된 관심사는 하구역의 환경 과 관련된 농업 현황이므로 우선은 하구 환경에 대해 농업 부문의 부하가 큰 하구역과 작은 하구역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전자는 다시 환경 부하의 원인이 무엇인가에 따라 작물재배 중심지역과 축산업 중심지역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여기서는 하구둑이 축조된 하구역, 축산에 의한 환경 부
5 15개 하구역별 세부적인 농업 현황(농경지와 논의 정비 상태, 농가 호수와 그 존재 형 태, 시설재배 농가와 면적, 축산농가현황, 축종별 가축사육두수, 단위면적당 가축사육 두수, 농업수리시설현황 등)은 한국농촌경제연구원(2004)의 1차년도 보고서에 수록 되어 있다.
하가 예상되는 하구역, 농업활동이 상대적으로 미약한 하구역 등 3가지 유형 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 중 앞의 두 유형의 경우 15개 하구역 중 어떤 하구 역에서는 동시에 해당될 수 있을 것이다.
먼저, 하구 둑 축조 등에 의하여 간척농지가 개발된 하구를 분류할 수 있 다. 이에 해당하는 하구로서 새만금․아산만․영산강 하구를 들 수 있으며, 지난 10여 년간 하구역별 경지면적이 대부분의 하구역에서 감소한 반면 이 들 하구역의 경우 경지면적 특히 논 면적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하구 둑 축조에 따르는 간척농지의 개발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들 하구역은 하구역 면적당 경지비율이 40%를 초과한다. 그러나 하구 둑이 축 조된 하구역 가운데 낙동강은 경지비율이 낮은 편인데, 이는 낙동강의 경우 강바닥에서 긁어낸 흙으로 하구 둑 주변의 개펄과 습지를 매립하여 농지가 아니라 택지 및 공단을 조성하였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한편 하구역의 호당 경지면적 규모는 전국 평균보다 큰 것으로 나타나는 데, 이러한 현상은 특히 하구 둑이 축조된 영산강․아산만․금강․새만금 하 구역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하구 둑 축조 등으로 경지면적이 확대 된 하구역의 경우 하구역 내에서의 산업활동을 억제하는 효과가 큰 반면 농 작물 재배에 따르는 비료․농약 등의 비점오염원 문제가 대두될 수 있을 것 으로 보인다. 따라서 비료․농약 등에 의한 비점오염원을 기준으로 할 경우 아산만․새만금․금강․영산강 하구역은 농작물 재배에 의한 환경 부하가 있는 하구역으로 분류할 수 있다6. 또한 영농형태별로 나누어 보면 수도작에 의한 영향이 큰 하구로 아산만․새만금․영산강․금강이 분류되며, 시설․
채소 생산에 의한 영향이 큰 하구로는 금강․낙동강․새만금을 분류할 수 있다. 통계적으로 시설․채소 생산에 의한 영향이 큰 하구로 분류되지는 않 았지만, 섬진강처럼 주변의 시설원예농업이 발달한 지역에서는 지하수 이용 에 따른 염해 피해, 지하수 오염 문제가 논란이 된다.
다음으로 축산활동에 의한 오염 부하가 큰 하구를 분류7할 수 있다. 이에
6 그러나 총체적인 환경 부하를 기준으로 할 경우 농업생산이 활발한 하구역은 오히 려 환경 부하가 상대적으로 작은 곳으로 분류할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해당하는 하구로는 양양남대천, 가화천, 아산만, 새만금, 금강, 영산강, 섬진 강 하구를 꼽을 수 있다. 이는 하구역 내 가축 사육에 의한 오염발생 가능
해당하는 하구로는 양양남대천, 가화천, 아산만, 새만금, 금강, 영산강, 섬진 강 하구를 꼽을 수 있다. 이는 하구역 내 가축 사육에 의한 오염발생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