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통합 실태 진단 및
대응 방안(Ⅲ)
- 사회통합 국민 인식
연구보고서 2016-25 사회통합 실태 진단 및 대응 방안(Ⅲ) - 사회통합 국민 인식 발 행 일 저 자 발 행 인 발 행 처 주 소 전 화 홈페이지 등 록 인 쇄 처 가 격 2016년 12월 31일 정 해 식 김 상 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30147]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70 세종국책연구단지 사회정책동(1~5층) 대표전화: 044)287-8000 http://www.kihasa.re.kr 1994년 7월 1일(제8-142호) 대명기획 10,000원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6 ISBN 978-89-6827-384-1 93330 사회통합 실태 진단 및 대응 방안 Ⅱ: 사회통합과 사회이동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5(공저) 사회통합정책 영향평가 지표개발 기초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4(공저) 【공동연구진】 김미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부원장 여유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김문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부연구위원 우선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전문연구원 김성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원
OECD가 발표하는 한국인의 삶의 질은 크게 개선될 여지가 보이지 않는다. 특히 2015년까지 삶의 질 지표 중에서도 주관적 만족도는 해마다 조금씩 하락하고 있다. 여 기에 더해 한국인의 정신적 삶에서 불안, 우울과 갈등이 차지하는 자리가 커져가고 있 다는 연구 결과도 도처에서 들려온다. 그것이 물질적 결핍에 근거한 것이든, 기대·열망 과의 차이에 따른 것이든 우리 사회의 건전성에 대한 의구심을 키우는 것은 대동소이 하다. 그러므로 한국인의 사회 인식, 특히 사회통합과 관련된 인식 구조를 파악해 보는 것 이 시급하다. 누가, 어떠한 이유로, 어느 정도 불안해 하며, 불신하는지를 살펴보면 구 체적이며 실현 가능한 정책 대안을 찾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사회통합연구센터는 사회통합 이슈를 연구하면서 2014년 ‘사회통합 및 국민 행복 인 식 조사’, 2015년 ‘사회이동과 사회통합 실태조사’를 통해서 한국 사회의 통합 수준을 객관적으로 제시하고 사회통합의 필요성 및 가치를 알리는 연구를 주도해 왔다. 또한 2016년에는 ‘사회통합에 대한 국민 인식’을 조사·분석하고자 하였다. 연구진은 사회통합에 대한 국민 인식을 심층적으로 분석하고, 이를 설명할 수 있는 객관적, 주관적 요인을 찾아볼 수 있도록 조사 문항을 개발하여 조사하였다. 지난 두 해에는 조사 시점마다 우리 사회에 큰 혼란이 있었다. 그러나 다행히 2016년 6~7월 중에 큰 무리 없이 전국 성인 남녀 3,669명을 조사할 수 있었다. 설문조사를 통해 구축 한 조사 자료는 앞선 두 해의 자료와 더불어서 우리 사회의 ‘사회통합’ 관련 연구의 귀 중한 자원이 될 것이다. 본 보고서는 연구의 문제의식을 적시하고, 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기 위한 여러 분석 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우리 국민들이 사회통합에 대해서 어 떻게 평가하고 있으며, 어떤 요소를 통합의 조건으로 중요하게 여기는지를 분석하고 있다. 우리 국민의 사회통합 상태가 다른 국가와 어느 정도 수준에서 차이가 나는지를 비교하고 있어서, 현황 분석 자료로 활용도 가능하다. 사회통합의 인식적 조건 차원으 로 갈등 인식, 물질적 조건 차원으로 박탈과 사회통합의 관계를 심층적으로 분석하고
다. 이 연구가 사회통합을 제고하기 위한 한국 사회의 정책 방향 설정에 일조하기를 기 대한다. 본 연구는 정해식 부연구위원의 책임하에 김미곤 부원장, 여유진 연구위원, 김문길 부연구위원, 우선희 전문연구원, 김성아 연구원이 함께 수행하였다. 연구진은 본 연구 의 진행 과정에서 유익한 조언과 진심 어린 지적을 해 주신 서울대학교 사회발전연구 소의 구혜란 박사, 한국행정연구원 사회조사센터 윤건 부연구위원께 감사를 표하고 있 다. 또한 조사 설계부터 많은 고민을 함께한, 본 연구원의 이태진 박사를 비롯한 여러 분들께 감사드린다. 2016년 12월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원장
김 상 호
Abstract ···1 요 약 ···3 제1장 서론 ···15 제1절 연구 필요성 및 목적 ···17 제2절 연구 내용 및 연구 설계 ···20 제2장 한국인의 사회통합 인식 구성 ···29 제1절 연구 배경 ···31 제2절 선행 연구 및 연구 방법 ···32 제3절 분석 결과 ···40 제4절 소결 ···60 제3장 사회통합 수준의 국제 비교 ···63 제1절 사회통합 측정 지표 및 자료 ···65 제2절 사회통합 수준의 국제 비교 ···71 제3절 소결 ···93 제4장 사회갈등과 사회통합 인식 ···97 제1절 서론 ···99 제2절 선행 연구 ···102 제3절 사회갈등과 사회통합 인식 ···103 제4절 사회갈등이 사회통합에 미치는 영향 ···116 제5절 소결과 정책 함의 ···123
제2절 이론적 배경 및 연구 방법 ···130 제3절 분석 결과 ···135 제4절 소결 ···151 제6장 행복과 사회통합 인식 간의 관계 ···155 제1절 연구 필요성 및 목적 ···157 제2절 이론적 배경 및 연구 방법 ···158 제3절 분석 결과 ···164 제4절 소결 ···173 제7장 결론 및 연구 함의 ···175 제1절 한국인의 사회통합 인식: 상태와 조건 ···177 제2절 연구의 함의 및 정책 제언 ···179 참고문헌···185 부 록···191 1. 「사회통합 실태 및 국민 인식 조사」 표본 설계 ···191 2. 「사회통합 실태 및 국민 인식 조사」 설문지 ···208 3. 「사회통합 실태 및 국민 인식 조사」 기초 분석 ···223
표 목차 〈표 1-1〉 사회통합 실태 및 국민 인식 조사 개요 ···22 〈표 1-2〉 응답자 분포 ···24 〈표 1-3〉 지속 설문 문항 ···25 〈표 1-4〉 2014년 주제모듈 ‘사회통합과 행복’ 주요 조사 문항 ···26 <표 1-5〉 2015년 주제모듈 ‘사회통합과 사회이동’ 주요 조사 문항 ···26 〈표 1-6> 2016년 주제모듈 ‘사회통합 국민 인식’ 주요 조사 문항 ···27 〈표 1-7> 2016년 국제 비교 가능 조사 문항 ···28 〈표 2-1〉 조사 문항 Ⅰ: 사회통합 요건의 중요도 ···38 〈표 2-2〉 조사 문항 Ⅱ: 한국 사회에 대한 평가 ···39 〈표 2-3〉 응답자 특성별 사회통합 평가 ···41 〈표 2-4〉 사회통합 평가와 사회 인식 간의 관계 ···42 〈표 2-5〉 사회통합 조건 중요도 평가 ···43 〈표 2-6〉 주관적 계층에 따른 사회통합 조건 중요도 평가 ···45 〈표 2-7〉 교육 수준, 이념 성향에 따른 사회통합 조건 중요도 평가 ···47 〈표 2-8〉 응답자 특성별 한국 사회에 대한 평가 ···49 〈표 2-9〉 사회통합 평가에 대한 사회 인식의 회귀분석 ···51 〈표 2-10〉 사회적 포용 관련 문항의 주성분 도출 결과(Varimax Rotate 결과) ···52 〈표 2-11〉 사회적 자본 관련 문항의 주성분 도출 결과(Varimax Rotate 결과) ···53 〈표 2-12〉 사회적 이동 관련 문항의 주성분 도출 결과(Varimax Rotate 결과) ···53 〈표 2-13〉 영역별 중요도 평가 점수 ···54 〈표 2-14〉 사회통합 평가에 대한 사회통합 요소 중요도의 회귀분석 ···54 〈표 2-15〉 구조 모형 분석 결과 ···55 〈표 2-16〉 문항별 응답 평균과의 차이 ···57 〈표 2-17〉 각 집단의 사회통합 평가와 사회경제적 특징 ···60
〈표 3-1〉 사회통합 상태 지표의 예: Chan, To and Chan(2006)의 사회통합의 측정 방법 ···66
〈표 3-2〉 사회통합 조건 지표의 예: Berger-Schmitt(2000)의 두 가지 사회통합 전략 목표 ···66
〈표 3-3〉 강신욱 등(2012)의 사회통합 지표 ···67
〈표 3-4〉 국제 비교를 위한 사회통합 지표 체계 ···68
〈표 4-1〉 사회갈등 유형별 인식 ···104 〈표 4-2〉 유형별 사회갈등 점수: 성별, 연령별, 학력별 ···107 〈표 4-3〉 유형별 사회갈등 점수: 소득 분위별, 주관적 소득 계층별 ···108 〈표 4-4〉 유형별 사회갈등 점수: 정규-비정규별, 이념 성향별, 주택 소유 여부별 ···109 〈표 4-5〉 유형별 사회갈등 점수: 지역별, 권역별 ···110 〈표 4-6〉 10년 후 한국 사회 갈등 정도 ···111 〈표 4-7〉 사회통합을 저해하는 갈등 유형: 1순위, 2순위 ···113 〈표 4-8〉 사회통합을 위해 필요한 사항들에 대한 인식 ···115 〈표 4-9〉 사회갈등 인식의 주요 변수 설명 ···117 〈표 4-10〉 사회갈등 결정 요인 분석 결과 ···118 〈표 4-11〉 사회통합 인식의 주요 변수 설명 ···119 〈표 4-12〉 사회통합 결정 요인 분석 결과(1) ···121 〈표 4-13〉 사회통합 결정 요인 분석 결과(2) ···122 〈표 5-1〉 영역별 박탈 항목 ···133 〈표 5-2〉 사회통합 인식(종속변수)의 개념과 척도 ···135 〈표 5-3〉 인구학적 특성 ···136 〈표 5-4〉 연령별․박탈 항목별 박탈의 비율 ···137 〈표 5-5〉 연령별 박탈의 빈도 ···139 〈표 5-6〉 연령별 사회통합인식 점수 ···142 〈표 5-7〉 박탈과 사회통합 인식 간의 상관관계 ···143 〈표 5-8〉 총박탈점수가 사회통합 전반에 대한 인식에 미치는 영향 ···144 〈표 5-9〉 박탈 영역별 점수가 사회통합 전반에 대한 인식에 미치는 영향 ···145 〈표 5-10〉 총박탈점수가 사회적 포용에 대한 인식에 미치는 영향 ···147 〈표 5-11〉 박탈 영역별 점수가 사회적 포용에 대한 인식에 미치는 영향 ···148 〈표 5-12〉 총박탈점수가 사회적 신뢰에 대한 인식에 미치는 영향 ···149 〈표 5-13〉 박탈 영역별 점수가 사회적 신뢰에 대한 인식에 미치는 영향 ···150 〈표 5-14〉 분석 결과 요약: 사회통합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변수 ···151 〈표 6-1〉 행복의 개념 구성 ···159
〈표 6-2〉 행복의 변수 설명 및 기초통계학적 특성 ···162 〈표 6-3〉 행복 결정 요인 변수 설명 및 기초통계학적 특성 ···163 〈표 6-4〉 사회통합의 변수 설명 및 기초통계학적 특성 ···163 〈표 6-5〉 사회통합 인식과 행복의 분포 ···165 〈표 6-6〉 사회통합 인식과 삶의 만족도 집단 구분 ···165 〈표 6-7〉 사회통합 인식과 삶의 만족도 집단별 특성 ···166 〈표 6-8〉 행복과 사회통합 인식의 관계 ···169 〈표 6-9〉 우울과 사회통합 인식의 관계 ···170 〈표 6-10〉 삶의 만족도와 사회통합 인식의 관계 ···171 〈표 6-11〉 유데모닉 행복과 사회통합 인식의 관계 ···172 부표 목차 〈부표 1-1〉 2015년 전국 집계구 분포 ···191 〈부표 1-2〉 2015년 전국 신규 아파트 단지 분포 ···192 〈부표 1-3〉 층별 표본 집계구 및 신규 아파트 규모 ···193 〈부표 1-4〉 층별 표본 가구 규모(n=4000) ···194 〈부표 1-5〉 가구 무응답 가중치 기초 통계 ···198 〈부표 1-6〉 가구 무응답 가중치의 권역별 기초 통계 ···198 〈부표 1-7〉 가구 이상 가중치 조정 결과 ···199 〈부표 1-8〉 가구 이상 가중치 조정 후 권역별 기초 통계 ···199 〈부표 1-9〉 권역별 기구원 수 분포 ···200 〈부표 1-10〉 래킹비 조정 인자 ···201 〈부표 1-11〉 권역별 가구 가중치의 래킹비 조정 ···201 〈부표 1-12〉 가구 가중치의 래킹비 조정 가중치 ···202 〈부표 1-13〉 가구원 가중치의 성인 승수 조정 가중치 ···203 〈부표 1-14〉 가구원 가중치의 래킹 조정인자 ···204 〈부표 1-15〉 권역별 가구 가중치의 래킹비 조정 ···205 〈부표 1-16〉 시도별 가구 가중치의 래킹비 조정 ···205 〈부표 3-1〉 어제 행복 ···223 〈부표 3-2〉 어제 우울 ···224
〈부표 3-6〉 사회 신뢰 ···228 〈부표 3-7〉 삶의 영역 만족도: 생활수준 ···229 〈부표 3-8〉 삶의 영역 만족도: 건강 ···230 〈부표 3-9〉 삶의 영역 만족도: 삶에서 성취한 것 ···231 〈부표 3-10〉 삶의 영역 만족도: 개인적인 관계 ···232 〈부표 3-11〉 삶의 영역 만족도: 안전 ···233 〈부표 3-12〉 삶의 영역 만족도: 사회의 전반적인 안전 ···234 〈부표 3-13〉 삶의 영역 만족도: 미래 안정성 ···235 〈부표 3-14〉 삶의 영역 만족도: 좋아하는 일을 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 ···236 〈부표 3-15〉 삶의 영역 만족도: 지역사회 환경의 질 ···237 〈부표 3-16〉 삶의 영역 만족도: 거주하고 있는 지역사회 전반 ···238 〈부표 3-17〉 삶의 영역 만족도: 직업 ···239 〈부표 3-18〉 강도나 신체적 위해 경험 ···240 〈부표 3-19〉 어두울 때 안전하다는 느낌 ···241 〈부표 3-20〉 거주 지역이 외국인 거주자에게 살기 좋은 정도 ···242 〈부표 3-21〉 주관적 건강 ···243 〈부표 3-22〉 지속적인 질병, 장애, 쇠약, 정신건강 곤란 경험 ···244 〈부표 3-23〉 박탈: 일주일에 한 번 이상 고기나 생선 ···245 〈부표 3-24〉 박탈: 일주일에 한 번 이상 신선한 과일 ···246 〈부표 3-25〉 박탈: 가끔 기호식품 ···247 〈부표 3-26〉 박탈: 외투, 코트, 파카, 털이나 가죽옷 등 ···248 〈부표 3-27〉 박탈: 계절 정장 ···249 〈부표 3-28〉 박탈: 난방 ···250 〈부표 3-29〉 박탈: 방 ···251 〈부표 3-30〉 박탈: 대중교통 접근성 ···252 〈부표 3-31〉 박탈: 지상 거주 ···253 〈부표 3-32〉 박탈: 수세식 화장실 및 온수 목욕시설 ···254 〈부표 3-33〉 박탈: 정기 진료 ···255
〈부표 3-34〉 박탈: 치과 이용 ···256 〈부표 3-35〉 박탈: 의약품 구입 ···257 〈부표 3-36〉 박탈: 여행 ···258 〈부표 3-37〉 박탈: 특별한 날 기념 ···259 〈부표 3-38〉 박탈: 여가활동 ···260 〈부표 3-39〉 박탈: 위로받을 수 있는 친척이나 친구 ···261 〈부표 3-40〉 박탈: 저축 ···262 〈부표 3-41〉 박탈: 노후 대비 ···263 〈부표 3-42〉 박탈: 사적 보험 ···264 〈부표 3-43〉 박탈: 자녀 고등교육 ···265 〈부표 3-44〉 박탈: 자녀 사교육 ···266 〈부표 3-45〉 박탈: 자녀 기본 참고서나 도서 ···267 〈부표 3-46〉 박탈: 자녀 고등학교 졸업까지 양육 책임 ···268 〈부표 3-47〉 박탈: 식사의 양을 줄이거나 거름 ···269 〈부표 3-48〉 박탈: 기한 내 공과금 미납부 ···270 〈부표 3-49〉 박탈: 전기, 전화, 수도 등이 끊긴 경험 ···271 〈부표 3-50〉 박탈: 난방 ···272 〈부표 3-51〉 박탈: 병원 방문 ···273 〈부표 3-52〉 박탈: 집세를 이유로 이사 ···274 〈부표 3-53〉 박탈: 자녀 공교육비 ···275 〈부표 3-54〉 박탈: 대인 신뢰 ···276 〈부표 3-55〉 박탈: 타인이 나를 이용 ···277 〈부표 3-56〉 이기적 타인 ···278 〈부표 3-57〉 부패 인식: 정치 영역 ···279 〈부표 3-58〉 부패 인식: 경제 영역 ···280 〈부표 3-59〉 갈등 인식: 가난한 사람과 부유한 사람 간의 갈등 ···281 〈부표 3-60〉 갈등 인식: 경영자와 노동자 간의 갈등 ···282 〈부표 3-61〉 갈등 인식: 주택 소유자와 비소유자 간의 갈등 ···283 〈부표 3-62〉 갈등 인식: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의 갈등 ···284 〈부표 3-63〉 갈등 인식: 고령자와 젊은이 간의 갈등 ···285 〈부표 3-64〉 갈등 인식: 진보와 보수 간의 갈등 ···286
〈부표 3-68〉 사회통합 저해 갈등 1순위 ···290 〈부표 3-69〉 사회통합 저해 갈등 2순위 ···291 〈부표 3-70〉 10년 후 갈등 인식Ⅰ: 가난한 사람 vs. 부유한 사람 ···292 〈부표 3-71〉 10년 후 갈등 인식Ⅱ: 경영자 vs. 노동자 ···293 〈부표 3-72〉 10년 후 갈등 인식Ⅲ: 주택 소유자 vs. 주택 비소유자 ···294 〈부표 3-73〉 10년 후 갈등 인식Ⅳ: 정규직 vs. 비정규직 ···295 〈부표 3-74〉 10년 후 갈등 인식Ⅴ: 고령자 vs. 젊은이 ···296 〈부표 3-75〉 10년 후 갈등 인식 Ⅵ: 진보 vs. 보수 ···297 〈부표 3-76〉 10년 후 갈등 인식 Ⅶ: 지역(수도권 vs 지방, 영남 vs. 호남) ···298 〈부표 3-77〉 10년 후 갈등 인식 Ⅷ: 다문화(외국인노동자, 결혼이주여성, 북한이탈주민 등) ···299 〈부표 3-78〉 10년 후 갈등 인식 Ⅸ: 개발주의자 vs. 환경보호주의자 ···300 〈부표 3-79〉 사회인식Ⅰ: 성공과 부패의 연관성 인식 ···301 〈부표 3-80〉 사회인식 Ⅱ: 한국의 소득 격차 ···302 〈부표 3-81〉 정부의 역할 Ⅰ: 소득 격차 축소 ···303 〈부표 3-82〉 정부의 역할 Ⅱ: 실업자에게 적정 수준의 삶 제공 ···304 〈부표 3-83〉 정부의 역할 Ⅲ: 빈곤층 지원 축소 ···305 〈부표 3-84〉 자원봉사 참여 ···306 〈부표 3-85〉 사회단체나 기관에 기부 ···307 〈부표 3-86〉 사회적 네트워크 Ⅰ: 사회활동 참여 ···308 〈부표 3-87〉 사회적 네트워크 Ⅱ: 친교모임 참여 ···309 〈부표 3-88〉 사회적 네트워크 Ⅲ: 금전적 문제 발생 시 지인의 도움 ···310 〈부표 3-89〉 정치적 관심 ···311 〈부표 3-90〉 투표 여부 Ⅰ: 제8대 대통령 선거(2012. 12. 19.) ···312 〈부표 3-91〉 투표 여부 Ⅱ: 지방선거(2014. 6. 4.) ···313 〈부표 3-92〉 투표 여부 Ⅲ: 총선거(2016. 4. 13.) ···314 〈부표 3-93〉 소득계층 인식 Ⅰ: 현재 ···315 〈부표 3-94〉 소득계층 인식 Ⅱ: 15세 무렵 ···316 〈부표 3-95〉 소득 만족도 ···317
〈부표 3-96〉 생활수준 인식 Ⅰ: 지난 10년 동안의 생활수준 ···318 〈부표 3-97〉 생활수준 인식 Ⅱ: 앞으로 10년 이내의 생활수준 변화 예측 ···319 〈부표 3-98〉 사회경제적 지위 인식 Ⅰ: 세대 내 사회경제적 지위 상승 기대 ···320 〈부표 3-99〉 사회경제적 지위 인식Ⅱ : 세대 간 사회경제적 지위 변화 ···321 〈부표 3-100〉 이념적 성향 ···322 〈부표 3-101〉 국가 자긍심 ···323 〈부표 3-102〉 사회통합 인식 ···324 〈부표 3-103〉 사회통합의 요소 중요도 Ⅰ: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국민을 지원하는 것 ···326 〈부표 3-104〉 사회통합의 요소 중요도 Ⅱ: 경제적으로 풍요로운 사회를 만드는 것 ···327 〈부표 3-105〉 사회통합의 요소 중요도 Ⅲ: 남성과 여성의 처우 차이를 줄이는 것 ···328 〈부표 3-106〉 사회통합의 요소 중요도 Ⅳ: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처우 차이를 줄이는 것 ···329 〈부표 3-107〉 사회통합의 요소 중요도 Ⅴ: 부자와 가난한 사람의 소득 차이를 줄이는 것 ···330 〈부표 3-108〉 사회통합의 요소 중요도 Ⅵ: 사회 구성원이 문화적 다양성을 인정하는 것 ···331 〈부표 3-109〉 사회통합의 요소 중요도 Ⅶ: 사회 구성원이 서로 믿고 살아가는 것 ···332 〈부표 3-110〉 사회통합의 요소 중요도 Ⅷ: 사회 구성원이 투표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 ···333 〈부표 3-111〉 사회통합의 요소 중요도 Ⅸ: 법‧규칙을 엄격하게 적용하는 것 ···334 〈부표 3-112〉 사회통합의 요소 중요도 Ⅹ: 사회 구성원 각자가 주어진 역할에 충실한 것 ···335 〈부표 3-113〉 사회통합의 요소 중요도 Ⅺ: 사회 구성원이 자기만을 생각하지 않고 서로 도우며 살아가는 것 ·336 〈부표 3-114〉 사회통합의 요소 중요도 ⅩⅡ: 사회 구성원이 여러 모임 등에서 다양하게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는 것 337 〈부표 3-115〉 사회통합의 요소 중요도 ⅩⅢ: 충분한 교육 기회를 제공하는 것 ···338 〈부표 3-116〉 사회통합의 요소 중요도 ⅩⅣ: 노력한 만큼 대가를 얻는 사회를 만드는 것 ···339 〈부표 3-117〉 사회통합의 요소 중요도 ⅩⅤ: 중산층이 두터운 사회를 만드는 것 ···340 〈부표 3-118〉 사회통합의 요소 중요도 ⅩⅥ: 일자리를 가질 기회가 많은 사회를 만드는 것 ···341 〈부표 3-119〉 사회통합의 요소 중요도 ⅩⅦ: 서로 다른 집단 간의 갈등을 합리적으로 해결하는 것 ···342 〈부표 3-120〉 사회통합의 요소 중요도 ⅩⅧ: 정부가 나서서 갈등을 잘 조정하는 것 ···343 〈부표 3-121〉 사회통합의 요소 중요도 ⅩⅨ: 서로 다른 집단 간에 양보와 협력이 이뤄지는 것 ···344 〈부표 3-122〉 우리 사회에 대한 평가Ⅰ-Ⅰ: 차별과 소외가 심한 사회 vs. 배려와 포용의 사회(현재. 2016년) ···345 〈부표 3-123〉 우리 사회에 대한 평가Ⅰ-Ⅱ: 차별과 소외가 심한 사회 vs. 배려와 포용의 사회(10년 전, 2006년) ·· 347 〈부표 3-124〉 우리 사회에 대한 평가Ⅰ-Ⅲ: 차별과 소외가 심한 사회 vs. 배려와 포용의 사회(10년 후, 2026년) ···349 〈부표 3-125〉 우리 사회에 대한 평가 Ⅱ-Ⅰ: 의심하는 사회 vs. 신뢰하는 사회(현재. 2016년) ···351 〈부표 3-126〉 우리 사회에 대한 평가 Ⅱ-Ⅱ: 의심하는 사회 vs. 신뢰하는 사회(10년 전, 2006년) ···353
〈부표 3-130〉 우리 사회에 대한 평가 Ⅲ-Ⅲ: 침체된 사회 vs. 희망찬 사회(10년 후, 2026년) ···361 〈부표 3-131〉 우리 사회에 대한 평가 Ⅳ-Ⅰ: 불안이 가득한 사회 vs. 희망이 있는 사회(현재. 2016년) ··363 〈부표 3-132〉 우리 사회에 대한 평가 Ⅳ-Ⅱ: 불안이 가득한 사회 vs. 희망이 있는 사회(10년 전, 2006년) ···365 〈부표 3-133〉 우리 사회에 대한 평가 Ⅳ-Ⅲ: 불안이 가득한 사회 vs. 희망이 있는 사회(10년 후, 2026년) ···367 〈부표 3-134〉 우리 사회에 대한 평가 Ⅴ-Ⅰ: 갈등이 심한 사회 vs. 이해하려 노력하는 사회(현재. 2016년) ·· 369 〈부표 3-135〉 우리 사회에 대한 평가 Ⅴ-Ⅱ: 갈등이 심한 사회 vs. 이해하려 노력하는 사회(10년 전, 2006년) · 371 〈부표 3-136〉 우리 사회에 대한 평가 Ⅴ-Ⅲ: 갈등이 심한 사회 vs. 이해하려 노력하는 사회(10년 후, 2026년) · 373
그림 목차 〔그림 1-1〕 국민통합의 조건 ···18 〔그림 1-2] 사회통합 국민 인식 조사 설계의 구조 모형 ···27 〔그림 2-1〕 이념 성향별 국민통합의 의미 ···33 〔그림 2-2〕 이념 성향별 ‘내가 생각하는 국민통합’ ···33 〔그림 2-3〕 이념 성향별 ‘통합을 위해 우선 노력해야 할 일’ ···33 〔그림 2-4〕 OECD(2011)의 사회통합의 세 요소 ···36 〔그림 2-5〕 한국 사회의 변화에 대한 평가 ···48 〔그림 2-6〕 사회통합 조건 중요도 평가 군집 분석 결과 ···58 〔그림 3-1〕 가구 소득 만족도 ···71 〔그림 3-2〕 개인 소득 만족도 ···72 〔그림 3-3〕 전반적인 삶의 만족도 ···73 〔그림 3-4〕 행복도 ···74 〔그림 3-5〕 안전 인식 ···75 〔그림 3-6〕 최근 5년간 강도나 신체적 위해 경험 ···76 〔그림 3-7〕 건강 상태 인식 ···77 〔그림 3-8〕 건강문제로 인한 일상생활 곤란 경험 ···78 〔그림 3-9〕 타인에 대한 신뢰도 ···79 〔그림 3-10〕 타인의 이타심에 대한 인식 ···80 〔그림 3-11〕 타인의 공정성에 대한 인식 ···81 〔그림 3-12〕 성공 관련 부패 인식 ···82 〔그림 3-13〕 정치 영역의 부패 인식 ···83 〔그림 3-14〕 갈등 인식 ···84 〔그림 3-15〕 사회활동(친목모임, 취미동호회, 각종 클럽활동 등) 참여 정도의 인식 ···85 〔그림 3-16〕 사회활동참여와 타인에 대한 신뢰도 ···86 〔그림 3-17〕 친교 활동을 위한 만남의 정도 ···87 〔그림 3-18〕 친교 활동과 타인에 대한 신뢰도 ···88 〔그림 3-19〕 자원봉사 참여 정도 ···89 〔그림 3-20〕 정치적 관심도 ···90 〔그림 3-21〕 소득 격차 완화를 위한 정부의 책임 인식 ···91 〔그림 3-22〕 정부의 실업자 지원에 대한 동의 정도 ···92
〔그림 5-1〕 박탈 상태와 사회통합 인식 간의 관계 ···132 〔그림 5-2〕 빈곤율(중위 50% 기준) 및 절대적 박탈 경험률 ···138 〔그림 5-3〕 연령별 기초생계 박탈 비율 ···140 〔그림 5-4〕 연령별 주거 박탈 비율 ···140 〔그림 5-5〕 연령별 의료 박탈 및 교육 박탈 비율 ···141 〔그림 5-6〕 연령별 문화생활 박탈 및 미래 대비 박탈 비율 ···141 〔그림 6-1〕 사회통합 인식과 삶의 만족도 집단별 경제적 특성 ···167 〔그림 6-2〕 사회통합 인식과 삶의 만족도 집단별 사회적 특성 ···167
A Study of Social Cohesion
: Koreans’ Perceived Social Cohesion
This study aims to: identify the structure of public’s recognition of social cohesion in Korea; explain the relationship between social exclusion, per-ceived social conflict and perper-ceived social cohesion, and; explore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level of social cohesion and happiness.
Previous studies on social cohesion have identified that Koreans under-stand social cohesion from various perspectives. Underunder-standing factors that cause these different perspectives of individuals may be useful in making effective policy responses.
As a part of this study, a face-to-face survey was conducted of a total of 3,669 adult Koreans by using a structured questionnaire which includes questions concerning sub-concepts of social cohesion, social changes, in-ternational comparison of the level of social cohesion, and the degree of social exclusion. The survey was conducted from June to July of 2016.
This report is comprised of 7 chapters. Following Chapter 1, an in-troduction, Chapter 2 analyses the structure of the recognition of social cohesion based on the evaluation of how Koreans perceive the state of so-cial cohesion and weight the elements of soso-cial cohesion. Chapter 3 diag-noses the level of social cohesion in Korea by comparing the results of sur-vey measurement of the state of social cohesion with that of international survey measurement of it. Chapter 4 examines Koreans’ perceived social conflict and analyses its relationship with the level of social cohesion. Chapter 5 examines the sense of deprivation and its relationship with
per-ceived social cohesion. Our analysis in Chapter 6 is about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level of social cohesion and happiness. Lastly, Chapter 7 sum-marizes the preceeding discussions and suggests policy implications.
The main findings are as follows. First, many Koreans regard social mo-bility as a prerequisite for a cohesive society. Second, there is a significant gap between Koreans’ subjective life satisfaction and objective living conditions. Third, the effect of economic conflicts on social cohesion has led to values conflicts. Fourth, people’s sense of deprivation of basic living conditions, cultural life, and preparedness for the future has a negative ef-fect on their perception of social cohesion. Fifth, perceived social cohe-sion has a positive effect on emotional happiness, life satisfaction, and eu-daemonic happiness and decreases depression.
*Keywords: Social Cohesion, Social Perception, Social Exclusion, Social Conflicts, Happiness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사회통합 정책영향평가’ 연구사업을 지속 실시하고 있다. 이 에 2014년 「사회통합 및 국민행복 인식조사」, 2015년 「사회이동과 사회통합 실태조 사」를 실시하였다. 사회통합을 제고하기 위한 정책적 방향성과 함의를 도출하는 것이 연구사업의 목표이다. 2016년 사회통합정책영향평가 연구사업은 우리 국민들의 사회 통합 국민 인식 구조를 밝히고, 이를 사회적 갈등 인식, 박탈과 연계하여 설명하고, 최 종적으로는 사회통합 인식과 행복의 관계를 파악하는 것에 연구 목적을 두었다. 이를 위해 2016년 조사 주제를 「사회통합 실태 및 국민 인식 조사」로 하고, 전국 성인 남녀 3,669명을 대상으로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하여 면접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은 사 회통합의 하위 개념을 구조화하는 문항, 사회 인식 및 변화를 진단할 수 있는 문항을 포함하였으며, 그 외에 사회통합 수준의 국제 비교를 위한 문항, 박탈의 정도를 측정할 수 있는 설문 문항도 포함하였다. 본 보고서는 이러한 과정에 관련된 조사설계, 수집된 조사자료의 분석 및 그 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각 장별로 사회통합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 구조 분석, 사회통합 인식에 대한 국제 비교를 통한 한국인의 인식 구조의 특이점도 확인, 주관적 사회인식으로서 갈등인식, 객관적 상태로서 박탈과 사회통합 인식과의 관계를 분석, 마지막으로 사회 통합 인식과 행복의 관계를 분석하는 것을 보고서의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2. 주요 연구결과
가. 사회통합 국민인식
사회구성원이 서로 다른 가치 체계를 가지고 있음을 이해하고 공존하는 것이 사회통 합이라고 할 때, 그 전제 조건은 서로 다른 인식 구조 및 그 구성 배경을 파악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에 사회통합의 하위 요소를 OECD(2011)의 세 축-사회적 포용, 사회 적 자본, 사회적 이동에 더해서 국내 연구에서 주로 제시하는 사회적 갈등의 정도와 이 를 관리하는 거버넌스의 능력을 ‘사회갈등 관리’라는 축을 더해 네 축으로 구성하고, 이를 측정할 수 있는 19개 문항을 개발하였다. 이에 더해 현재 한국 사회의 모습을 사 회통합의 개념적 네 영역에 맞춰 포용 사회, 신뢰 사회, 역동적 사회, 협조 사회인지에 대해 평가할 수 있도록 하고, 여기에 심리적 불안의 개념을 추가하여 희망 사회인지에 대해 평가하도록 하였다. 우리 국민들은 한국의 사회통합 정도에 평균 4.18점을 주고 있는데, 이는 일반적인 상태보다 통합의 정도가 낮다는 평가에 해당한다. 전반적인 사회통합에 대한 평가와 우리 사회의 모습에 대한 평가의 관계를 살펴보면, 우리 사회가 포용 사회, 협조 사회 라고 판단하는 정도와 사회통합이 잘되어 있다고 판단하는 정도 간의 상관관계가 높았 다. 한편, 우리 국민들은 사회통합이 잘되기 위해서는 ‘사회적 이동’이 중요하다고 판 단하고 있었다. 이는 다른 의미에서 우리 국민들이 원하는 사회의 모습과 실제 사회의 모습 간에 괴리가 가장 큰 영역이 ‘사회적 이동’임을 의미한다. 사회통합 요소의 중요도 평가와 사회통합 평가와의 관계를 살펴본 결과 사회적 포용 영역을 강조하는 경우 한국의 사회통합 상태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사회적 이동성의 영역을 강조하는 경우 한국의 사회통합 상태를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경향을 확인하였 다. 사회적 포용의 차원에서는 우리나라가 어느 정도 중요한 목표를 이뤘지만, 그것을 가능하게 하였던 사회적 이동성이 저하되는 것 아닌가 하는 국민의 우려가 반영된 결 과로 해석할 수 있다. 이러한 사회통합 요소의 중요도에 대한 평가에서 상이한 인식 구조를 가지는 대표적 인 네 집단을 확인하였다. 가장 대표적인 집단은 모든 영역이 대체로 중요하다고 판단하 는 집단이었으며, 이에 대비되는 세 집단으로는 각각 ‘경제적 문제보다는 신뢰하고, 각 자가 자신의 역할에 충실해야 한다는 보수적 가치를 가진 집단’, ‘다양성을 인정하는 공 생의 가치보다는 각자의 역할에 충실한 것과 사회적 이동에 강조를 두는 집단’, ‘현재의 분배 상태에 대한 문제 제기와 더불어서 분배 공정성을 강조하는 집단’이 확인되었다. 이러한 분석을 통해서 한국 사회에서 사회통합이 단일한 상으로 존재하지 않고 인식 상의 차이가 나타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그러므로 사회통합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다 양한 가치관을 서로 공유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본 분석에서는 우리
국민들이 사회통합의 조건 요인으로 사회 이동성을 강하게 강조하고 있음을 다시 한번 확인하였다. 그러므로 국민들이 기대하는 바의 분배 공정성, 사회 이동성 확보를 위한 정책적 개입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나. 사회통합 수준의 국제 비교
3장은 설문조사를 통해 확인한 한국의 사회통합 상태를 다른 국가와 비교하고, 주관 적 상태 인식과 객관적 상태 인식과의 차이를 진단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였다. 이 를 위해 사회통합 수준을 측정하는 지표를 선정하고, 각 지표별로 각국의 발전 수준 및 한국의 상황을 진단하였다. 그리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정책적 함의를 도출하고자 하 였다. 본 연구에서는 분석의 용이성 측면에서 사회통합을 ‘상태’를 가리키는 정태적 개념으 로 규정하였고, 또한 사회통합의 상태와 관련되는 조건지표를 국제 비교를 위한 지표로 포함하였다. 이에 따라 삶의 만족도 및 행복 인식, 안전 및 건강 인식, 신뢰 및 갈등 인식, 네트워크 및 사회활동 참여, 정부의 역할 인식을 조사하였다. 사회통합 수준의 국제 비 교를 위해 유럽사회조사(European Social Survey: ESS) 자료를 주로 이용하였으며, ESS 자료에서 확인이 불가능한 지표는 국제사회조사프로그램(International Social Survey Programme: ISSP)과 베텔스만재단의 데이터셋을 이용하였다.우리나라의 가구 소득 만족도는 2.8점으로 비교 대상 평균 3.1점보다 낮은 수준이 었다. 비교대상 국가 중에서는 덴마크(3.6점)가 가장 높고, 헝가리(2.4점)가 가장 낮게 나타났다. 자신의 능력이나 소득에 비춘 소득 만족도의 평균은 2.4점이며, 한국은 이 보다 약간 높은 2.5점을 보였다. 그렇지만 전반적인 삶의 만족도에서 한국은 6.2점으 로 평균(7.2점)보다 낮게 나타났다. 이 지표에서는 앞서와 마찬가지로 덴마크(8.3점)가 가장 높고, 헝가리(5.8점)가 가장 낮았다. 대체로 북유럽 국가들이 여러 영역에서 만족 도가 높게 나타나는 경향을 보였다. 소득 및 삶의 만족도는 행복과 깊은 관계가 있다. 우리나라의 행복도는 6.5점으로 비교 대상국 중 헝가리(6.3점)에 이은 차하위(17위)를 차지하고 있다. 만족도와 마찬가지로 행복도도 북유럽 국가들에서 높게 나타났다. 어두울 때 혼자 걷는 상황에 대한 안전감의 경우, 우리나라는 2.8점을 보여 평균 3.1 점보다 낮아 불안해 하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실제로 최근 5년 위해를 경험한 비율은
1.5%로 가장 낮았다. 마찬가지로 주관적 건강 상태에 대한 인식도 3.6점을 보여 비교 대상국 평균 3.9점보다 다소 낮으나, 건강문제로 인한 일상생활 곤란 경험은 14.9%로 가장 낮았다. 우리나라 국민은 타인에 대한 신뢰도를 37.4점을 보여 비교 대상국 평균 51.1점보다 매우 낮았다. 대체로 북유럽 국가에서 타인에 대한 신뢰도가 높게 나타났다. 타인의 이 타심에 대한 인식과 타인의 공정성에 대한 인식은 각각 32.2점, 39.3점으로 비교 대상 국 중 한국이 가장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반대로 한국의 부패 인식은 2009년 3.2점 으로 비교 대상국 중 가장 높으며, 2016년에는 3.6점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한 정치 영역에서의 부패에 대한 인식도 비교 대상국과의 시점의 한계가 있지만 4.6점으 로 가장 높게 나타나며, 사회집단들 간(빈자와 부자, 노동자와 경영자)의 갈등 수준도 최 상위를 차지하고 있다. 대부분의 유럽 국가에서 70% 내외의 사람들이 한 달에 두어 번 이상의 친교활동을 하고 있는 것에 반해 한국은 60% 정도로 다소 낮게 나타나고 있으며, 친교활동을 매일 하는 비율은 2.7%로 가장 낮았다. 지난 1년 동안 자원봉사를 전혀 안 한 사람의 비율 은 80.7%를 보인 폴란드가 가장 높았고, 우리나라는 그와 유사한 80.1%로 나타났다. 정치적 관심도는 2.3점으로 ‘별로 관심이 없다’에 근접한 수치이며, 비교 대상국 평균 2.4점과 유사한 수준이었다. 이러한 정치적 관심도 역시 북유럽 국가에서 높았다. 소득 격차 완화를 위한 정부의 책임에 대해 우리나라는 3.7점을 보여, 비교 대상국 평균 3.8점과 유사한 수준이었다. 실업자에 대한 정부의 지원에 대한 동의는 2009년 4.1점으로, 비교 대상국 평균(3.8점)보다 약간 더 높았으나, 2016년 3.6점으로 다소 감소하였다. 반면, 빈곤층에 대한 정부의 혜택 감소에 대한 동의는 2009년 4.1점으로 비교 대상 국가 중 덴마크(4.2점) 다음으로 높았으나, 2016년에는 3.2점으로 혜택 감 소에 대한 동의 정도가 다소 감소하였다. 위와 같은 결과를 정리해보면, 우리나라의 사회통합 상태는 삶의 만족도 및 행복도, 사회적 신뢰 및 사회참여 수준이 상대적으로 낮다는 점과 안전 및 건강 상태에 대한 인 식 수준과 실제 상태와의 간극이 발생하고 있다는 점을 특징으로 한다. 현재 소득으로 생활하는 것에 대한 만족감과 전반적인 삶의 만족도, 그리고 이를 반영하는 행복도는 평균 이하였다. 안전에 대한 불안 심리는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는 반면, 실제적 인 강도나 신체적 위해의 경험은 상대적으로 낮은 상황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경향은
건강 상태에 대한 인식과 실제 건강으로 인한 일상생활 곤란 경험에서도 유사하게 나 타난다. 사회통합의 구성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겨지고 있는 사회적 자본, 즉 신뢰 및 사회참여 수준이 매우 낮은 상태이며, 네트워크 및 사회참여에 대한 수준 또한 비교 대 상국 평균 이하로 나타났다. 국제비교 분석 결과에서는 우리나라에서 주관적 인식 수준의 지표들이 객관적 상태 지표가 양호함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는 사실이 부각된다. 홀로 밤길을 걸을 때의 불안감 및 주관적 건강 상태의 인식 등은 사회통합과 직·간접적으로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즉, 불안감은 스트레스의 원인이며 야간 외출 및 대중 교통 이용 등의 회피로 이어지고, 나아가 타인과의 접촉을 꺼리게 함으로써 고립을 초 래하는 등 활동 범위를 제한한다. 또한 건강 상태에 대한 부정적 인식은 삶의 활력을 저하시키고 사회참여를 감소시킬 수 있으며, 반대로 사회참여나 사회관계 만족도가 주 관적 건강 상태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된다. 따라서 사회통합과 관련된 객관적 조건지표 이외에도 상태에 대한 인식지표에 대한 면밀한 분석이 필요하다. 사회통합과 관련된 부정적인 인식 및 정서적 문제(불안감, 주 관적 건강인식, 고립감, 우울감 등)는 사회병리로 이어지기 쉬운 문제라고도 볼 수 있 다. 인구사회경제학적 변인을 통해 부정적인 인식 및 감성 상태 등을 분석하고, 이러한 인식이 사회통합과 어떠한 관련성을 맺고 있는지, 어떠한 조건의 개선을 통해 문제를 개선할 수 있는지에 대한 연구도 필요하다. 특히 객관적 조건이 비교적 양호함에도 불 구하고 상태의 인식이 부정적인 영역에 대한 분석이 시급하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영 역에 대해서 사회 전반적 상황을 개선하려는 노력과 함께 실제와 인식의 간극을 줄일 수 있는 노력이 병행되어야 한다.
다. 사회갈등과 사회통합
현대사회의 복잡다기성에 따라 새로운 형태의 사회갈등이 나타나고 있으며, 이런 갈 등은 통상적인 갈등 관리 방식으로 적절히 대응하기 어렵기 때문에 사회통합을 저해하 게 된다. 따라서 4장에서는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사회갈등에 대한 인식을 살펴보고, 사회갈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규명하고, 사회갈등 인식이 사회통합 인식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하였다.우리 국민들은 여러 갈등 중에서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의 갈등을 가장 심각하게 인 식하고 있었고 다음으로 노사갈등, 빈부갈등, 이념갈등 순으로 심각하다고 평가하였 다. 2014년 조사에서 이념갈등이 가장 심각한 갈등으로 꼽힌 것과 달리 최근에는 계층 갈등의 범주에 속하는 정규직-비정규직 갈등, 노사갈등, 빈부 갈등과 같이 경제적 측 면의 갈등을 더 무겁게 인식하고 있다. 또한 세대 갈등의 심각성에 대한 인식이 과거에 비해 커졌다. 한편, 10년 후 유형별 갈등이 어떻게 될 것인지를 전망하는 질문에 대해서 빈부갈 등,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의 갈등, 노사갈등, 이념갈등, 세대갈등의 순으로 보다 심각 해질 것이라고 응답했다. 우리 국민들은 미래에 이념이나 세대와 같은 가치의 문제보 다 경제적인 문제가 더 심각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었다. 여러 갈등 중에서도 사회통합 을 저해하는 갈등은 빈부갈등, 이념갈등, 정규직과 비정규직 갈등, 노사갈등으로 응답해 사회통합의 저해 요인으로 이념갈등을 현재의 심각성보다 상대적으로 중요하게 평가하고 있었다. 앞서의 결과와 연관하여 해석하면, 이는 이념갈등의 과잉 동원이라 해석할 수 있다. 사회갈등 인식의 결정요인을 탐색하기 위해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사회통합의 주 요 요소로 꼽히고 있는 사회적 포용, 사회적 자본과 사회이동성(세대 간 사회이동성)에 대한 긍정적 평가가 높을수록 사회갈등 상황을 낮게 평가한다는 점, 소득수준이 높을 수록 사회갈등을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다는 점, 정치 영역과 경제 영역의 부패가 높다 고 평가할수록 사회갈등을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다는 점 등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한편, 사회갈등에 대한 전반적인 인식은 사회통합 인식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 타났다. 갈등 유형 중에서는 빈부갈등, 이념갈등에 대한 우려가 사회통합 인식에 부정 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 같은 결과는 사회통합을 위해 사회갈등이 적 절한 수준에서 조정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분석 결과를 토대로 사회갈등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통합의 중요 구성 요소에 대한 적극적 개입-즉, 기회의 불평등을 시정하고 사회이동성을 제고할 수 있는 교육 정책과 노동시장 정책 등이 정비될 필요가 있다고 보았다. 또한 현재 주로 경제적 영역에서의 사회갈등이 심각한 수준으로 인지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세대 간 갈등이 심화되고 사 회통합을 저해할 수 있으므로 세대 간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한 정책적 접근도 역시 필 요하다고 보았다. 이 외에도 정치 영역과 경제 영역에서의 부패 문제 역시 사회갈등 관 리와 사회통합을 위해 해결될 필요가 있다고 보았다.
라. 박탈과 사회통합 인식 간의 관계
주관적 인식 차원 외에도 객관적 박탈의 상태가 박탈의 심리사회적 결과로서 사회통 합 인식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제5장에서는 박탈의 상태와 사회통합 인식 간의 관계에 대해 개괄적으로 논의하고, 박탈이 사회통합 인식에 미치 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상태 변수로서의 박탈지표는 인식지표로서의 사회적 배제 지표 혹은 사회적 통합지표로 치환될 수 없으며, 오히려 인과적 관계로 보는 것이 더 타당하 다. 즉, 본 연구에서는 바우만이 주장하듯이 현대사회에서 물질적·사회적 박탈은 개 인·가족의 소외감과 상대적 박탈감을 고조시키고, 그 결과 사회로부터 배제되었다는 인식 및 사회에 대한 불신과 분노의 감정이 커질 수 있다. 이를 확인하기 위해 독립변수로서 물질적 박탈을, 종속변수로서 사회통합 인식 변수 를 투입하여 분석하였다. 독립변수로서 영역별 박탈을 측정하기 위해 31개 항목을 기 초생활(식생활과 의생활), 주택 및 주거 환경, 의료 및 건강, 문화생활 및 사회적 지지, 미래 대비, 자녀 양육 및 교육의 6가지 박탈 차원으로 구분하여 살펴보았으며, 종속변 수로서 사회통합 인식 변수는 크게 세 가지 차원에서 1) 우리나라의 전반적 사회통합 수준에 대한 인식을 측정하는 문항(0-10점), 2) 우리 사회의 사회적 포용 정도에 대한 인식을 측정하는 문항, 3) 우리 사회의 사회적 신뢰 수준에 대한 인식을 측정하는 문항 으로 구분하여 살펴보았다. 전체적으로 볼 때, 문화생활과 미래 불안정에 대한 대비 영역에서 박탈 비율이 상당 히 높게 나타났다. 우리 국민들 4명 중 약 1명은 1년에 한 번 이상 가족여행을 갈 수 없 거나(26.1%), 취미생활이나 여가활동을 즐길 수 없거나(26.65%), 갑작스러운 일에 대 비하여 저축할 여력이 없거나(26.28%), 노후에 대비하여 연금이나 저축을 하지 못하 는(25.40%) 것으로 나타났다. 절대적 박탈 경험의 경우, 지난 1년간 경제적 어려움으 로 인하여 공과금을 기한 내에 납부하지 못한 경험(5.64%), 식사의 양을 줄이거나 거 른 경험(5.20%)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다음으로 자녀의 공교육비를 1개월 이상 주지 못한 경험(3.77%), 추운 겨울임에도 난방을 하지 못한 경험(3.13%), 아파도 병원에 갈 수 없었던 경험(2.79%), 집세가 밀렸거나 이로 인해 이사한 경험(2.38%), 요금 미납으 로 인한 단전, 단수 등의 경험(2.34%)의 순으로 나타났다. 연령별로 박탈의 양상을 구분하여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노인의 경우 대부분의 박탈 영역에서 다른 연령대에 비해 높은 박탈을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문화 생활이나 미래 대비에 취약한 것으로 드러났다. 둘째, 중장년층(35-64세)에서 지난 1 년간 1가지 이상의 절대적 박탈을 경험한 사람의 비율이 11.5%로 가장 높게 나타났 다. 마지막으로, 35세 미만의 청년층의 경우, 대부분의 박탈 영역에서 가장 낮은 경험 률을 보이지만 주거의 질(옥탑방이나 반지하에 거주하는 비율이 6.4%, 적절한 방수를 확보하지 못한 비율이 3.9%)이 다른 연령 집단에 비해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박탈 경험이 사회통합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변수는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 다. 35세 미만 집단에서는 기초생계 박탈의 경험이 낮은 사회통합으로 연결되며, 특히 문화 박탈은 사회적 신뢰에 대한 낮은 평가로 나타났다. 35-64세 중장년층 집단에서 는 문화 박탈이 사회통합을 낮췄으며, 특히 미래 대비 박탈은 사회통합 전반에 대한 낮 은 평가로 연결되었다. 〈요약표 1〉 분석 결과 요약: 사회통합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변수 구분 전체 35세 미만 35-64세 65세 이상 사회통합 전반에 대한 인식 총박탈점수 기초생계 박탈 문화 박탈 미래 대비 박탈 여>남 자영<비경활 총박탈점수 기초생계 박탈 총박탈점수 문화 박탈 미래 대비 박탈 여>남 자영<비경활 총박탈점수 사회적 포용에 대한 인식 총박탈점수 기초생계 박탈 문화 박탈 청년<중장년, 노인 총박탈점수 기초생계 박탈 문화 박탈 여>남 정규직>비경활 총박탈점수 자영,실업<비경활 사회적 신뢰에 대한 인식 총박탈점수 기초생계 박탈 문화 박탈 청년<중장년, 노인 대학 이상<중졸 이하 총박탈점수 기초생계 박탈 문화 박탈 문화 박탈 대학 이상<중졸 이하 여>남 임금근로자>비경활 실업자<비경활 본 분석의 결과는 사회통합의 제고를 위한 방법으로 소득 보장 등을 통해 현재와 미 래에 대한 안정(security)감을 높일 필요가 있다는 정책적 함의를 이끌어낼 수 있었다. 먼저 경제적 수준의 대리변수로서 박탈지표의 유의성을 확인하였으며, 다차원적 박탈
의 영역별로 사회통합 인식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함으로써 어떠한 박탈의 영역이 사회 통합 인식에 더 큰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하였다. 즉, 기초생계 박탈과 문화적 박탈, 그 리고 미래 대비에서의 박탈이 사회통합 인식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하였 다. 특히, 35세 미만 청년의 경우 기초생계의 박탈이 일어날 경우 사회통합의 포괄적 영역에서 부정적 인식이 강화될 가능성이 높았다. 그러므로 사회이동 통로 확대와 청 년 기초생계 보장에 대한 사회 정책적 관심이 요구된다. 한편, 35-64세 중장년층의 경 우 문화적 박탈과 미래 대비 박탈이 일어날 때 사회통합에 대해 부정적 인식이 강화되 는 경향을 보였다. 그러므로 미래에 대한 안정감을 높이는 것이 현재의 통합인식에 긍 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 해석할 수 있다.
마. 행복과 사회통합 인식 간의 관계
사회통합 증진을 위한 사회 정책의 궁극적 목적은 사회 구성원 개개인의 행복의 질 과 총량 증진에 있다. 그러므로 사회통합 수준을 제고하고자 하는 정책의 정당성은 사 회통합이 구성원 개개인의 행복 증진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함으로써 확보할 수 있다. 그렇지만 사회통합은 개개인의 행복에 복합적인 경로로 영향을 미친다. 대표적으로 통 합된 사회는 개개인을 포용함으로써 그 사회 구성원이 행복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한 다. 반면에 통합된 사회에서 특정한 개인은 자신의 선호가 사회적으로 용인되는 기준 에 부합되지 못하는 경우, 행복 수준이 오히려 낮아질 수 있다. 그러므로 행복에 영향 을 미치는 사회통합 인식의 중요성을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6장에서는 한국인의 사회통합 인식과 행복의 관계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각각의 응답 분포를 확인하고, 두 변수 간 인과관계를 다중회귀분석을 통해 분석하였 다. 사회통합 인식과 행복의 응답 분포에 따른 집단별 특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각 척 도의 평균을 기준으로 각각 평균보다 높은 집단과 낮은 집단을 구성하였다. 전반적으 로 삶의 만족도가 높고 사회통합 인식이 긍정적일수록 가구 소득, 가구 자산과 가구 부 채의 경제적 특성이 긍정적으로 나타나는 반면, 가구 소비는 사회통합 인식 수준은 비 교적 낮으나 삶의 만족도는 높은 집단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주관적 소득 계층과 사 회이동 경험, 선택과 통제의 자유, 사회적 관계, 사회신뢰, 관용 등의 개인 및 사회 인 지적 특성도 사회통합 인식이 긍정적이고 삶의 만족도가 높을수록 긍정적으로 나타났다.행복에 대한 사회통합 인식을 확인하기 위해 행복과 우울의 정서적 행복, 삶의 만족 도, 유데모닉 행복의 차원에 따라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사회통합 인 식은 행복과 삶의 만족도, 유데모닉 행복을 증진시키고, 우울을 감소시켰다. 주관적 소 득 계층이 긍정적일수록, 긍정적인 사회이동을 경험한 경우, 선택과 통제가 자유로울 수록, 사회적 관계가 적극적일수록, 사회를 신뢰할수록, 관용적일수록 모든 차원의 행 복은 긍정적인 신호를 보였다. 반면, 소득 격차 인식이 부정적일수록 행복 수준은 모든 차원에서 유의하게 감소하였다. 높은 사회통합 수준이 국민 개개인의 높은 행복을 담보하는 것은 아니지만, 통합된 사회 기반은 국민 개개인의 행복을 높일 수 있는 조건이 될 수 있다. 다시 말해, 통합된 사회는 행복한 국민의 필요조건이라기보다 충분조건이다. 하지만 긍정적인 사회통합 인식은 개인의 행복을 유의하게 증가시키며, 이러한 영향력은 사회통합 인식의 하위 구성 요소에서도 유사하게 나타났다. 따라서 개인의 행복한 삶을 위해서는 사회적 관 계망을 활성화하고, 선택과 통제의 자유를 확보하며, 타인과 사회에 대한 신뢰 수준을 회복하고, 사회이동 가능성을 담보해야 할 것이다.
3. 결론 및 시사점
본 연구는 한 사회의 개별 구성원으로서 우리 국민들이 ‘한국의 사회통합’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하고 있는지를 분석하고, 사회통합 평가 및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과 그러한 인식이 행복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한국인의 사회통합 인식은 개개인별로 매우 복잡한 인식 체계의 산물로 확인되었다. 본 연구를 통해서 확인한 바 는 우리 국민들의 사회이동성에 대한 강조, 객관적 실태보다 과다하게 부정적인 주관 적 인식, 경제적 갈등의 중요도 평가가 높아지고 있다는 점, 기초생계의 박탈 외에도 문화 박탈 및 미래 대비 박탈의 영향력이 사회통합에 미치는 영향력이 상당하다는 사 실 등이 있다. 본 연구는 인식 차원의 분석을 목적으로 하였으므로, 구체적인 정책 제언을 도출하기 는 어렵다. 그럼에도 연구진은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정책 건의를 하였다. 첫째, 한국 사회에서 우리 국민들이 인식하는 사회통합은 단일한 상으로 존재하지 않으므로 이러한 차이를 인정하는 정책적 대응이 필요함을 밝혔다.둘째, 한국 사회에서 사회통합의 조건 요인으로 사회이동성을 매우 강하게 강조하고 있다는 사실을 다시금 확인하였고, 이에 따라 우리 국민들이 기대하는 바의 분배 공정 성, 사회적 이동성을 확보하기 위한 정책적 차원의 노력이 필요함을 밝혔다. 셋째, 한국인의 낮은 사회통합의 상태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사회통합의 상태 개선을 위한 객관적 조건들, 예를 들어 네트워크 및 사회 참여를 가능하게 할 수 있어야 한다 고 보았다. 넷째, 사회갈등의 양상이 복잡해지고 다차원적으로 변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선제적 으로 세대 갈등의 확산을 막기 위한 노력이 필요함을 밝혔다. 이를 다양한 영역에서 세 대 간 형평성 문제를 진단하고, 청년세대의 성인으로의 안정적인 이행을 지원할 필요 가 있다. 마지막으로 중장년층의 문화적 박탈, 미래에 대한 불안감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 가 있으며, 특히 한국인이 느끼는 사회적 불안의 근저를 살펴볼 필요가 있음을 제언하 였다. *주요 용어: 사회통합, 사회 인식, 사회적 배제, 사회갈등, 국민행복
서 론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제2절 연구 내용 및 연구 설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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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연구 필요성 및 목적
사회통합에 대중들이 관심을 가지기 시작한 지 10여 년이 경과하였다. 이 기간 중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는 ‘사회통합을 위한 사회적 배제 계층에 대한 지원 방안 연 구’(김안나 등, 2008), ‘사회통합 개념 정립, 사회통합 실태 파악을 위한 지표 및 지수 개발’(노대명 등, 2009; 노대명 등, 2010; 강신욱 등, 2011; 강신욱, 등 2012; 김미곤 등, 2014; 정해식 등, 2014; 여유진, 정해식 등, 2015), ‘국민들의 사회통합의식 실 태’(노대명 등, 2010; 강신욱 등, 2011; 강신욱 등, 2012; 여유진 등, 2013)에 대한 연 구를 진행해 왔다. 또한 ‘대통령소속사회통합위원회(2009~2013)’, ‘대통령소속국민 대통합위원회(2013~현재)’가 활동하였거나 활동 중이다. 다수의 연구 및 정책 집행 활동의 결과, 이제 우리 국민들은 제반 사회 문제 해결의 지향점으로서 ‘사회통합의 제고’를 제시하는 것에 익숙하다. 일각의 주장을 살펴보면, 한국 사회의 사회적 문제, 첨예한 갈등 상황을 해결 또는 봉합하는 것이 곧 사회통합을 높인다는 해석도 가능하다. 그러나 이는 사회통합이라는 개념의 잘못된 적용이며, 과 잉 적용이다. 그래서 ‘사회통합’은 점차 용례의 익숙함을 얻는 것에 반비례해서, 무엇 을 말하는지는 모르는 단어가 되어가고 있다. 그간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사회통합’ 연구에서는 삶의 질, 사회의 질, 사회자본 등 개념적 구성체(conceptual constituents)를 제시하면서, 그 하부 도식(하위 영역)을 활용하여 ‘바람직한 사회상’을 제시한 바 있다. 사회적 배제가 적은 사회, 사회적 이동 성이 확보·유지되는 사회가 대표적인 예이다. 그러나 이념적 정향(ideological di-rection)이 반영되는 ‘통합된 사회상’에 대해서는 일치된 견해를 도출하기 힘들다는 것이 중론이다. 또한 각 개인이 생각하는 통합된 사회상의 근저에 있는 개인의 사회경 제적 특성 또한 매우 다를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연구팀은 사회통합, 국민통합의 조건을 개괄적으로 정 의하고 이에 대한 국민 의식을 확인한 바 있다(노대명 등, 2011; 강신욱 등, 2012; 여서 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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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진 등, 2013). 이들 연구에서는 간접적인 방식으로 국민통합(사회통합)을 위한 조건 을 물으면서, 사회통합의 방향에 대한 국민의 인식을 확인하였다. 〔그림 1-1〕 국민통합의 조건 (단위: %) 자료: 여유진 등(2013). 2013년도 국민통합에 관한 국민의식조사. p.63. 위 [그림 1-1]은 그 내용을 보여주고 있다. 우리 국민들은 사회통합(국민통합)의 제 고를 위해 부패와 특권의 타파, 정치 안정이 우선 필요함을 강조하였다. 시민의식의 제 고, 기회균등은 그 뒤를 잇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연구는 조사방법으로서 전화조사의 한계로 말미암아, 국민통합을 위해 필요한 제1순위의 요소를 고르는 데 그치고 말았 다. 또한 통합성 제고를 위한 조건을 지나치게 단순화하였다는 한계도 가진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사회통합정책영향평가’ 연구사업의 일환으로 2014년 「사회 통합 및 국민행복 인식조사」, 2015년 「사회이동과 사회통합 실태조사」를 실시하였다. 이러한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조사는 일종의 모듈(module) 방식이라고 할 것이다. 이 와 유사한 형태로 통계청의 「사회조사」는 복지, 사회참여, 문화와 여가, 소득과 소비, 노동에 대한 항목을 격년으로 조사하고 있다. 반대로 한국행정연구원의 「사회통합 실 태조사」는 사회통합 인식, 사회갈등 인식을 매년 조사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그러므 로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실태조사가 순환하는 주제모듈 방식을 취할 것인지, 아니면 핵심 주제(core contents)에 대해서는 순환하는 주제모듈을 취하되 각 연도별 연구 주제를 별도로 설정하는 방식을 취할 것인지를 결정해야 할 필요가 있다.1) 이러한 두 가지 문제의식 하에서 2016년 연구 주제를 ‘사회통합 국민 인식’으로 하
고자 하였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조사가 순환하는 주제모듈 형태라면, 정해진 시기 마다 국민 인식을 종합적으로 평가할 수 있어야 한다고 보았다. 이런 연구 모듈에 사회 통합에 대한 국민의 인식 구조를 밝히고, 인식 수준의 차이를 가져오는 요인을 분석할 수 있는 문항을 포함하고자 하였다. 더불어 사회통합의 세부 요인 및 중요도를 도출함 으로써 우리 국민이 인식하는 사회통합의 상을 표출해 보고자 하였다. 특히, 이러한 국 민 인식의 변화를 장기간에 걸쳐 파악한다면 국민 인식 구조에 시대상의 변화가 반영 된 결과를 해석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였다.2) 이에 따라 2016년 조사의 주제 모듈을 ‘사회통합 국민 인식’으로 하고, 여기에 인식 구조의 배경을 설명할 수 있는 사회적 박탈의 수준, 사회통합의 상태, 사회갈등에 대한 인식을 파악하는 문항을 포함하였고, 마지막으로 통합된 사회의 최종적인 목표물이라 할 수 있는 삶의 만족, 행복의 조사 문항을 포함하였다. 이를 통해서 사회통합을 제고 하기 위한 정책적 방향성과 함의를 도출하는 데 조사 설계의 목적을 두었다. 본 연구에 서 밝히고자 하는 세부 연구 주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국민들의 사회통합에 대한 인식 구조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우리 국 민들에게 사회통합 수준에 대해서 평가하도록 하고, 세부 요소를 확인하는 방법을 통 해 인식 구조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특히, 국민들이 각기 강조하는 바가 다를 수 있음 을 고려한 연구 및 조사 설계를 통해 인식의 차이가 사회에 대한 평가의 차이를 이끌어 내는지를 밝히고자 하였다. 둘째, 한국의 사회통합 상태 수준의 국제 비교를 시도하고자 하였다. 여기서 사회통 합 상태란 사회통합 조건에 대비되는 개념으로, 국민들의 주관적 인식과 실제로 보여 주는 객관적 모습의 사회통합이다. 생활에 대한 만족, 신뢰 수준, 각종 네트워크에의 참여 정도를 비교 국가적 차원에서 짚어보고자 하였다. 그간 사회통합 실태 진단을 본 연구원의 두 차례 조사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사회통합 상태를 개괄적으로 확인할 수 없었다. 기존 연구에서는 필요한 비교 문항을 여러 조사 자료에서 확보하여 보여주는 한계를 가지고 있었다. 이에 2016년 조사에서는 단일한 설문 내에서 가능한 많은 비교
1) 후자의 방식은 캐나다의 ‘일반사회조사’(The General Social Survey)가 대표적이다.
2) 이러한 형태의 장기 조사는 한국사회과학협의회의 ‘불평등과 공정성에 대한 전국표본조사’가 대표적이다. 이 조사는 1990년 1차 조사를 실시한 이래, 2005년 4차 조사까지 실시되었으며, 2009년 및 2014년 5 차, 6차 조사는 한국종합사회조사(KGSS)에 특별 주제모듈 ‘불평등과 공정성 조사’로 반영되었다.
조사 자료를 확보하고자 하였다. 셋째, 사회갈등의 양상과 사회통합 인식의 관계를 밝히고자 하였다. 한국 사회의 갈 등 양상에 대하여 각 개인이 가지는 평가가 사회통합 인식의 구성에 어떠한 영향을 미 치는지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특히, 갈등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세대 간 차이가 사회통 합 인식의 구성에도 차이를 가져오는지를 밝히고자 하였다. 이는 현재 시점에서 주로 논의되고 있는 세대 간 갈등을 가치관 갈등과 경제적 갈등으로 구분하여 해석해 보려 는 시도이기도 하다. 넷째, 박탈과 사회통합 인식 간의 관계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직전의 두 연구주제가 주관적 인식 측면에 집중하였다면, 여기서는 박탈이라는 물질적 상태에 주목하고자 하 였다. 먼저 박탈점수와 사회통합 인식의 관계를 살펴보고자 하였으며, 다음으로 여러 박탈의 영역 중에서도 사회통합 인식과 관련이 깊은 박탈의 영역을 찾아보고자 하였 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박탈의 정도가 사회통합 인식에 미치는 영향이 세대별로 다른 지 확인하고자 하였다. 다섯째, 사회통합 인식과 행복의 관계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사회통합 인식이 높은 집단이 더 행복하다면, 우리는 국민 행복을 제고하기 위해서라도 ‘통합의 가치’에 강조 를 둘 필요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 통합 인식 제고를 위한 노력의 정책적 당위성도 확 보할 수 있을 것이다.
제2절 연구 내용 및 연구 설계
1. 연구 내용
본 보고서는 모두 일곱 개의 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먼저 서론에서는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연구의 주요 내용, 연구 설계 및 조사 방법 등을 소개하고 있다. 제2장 한국인의 사회통합 인식 구성에서는 한국인이 판단하는 사 회통합의 중요 요소를 바탕으로 사회통합 인식 구조를 해석하고자 하였다. 제3장 사회 통합 상태의 국제 비교에서는 사회통합 상태를 측정하는 주요 조사 문항의 결과를 국 제 비교하여, 한국의 사회통합 수준을 진단하고자 하였다. 제4장 사회갈등과 사회통합인식에서는 우리 국민이 인식하는 사회갈등의 상태와 사회통합 인식 간의 관계를 분석 하였다. 제5장 박탈과 사회통합 인식 간의 관계에서는 박탈지표로 측정한 박탈의 상태 와 사회통합 인식의 관계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제6장 행복과 사회통합 인식 간의 관 계에서는 사회통합의 여러 상태들이 행복 수준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마지막으로 7장에서는 연구결과를 정리하고, 정책적 제언 및 다음 연구를 위한 방향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